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화요일
검색
'법률'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방통위, AI 이용자 보호 민관 협의회 개최…"혁신·보호 균형 정책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15일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회 3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 고도화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보통신기술(ICT)·법률·미디어·통계 관련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통신사·인터넷 기업 등 사업자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AI 산업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AI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롭게 등장하는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관협의회 위원장인 이원우 서울대 교수는 "인공지능 확산으로 통신 서비스 행태와 이용 방식이 변화하며 기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던 규율 체계나 정책 접근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조 발표를 맡은 선지원 한양대 교수는 'AI 서비스 확산에서 온라인 불법·유해 정보 규율 및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전과 다른 차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 교수는 기존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의 특징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딥페이크 환각현상 등 새로운 역기능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동적인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면밀히 살펴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민관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AI 시대에 부합하는 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2025-05-15 18:26:44
-
![[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투-화우, 패밀리오피스 법률 컨설팅 MOU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3/20250513120241396163.jpg)
한투-화우, 패밀리오피스 법률 컨설팅 MOU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과 법무법인 화우가 전날 패밀리오피스 대상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투자증권은 패밀리오피스와 초고액자산가 자산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률적 리스크에 대응하고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화우의 기업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유언대용 신탁 등 관련 자문 경험을 활용해 패밀리오피스 전문성과 완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자산 승계는 단순한 절세를 넘어 법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구조 설계가 핵심인 분야"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에게 더욱 정교하고 차별화된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삼성증권, '퇴직로보일임 가입하고 혜택받자' 이벤트 운영 삼성증권이 오는 7월 31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퇴직연금 로보일임 서비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로보일임 가입하고 혜택받자' 이벤트를 운영한다. 퇴직연금 로보일임 서비스를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가입한 고객 전원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5000원, 300만원 이상 가입할 경우 모바일 상품권 1만원을 증정한다. 이벤트는 삼성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엠팝(mPOP)', 패밀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주 삼성증권 연금본부장(상무)은 "최적의 연금 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든든한 연금파트너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B증권, '경제 감각 성장 프로젝트' 강연 실시 KB증권이 지난달 28일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 프로그램 '경제 감각 성장 프로젝트' 강연을 실시했다. 강연에서는 △AI 혁신이 불러온 패러다임의 전환 △가장 좋은 주식은 생활에 있다 등에 대해 설명했다. KB증권은 추가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학생에 국내주식 쿠폰 2만원과 투자정보 유료 서비스 프라임클럽 3개월 무료 구독권을 제공했고, 월컴 패키지 혜택 신청시 최대 2만원 투자 지원금을 지급했다. 손희재 KB증권 디지털사업그룹장은 "포항공과대학과 협업은 단순한 금융 교육을 넘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스스로 금융 감각을 키우고 이를 실전에 적용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학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청년 대상의 금융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 출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래에셋, 'TIGER 차이나테크TOP10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했다. ETF의 기초지수는 'Mirae Asset China Tech Top 10 Index'로 이날까지 편입된 종목은 △비야디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 △샤오미 △SMIC △레노보 △캠브리콘 등이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기존 중국 투자 ETF와 항셍테크의 단순 압축판이 아닌, 딥시크 열풍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중국 테크 기업들만을 골라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가는 차이나테크의 기술력과 중국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 수혜가 더해지면서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삼성자산운용,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 ETF 상장 삼성자산운용이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 ETF'를 상장했다. 잔존 만기 1~3개월 미국국채와 미국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레포) 금리와 미 무위험지표금리(SOFR)로 구성된 지수를 비교지수로 설정했으며 연 분배율은 만기기대수익률 기준 약 4.7%로 추정된다. 신현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는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미국머니마켓 ETF"라며 "자녀 유학비, 해외여행 비용 등 달러 목적 자금을 은행 예금보다 높은 금리에 보관하고 싶은 투자자, 국내 자산 투자자 가운데 달러자산을 추가해 분산 효과를 누리고 싶은 투자자, 미국 주식 투자자 가운데 미국 채권자산 투자를 통해 변동성을 관리하고 싶은 투자자 등에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2025-05-13 13:59:36
-
