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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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헌법재판관 후보군 논란에 "이해 안 돼"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승엽(53·27기) 변호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이해 충돌 지적에 대해선 "이해가 가지 않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4월 18일 퇴임한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와 관련해 이같이 후보군을 좁히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분들도 거기(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계속 듣고 있다"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정통 엘리트 판사'로 재판 능력이 탁월하고 법리에 정통하다고 평가받는다. 위 판사는 전남 강진 출생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을 맡고 있다. 판사 출신의 이 변호사는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그중 이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시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답했다.2025-06-08 15: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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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3공장 본격 가동…수익성 반등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톡신 시장의 성장과 함께 메디톡스의 실적 반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신의 1분기 매출액은 6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나 상승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 톡신 매출도 수출정상화와 국내 클리닉 수요 확대로 79% 급증해 실적을 이끌었고 필러도 수출 호조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했다. 다만 소송 전략 관련 일회성 법무비 119억원이 반영돼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수익성 개선 폭이 다소 제한됐다. 그러나 2분기부터는 3공장에서 생산된 톡신 ‘뉴럭스’가 태국과 페루 등으로 첫 수출되며 외형 성장세는 한층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대신증권은 2025년과 2026년 매출액을 각각 2936억원(+28%), 3669억원(+25%)으로 전망했다. 특히 2025년부터 3공장에서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돼 병목이 해소되고 고정비 부담 감소 및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3공장의 톡신 생산능력(capa)은 약 6000억원 규모로 향후 글로벌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2026년에는 소송 비용 부담이 제거된 상태에서 본연의 수익성이 온전히 드러날 것으로 추정했다. 때문에 내년엔 본격적인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고 메디톡스는 다시 한 번 글로벌 톡신 리더로서의 존재감을 입증할 기회를 맞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가 모멘텀 측면에서도 다양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연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톡신 제품에 대한 BLA(Biologics License Application)를 제출할 예정이며 중국 시장에도 해남스터우 및 시노팜과의 협업을 통해 재진입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브라질(Blau), 중동 등 고성장 지역(RoW)에서의 수출 확대와 국내 클리닉 수요 회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외형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소송 리스크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실적과 수출, 글로벌 진출 등 성장 동력은 더욱 강화되는 그림이다. 대신증권은 현재 메디톡스는 1조원 초반대 시가총액으로, 동종 미용기업 대비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시작되는 3공장 직수출과 2026년 법무비 제거, ASP 상승 효과, 글로벌 시장 재진입 등으로 실적 추정의 상단이 열려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보툴리눔 톡신은 주름 개선 등 미용 목적뿐만 아니라 만성 편두통, 근육 경련, 다한증 등의 치료용도로도 활용되며 글로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돌아간 첫 해’인 2026년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경우 메디톡스는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5-06-05 19: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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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정권교체에 보험사 이사회 변화 주목…법조·관료 출신 임원 재편 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52154136038.jpg)
정권교체에 보험사 이사회 변화 주목…법조·관료 출신 임원 '재편 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형 생명·손해보험사의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의 이사회는 법조인과 전직 공직자 출신이 다수를 차지해왔으며, 이들의 경력과 정부와의 연관성이 강하게 반영돼 왔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를 계기로 이사회의 중도 사임이나 재선임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5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사외이사들은 올해 3월 재선임을 통해 임기가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됐다. 이 중 유일호 이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도 맡고 있다. 임채민 이사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실 실장 직무를 지낸 바 있다. 반면 구윤철 이사는 올해 3월 새롭게 선출된 인물로 문재인 정부 시기 공직에서 활동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0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장에 오른 바 있다.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는 이인실 이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난 2024년 4월 임기를 시작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인실 이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통계청장으로 임명돼 직무를 수행한 인사로 2021년 4월부터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박순철 이사는 문재인 정권 시기 △수원지방 △창원지방 △의정부지방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에서 검사장으로 뽑힌 인물로 지난 2020년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검사장 재직 중 라임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며 사퇴한 이후 변호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교보생명의 이사회 구성원은 대부분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지범하 △문효은 △김두철 △이두봉 등 사외이사들은 지난 2020~2023년 상반기 임기를 시작해 내년 초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이두봉 이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 직무를 수행해온 인사다. 지난 2021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맡았으며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이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방 검찰청검사장으로 활동할 시기 같은 검찰청에서 제1·4차장을 지냈다. 