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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사업소' 핑계로 사용료 부당 징수 논란…함저협, 형사고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규정에도 없는 ‘유사업소’라는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 일반음식점에 유흥주점 수준의 높은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는 이를 “명백히 부당한 사기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9월 25일 음저협을 형사 고발했다. 함저협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노래반주기 등을 설치한 일반음식점을 내부적으로 ‘유사업소’로 분류해 유흥·단란주점과 동일한 더 높은 요율을 적용했다. ‘유사업소’는 문체부의 사용료 징수 규정은 물론 음저협 내부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개념이다. 음저협은 단지 “음악사용의 정도와 양태가 동일하다”는 명목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사용료를 징수해 온 것이다. 이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누적 피해액은 약 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임에도 유흥주점 요금을 강요받았다”며 “음저협에 항의하였지만 (독점적 지위를 가진) 음저협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업종을 재분류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것은 징수 권한의 남용”이라며 “피해 업주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문체부 ‘경고’도 묵살…관리·감독 시스템 ‘먹통’ 더 큰 문제는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체부는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업무 점검에서 “필요성 검토나 정산을 거치지 않고 친목 모임 등에 협찬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등 음저협의 방만 경영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음저협은 문체부의 감독이 과도하다며 반발해왔고 부당 징수 문제 역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저협의 자의적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엄정한 관리·감독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번 형사 고발은 국내 복수 저작권 신탁단체인 함저협과 음저협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기도 하다. 함저협은 이미 지난해 12월 음저협의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거부 행위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함저협은 이번 사태를 두고 “특정 저작권 단체의 일탈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관련된 문제”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음악저작권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잇따른 소송전이 음악 저작권 징수 시장의 오랜 독과점 구조를 깨고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02 11: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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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 CEO 옌신, "블록체인, '가짜 수요' 넘어 '진짜 문제' 해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혁신 기술은 초기엔 불법으로 취급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도권에 편입됩니다. 비트코인이 불법 자금 세탁 도구로 치부되던 시기에서 미국 ETF와 연금 자산으로 편입된 과정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Sign의 공동창업자 겸 CEO 옌신(闫欣)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위크 2025’에서 “블록체인의 미래 역시 혁신과 규제의 균형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에는 투기 열풍과 규제 한파를 모두 겪어낸 ‘블록체인 1세대’의 통찰이 담겨 있었다. 대학 시절 소액 채굴로 블록체인과 인연을 맺은 그는 여러 차례 호황과 침체를 겪으며 2021년 Sign을 창업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투자를 넘어 ‘디지털 주권’ 시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정 국가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블록체인의 특성을 신분 인증, 거버넌스, 프로토콜 검증 등으로 확장해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서비스를 누리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옌신 CEO가 가장 강조한 것은 ‘진짜 문제 해결’이다. 그는 “업계에는 실질적 필요가 없는 ‘가짜 수요(Fake Demand)’나 효과 없는 ‘가짜 해법(Fake Solution)’이 많다”고 꼬집으며 “Sign은 실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Sign은 태국에서 신원 인증 솔루션을 상용화하고 아부다비의 ‘석유 자산 토큰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투명성이 오히려 투자자 보호에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 투명성과 실시간 공개라는 특성을 지녀 오히려 투자자 보호에 유리하다”며 “자금세탁방지(AML), 불법 행위 차단 등 각국 제도에 맞춰 시스템 호환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법률 체계와의 간극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블록체인은 자산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을 부여하지만 개인 키 분실이나 도용 시 되돌릴 수 없다”며 “현행 법률 체계에서 토큰 보호 범위가 불명확해 자산 도난 시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손실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제도화가 가장 잘 된 시장 중 하나”라며 “규제가 엄격하지만 이는 산업 건전성을 위한 토대”라고 말했다. Sign은 현재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돼 있으며 한국 내 파트너십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다. 옌신 CEO는 “장기적으로 블록체인은 전 세계 디지털 자본 및 시장 체계 구축을 촉진할 것이며 5~10년 내에 투명한 메커니즘 기반의 새로운 체계가 성숙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0-0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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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銀, 외국인 유학생 위한 금융·생활정보 원스톱 플랫폼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171546984150.jpg)