생성형 AI 활용 게임, 내년 'AI기본법' 규제 대상 오르나…업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게임업계가 내년부터 시행될 '인공지능 기본법'(AI기본법)의 규제 범위에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게임 내 AI 활용 방식과 범위에 대한 업계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이용해 서비스되는 게임은 AI기본법이 정의하는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제정되어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을 '인공지능제품'으로 이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를 '인공지능사업자'로 각각 규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한 AI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 식별·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의무도 지닌다. 입법조사처는 생성형 AI 모델을 게임 내에 직접 탑재하거나 챗GPT와 같은 외부 AI를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연동해 사용하는 게임 모두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하며 이를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AI를 통해 NPC(플레이어가 조종하지 않는 캐릭터)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거나 게임 내에서 그림이나 3D 모델 등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임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생성형 AI가 만든 그림이나 음성 등을 게임 개발 과정에 활용한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할 때 이것이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설령 그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라도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단순히 게임 개발 과정에서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해 생성한 글,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이 일부 사용된 게임도 인공지능을 활용했으므로 '인공지능제품'에 해당 제품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재수정하거나 편집해 게임에 활용했더라도 해당 게임이 '인공지능제품'으로 분류된다면 게임사는 AI기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다만, "생성형 AI 결과물이 사용된 정도 사람의 기여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게임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그림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 AI 합성 음성 등이 포함된 게임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계에서는 AI 활용 여부 표시 의무화에 대해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제정에 발맞춰 올해 초 하위 법령 정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시행령 초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강유정 의원은 "AI가 게임에 빠르게 도입되며 음성·그림 등 창작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기존 창작자들의 우려와 산업계의 기대가 충돌하는 만큼, 권리 보호와 산업 진흥 사이의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2025-05-13 08:45:48
-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에 가처분 소송…거래소 상대 법적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두 번째 거래지원 중지(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운영사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 소속 거래소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메이드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조속한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후 경과 또한 빠르고 투명하게 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적 대응이 단순한 기업의 방어 차원을 넘어 위믹스를 보유한 이용자들의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위메이드의 자회사인 위믹스 재단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블록체인 게임 관련 가상화폐다. DAXA는 지난 2일, 위믹스 측이 지난 2월 28일 발생한 약 90억원 규모의 위믹스 코인 해킹 탈취 사실을 4일가량 지난 3월 4일에 처음 공지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했던 위믹스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4개 거래소에서는 오는 6월 2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가 종료될 예정이다. 위메이드 측은 DAXA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해왔으며 최근 DAXA가 공개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이 위믹스에 대한 표적 개정 및 소급 적용을 의심하게 한다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위믹스는 지난 2022년 12월에도 유통량 공시 문제로 DAXA에 의해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바 있다. 이후 코인원 재상장을 시작으로 국내 거래를 재개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또다시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별 프로젝트의 문제를 넘어 거래소의 자율규제 기준, 프로젝트와 거래소 간의 신뢰 관계, 그리고 궁극적인 이용자 보호 기준을 둘러싼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위메이드는 향후 가처분 심리 결과와 별개로 위믹스 생태계의 신뢰 회복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2025-05-12 14:20:59
-
유상임 장관, SKT 해킹 사태...가입자 위약금 면제 여부 6월 말 판가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해킹 사고로 인한 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가 이르면 오는 6월 말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될 계획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위약금 면제 여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SK텔레콤 이용약관상 '귀책'과 관련해 회사가 보안 책임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기술적으로 해커가 어떤 경로로 내부망에 침투했는지 등 모든 요소를 상세히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4곳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위약금 면제와 관련된 법률 검토 보고서를 전달받았으며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위약금 면제 문제는 SK텔레콤에게 사활이 걸린 큰 문제일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태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 이용약관에는 '회사 귀책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피해 보상 책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할 경우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가입자가 이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위약금 면제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9일 1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SK텔레콤 서버에서 기존에 발견된 악성코드 4종 외에 8종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에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이달 1일 SK텔레콤에 내린 신규 가입 모집 중단 행정지도는 유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짧으면 2개월, 길게는 4개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 장관은 "현재 교체 예약자만 800만명에 달하며 안정적인 유심 수급까지는 3~4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로 국내 플랫폼 사업자 등 민간기업 6000여 곳과 정부 부처에 SK텔레콤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했다. 유 장관은 "이번 문제를 일으킨 것은 해커라는 점에서 SK텔레콤도 굉장한 피해자이지만 고객을 방어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과기정통부가 내리는 과태료 등은 규정대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09 15:26:41
