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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의 법과 철근] 조두순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102831406634.jpg)
조두순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 [이코노믹데일리]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무단 외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거주지를 벗어난 시간대는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 금지시간대이며 이는 모두 외출 금지 명령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보호관찰관이 입구에서 제지하지 않았다면 그의 이동은 더 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일탈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국가 관리 체계가 이미 균열을 드러냈다는 의미다. 조두순은 2023년에도 야간 외출 금지를 어겨 징역형을 받았고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생 하교 시간대에 네 차례 외출했다. 최근 들어 정신 이상 증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립법무병원의 감정 결과는 치료감호 필요 의견이다. 이는 범죄 위험성이 개인 통제만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판단이며,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단계임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기에 있다. 가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공익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공익과 집단 안전, 피해자 보호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균형을 재조정해야 한다. 고위험군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단순한 감독으로는 통제되지 않는다. 위험성을 제거할 실효적 조치가 없다면 지역사회와 피해 예측 대상자들은 계속 불안 속에 놓이게 된다. 이때 국가가 지켜야 하는 우선순위는 예방, 그리고 피해자 보호다. 조두순을 지금처럼 제한된 외출 금지 조항만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 불안정한 정신 상태, 반복되는 이탈, 감시 장치 손상 등 위험 요소들이 겹치는 상황에서 단순 보호관찰만으로는 공익을 지켜낼 수 없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위험을 관리할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의 영역을 넘어 공공 시스템 전체가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주거지 앞에서는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 관계자들이 24시간 상주하며 감시를 이어간다. 그러나 이는 예방의 단계가 아니라 사후 대비에 가깝다. 반복되는 위반은 이미 기존 체계의 한계를 입증했고, 치료감호 등 보다 강도 높은 처분 결정을 재판부가 검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008년 사건은 우리 사회가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다시는 같은 위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의 균형을 정교하게 고민해야 한다.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공익이 위협받는 순간 국가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는 명확하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하는 것, 그것이 국가 책임의 핵심이다.2025-11-13 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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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딩에 돈 쏟는 건설사... 돈은 누가 내나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들이 아파트 브랜드 경쟁에 불을 붙이면서 마케팅 예산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브랜드 가치가 분양의 성패를 가른다는 인식이 굳어지자 홍보·프로모션 경쟁이 과열됐지만, 이 비용이 소비자에게 어떤 형태로 전가되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브랜딩 전쟁’의 청구서가 결국 수요자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브랜드 순위에서 앞서기 위해 연중 홍보전(戰)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 활동을 기반으로 한 평판 조사, 인지도와 로열티 중심의 BPI 조사, 상기도·만족도를 묶은 민간 평가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경쟁은 한층 격화됐다. 최근 대형사는 브랜드 전시관을 상설 운영하거나 특화 디자인을 적극 홍보하며 ‘브랜드 체험’을 앞세운다. 비용이 클 수밖에 없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는 이 비용이 사업비 어디에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도 마케팅 관련 항목은 칸막이식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입주 후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비가 관리비에 편입되면서 ‘브랜드 유지비’를 입주민이 사실상 떠안는 사례도 나온다. 표면적인 브랜드 경쟁 뒤에 숨은 비용 구조는 여전히 닫힌 상자에 가깝다. 업계는 “브랜드 경쟁이 품질을 끌어올린다”고 설명하지만, 소비자들은 “광고비가 가격에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브랜딩은 미래 수요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입장이지만 세부 항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탓에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비용 전가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브랜드 경쟁이 거세질수록 광고·홍보 비용도 커진다”며 “이 부담이 소비자에게 넘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분양가 심사 단계에서 세부 항목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주 이후 유지되는 커뮤니티 서비스도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일부 단지는 입주민 클래스 운영, 커뮤니티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브랜드 