우리銀, 외국인 유학생 위한 '금융·생활정보' 원스톱 플랫폼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銀, 외국인 유학생 위한 '금융·생활정보' 원스톱 플랫폼 출시 우리은행은 외국인 전용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우리WON글로벌' 내에 유학생 전용 서비스 '유학생 커뮤니티'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국내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26만명을 넘어서며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서비스는 이들의 빠른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문화·교육·인턴쉽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형 플랫폼으로, 유학생 정착의 첫 관문 역할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유학생 커뮤니티'는 외국인 유학생 플랫폼 'K-campus'와의 제휴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K-campus가 제공하는 대학별 주요 뉴스, 인턴쉽 정보, 한국 생활 리뷰·가이드 등 검증된 현지화 콘텐츠를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금융 기능에 유용한 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해외송금 △비대면 계좌 개설 등 핵심 금융 기능과 더불어 △TOPIK(한국어능력시험) 무료 강의 같은 학습 지원도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WON글로벌은 총 17개 언어를 지원해 초기 정착 과정의 언어 장벽을 낮췄다. 유학생은 △계좌 조회·이체 △해외송금 등 일상 금융 업무와 △생활 정보 확인을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다국어 상담 연결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화담숲에서 걸어요' 전관행사 성료…"특별한 걷기 경험" 신한은행은 지난 29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화담숲에서 시니어 고객을 위한 감사 이벤트 '화담숲에서 걸어요' 전관행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화담숲에서 걸어요'는 신한은행이 시니어 관광 명소 화담숲과 함께 주최한 걷기 페스티벌이다. 신한은행은 △우수 장기거래 고객 △'신한 50+ 걸어요' 이용고객 △5대 연금 또는 급여 수령 고객 중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3000명을 추첨해 2인 입장권을 제공했다. 이날 행사는 신한 50+ 걸어요의 슬로건 '걸음에 혜택을 더하다'에 맞춰 화담숲을 여유롭게 산책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 △신한 50+ 걸어요 양말과 액자형 마그네틱 기념품 증정 △캐릭터 포토월 운영 △신한 50+ 걸어요 상담 △캐릭터 등신대 인증 이벤트 운영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하나은행, 초고령사회 대비 '상속증여포럼' 개최 하나은행은 서울 중구 소재 하나은행 본점에서 시니어 고객을 위한 '상속증여포럼 : 가족의 의미'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8월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치매 전담 특화 조직인 '치매안심 금융센터'가 진행한 첫 번째 공개 프로그램으로,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200여명의 고객이 참석했다. 시니어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치매머니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시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가족 간 갈등과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전략 △치매·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유언대용신탁 활용법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의가 진행됐으며, 특히 고객 맞춤형 1대1 개별 상담 시간이 마련돼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포럼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대표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인 배인구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가 강연에 나서, 실제 분쟁 사례를 토대로 치매·고령화로 인한 가족 갈등을 예방하는 법적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배인구 변호사는 합리적인 상속·증여 설계를 통해 대부분의 분쟁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나와 가족을 위한 현명한 자산관리'를 주제로 하나은행 치매안심 금융센터 전담 직원의 강의가 진행됐으며, 최근 시니어층에서 각광받고 있는 유언대용신탁 활용 트렌드와 치매·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 등이 소개됐다. 한편 지난 8월 신설된 하나은행 '치매안심 금융센터'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배치돼 △치매 전, 치매안심신탁 설계 및 임의후견제도 활용 △치매 후, 성년후견제도의 실행 지원 △돌봄·요양·간병 등 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까지 치매 단계별 전 과정에 대한 안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지원 대상 확대 IBK기업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연계한 정책상품인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비즈플러스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NICE 신용평점 595점 이상 839점 이하에서 595점 이상 879점 이하로 완화하고 발급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확대했다. 카드 발급 대상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이며 이용한도는 최대 1000만원, 이용기간은 특례보증서 만기에 맞춰 1년씩 연장해 최대 5년이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를 발급받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및 3% 캐시백(카드 발급 첫 해, 최대 10만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무이자 할부 및 캐시백 혜택은 제외되며 연회비 4000원이 부과된다. 카드 발급은 개인사업자는 영업점, IBK카드 애플리케이션(앱), i-ONE Bank(기업)을 통해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영업점에서만 발급 가능하다.2025-09-30 1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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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환거래 확인 의무 위반, 형사처벌→과징금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던 형사처벌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관세법상 과실범에 대한 벌금도 과태료로 바꾼다.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이다. 현재 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고객 거래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40% 이하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절차적 의무 위반으로 형벌 필요성이 낮고, 영업정지 등으로도 충분히 억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실수로 인한 과도한 처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상 과실범 처벌도 완화된다. 장부 미보관과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실수로 위반했을 때 부과하던 벌금(최대 300만원)을 과태료(1000만원 이하)로 전환한다.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 대해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특히 복잡한 관세 규정을 완벽히 숙지하기 어려운 중소 수출입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도 △공공차관법상 감사·조사 거부 △관세환급특례법상 서류 미제출 △조세범처벌법상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도 과태료로 바뀐다. 이번 1차 방안은 기재부 소관 8개 법률의 10개 경제형벌 규정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1년 내 전 부처 소관 법률의 형벌 규정 30%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단순 절차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법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가 자칫 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처벌 수준을 유지하면서, 과실범과 경미한 위반만 선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2025-09-30 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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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또 LG엔솔…2년 전에도 배터리 3사 중 화재 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153048721459.jpg)