-
위믹스, 김앤장·세종 대형 로펌 선임…이르면 금주 내 가처분 신청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WEMIX) 재단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의 두 번째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정면으로 맞서며 법적 대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 등 대형 로펌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위믹스 재단은 9일 공식 채널을 통해 "거래소들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를 앞세워 내린 불합리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지원 종료의 무게는 홀더(보유자)와 커뮤니티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단 측은 "가처분 신청이 단순 요식 행위가 아닌 실질적 결과를 가져오도록 철저히 준비 중"이라며 국내 최대 위믹스 커뮤니티 역시 탄원서를 통해 힘을 보태고 있다고 전했다. 재단은 거래소들의 결정 과정과 근거 제시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믹스 팀은 "지난 7일 4개 거래소에 거래지원 종료와 관련된 심의·의결 회의록, 검토보고서 등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래소들은 기존 공지사항 링크만 반복 송부하거나 별도의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며 "빗썸만이 한 줄의 설명으로 답을 했을 뿐 다른 거래소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거래소가 심의·의결 회의록을 작성했을 것이며 위믹스 팀에 자료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닥사의 소명 절차가 불투명했음을 시사했다. 법적 대응과 별도로 위믹스 재단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자구 노력도 병행한다. 기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 업체 외에 또 다른 인증 컨설팅 업체와 협의해 추가적인 보안 점검을 추진 중이다. 이는 닥사의 보안성 평가에 대한 반박을 넘어, 자체적인 보안 강화 조치를 점검하고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재단은 설명했다. 더불어 위믹스 바이백(자사 토큰 매입) 검증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위믹스 재단은 "바이백은 소명과는 별도로 생태계 회복을 위한 약속"이라며 "대주회계법인을 통한 검증 결과를 이르면 15일 바이백 물량이 보관된 지갑 주소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닥사는 위믹스 측이 해킹 사건을 불성실하게 소명했다며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이후 소명 자료를 검토했으나 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위믹스 팀은 "현재 위믹스 팀의 최우선순위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닥사라는 방패막을 내세워 내린 불합리한 결정을 되돌리고 이로 인한 생태계와 커뮤니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라며 "위믹스 생태계를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5-09 09:55:48
-
SKT 유심 유출, 재난문자 왜 없었나… "입법 미비 탓"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22년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당시에는 정부가 수차례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지만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서는 관련 안내가 없었던 배경에 '입법 미비'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정보통신망 해킹 사고 발생 시 국민에게 직접 위험을 알릴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피해 예방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발간한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 과제 : SK텔레콤 해킹 피해 사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련 경보를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이는 사업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경보에 그칠 수 있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위험성을 전달하는 경보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며 "해킹 사고에서 정부의 경보 체계가 부재한 것은 국민의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피해 예방 기회를 놓치게 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카카오 사태 때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재난문자 발송이 가능했지만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고는 정보통신망 중단이 발생하지 않아 사회재난이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정보통신망법에 침해사고 발생 시 경보 대상, 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광범위하거나 중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 재난경보체계를 활용, 국민에게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SK텔레콤의 부실한 초기 대응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 발생 후 뒤늦은 정부 신고와 고객 안내 미흡, 유심 교체 준비 부족 등으로 비판을 받은 데 대해 SK텔레콤 측도 일일 브리핑에서 일부 인정하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출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정보 주체의 신속한 인지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유출 피해자를 빠른 시일 내에 특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유출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적극적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더라도 모든 가입자 또는 유출 의심자 전체를 대상으로 위험 상황과 대응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구제 방안 역시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SK텔레콤은 이용 약관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통신사 해킹 사고는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되어 금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이동통신사는 별도의 조건 없이 유심 무상 교체, 추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하고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의 소극적 대응이나 사고 은폐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를 상향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조사 강제력 강화도 제안됐다.2025-05-07 15:54:29