프리미엄’을 앞세우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비는 관리비로 정산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라도 관리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리주체가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브랜드는 이미 주택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브랜드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될수록 비용의 흐름은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 ‘브랜딩 전쟁’의 최종 부담이 누구에게 향하는지, 이제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5-11-13 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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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AI 네이티브' 건설사 전환 선언…AWS와 손잡고 지능형 혁신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이 건설업 전 과정의 의사결정과 업무 프로세스를 AI 기반으로 전환하는 ‘AI 네이티브’ 전략을 공식화했다. AWS(아마존웹서비스)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한 3대 AI 에이전트 프로젝트를 공개하며, 2028년까지 건설업 전 영역의 지능화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11일 서울 강동구 본사에서 ‘AI시대, 건설을 새로 설계하다(Build the Future with Intelligence)’를 주제로 ‘2025 AI Day’를 개최하고 AI 기반 전사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오세철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소병식 ENG혁신실장(부사장), AWS코리아 김윤식 엔터프라이즈 총괄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세철 사장은 환영사에서 “프로젝트 규모가 크고 복잡한 건설업에서 AI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데이터를 AI와 연결해 AI를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함께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병식 부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AI 혁신의 3대 키워드로 ‘지식의 축적’, ‘능동성 확보’, ‘관점의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AI를 단순한 도구로 소비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삼성물산만의 데이터와 노하우를 결합해 AI를 ‘우리의 전문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가 먼저 질문하고 제안하는 능동적 파트너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삼성물산 데이터팀은 AWS와 공동 개발한 AI 에이전트 3대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개했다. ‘AI-ITB Reviewer’는 입찰제안서를 자동 분석해 리스크를 신속히 식별하고, ‘AI-Contract Manager’는 법무 및 계약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AI-Project Expert(AIPEX)’는 현장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숨은 인사이트를 발굴한다. 현장 시연을 통해 실제 프로젝트 운영 과정에서 AI가 어떻게 효율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AWS 김윤식 총괄은 “AI의 진정한 경쟁력은 성능이 아니라, 기업의 데이터와 업무, 보안체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삼성물산의 3대 AI 프로젝트는 글로벌 기준에서도 모범적인 성공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삼성물산은 이번에 공개한 AI 에이전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3년 내 AI 중심의 업무 플랫폼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설계, 시공, 안전, 품질관리 등 건설업 전 과정에서 AI가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 네이티브’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AI 기술의 현재와 우리가 나아갈 비전을 임직원 모두가 공유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AI와 함께 성장하는 조직으로 진화하겠다”고 밝혔다.2025-11-12 09: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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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피 5000시대 도약 위한 세미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서울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을 계기로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학계 및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도약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은보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은 최근 코스피 상승이 주력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밸류업을 비롯한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시장 참여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과 연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거래시간 연장 등 시장제도 개선을 통한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토큰증권(STO) 시장 개설 등을 통해 자본시장 패러다임 변화에도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기업 스스로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김동원 KB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40년 만의 상승장 진입: 2026년 주식시장 및 반도체 전망'을 주제로 코스피 최고치 경신의 의미와 향후 시장 전망을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진단과 정책 제언을 내놨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밸류업 