또 LG엔솔…2년 전에도 배터리 3사 중 화재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며 행정서비스 600여 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정부 핵심 인프라가 한순간에 마비되자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배터리 노후화, 관리 소홀, 재사용 가능성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겹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2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 경찰청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에서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에 나선 것이다. 전담수사팀은 배터리 관리상 문제나 안전조치가 미비했는지 등을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이 공급한 고전압 배터리다. 해당 배터리는 2014년 8월 설치돼 보증기간(10년)을 이미 1년 넘긴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노후화된 배터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와 기업의 관리 소홀을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3, 4년 전 나온 배터리에 비해 10년 전 배터리는 완성도가 떨어지고 셀의 불량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사용기간이 11년이면 문제가 커졌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작업자 실수까지 겹칠 수 있고 복합적인 원인이 융합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배터리 셀 재사용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는 진동도 없고 습도 등 환경적으로 전기차보다 더욱 안정적이라 오래 사용할 수는 있다"며 "10년 전에는 배터리 3사가 모두 Z스태킹 전수검사도 안 했을 때"라며 "샘플링 검사만 하기도 하는데 100% 보장하지 못 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폐배터리 재사용의 잠재적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보통 성능이 초기 용량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지면 교체가 권고된다. ESS(에너지 저장 장치)에 '재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분류된다. 다만 셀 간의 성능 불균형(언밸런스) 문제가 내재돼 있을 수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오히려 새 배터리 대비 화재 위험성이 조금은 높다. 셀 간의 성능 차이인 언밸런스가 발생한다"며 "그럴 경우에는 화재 위험을 높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자체 문제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023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 가운데 LG엔솔의 화재 건수가 가장 많았다. 8월까지 고전압 배터리 화재 20건 중 LG엔솔이 10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와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동일한 리튬이온 고전압 배터리라며 반복된 화재 이력을 보인 만큼 국가 기간시설에 사용된 배터리 역시 같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배터리 제조사별 화재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다. 표면적인 사유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 침해'였다. 공공기관이 국민 안전보다 민간 기업의 이해를 우선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배터리 제조사별 화재 통계를 '기업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다. 공공기관이 국민 안전보다 기업 이해를 우선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 기간시설에 보증기간이 끝난 배터리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비공개를 요청하면서 제조사별 세부 화재 건수는 제외됐다. 해당 건은 이의신청을 거쳐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진작에 투명하게 공개됐다면 이번과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기업 이익 보호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제품 결함을 넘어 국가 행정망 전체를 마비시킨 재난으로 번졌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교체·점검이 제때 이뤄졌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UPS는 전원을 차단하고 방전이 된 후 교체하는 것이 원칙인데 관리 시 원칙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배터리 셀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한 뒤 고객과 상의 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9-29 1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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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사모운용사 준법감시인 양성 과정' 개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교육원은 실무역량을 갖춘 사모운용사 준법감시인 인재풀 확대를 위해 '사모운용사 준법감시인 양성 과정' 집합 과정 교육생을 다음다 17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개강일은 오는 11월 10일이다. 이 과정의 커리큘럼은 사모운용사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제 체계 등 업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지식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 또한 준법감시인 및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강사로 참여하여 자본시장법 내부통제 관련 규제와 기타 법률, 운용 관련 내부통제 규제 등에 대한 실무 해석을 제공해 예비 준법감시인의 직무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기간은 오는 11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8일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9-29 13: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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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토부, 하도급지킴이 장애에 공사대금 지급 예외 허용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102435969406.jpg)
국토부, '하도급지킴이' 장애에 공사대금 지급 예외 허용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공공공사 대금 지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29일 “재난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시에도 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예외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하는 의무 시스템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사용해야 하지만 이번 화재로 마비되면서 추석을 앞두고 대금 지급 지연이 우려됐다. 국토부는 명절 전 하도급업체와 건설 근로자들의 자금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달청과 협력해 시스템 복구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발주기관·시공사·하도급사에 관련 지침을 신속히 전달할 예정이다. 