삼성화재는 4명의 사외이사 중 2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을 맡은 인물이다. 성영훈 이사는 지난 2008년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지청 지청장을 시작으로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했다. 김소영 이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법원 대법관을 맡았으며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임명됐다. DB손해보험의 사외이사 5명은 2022~2024년 사이 임기를 시작해 모두 내년 3월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윤용로 이사는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2008년에는 기업은행장, 2012년에는 외환은행장을 맡았다. DB손해보험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사외이사 4명 중 2명이 공직자 출신이다. 손창동 이사는 감사원 제2사무처장, 감사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22년까지 감사원에서 공직을 수행했다. 도효정 이사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에서 직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현대해상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2028년 3월까지 이사직을 맡을 예정이다. 보험 업계에서는 지난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이미 이사회를 구성했고, 공기업과 달리 정치 상황이 크게 반영되지 않아 변동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올해 3월 주주총회가 끝난 상태로 현재 기업들의 이사회 구성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임기 만료 후 이사회 선출의 경우 대주주 의사나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험사 이사회가 대주주와 정치적 코드에 맞춰 변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한다. 실제 이사회 인적 구성이 현 정부의 네트워크, 협상력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관행이 장기간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경제, 산업, 정치는 연동돼있어 정부의 정치 코드와 맞는 협상력, 네트워크를 지닌 이사회를 구성은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며 "차기 정부에 맞는 이사회 구성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5-06-05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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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플랫폼 "환불불가 숙박, 소비자 선택 존중해야"... 법학계 토론회서 주장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숙박 예약 플랫폼의 '환불불가' 상품 약관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학계로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25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에서는 해당 약관이 계약 자유의 실현이라는 주장과 소비자 권익 침해라는 반론이 맞섰다. 오서영 놀유니버스 NOL법무실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환불불가 조항은 계약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불불가 조항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된 불이익이 아닌, 가격 할인의 대가로서 제공된 옵션으로 명확한 고지 및 선택 과정을 거친 자발적 수락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해외 온라인여행플랫폼(OTA)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상품 관련 대법원 판결이 주요 쟁점이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며 사용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부킹닷컴의 손을 들어줬다. 오 실장은 OTA 사업자는 객실 예약 계약의 중개자일 뿐 판매 조건 설정 권한은 개별 숙박업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숙박업소에 개별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정이 OTA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숙박 서비스는 단기임대차 계약으로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통신판매로 보더라도 청약철회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오 실장은 “소비자도 환불가능과 환불불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더욱 더 낮은 가격으로 예약을 확정할 수 있다는 명확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며 “환불불가 옵션은 부당한 불이익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차별화와 자율적 선택 보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형석 한국해양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 교수는 OTA를 통한 숙박 예약 계약을 통신판매로 인정하면서도 환불불가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단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온라인 숙박플랫폼에서 체결된 숙박시설 이용계약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해야 하는데, 통신판매는 재화 등의 판매를 의미하며 임대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르면 환불불가 약관은 무효임과 동시에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 판례연구회는 한국재산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OTA 환불불가 상품 외에도 항공 마일리지, 확률형 아이템 등 소비자법 분야 판례의 최근 동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2025-06-02 14: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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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3중 보안' 도어캠 출시…현관 앞 불안감 잠재운다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현관문 앞 보안 강화를 위한 신규 서비스 '우리집지킴이 도어캠'을 선보인다. 이 서비스는 현관문 앞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택배·배달음식 도난 등을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3중 보안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최근 출입문 앞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주거지역 범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절도 범죄의 절반 이상이 출입문 또는 공동현관 앞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택배·배달 도난은 최근 3년간 약 1.7배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집지킴이 도어캠은 현관문 앞 수상한 움직임이나 아이 귀가, 택배 도착 등을 감지해 사용자에게 알리고 실시간 영상 확인 및 자동 녹화 기능을 제공한다. 움직임이 감지되면 1초 내로 자동 녹화를 시작하고 스마트폰으로 즉시 알림을 보낸다. 야간에도 적외선(IR) 모드를 통해 선명한 영상 확인이 가능하며 외부 방문자와 양방향 대화나 음성 안내 송출도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CCTV 서비스의 가장 큰 우려인 개인정보 탈취 방지를 위해 보안 성능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2단계 로그인(아이디와 휴대폰 인증)으로 타인의 무단 접속을 차단하고 사용자가 모르는 기기 로그인 시 이를 앱에서 확인 후 강제 로그아웃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영상은 LG유플러스의 보안 클라우드에 암호화돼 저장되며 복제가 불가능한 보안 전용 칩(PUF)으로 해킹 위험을 원천 차단한다. 우리집지킴이 도어캠 서비스는 월 1만2100원(3년 약정, 모바일/인터넷 결합 시)에 도어캠 1대, 20GB 클라우드 영상 저장, 그리고 KB손해보험과 제휴한 보상 보험을 제공한다. 