-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선 뒤로 연기…오는 6월 18일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2025-05-07 12:44:52
-
통신업계, SKT 해킹·연휴 겨냥 가입자 유치 경쟁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해킹으로 가입자들이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연휴가 겹치면서 통신업계에서는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연휴 기간 KT와 LG유플러스 유통망을 중심으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심화하면서 법규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7월 말 폐지될 예정임에도 보조금 상한 규정을 어기거나 특정 통신사 가입을 계기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 지역 KT 일부 판매점에서 이달 초 알뜰폰 개통 시 판매인에 5만원을 지급한다는 정책이 시행됐다. KT 관계자는 "본사의 정책은 아니며 외국인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일부 유통망을 대상으로 운영된 정책으로, 현재는 중지됐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일부 유통망에서도 연휴 기간 어린이 전용 무너키즈폰을 개통할 경우 판매점이 리베이트를 더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KT는 어린이 전용 포차코 키즈폰을 대상으로 우대 정책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대부분이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과열 경쟁 양상에 대해 필요시 조치하겠다고 전했다.2025-05-06 18:04:34
-
SKT, "유심 못 바꾸고 출국해도 책임진다" 고객 피해 책임지고 신뢰 회복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객이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고 해외로 출국했을 경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SKT는 3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연 일일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희섭 SK텔레콤 PR 센터장은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FDS)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기에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출국했다고 정보가 다 털리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비행시간이 임박해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고 출국했을 때 이번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정환 인프라 전략기술센터 담당(부사장) 역시 해외 현지 유심으로 교체하면 "유심이 바뀌면 해킹당한 유심과 달라지기에 해킹당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황금연휴 해외 출국객이 몰리면서 공항 로밍센터는 유심 교체를 위한 고객들로 붐볐다. 기존 '유심보호서비스'가 로밍 상품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어 출국 전 교체 수요가 많았던 탓이다. 김 센터장은 "연휴가 되면서 고객이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점 사과드린다"며 "출국하지 않는 일반 고객이 공항 로밍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SK텔레콤은 연휴 기간 임직원 700여 명을 3교대로 투입해 로밍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나 출국 시각이 임박한 고객을 위한 별도 패스트트랙은 운영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오는 14일부터 로밍 상품과 함께 이용 가능한 '유심 보호 서비스 2.0'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정상 단말기와 비정상 단말기를 구분하는 기술을 해외에서도 활용하도록 개선했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탐지 정확도를 높였다. 다만 방어 기술이 노출될 경우 해커에게 악용될 수 있어 구체적인 기술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신규 가입 유치 중단 조치를 기존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전체 판매점과 온라인 채널로 확대했다. 판매점에 대한 영업 손실 보상안은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현재 비상경영체제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고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는 1714명 유심 교체 고객은 92만 명으로 집계됐다. 5월 말까지 총 500만 개의 유심을 순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최근 '엑스'(X)에 올라온 SK텔레콤 고객 개인정보 판매 게시글에 대해서는 이번 해킹 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센터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서 나왔듯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현재로서 이 게시글은 당사 해킹 건과 다른 건"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방문해 통신 3사 및 주요 플랫폼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유 장관은 "이번 침해사고를 계기로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와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SK텔레콤은 일부 장기 고객 이탈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번호이동 고객 위약금 면제 여부는 법률 검토 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2025-05-03 13:53:06
-
![[일문일답] 유영상 SKT 대표 금융 피해 없고 복제폰 통화 불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2/20250502152352254937.jpg)
유영상 SKT 대표 "금융 피해 없고 복제폰 통화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경영진이 최근 발생한 유심(USIM) 관련 해킹 사고에 대한 가입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유출된 정보의 범위, 복제폰 가능성, 금융 피해 위험성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다음은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 센터장(부사장) 등 임원진과의 주요 일문일답 내용이다. Q: 유심 정보가 유출되면 내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나? A: (류정환 부사장) 아니다. 정부 합동 조사단의 1차 결과 발표에 따르면 유심과 관련된 정보만 유출됐다. 금융 자산 정보나 그 외 개인의 전화번호, 인증 정보 등은 전혀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금융 자산 관련 피해는 없다고 봐도 된다. Q: 유심을 복제하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나 앱까지 모두 복제 가능한가? A: (류 부사장) 아니다. 유심 내부는 크게 망 연동 및 인증 영역과 데이터 저장 메모리 공간으로 나뉜다. 이번 사고로 문제가 된 부분은 망 연동 영역이다. 개인 정보가 저장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은 망과 연동되지 않으므로 유심 자체를 물리적으로 도난당하지 않는 이상 해당 정보가 복제될 위험은 없다. Q: 해커가 복제된 폰으로 나 몰래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수 있나? A: (류 부사장)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시스템(FDS)이 작동하고 있어 복제가 어렵다. 