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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산취득세' 도입…"물려받은 만큼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증여세와 동일하게 개별 물려받은 재산만큼 과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본래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를 도입해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로서 이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오는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중 국회 입법이 완료되면 오는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뀐 법안은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개편되면서 현재 1인당 5000만원이던 자녀 공제가 5억원으로 상향된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까지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며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2025-03-12 1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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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생물다양성 증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민간 참여와 실적 인정 등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상 비정상 운영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환경범죄 대상 폭을 넓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해 녹색전환보증사업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정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폐기물 처리 및 비용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로부터 집행 비용을 받아내는 구상력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발전소의 이용수를 확장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오염을 제때 정화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빈발하는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재정됐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 평가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없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등 16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지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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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도 완제품도 문제… 중간에 끼인 배터리 업계, K-IRA법 적시 도입돼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전기차 시장의 부진과 양극재 핵심 자재인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해 배터리 업계는 중간에 끼인 신세가 됐다. 이에 따라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K-IRA법)이라고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적시에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동차는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인해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5일간 아이오닉5·코나EV 생산 시설인 울산 1공장의 1·2라인 가동을 중단한다. 지난달 아이오닉 5의 판매량은 75대, 코나EV는 43대에 불과했으며 이에 따라 빈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는 '공피치' 현상이 잦았다고 알려졌다. 반면 지난달 국내에 3000만원대 전기차 '아토3'를 출시한 비야디(BYD)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413만7000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의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55만대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이처럼 국내 전기차의 판매가 부진하면서 이차전지 업계의 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SDI는 전자정보공시(다트)에 "리튬이온 2차전지는 전지가 탑재되는 완제품의 수요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그 중 자동차용 전지는 각국의 환경규제 정책 및 보조금 정책의 영향도 받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양극재 가격 하락도 이번 이차전지 업계 실적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양극재 업체는 일반적으로 리튬, 니켈 등 원자재와 판매 가격을 연동하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계약에 포함하기 때문에 광물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당 리튬 시세는 72.5 위안이다. 이날 가격은 전년 평균 대비 15.49% 떨어진 가격으로 지난 2023년 1월 초 기준 470 위안대였던 리튬 가격이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정책 폐지 혹은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차 관세까지 부과되면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가 큰 국내 자동차 업계와 함께 이차전지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중국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글로벌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국내 배터리 산업 보호를 위해선 정부 지원이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3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내 배터리 제조 기업들이 더욱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세계 각국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이 세계 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선도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수 LG에너지솔루션 세무 담당도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차전지 관련 토론회에서 "국내 배터리 3사는 투자비 부담을 위해 회사채나 차입을 이용하고 있어 직접 세금 환급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악용될 가능성이 낮다"며 "배터리 3사의 재무 상태를 살펴보면 한동안은 직접 환급금이 이익으로 돌아와 유효 세율이 낮아지거나 다른 나라로 과세권이 유출될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완성차 수요 부진에 더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공급망과 원자재 의존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된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우리 배터리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고질적인 이유는 원료 및 소재 확보 문제"라며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풍부하지 않지만 미리 해외 광산 개발 등을 선점해서 높은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2025-02-24 18: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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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삼성SDS와 손잡고 'AI 국회' 만든다…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삼성SDS와 컨소시엄을 구성, 총 116억 원 규모의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을 수주하며 국회 디지털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국회와 외부 기관의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입법부의 정책 결정 역량 강화와 국민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한다. 한컴-삼성SDS 컨소시엄은 KT, 메가존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1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어, 향후 13개월간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국회 내외부에 산재된 방대한 의정 데이터를 AI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재구축하고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한컴의 ‘한컴피디아’와 삼성SDS의 ‘패브릭스(FabriX)’ 등 최첨단 AI 기술이 이번 사업에 핵심적으로 적용된다. ‘한컴피디아’는 검색 증강 생성(RAG) 기반의 AI 질의응답 솔루션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의 방대한 의정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AI 기반 문서 자동 작성 솔루션인 ‘한컴어시스턴트’를 통해 법률안 초안, 국정감사 질의 자료, 보도자료 등 국회 특화 문서 작성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컴의 AI 솔루션은 클라우드, 폐쇄망 등 다양한 IT 환경에서 최적화된 언어 모델을 제공하며 고객 맞춤형 기능 지원이 강점이다. 또한 한컴오피스, 웹오피스, MS오피스와의 뛰어난 연동성을 바탕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수주는 한컴이 AI 생태계 확장을 위해 발족한 ‘한컴얼라이언스’의 주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한컴얼라이언스’는 파트너사와의 기술 및 사업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협력체다. 특히 ‘한컴어시스턴트’와 ‘한컴피디아’는 출시 두 달 만에 공공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AI 솔루션 시장 경쟁력을 입증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수주는 한컴의 AI 기술력을 공공 분야에서 인정받은 중요한 성과”라며 “국회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현재 공공 시장을 중심으로 AI 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올해 AI 사업 수익화를 통해 실질적인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2-12 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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