이 보험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연간 최대 5000만원, 시설 내 도난 시 최대 1000만원, 택배 도난 시 최대 50만원(연 2회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설치 또한 현관문에 별도 타공 없이 부착형으로 가능해 전·월세 거주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 디자인은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우리집지킴이 도어캠 출시를 통해 기존 실내 보안 중심의 홈캠 서비스에서 나아가 실외 보안 영역까지 경쟁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우리집지킴이 홈캠과 함께 가입 시 추가 할인 및 프로모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안병경 LG유플러스 홈Agent트라이브 상무는 “혼자 사는 여성,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시니어 가구 등 보안이 절실한 고객층을 위해 실내외 통합 보안 솔루션을 구성했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해 해킹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원천 차단,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규 서비스는 증가하는 현관 앞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5-05-30 09: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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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오픈리서치, "원화 스테이블코인, 선택 아닌 필수"...전문가들 "자본시장 중심 설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정부가 달러의 디지털 금융 패권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미리 설계하고 제도화에 필요한 법적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더 이상 논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설계와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28일 해시드오픈리서치와 포필러스가 주최한 스테이블코인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회계, 법률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급부상 속에서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패권화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을 어떠한 구조로 설계해 대응할지가 중요해졌다"며 "제도화된 원화스테이블코인은 통화주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부정사용 등도 예방하면서 디지털 신원 확인, 결제수단, 정책 집행 기록 등에 활용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새로운 결제 인프라로 설계하고 은행 주도형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모델을 적극 포용하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규제와 기술 구조틀 마련을 촉구했다. 강희창 포필러스 프로덕트 리드는 "스테이블코인마다 은행·담보자산 관리사·발행사 간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며 "안전한 발행 보호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해외 스테이블코인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진솔 포필러스 리서치 리드는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살아남으려면 발행 방식보다 활용처가 핵심"이라며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용처를 확보해야 하며, 은행 예금 중심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측면에서는 해외 발행 코인의 국내 유통 규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 발행인 자격 및 인가 요건 등을 검토해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서 금융당국도 고민을 하고 있고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규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사용 관련 포괄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세무 측면에서는 기업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자가 커스터디(수탁) 허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혁 PwC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법인계좌 허용 시 수탁업체 사용을 강제화하는 정책을 보완해 스테이블코인은 예외를 적용하고 자가 수탁(Self Custody)를 허용해야 한다"며 "스테이블 코인 보유와 사용에 대한 회계기준, 공시기준 명확화, 표준화된 내부통제절차 제정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8일 열린 해시드오픈리서치 '디지털 G2로 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사진=선재관 기자] 이러한 논의는 해시드오픈리서치가 발간한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보고서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HOR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G2’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 논의의 출발점은 ‘규제 마련’이 아니라 ‘작동 가능한 구조 설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통화의 신뢰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보증이 아닌 스마트 컨트랙트·실시간 준비금 감사·자동 상환 알고리즘이 촘촘히 엮인 설계 구조 자체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은행 기반 모델’은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유럽과 일본의 사례처럼 블록체인 생태계 활용도가 낮고 국제 유동성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자본시장 기반 모델’은 자산운용사·핀테크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발행자로 참여하고 준비자산을 분산해 유동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기술 연동성을 구현한다. 테더(USDT), 서클(USDC)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이 모델을 통해 신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디지털 시대 통화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자본시장 기반 구조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적 선택지를 넘어 글로벌 구조와 호환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라며 "우리나라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과 민간 참여 역량이 존재하는 만큼 프레임을 전환해 단순한 ‘규제 허용자’가 아닌 디지털 시대 통화 질서를 공동 설계하는 ‘능동적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2025-05-29 0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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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국 회장, 한미그룹 내 영향력 확대…전문경영인 체제와 '엇박자'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개인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그룹 내에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과거 경영권 분쟁 이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겠다던 그룹의 공식 입장과는 다소 엇갈린 행보라 주목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신동국 회장이 회사 주요 사안에 적극 관여하고 있으며 일부 의사결정 과정에도 간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 들어 내부 조직 개편 및 사업 전략 수립 등에서 그의 의견이 주요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미그룹의 오너가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 3월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간 통합이 추진되며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모녀와 형제+신 회장, 형제와 모녀+신 회장으로 교차 대립하며 약 1년간 양측은 고발과 맞고발로 갈등은 극으로 치닫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장남 임종윤 사장이 돌연 4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라데팡스)인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과 라데팡스가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 킬링턴 유한회사에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각각 3%, 2%씩 매도하며 분쟁은 모녀측의 승리로 종식됐다. 