복구 상황 및 공사대금 청구 방법 관련 문의 또한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난 상황에서도 건설업체와 근로자들의 대금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달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추석 전까지 지급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9-29 10: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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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지주사 지위 반납…"자산총액 증가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두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은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인 동시에 '자산 총액 중 국내 자회사 주식 가액 비율 50% 이상'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에 맞지 않게 됐다. 지주회사 제외 효력은 지난 6월 30일 자로 소급 적용됐다. 두산은 올해 들어 자산총액이 늘면서 '자산 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 가액 50%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됐다. 두산은 올해 6월 말 기준 현금성 자산 1조2000억원을 보유했다. 이는 전년 말(약 1500억원) 대비 약 8배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두산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자체 사업인 전자BG(비즈니스그룹)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설비투자(CAPEX)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산은 전자BG가 분기 최대 실적을 거둔 영향으로 올해 2분기 매출이 5586억원에 영업이익은 14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3%, 263.2% 각각 급증했다. 두산은 2009년 처음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2014년 제외됐다가 2020년 다시 지주회사에 오르는 등 다양한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주회사 전환과 제외를 반복해 왔다. 이번 지주회사 적용 제외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는 게 두산측의 설명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두산이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 만큼 추후 계열사 공동 투자나 인수합병 추진 등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2025-09-26 17: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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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안전의무 위반 시 제재 필요"…건설안전특별법 논의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간 사업주와 시공사에만 책임을 묻던 제재 구조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안법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시공사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초강력 제재를 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령도 모두 시공사와 발주기관에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형사·행정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안전규칙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사실상 비어 있다. 이 같은 불균형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건설현장은 정부, 발주기관, 시공사, 근로자가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하는 구조인 만큼, 근로자 역시 ‘보호객체’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예방주체’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재해를 줄이려면 근로자 스스로도 안전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입법 움직임도 감지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22일 건안법 제정안을 수정·발의하면서 안전의무 위반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태료 수준의 소극적 제재로는 실효성이 낮다며, △안전교육 필수 참여 △음주·약물 상태 작업 금지 △반복적 위반 시 작업배제·계약 해지 등 적극적 페널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한건설협회도 근로자의 안전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을 법안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현장에서 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책임지려면, 의무 불이행 근로자를 제재할 권한이 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정조치 요구를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규칙을 어기는 근로자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경우 건설안전특별법은 시공사뿐 아니라 근로자까지 책임 주체로 포함하는 첫 법률이 된다.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5-09-26 17: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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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완 교보생명 팀장, "초고령사회 자산 관리 해법은 신탁"...신탁 사업 활성화 대안 제언 [이코노믹데일리] 김계완 교보생명 종합자산관리팀장은 "신탁은 아프거나 사망한 사람들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역할, 생명보험은 누군가 죽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험 산업과 신탁이 연관돼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계완 교보생명 종합자산관리팀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에서 '보험산업과 신탁'을 주제로 열린 산학 세미나에서 "신탁은 초고령 사회에서 고령층 재산 관리·지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인구구조는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돌임하면 60~70대 인구가 급증해 보험사의 신계약보다 보험금 지급 금액이 많아져 보험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김 팀장은 "초고령 사회에 도달한 미래에는 계약 금액보다 보험금 지급이 많아져 보험사의 재무 압박이 올 것"이라며 "지급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어떻게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김 팀장은 신탁 사업을 제시했다. 신탁은 계약자의 재산을 신탁사에서 맡아 계약자가 자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사전에 협의한 조건대로 자산을 관리해주는 금융상품이다. 세부적으로는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보험금청구권신탁 등으로 나뉜다. 김 팀장은 신탁을 활용 시 △기업승계 안정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지속 △치매 머니 발생 완화 △자산 이전을 통한 혼인·출산 제고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자산 상속 불안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수익자 의사가 아닌 계약자의 목적대로 온전히 집행할 수 있고 보험금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신탁 사업의 한계점도 짚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신탁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돼 금전 외 실물자산을 관리할 때도 관련 전문 기업에 위탁이 불가능하다. 