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검색
'법률자문'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2024 국감]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4508964489.jpg)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 영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뿐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전세대출은 거의 실수요자가 많다"며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정책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다만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발표 방식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국토부가 공문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조치를 단행한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는데, 해당 발표가 갑자기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잠정 유예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 왜 여태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엔 "금산분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하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계속 견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업무 또는 자회사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이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발표할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먼저 풀지 살펴보겠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관련 금융위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 회사의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식 과반수 이상을 의무 공개 매수하는 게 더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의무 공개매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무 공개매수 제도는 상장사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지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주주 지분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지배주주 소유 지분은 높은 가격에 잘 팔리지만, 일반주주 지분은 같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인수자 내정 논란 이슈도 언급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의 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여부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의 공개매각을 3차례 진행했다가 유찰됐고,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인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2024-10-24 21:08:13
-
'고액자산가 공략' 은행들, 서비스 다양화…"자녀 소개팅도" [이코노믹데일리] 은행들이 수익원 다양화 방안으로 고액자산가 대상 자산관리 특화 점포 및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다. 기존 자산관리뿐 아니라 고객 자녀의 경영교육, 입시, 맞선 등 가족 전체 대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자산관리(WM·Weath Management) 특화 점포를 늘리고, 해당 사업을 비금융 부문까지 확대해 고액자산가 고객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이자이익 창출에 힘쓰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액자산가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점포는 비이자이익 창출과 더불어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구축까지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은행들이 이런 행보를 보이는 데는 이자이익 증가세가 둔화한 영향이 크다. 금융감독원 자료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은 29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다만 2022년 상반기와 지난해 상반기에 전년 대비 각각 18.8%, 12.2% 늘은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감소했다. 여기에 은행권의 올 상반기 비이자이익은 3조4000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보다 11.4% 준 데다, 이자이익에 비해 그 규모가 작다. 대표적인 곳은 이른바 '자산관리 명가(名家)'로 불리는 하나은행이다. 지난 1995년 국내 은행 중 최초로 프라이빗 뱅커(PB)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고액자산가 대상 다양한 서비스를 압도적으로 제공해 왔다. 하나은행은 최근 법무법인 율촌과 손잡고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객과 가족 전체의 자산 관리부터 문화생활까지 책임지는 패밀리오피스 고객들에게 세무·법률 지원, 실제 판례와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한다. 또 '자녀 만남 서비스'를 20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1대1 만남뿐 아니라 연 1회 10명씩 초대해 단체 맞선도 주선한다. 꼭 커플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투자 공부 등 친분을 쌓는 모임으로 이어진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가연결혼정보와 혼인,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은행의 자산관리 브랜드 '투체어스 익스클루시브'의 고객 본인 또는 자녀가 대상이다. 신청 고객의 성향·이성상 등을 참고해 전담매니저의 매칭시스템과 인공지능(AI) 추천으로 1년간 결혼 전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초고액자산가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7개 자산관리 특화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투체어스W압구정'을 오픈했다. 부동산, 투자상품 등 기존 전통적인 자산관리뿐 아니라 기업경영, 가업 승계,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컨설팅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지역 기반 자산관리 전문점포로 거듭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 WM 특화 점포인 'NH All100종합자산관리센터'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2020년부터 전국 100개소 WM특화 점포를 목표로 자산관리 사업을 확장해 왔다. 다음 달 1일 제주금융센터를 마지막으로 올해만 총 20개소가 추가돼 총 69개소의 WM 특화 점포가 운영될 예정이다. 김용욱 투자상품·자산관리부문 부행장은 "농협은행은 WM 사업을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닌 평생 고객을 확보하는 주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차세대 WM 시스템 구축 및 향후 투자자문업 진출 등을 통해 더 정밀하고 초개인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KB증권과 함께 지난 2022년 압구정에 프리미엄 자산관리 센터인 'KB골드앤와이즈 더 퍼스트'를 열었고, 올해 4월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스퀘어에 2호점을 열었다. 연내로 도곡에 3호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은행과 증권, 세무, 부동산 전문가가 원팀을 이뤄 금융자산 30억원 고액자산가의 가족, 기업, 재단까지 종합적 솔루션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자산관리 브랜드 '신한프리미어'를 운영 중으로, 기업과 투자은행(IB) 부문을 결합한 PIB센터, 가문을 관리하는 패밀리오피스, 개인 고액자산가를 위한 PWM센터 등으로 나눠 최적의 자산 운용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그룹 차원의 종합적 견해와 시장 분석으로 심층적인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준다. 올해 한국표준협회에서 주최하는 프리미엄브랜드지수 PB 부문에서 17년 연속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2024-10-22 06:00:00
-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중대 부실공사 즉각 재시공 앞으로는 건설공사 도중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서울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5일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 손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였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추가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건설기술과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고질적인 부실공사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제도와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시는 부실시공 시 ‘원도급사 책임 및 재시공 의무’를 명문화하기 위해 올 초부터 특수조건 개정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앞서 시는 행정예고 등을 통해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해 보수나 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비용 처리에 관한 내용 등 업계 의견도 수렴해 반영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되며,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1차적 책임 및 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예규)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 및 별표 등도 함께 정비했다. 한편 서울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서 내놓았던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추진 중이다. 공공건설 부문에서 중대 부실공사 업체가 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참가 시 감점(-15점)을 적용받도록 하는 입찰안내서 기준을 신설하고, 감리의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1억 원 이상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했으며, 주요 공종 등의 검측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시 현장 상주감리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건설 부문에서는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감리비 ‘공공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건축공사 구조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제정했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8-05 11:03:06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