이후 한미약품그룹은 올해 3월 열린 정기주총에서 이사회를 개편했다. 한미사이언스의 새 사내이사는 임주현 부회장, 김재교 대표이사(부회장), 심병화 부사장(CFO), 김성훈 전무 등 4명이며 사외이사는 최현만 전 미래에셋증권 회장, 김영훈 전 서울고법 판사, 신용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 등 3명으로 기존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등과 함께 총 10명의 이사진을 구성했다. 한미약품도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정비됐다. 최인영 사내이사(한미약품 R&D센터장)와 김재교 기타비상무이사, 이영구 사외이사(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새롭게 선임됐으며 박재현 대표이사 체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됐다. 한미약품그룹은 과거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전문경영인 중심의 투명한 경영 체제’를 천명하며 대외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 CEO 중심의 독립 경영,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신 회장이 각종 회의나 공식 행사에 빈번히 모습을 드러내고 임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총수 경영 복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룹 안팎에서는 “경영권 정리는 일단락됐지만 오너의 영향력은 여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전문경영인 체제는 장기적인 신뢰 구축에 핵심 구조”라며 “만약 총수의 개입이 계속된다면 그룹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2025-05-26 22: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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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소송 도와드려요" LGU+ 대리점, 가입자 유치 과열…방통위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고를 틈타 경쟁사 일부 대리점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집단소송 신청 대행까지 내거는 과도한 마케팅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통신 시장 성장 정체 속 번호이동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도를 넘었다는 비판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도 상황 파악에 나섰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한 대리점은 최근 고객들에게 'SK 개인정보 유출, 단순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문자에는 해당 대리점이 법무법인의 집단소송을 무료로 대행해 준다는 내용과 함께 승소 시 1인당 최대 3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집 도어락 번호가 유출된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IMEI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SKT 집단소송 톡방'에서는 LG유플러스로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는 공지가 게시됐으며 일부 채널에서는 특별 조건의 단말기 제공을 미끼로 1:1 연락을 유도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 강북 지역의 한 LG유플러스 매장에서는 방문 고객에게 집단소송 대리를 안내하고 '네이버 폼'을 통해 서류 작성을 유도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발생 이후 KT와 LG유플러스 일부 대리점들은 매장 밖에 'SKT 해킹' 관련 문구를 게시하거나 고객에게 통신사 변경을 권유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SK텔레콤 이탈 가입자 유치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왔다. 일정 수준의 마케팅은 허용될 수 있지만 과도하게 불안감을 부추기거나 집단소송 신청까지 대리하는 행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지능형 지속 공격(APT) 형태로 고도화되는 해킹 공격에 대해 통신 3사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마케팅은 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본사 측은 "본사는 SKT 상황을 영업에 활용하지 않는다"며 "이 문자는 한 대리점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고 확인 즉시 중단 조치했으며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상황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05-25 15: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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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인재 키운다"… 프로젝트 플라즈마, 화이트햇 해커 성장 플랫폼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활동하는 화이트햇 해커들의 역량 강화와 건강한 커뮤니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 ‘프로젝트 플라즈마(Project Plasma)’가 공식 출범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화이트햇 해커들의 연구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설립된 것이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고로 보안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프로젝트 플라즈마는 화이트햇 해커의 역량을 개발하고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프로젝트 플라즈마는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운영,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 개최, 교육 및 연구 지원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운영은 보안 분야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사회에는 강정민 고려대 교수, 김용대 KAIST 교수, 곽경주 구름 수석부사장, 박세준 티오리한국 대표, 박천성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 이승진 전 라인플러스 이사, 이유진 법무법인(유)화우 변호사, 이태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정수환 숭실대 교수, 조선영 광운학원 이사장, 허규 네이버 리더, 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원장 등이 참여한다.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아이온(ION)’은 해커들이 자유롭게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활동 실적이 우수한 회원에게는 강남역 인근에 마련된 오프라인 공간 ‘플라즈마 스페이스(Plasma Space)’도 무료로 제공해 학습과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년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 ‘닷핵(.HACK)’을 개최하여 화이트햇 해커 커뮤니티와 보안 실무자들이 실제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도 마련한다. 