및 지배구조 입법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며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정책과 연계한 밸류업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학계·연금·외국계·법무법인·컨설팅 기관 등 시장참가자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 추진 필요성과 발전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 참가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11 16: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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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의 강철부대] 정의선·정기선, 현대를 되찾은 진짜 의미…20여년 만에 다시 이어진 현대家의 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7/20251107161228701708.jpg)
정의선·정기선, '현대'를 되찾은 진짜 의미…20여년 만에 다시 이어진 현대家의 피 ※ '강철부대'는 철강·조선·해운·방산 같은 묵직한 산업 이슈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붉게 달아오른 용광로, 파도를 가르는 조선소, 금속보다 뜨거운 사람들의 땀방울까지. 산업 한복판에서 만나는 이슈를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재계서열 3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8위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이 '현대(HYUNDAI)' 이름을 지키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때 한 지붕 아래 있었던 현대家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20여년 만에 다시 교차한 순간이다. 이는 단순한 상표권 분쟁 종결이 아니라 한국 산업사를 관통하는 '현대의 피'가 다시 이어진 상징적 장면으로 볼 수 있다. '현대' 이름을 지켜라…정의선·정기선의 첫 공동 전선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령 카리브해 섬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한 현지 중소 전자·IT기업 '현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현대 커넥트(HYUNDAI CONNECT)' 상표를 등록하면서 정주영 창업주의 후손들이 만든 두 그룹(현대차·HD현대)이 국제 상표권 침해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정의선 회장과 정기선 회장은 각각 현대차그룹과 HD현대그룹 법무팀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고, 올해 5월 특허심판원이 현대테크놀로지 측 상표를 말소하면서 분쟁은 5년 만에 완전히 종결됐다. 이 사건이 주목받은 이유는 법적 결과 때문만이 아니다. 한때 한 그룹이었던 현대가 형제들의 계열 분리 이후 정의선·정기선 두 사촌이 공식적으로 손을 잡은 게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이다.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현대그룹이 분리된 지 20여년 만에 '현대' 이름을 두고 두 후손이 다시 협력한 순간이다. 정주영의 7남 1녀, 그리고 흩어진 '현대 왕국' 정주영 현대 창업주는 7남 1녀를 뒀다. 1947년 그가 '현대자동차공업사'를 세운 뒤 현대는 건설·조선·자동차·철강·금융 등 산업 전반으로 확장하며 한국 산업화를 이끈 국민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워크아웃과 계열분리 정책으로 현대는 형제별 독립경영 체제로 재편됐다. 장남 정몽구는 자동차를 맡아 현대차 왕국을 세웠고, 2남 정몽근은 유통·서비스(현대백화점그룹)로 노선을 달리하며 현대백화점그룹을 일궜다. 3남 정몽일은 해운·금융 계열에서 조용히 독자 노선을 걸었고, 4남 정몽우는 알루미늄과 기계 산업을 맡다 짧은 생을 마쳤다. 5남 정몽헌은 엘리베이터와 상선을 중심으로 현대그룹의 맏형 역할을 이어갔지만, 2003년 대북송금 특검 압박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그의 부인 현정은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해 그룹을 재건하며 '현대' 이름을 지켜냈고 현재까지 현대엘리베이터를 이끌고 있다. 6남 정몽준은 조선·에너지·방산을 품은 HD현대를, 7남 정몽윤은 금융 축을 담당하며 현대해상을 이끌고 있다. 딸 정명예는 한라그룹 정몽원 회장과의 인연으로 재단과 복지사업에 힘을 보탰다. 형제들이 각자의 산업을 쥐고 분화한 지 20여년이 흘렀다. 현대는 이제 자동차·조선·건설·금융·유통으로 이어지는 '범현대 5대 축'으로 진화했다. 다시 맞잡은 손, '현대의 피'는 여전히 흐른다 이제 그 바통은 창업주의 손자 세대로 넘어왔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정의선 회장과 정기선 회장은 사촌관계다. 각자의 분야에서 한국 산업을 대표하는 두 후계자가 '현대' 상표권을 되찾기 위한 공동 대응을 통해 20여년 만에 '현대'라는 이름 아래 다시 손을 맞잡았다. 이는 단순 협력이 아니라 자동차와 조선, 산업의 두 축이 만난 것이자 정주영이 꿈꿨던 '산업보국(産業報國)' 정신이 또 한 번 현실로 이어진 셈이다. 이제 '현대'는 하나의 그룹이 아니라 하나의 정신이 됐다.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 체제 아래 전기차·로봇·UAM(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으로 확장 중이고, HD현대는 정기선을 중심으로 조선·에너지·방산을 아우르는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각자의 항로를 달리고 있지만 그들의 출발점은 모두 '정주영의 철학' 위에 있다. 각기 다른 길을 걸어도 '현대'라는 이름은 그 혈맥을 이어주는 상징으로 남았다. 정의선과 정기선의 이번 연대는 단순한 브랜드 회복을 넘어 분화했던 범현대가의 정신을 다시 잇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20여년 간 각자의 산업영역에서 독립적으로 걸어온 두 그룹이 '현대'라는 이름 아래 다시 손을 맞잡으며 한국 산업계에 묵직한 울림을 남겼다. 정주영이 남긴 "해보지 않고 왜 안 된다고 하는가"의 도전 정신은 이제 새로운 세대의 엔진 속에서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현대는 여전히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다.2025-11-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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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IBK기업은행, 2025 서울시 일자리 박람회 성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7/20251107172913235658.jpg)