설령 복제된다 하더라도 SK텔레콤 망에서는 하나의 번호로 두 개의 휴대폰이 동시에 위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홈가입자서버(HSS)에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없다. Q: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어도 유심칩을 교체해야 하나? A: (류 부사장) 반드시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FDS와 유심보호서비스라는 이중, 삼중의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안감을 느끼시는 이용자들을 위해 무상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가입자 본인이 기기 변경 등을 하려 해도 서비스를 해제해야 할 만큼 강력한 보안 장치다. Q: 서버 자체가 해킹당했다면 유심을 교체해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 A: (류 부사장) 현재까지 침해된 것으로 파악된 서버(HSS)에는 유심의 망 인증 관련 정보만 저장돼 있었다. 다른 개인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유심 정보를 교체하면 잠재적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Q: 유심 교체나 보호서비스 가입 후 은행 앱 등에서 추가 보안 조치가 필요한가? A: (류 부사장) 필요 없다. 은행 관련 앱의 인증 정보 등은 휴대폰 단말기 자체나 앱 내에 저장되는 것이지 유심에 저장되는 정보가 아니다. 또한 앱 이용 시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의 인증 절차 역시 유심 정보와는 무관하다. Q: SK텔레콤에서 유심 교체 관련 안내 문자를 보냈나? A: (류 부사장) 아직 SK텔레콤은 유심 재고 확보 및 교체 관련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 향후 재고가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발신 번호는 반드시 '114'일 것이다. 다른 번호로 온 문자는 스미싱일 수 있으니 발신 번호를 꼭 확인해야 한다. Q: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는 어떻게 되나? A: (유영상 사장) 위약금 면제는 법률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은 복잡한 문제다. 현재 회사 및 과기정통부 모두 로펌 등을 통해 법무 검토를 진행 중이다. 검토 결과가 나오면 이사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임봉호 사업부장 덧붙임: 약관상 귀책 사유는 통상 통신 서비스 '장애' 발생 시에 해당하는데 이번 사안의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Q: 유심 재고 부족은 언제쯤 해결되나? A: (유 사장) 사고 발생 직후 대량의 유심을 주문했지만 제작 및 배송 등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 5월 14일까지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후에는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교체 전이라도 FDS와 유심보호서비스 등으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된다. Q: 택배로 유심을 보내주거나 매장 방문 시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은? A: (유 사장) 유심 교체는 본인 확인 등 인증 절차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매장 방문 교체에 집중하고 있다. 택배 발송은 추후 검토할 수 있겠지만 당장은 현장 대응과 고객센터 문의 응대에 인력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교통비 지원은 미처 생각지 못했으나 여러 관점에서 검토해보겠다.2025-05-02 15:26:11
-
![[소프트텔링ESG]커다란 눈망울의 꽃사슴, 일부 지역 개체수 과밀로 유해야생동물 지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8/20250428230541684481.jpg)
커다란 눈망울의 꽃사슴, 일부 지역 개체수 과밀로 '유해야생동물'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커다랗고 맑은 눈동자에 기다란 속눈썹에 귀여운 코,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죠. 귀여운 꽃사슴.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꽃사슴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랍니다. 아, 가여운 꽃사슴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랍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테지요... 알고 보면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랍니다. 특히 꽃사슴의 과밀 번식으로 문제가 된 곳이 전남 영광군 안마도랍니다. 안마도에는 원래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으나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사육하던 꽃사슴 10여 마리를 1980년대 중후반 안마도에 유기한 이후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해 생태계 교란, 농작물 피해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다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네요. 안마도 주민들이 겪은 농작물 피해만도 최근 5년간 약 1억6000여만원 규모에 달한답니다. 환경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 마리, 굴업도에는 178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는데,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와 비교해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약 15배(73마리/㎢)에 해당한답니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자생식물이 고사하게 만들거나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답니다. 꽃사슴 입장에서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일 테지만요. 그리고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도 판명됐다네요. 꽃사슴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Rickettsia) 병원체가 확인됐네요.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랍니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포획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안마도 꽃사슴과 같이 가축이 유기돼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과 우아한 긴 목, 가느다란 발목의 초식동물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일은 마음은 아프지만 그간 피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가능하면 인위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자연이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입니다.2025-05-01 06:00:00
-