이태희 프로젝트 플라즈마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사이버 보안 환경을 위해서는 기술뿐 아니라, 인재와 커뮤니티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화이트햇 해커들이 사회적 신뢰를 얻고, 건강한 생태계 안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플라즈마는 향후 민간, 공공,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국내 사이버 보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2025-05-23 18: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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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보안 문제 없다" KISA 추가 인증 통과…23일 '운명의 날' 법정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운영 법인 위믹스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 업체의 추가 보안 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맞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결과로 위믹스 측은 보안 강화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위믹스는 지난 2월 28일 자체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위믹스 플레이 브릿지'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약 90억원 규모의 위믹스 코인 865만여 개를 탈취당했다. 이에 닥사는 해킹 문제와 불성실 공시 등을 이유로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고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거래소에서 다음 달 2일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위믹스 측은 이달 초 닥사 소명 과정에서 KISA 인증 업체의 보안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추가로 다른 업체의 보안 점검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가 점검은 이달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사고 이후 보안 강화 조치 이행 결과와 IT 인프라 취약점 전반, 외부망 공개 브릿지 API 대상 모의 해킹 점검 등을 포함했다. 그 결과 15개 이행 조치 과제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고 서버 인프라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에서도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위믹스는 설명했다. 한편 위믹스 투자자들은 이번 재상장폐지 결정에 집단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비트를 제외한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투자자들은 정당한 절차와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인 결정이 내려져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장 및 폐지 기준과 절차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또한 위믹스 투자자 협의체는 지난 19일 총 3150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위믹스는 수년간 국내 대표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성장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과를 거뒀다"며 "정당한 정보공개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로 투자자 보호와 거리가 멀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에서는 그간 프로젝트나 거래소 중심으로 전개되던 상장폐지 논란이 투자자들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한다. 위메이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번 가처분 신청과 탄원서 제출에 대한 법원의 첫 심문 기일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위믹스의 거래지원 여부는 물론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2025-05-21 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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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대처' 논란 SKT, 경영진 줄줄이 경찰 조사…책임 규명 초읽기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영상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해킹 사실 인지 후 늑장 대처 의혹과 이용자 정보 관리 소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1일 유영상 대표와 SK텔레콤 보안 책임자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관계자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은 SK텔레콤이 이용자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며 지난 1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유 대표 외에도 불상의 보안 책임자가 명시돼 있어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할 방침이다. 이어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3일 최태원 회장과 유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 등이 해킹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지연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고발했다. 현재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남대문경찰서에는 총 5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킹 공격의 배후와 경로를 추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남대문경찰서는 SK텔레콤 경영진의 법적 책임 유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에 대한 첫 해킹은 2022년에 발생했으며 유출된 유심 정보는 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번호(IMSI) 기준 약 2695만건, 용량으로는 9.82GB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SK텔레콤 가입자뿐 아니라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사물인터넷(IoT) 회선 정보까지 포함된 규모다. 특히 2차 조사에서는 해킹 공격을 받은 서버 23대 중 개인정보가 임시 보관되던 서버 2대가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물론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태다. 경찰의 이번 경영진 직접 수사는 SK텔레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고객 이탈과 기업 이미지 실추라는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경영진의 법적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경우 SK텔레콤은 더욱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과징금 부과를 넘어 기업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배구조 개선 요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언제 인지했고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SK텔레콤으로서는 훼손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소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보안 시스템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2025-05-20 12: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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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사이버 침해 후속 '고객신뢰 위원회' 출범…안완기 위원장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고객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기구 '고객신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6일 발족 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고객신뢰 위원회는 고객이 SK텔레콤에 요구하는 바를 구체화하고 변화 방향을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SK텔레콤이 마련한 고객 신뢰 향상 방안을 검증하며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활동 내용과 경과를 외부에 투명하게 소통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위원장에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이 선임됐다. 