IBK기업은행, 2025 서울시 일자리 박람회 성료 外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 2025 서울시 일자리 박람회 성료 IBK기업은행은 지난 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특별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장학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2025 서울시 일자리 박람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서울형 강소기업 및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74개사와 4000여명 이상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면접과 상담이 진행됐다. 면접에는 구직자 600여명이 합격했고 기업의 채용 절차에 따라 임원 면접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에는 넥슨코리아, 컴투스, 펄어비스 등이 참여해 구직자의 취업 관련 궁금증 해소를 도왔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코딩 실력을 선보이는 코드레이스, 인공지능 기반 역량 검사, 청년들이 개발한 IT·SW 프로그램 전시․시연 전시관 운영 등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우리은행, 환율우대·수수료 면제로 수출 중소기업 비용 줄인다 우리은행은 수출입 중소기업 고객의 외환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우리 중소우대 외화예금'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 중소우대 외화예금'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환전·송금·수출입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환율 우대 및 외환거래 수수료 면제를 자동 적용했다. 이 상품에 가입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고객은 해외 당·타발송금 수수료 월 1회 면제, 수출신용장 통지수수료 및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수수료를 가입 기간 내 전액 면제 등 혜택을 제공받는다. 또한 12개 통화(USD, EUR, JPY, GBP, CHF, CAD, AUD, NZD, HKD, SGD, CNY, SEK) 모두 은행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 거래시 50% 우대 환율이 자동 적용되며 주요 통화(USD, JPY, EUR)의 경우, 신규·입금 시 60% 우대 환율이 적용된다. 우리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이달 30일까지 미화 100 달러(USD 환산) 이상을 예치한 신규 가입 개인사업자 고객 300명에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3만원권)을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시작 이전 가입 고객에게도 동일 조건 충족 시 혜택을 소급 적용한다. 새마을금고 자회사 MG신용정보, 제4차 투자설명회 성료 새마을금고 자회사인 MG신용정보는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경·공매·부실채권(NPL) 영남권역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행사는 1부 '부동산경매와 NPL 구조 실무'와 2부 '영남권역 경·공매 물건 소개 및 실전 대응 전략'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이 최신 경매 시장 동향과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NPL 투자 개념 및 특징, 장·단점을 소개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최신 경매 사례를 예시로 활용해 경매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고, 일반 투자자도 NPL을 활용해 경매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전했다. 2부에서는 MG신용정보가 관리 중인 영남권역 경·공매 물건을 감정가, 현장 실사 사진, 주요 특·장점, 투자 포인트 순으로 상세 안내했다.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행사 전후 및 휴식 시간에 임장(현장조사) 동영상을 상영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광주·대전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MG신용정보는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올해 예정된 전국 순회 투자설명회를 마무리한다. MG신용정보는 올해 참가자들의 반응에 힘입어 내년에도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개최된 설명회 물건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후속 상담을 희망하는 투자자에게는 무료 1대1 컨설팅을 제공한다. NH농협은행 개인디지털금융부문, 농번기 일손돕기 실시 NH농협은행 개인디지털금융부문 박내춘 부행장과 임직원들은 지난 6일 가을 수확철을 맞아 경기 김포시의 무·대파 재배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인력 부족으로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개인디지털금융부문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임직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무와 대파 수확 작업을 도왔으며, 작업을 마친 후 인근 마을 환경정화 및 쓰레기 수거 활동도 함께 진행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 앞장섰다.2025-11-07 17: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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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파두 상장 관련 손해배상 소송 피소...1억원 청구 [이코노믹데일리] NH투자증권이 파두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법무법인 한누리로부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7일 공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파두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 지난 2023년 7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작성 공시하면서 이를 거짓 기재해 주식을 공모 발행했고 그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의무가 있는 피고는 오히려 거짓 기재에 적극 관여한 바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NH투자증권에 대해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를 사유로 오전 7시58분부터 9시30분까지 약 1시간30분 