고려대 안암병원, '중앙손상관리센터' 출범...오는 2027년까지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질병관리청과 고려대 안암병원은 30일 고려대 메디사이언스파크 동화바이오관에서 중앙손상관리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날 현판식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성우 중앙손상관리센터장, 김수진 고려대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앙손상관리센터의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올해 1월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국내 최초의 손상 예방 전문기관으로 △손상 발생 위험요인 분석 △관련 정보 수집 및 정책자료 제공 △교육 · 홍보 등 국가 차원의 손상 예방과 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응급의학과 외상학 분야의 임상 경험과 연구 역량,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성우 고려대 안암병원 진료부원장 겸 응급의학과 교수가 초대 센터장을 맡아 운영을 이끈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올해부터 3년간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운영하며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 △손상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손상예방 관련 교육·홍보 △손상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지역손상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등 국내·외 협력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응급의학과 외상학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의료기관이 중앙손상관리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손상 예방·관리 정책의 깊이와 저변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역사회 손상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별 지역손상관리센터도 설치해 국가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우 중앙손상관리 센터장은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손상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 대응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고려대 안암병원이 쌓아온 의료 전문성과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손상예방의 허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중앙손상관리센터에 이어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해 전국 단위의 손상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2025-04-30 23:14:00
-
![[로컬에듀] 일상을 배움으로… 도성훈,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지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9/20250429170111305210.jpg)
"일상을 배움으로"… 도성훈,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지원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지원을 강조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읽걷쓰’ 교육의 기반 강화를 위해 공모로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미래형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청 정책사업인 ‘학교도서관 독서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106개 학교에서 완료됐다. 올해는 22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으로 학교 도서관은 학생들이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하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일상의 삶이 곧 배움이 되는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를 통해 학생 역량 강화와 학교 중심 독서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선정 학교 관계자 대상 사업설명회가 최근 개최됐다. 전문가 강연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앞으로 학교도서관 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전담 컨설팅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예정이다. 도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읽걷쓰’의 중심 공간이자 교육공동체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2025 인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3100부를 제작했다. 관내 각급 학교에 보급했다. 이번 매뉴얼은 교육부의 개정 매뉴얼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인천형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로 완성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역할 △주요개정사항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이해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사안 단계별 대응 방안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 부록(시나리오 예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안), 각종서식, 교육활동 보호 법규) 등을 담았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흐름도를 자세히 안내했다. 신고접수부터 사후 조치까지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했다. 기관별 작성 서식을 구분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 피해 교원이 초기부터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심리 상담, 치료비 지원, 병가, 특별휴가, 법률·상담·의료 원스톱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제도와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추진단 협의 등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2025-04-30 14:50:00
-
유영상 SKT 사장, 해킹 사태 사과…'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최근 발생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가입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재차 사과드린다"며 "초기 대응에 있어 미숙한 점이 많았다. 상황을 돌려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킹으로 인한 가입자 정보 유출 경과와 회사의 대응 상황을 설명했다. 유 사장은 물리적인 유심 교체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언급하며 "유심보호서비스를 먼저 가입해 주면 유심 교체에 버금가는 수준의 안전을 장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 역시 유심 교체를 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로 충분하다고 판단, 서비스에만 가입했다"고 덧붙이며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이라도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회사가 100%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해외 로밍 이용 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출국 전 공항에서 교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가 명백한 회사 귀책사유인 만큼 약정 기간 중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려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위약금 면제 또는 경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역시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위약금 면제 가능성에 대해 "법률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한편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 규모와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유 사장은 유심 물량 확보와 관련해 "기존 100만 개는 소진 중이며 5월 말까지 500만개, 6월 말까지 추가 500만개 등 총 1000만개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지원을 위해 별도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4-30 11:39:49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