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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2차 제재심마저 '안갯속'…금융당국 '장고' 길어지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금융당국의 고심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5일 업비트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했지만 또다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의를 보류하며 ‘장기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KYC) 부실 운영’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층적인 검토가 이어지면서 당초 업계의 ‘경징계’ 전망은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전날 열린 2차 제재심에서 업비트 측의 소명을 추가로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제재 수위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FIU는 빠른 시일 내에 제재심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두 차례의 심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업비트 제재 건은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FIU는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고객확인 의무 이행에 미흡한 점을 다수 발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1차 제재심에서는 ‘신규 고객의 거래소 외부 가상자산 전송 제한’이라는 중징계 사전 통지안이 논의되면서 업계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긴장감이 고조된 바 있다. 당시 업비트 측은 FIU의 중징계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며 적극적인 소명에 나섰고 2차 제재심에서는 1차 심의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과 상세한 설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FIU는 업비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객확인 부실 운영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객확인제도(KYC)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KYC 운영 실태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다. 특히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대형 거래소’인 만큼 금융당국은 업비트의 KYC 부실 운영이 시장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력을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가상자산 업계는 업비트가 과거 코인 거래소 한빗코 사례를 참고하여 ‘범칙금 납부’ 수준의 경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한빗코는 과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등으로 FIU로부터 원화 거래소 전환 불허 및 20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FIU의 처분이 무효화된 전례가 있다. 또한 업계 내부에서는 FIU가 지적한 업비트의 KYC 문제점이 “흐릿하게 촬영된 신분증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사례” 등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왔었다. 실제로 전날까지도 업계 관계자들은 “업비트가 2차 제재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기 때문에 과징금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2차 제재심마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업계의 ‘경징계’ 기대감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FIU가 업비트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와 같은 보다 강력한 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만약 업비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거래소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수많은 이용자들의 자산 동결 및 투자 심리 위축 등 시장 전반에 걸쳐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업비트 제재심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점차 고조되는 추세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업비트 제재 수위와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업비트 이용자 커뮤니티에서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FIU의 최종 결정이 늦어질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두 차례의 심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결국 업비트 제재 수위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강도를 어느 수준으로 가져갈 것인지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2025-02-06 11: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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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오늘 2차 제재심… 중징계 갈림길, 영업정지 대신 범칙금 처분 가능성 높아져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명을 가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금일(5일) 열린다. 지난 1차 제재심에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업비트가 이번 2차 제재심을 통해 경징계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는 대체로 범칙금 납부 수준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개최된 1차 제재심에서 FIU는 업비트에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의 거래소 외부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징계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는 업비트의 고객신원확인(KYC)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적발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1차 제재심에 참석한 업비트 측은 FIU의 중징계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열리는 2차 제재심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준비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은 업비트에 대한 중징계 여부다. FIU는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약 50~60만 건의 신원확인 관련 문제점을 발견하고 징계 수위를 고심해왔다. 일각에서는 과태료를 넘어 영업정지나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업비트가 중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당국의 처분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FIU는 코인 거래소 한빗코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원화 거래소 전환 불허 및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한빗코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현재 업계는 업비트가 법칙금 납부 정도의 경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FIU가 지적한 주요 문제점은 흐릿하게 촬영된 신분증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업비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수많은 이용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범칙금 납부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2차 제재심에서는 업비트가 위반한 고객확인제도(KYC) 등 특금법 사항별로 구체적인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관심은 이번 제재심에서 최종 결론이 도출될지 여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업비트가 영업정지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가 제재심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5-02-05 1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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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연말정산·선물 배송 사칭 스미싱 주의 경보 발령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연말정산,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등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 SNS 기업, 심지어 지인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설 연휴 기간 동안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연말정산 시기와 맞물려 환급액 조회를 유도하는 악성 문자가 집중적으로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관계 당국이 탐지한 문자 사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태료 및 범칙금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전체의 59.4%인 162만여 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국민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는 사례로 해석된다. 또한 SNS 기업을 사칭하여 계정 탈취를 시도하는 유형이 16.9%인 46만여 건으로 급증했으며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 지인을 사칭하는 유형도 15.5%인 42만여 건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설 명절 전후 가족 및 친지 간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조회를 유도하는 악성 문자가 대량으로 유포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연초 연말정산 기간을 이용해 환급액 조회를 유도하는 스미싱 공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스미싱 문자는 사용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개인 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공유형 킥보드 이용 및 행사 정보 제공 등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한 ‘큐싱(QR코드+피싱)’ 피해에 대한 주의도 함께 당부했다. 큐싱은 QR코드를 스캔할 경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피싱 사이트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쉽게 속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는 스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명절을 앞두고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사전에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결제 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았을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사실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긴 연휴 전에는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비대면 거래를 해야 할 경우에는 거래 전에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서비스’ 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스미싱 및 큐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문자 사기 24시간 탐지 체계를 운영하고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문자 결제 사기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동통신 3사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하여 통신사 가입자들에게 주의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회사 영업점, 금융 앱, SNS 채널 등을 통해 안심 차단 및 보안 강화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경찰청은 112 및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등을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받을 예정이다.2025-01-19 12: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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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