안 위원장은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재임 시절 고객 개념을 소비자, 협력사, 직원으로까지 확대해 고객만족도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 위원으로는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가 참여한다. 이들은 각각 소비자 권익 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 트렌드 분석, 인지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사용자 경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지난 16일 첫 회의에서 위원장 선임과 함께 위원회의 역할, 운영 방식,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위원회 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이해도를 높이고 고객에게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격주로 정기 회의를 열고 필요시 수시 회의를 통해 신속한 실행이 필요한 조치들을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회사의 중장기 로드맵을 요구하고 위원회 검토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기존 회사 내부 조직인 고객가치혁신실을 위원회 간사 조직으로 배치해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자문 조치들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 12일 사내에 '고객가치혁신TF'를 신설했으며 이 TF에서 마련한 방안을 고객신뢰 위원회가 고객 관점에서 검증하고 개선 사항을 권고하는 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SK텔레콤은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고객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이번 고객신뢰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고객과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고객가치 향상 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 삼아 회사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2025-05-18 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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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보다 브랜드 먼저? 현대건설, '압구정 현대' 상표권 확보에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든 현대건설이 ‘압구정 현대’ 상표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압구정과의 연고, 브랜드 역사성을 강조하며 상표권 출원 사실을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홍보전에 돌입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올해 2월 ‘압구정 현대’, ‘압구정 現代’, ‘압구정 현대아파트’, ‘압구정 現代아파트’ 등 총 4건의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했으며, 현재 우선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달 특허청으로부터 유사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를 접수했다”며 “해당 절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상표권 등록 이후 관련 명칭에 대한 권리를 조합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거나 입주민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의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제3자가 법무법인을 통해 “압구정 현대 상표권 등록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표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건설이 상표권 확보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압구정2구역 재건축 수주전에 대한 강한 의지가 깔려 있다. 이 구역은 공사비만 2조4000억원대에 달하는 초대형 재건축 사업으로, 시공능력평가 1위와 2위를 나란히 차지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모두 수주전에 뛰어든 상태다. 현대건설은 최근 재건축 수주 전략을 총괄하는 태스크포스(TF)를 ‘압구정재건축영업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삼성물산 역시 강한 수주 의지를 드러내며, 최근 압구정역 인근에 ‘압구정 S.라운지(Lounge)’를 열고 자사 기술력과 브랜드 경쟁력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는 다음달로 예정돼 있다. 수주를 향한 양사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압구정 현대’라는 브랜드를 둘러싼 상표권 전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2025-05-14 07: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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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투-화우, 패밀리오피스 법률 컨설팅 MOU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3/20250513120241396163.jpg)
한투-화우, 패밀리오피스 법률 컨설팅 MOU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과 법무법인 화우가 전날 패밀리오피스 대상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투자증권은 패밀리오피스와 초고액자산가 자산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률적 리스크에 대응하고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화우의 기업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유언대용 신탁 등 관련 자문 경험을 활용해 패밀리오피스 전문성과 완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자산 승계는 단순한 절세를 넘어 법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구조 설계가 핵심인 분야"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에게 더욱 정교하고 차별화된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삼성증권, '퇴직로보일임 가입하고 혜택받자' 이벤트 운영 삼성증권이 오는 7월 31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퇴직연금 로보일임 서비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로보일임 가입하고 혜택받자' 이벤트를 운영한다. 퇴직연금 로보일임 서비스를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가입한 고객 전원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5000원, 300만원 이상 가입할 경우 모바일 상품권 1만원을 증정한다. 이벤트는 삼성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엠팝(mPOP)', 패밀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주 삼성증권 연금본부장(상무)은 "최적의 연금 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든든한 연금파트너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B증권, '경제 감각 성장 프로젝트' 강연 실시 KB증권이 지난달 28일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 프로그램 '경제 감각 성장 프로젝트' 강연을 실시했다. 강연에서는 △AI 혁신이 불러온 패러다임의 전환 △가장 좋은 주식은 생활에 있다 등에 대해 설명했다. KB증권은 추가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학생에 국내주식 쿠폰 2만원과 투자정보 유료 서비스 프라임클럽 3개월 무료 구독권을 제공했고, 월컴 패키지 혜택 신청시 최대 2만원 투자 지원금을 지급했다. 