또한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경우 일반사망보험만 적용할 수 있으며 △보험금 3000만원 이상 △피보험계약자·위탁자 동일 △수익자 범위 제한 △보험계약대출 미보유 등의 규제로 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 팀장은 "현재 법률 규제로 일반사망보험상품에만 신탁이 허용되는 등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탁사업 활성화 및 보험사의 운영을 위해 법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팀장은 "해당 사안은 금융위원회 담당자와 논의한 결과 당국에서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제도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 외 상속, 증여세 감면과 보험금청구권신탁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한 고객 유인 확대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표 후 패널 토론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손해보험 업계의 요청 사안이 제시됐다. 박민선 손해보험협회 팀장은 "손보업계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 개선을 가장 먼저 요청하고 있다"며 "실제 신탁 수요가 높은 질병·상해·치매 등 상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사업을 허용해주면 계약자 주변인의 사전 대응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6 17: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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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정부조직 개편서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관련한 내용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체제는 유지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데다,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와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대까지 이어지면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내용은 일단 철회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당정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금융 체계 개편안에 들어갔던 금융소비자원 신설도 유보됐다. 다만 한 의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융위, 금감원 등과 논의해 긴급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추후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안을 철회하기로 한 만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고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모두 참석했다. 당정대는 전날 오후부터 긴급한 논의를 거쳤으며, 강 비서실장이 현재 미국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 의장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전했다. 한편 이날 한 의장이 브리핑 생중계를 통해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제외한다고 언급하자마자 금감원 내부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2025-09-25 1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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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2025 하반기 565명 신규채용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은 핵심사업 강화 및 지속성장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하반기 총 565명 규모의 신규채용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학력·연령·전공·자격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으로 진행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해당 지원자를 특별히 우대한다. 2025년 하반기 채용은 △금융 △정보기술(IT)·디지털 △지역인재로 나눠 실시하며,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전형은 시·도 단위로 권역을 구분해 채용을 실시한다. 지원서 접수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7일간 농협은행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을 거쳐 12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IT·디지털 전문성을 가진 핵심인재와 지역기반 마케팅 역량을 갖춘 인재채용을 통해 디지털 리딩뱅크 및 지역사회 동반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9-25 10: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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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걷어내고 '진흥' 날개 단다…정체된 K-게임, 재도약 발판 마련되나 [이코노믹데일리] ‘규제’의 상징이었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진흥’에 초점을 맞춘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게임 셧다운제’의 마지막 흔적인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등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어 정체기에 놓인 K-게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디지털 게임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낡은 규제의 폐지다. 온라인 게임에 적용돼 온 ‘게임 시간선택제’와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 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가 사라진다. 이는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아 온 조항들을 걷어내 게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또한 ‘반국가적인 행동 묘사’ 등 모호하고 자의적인 심의 기준을 ‘형법’ 등 명확한 법률 위반 행위로 구체화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조직 구조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간 잦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게임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한다. 기존 게임위의 역할 중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급 분류 및 관리 감독 업무는 진흥원 산하의 ‘게임관리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는 ‘규제 기관’에서 ‘진흥 기관’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로 풀이된다.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중소 게임사에 대한 지원 근거는 물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 규정이 법안에 신설됐다. 이와 함께 게임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돼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5-09-24 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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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캐롯손보, LG전자와 제휴 통해 주택종합보험 보험료 10% 할인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4/20250924173231610820.jpg)