손희재 KB증권 디지털사업그룹장은 "포항공과대학과 협업은 단순한 금융 교육을 넘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스스로 금융 감각을 키우고 이를 실전에 적용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학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청년 대상의 금융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 출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래에셋, 'TIGER 차이나테크TOP10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했다. ETF의 기초지수는 'Mirae Asset China Tech Top 10 Index'로 이날까지 편입된 종목은 △비야디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 △샤오미 △SMIC △레노보 △캠브리콘 등이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기존 중국 투자 ETF와 항셍테크의 단순 압축판이 아닌, 딥시크 열풍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중국 테크 기업들만을 골라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가는 차이나테크의 기술력과 중국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 수혜가 더해지면서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삼성자산운용,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 ETF 상장 삼성자산운용이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 ETF'를 상장했다. 잔존 만기 1~3개월 미국국채와 미국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레포) 금리와 미 무위험지표금리(SOFR)로 구성된 지수를 비교지수로 설정했으며 연 분배율은 만기기대수익률 기준 약 4.7%로 추정된다. 신현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는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미국머니마켓 ETF"라며 "자녀 유학비, 해외여행 비용 등 달러 목적 자금을 은행 예금보다 높은 금리에 보관하고 싶은 투자자, 국내 자산 투자자 가운데 달러자산을 추가해 분산 효과를 누리고 싶은 투자자, 미국 주식 투자자 가운데 미국 채권자산 투자를 통해 변동성을 관리하고 싶은 투자자 등에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2025-05-13 13: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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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법 개정, 반도체 특별법 논의에 기업의 인권 경영 확산 목소리도 커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2/20250512144238975400.jpg)
상법 개정, 반도체 특별법 논의에 기업의 인권 경영 확산 목소리도 커져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 및 노동권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 목소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노동자 보호를 쟁점으로 한 반도체 특별법 논의 등도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인권 경영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의 인권 경영 실태를 살펴보고 실천 기반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가 주최한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가 '기업 인권 실사에 관한 최근 법제 및 정책 동향'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는 △기업과 인권 법제와 정책 동향 △한국 기업의 인권실사 평가 △기업과 인권 관련 분쟁 사례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의 변호사 역할 등 4가지 발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패널 토의에는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 박태성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를 이어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월 기업의 인권 경영 실사 체계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2024년 기업과 인권 보고서'를 내고 기업 인권 경영 내재화와 관련 영역에서의 변호사 역할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컨퍼런스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기념하고 기업의 책임 경영 실사 결과를 공유하며 변호사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됐다.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인권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 논의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날 진행된 컨퍼런스의 의미를 더했다. 미국 정부는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가 확인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WRO)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3일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상되는 소금을 장애인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라고 규정하며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유엔에서 제정한 기업과 인권 이행권칙(UNGPs)에 따르면 인권실사는 △실제적, 잠재적 인권침해 요소를 식별하는 인권영향평가 △식별된 위험에 따라 내부 정책을 반영하는 내부 통합 △대응 조치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수집하는 추적검증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정보 공유가 이뤄지는 소통 단계로 이뤄지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진다. 기업과 인권 보고서와 컨퍼런스 발표에 따르면 평가 대상 12개사 중 절반은 '인권 존중 내재화 및 인권 실사' 평가에서 20점 만점 기준 10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했으며 인권경영 체계와 정책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유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은 인권경영 및 실사체계를 꾸리기 시작했으나 형식적인 정책 마련 단계에 그치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와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오정희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 대표변호사는 기업과 인권 문제가 과거에는 개별 사건 단위로 다뤄졌던 것과 달리 현재는 기업 경영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변호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종합하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운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기업의 인권 경영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그 책임에 일부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경영 현장에서의 실천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변호사협회 및 관계자들은 이날 컨퍼런스를 통해 기업이 인권존중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문, 지원하고 로펌 자체도 인권경영을 실시하도록 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실사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의견도 있으나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한국 기업의 인권 경영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5-12 1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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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