캐롯손보, LG전자와 제휴 통해 주택종합보험 보험료 10% 할인 外 [이코노믹데일리] 캐롯손보, LG전자와 제휴 통해 주택종합보험 보험료 10% 할인 캐롯손해보험이 LG전자와 제휴를 맺고 스마트홈 플랫폼 'LG ThinQ' 연동 고객에게 주택종합보험 보험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캐롯손보는 지난해 사물 인터넷(IoT) 스마트홈 기업 아카라 홈과 협력해 마련한 할인 혜택을 LG ThinQ에도 도입했다. 고객이 IoT 기기를 등록하면 주택종합보험 월 보험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 적용 대상도 CCTV·센서 등 보안 중심 기기 구매 고객에서 LG전자의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 생활 가전 고객까지 확대했다. 특히 LG ThinQ를 통해 이미 가전을 등록·사용한 고객은 별도의 IoT 기기 구매 없이도 보험료가 할인된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안전과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DB손보,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이 지난달 12일 출시한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에 대해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9년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중재제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한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민·형사 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만 보장했지만 위 특약은 보장 범위를 중재 절차까지 늘렸다. 자동차 교환·환불중재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인 차량이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분쟁 발생 시 국토교통부 판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DB손보 관계자는 "법률적 비용 지원을 통해 교환·환불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해상,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 출시 현대해상이 대중교통·통근버스 이용 고객의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피보험자의 최근 3개월간 대중교통·통근버스 이용이 50회 이상이면 자동차 보험료의 9%가 할인된다. 대중교통 범위는 버스(시내·광역·마을·한강 등)와 지하철이다. 이번 특약은 업계 최초로 통근버스 이용자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현대해상과 업무 제휴를 맺은 법인·단체 통근버스 이용자는 이용 확인서를 제시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특약은 오는 26일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되며 본인 명의의 주 사용 교통카드번호를 입력하면 가입할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여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저탄소 ESG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9-24 17: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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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우리자산운용, 한부모여성가장 경제적 자립 지원...2억원 전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4/20250924162945493896.jpg)
우리자산운용, 한부모여성가장 경제적 자립 지원...2억원 전달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자산운용은 지난 23일 한부모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With우리 열매맘 창업지원사업'에 지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우리자산운용 본사에서 열린 이번 지원금 전달식은 이상준 우리자산운용 전무, 최운정 열매나눔재단 사무총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해당 사업은 소자본 생계형 창업을 준비하는 한부모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창업 준비교육, 창업자금 지원, 전문 컨설팅 및 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가장이 안정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지원금은 창업시 필요한 인테리어·집기 구입·브랜딩 컨설팅 등 사업화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참여자 전원에게는△가족 휴식 △심리 상담 △법률·기술 교육 △네트워킹 행사 등 사후 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돼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다. 전달식에 참여한 이상준 우리자산운용 전무는 "경제적 여건으로 창업에 나서기 어려운 한부모여성가장을 올해도 지원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생계와 자녀 돌봄을 위해 묵묵히 책임지는 한부모여성가장들이 꿈을 이루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 SOL 코리아고배당 ETF 1시간 만에 완판 신한자산운용은 신정부의 정책 변화와 세제 개편을 반영한 월배당 상품 'SOL 코리아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첫날 장 시작 1시간 만에 초기 물량을 모두 소진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투자자 순매수 규모는 215억원으로 레버리지·인버스를 제외한 전체 국내 ETF 중 1위를 기록했다. 퇴직연금 계좌 매수액까지 합치면 첫날 판매액은 270억원에 달한다. 해당 ETF는 단순히 고배당 종목을 모은 상품이 아니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감액배당의 비과세 효과 △자사주 매입·소각 효과까지 전략적으로 반영한 차별화된 고배당 ETF로 안정적 배당뿐 아니라 제도적·세제적 요인까지 함께 담아 기존 고배당 ETF와 차별화되며 특히 감액배당 기업을 적극 편입해 비과세 혜택을 실질 분배금 상승으로 연결시킨 점이 특징이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총괄은 "주주환원정책 강화와 배당 세제 혜택 확대 등 정부의 강한 의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증시 레벨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히 감액배당은 기업이 영업이익이 아닌 자본준비금을 활용해 배당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 없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어 실질 배당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 운용업계 최초 영문 책임투자 보고서 발간 한화자산운용은 '책임투자 보고서 2024(Stewardship and Responsible Investment Report 2024)' 국문 및 영문판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책임투자 보고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현황을 제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이행 결과를 충실하게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다. 해당 보고서는 한화자산운용 홈페이지 내 스튜어드십 코드 섹션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보고서는 △경영비전, 책임투자 거버넌스 체계 △주요 상품 전략 및 성과 △스튜어드십 활동(의결권 행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평가 △주주활동(Engagement) △주요 수상 및 인재육성 △ESG 사회공헌 실천 등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한화자산운용은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자산운용사'를 전사적 경영 목표로 수립했다. 특히 이번 영문 책임투자보고서 발간은 민간 자산운용 업계 최초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 시켰다. 이창주 한화자산운용 리스크관리실장은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정보보안 및 AI 윤리 테마에 대해 주주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영문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편 보고서 내 콘텐츠를 다양화해 투자자에게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24 16: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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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