동안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파두 기업 실사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기재했으며 그 와중에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2025-11-07 09: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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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前대법관,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 [이코노믹데일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의 고문 변호사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및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질환과 관련한 활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현안에 있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온 만큼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지식재산처 처장으로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김 원장이 특허청 차장과 산업재산정책국장 등 주요 직위를 거친 지식재산 관련 정책 전문가라는 점에 주목해 발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차관급으로 승격된 뒤 첫 인선으로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 낙점됐다. 강 대변인은 류 이사장에 대해 "한국보건안전노동연구소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이론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되는 인사"라며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2025-11-03 17: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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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이코노믹데일리] ◇ 전무 ▲ 해외펀드솔루션본부 송진용 ▲ 채권운용1본부 최진영 ◇ 상무 ▲ 인프라투자3본부 박재영 ▲ 투자개발본부 최진혁 ▲ 연금전략본부 김정욱 ▲ Investment&Product본부 박구빈 ▲ 전략채널본부 김형우 ▲ 투자솔루션2본부 김승규 ▲ OCIO자문본부 정성진 ▲ 컴플라이언스1본부 김형민 ▲ 감사실 강상신 ◇ 이사 ▲ 투자2팀 김태성 ▲ 전략운용본부 이상명 ▲ 포트폴리오전략팀 김윤정 ▲ 브랜드전략본부 조혜린 ▲ 법무1팀 이원보 ▲ 디지털전략본부 노시희 ▲ 전략채널팀 박상우 ▲ 마케팅2팀 김시현 ▲ 마케팅1팀 이형욱 ▲ 전략운용본부 유성민 ▲ 리스크관리1본부 송시형
2025-10-31 16: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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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임추위 "감독원 모범관행이 승계절차의 핵심 기준" [이코노믹데일리] BNK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최근 차기회장 선임 경영승계 절차 이슈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경영승계 절차는 2023년 12월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가이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전날(30일) BNK금융은 임추위 간담회와 함께 3분기 결산 관련 정기 이사회도 개최했다. BNK금융 임추위는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이사회 사무국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임추위 위원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임추위는 현직 내부 후보군 외에도 10여명의 외부 후보를 추천기관(서치펌)을 통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천·검증·관리중이라고도 전했다. 외부 추천기관은 규모, 주요 성과, 금융·경제 분야 이해도, 평판 등을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임추위에서 2곳을 선정했다. 이후 추천 후보별 브리핑을 거쳐 지역경제 및 지역금융 이해도, 리더십, 소통능력, 경력, 책무구조도 적합성, 제재이력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후보군을 선정했다. 이는 모범관행 가이드에 따른 조치다. BNK금융 임추위 관계자는 "롱리스트 확정과 숏리스트 압축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위해 여러 차례 평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후보자들 모두 사전 상시 후보군으로 추천된 인물로, 일반적인 채용 형식의 외부 공모 방식과 달리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적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모두 이와 유사한 절차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NK금융 임추위는 10월 1일 경영승계절차 개시 후 롱리스트 후보군 심사를 진행 중이다. 서류심사 단계에서는 모범관행에 따라 도덕성, 전문성, 공익성, 리더십 등을 평가할 예정으로 관련된 자료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임 절차 과정에서도 외부 컨설팅 업체 및 법무법인을 통한 프로세스 점검·법률 자문·자격 검증 등 외부 검증 절차도 강화해 모범관행을 충실히 따른다는 계획이다. 임추위 위원 전원은 금융감독원의 모범관행이 핵심기준이고, BNK금융 임추위는 금융감독원의 모범관행에 따라 최고 수준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금융그룹의 철학을 잘 이해하고 미래를 안정적으로 이끌 최적의 최고경영자(CEO)를 추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경영승계와 관련된 외부의 관심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BNK금융 임추위는 향후에도 경영승계 관련 절차와 일정, 결과 등을 적시에 공개하며 시장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2025-10-31 09: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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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신임 CEO에 정재헌 대외협력 사장 선임…사상 첫 법조인 출신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대규모 해킹 사태의 후폭풍 속에서 조직 쇄신을 이끌 새로운 수장으로 정재헌 대외협력 사장을 선임했다. SK텔레콤 역사상 최초의 법조인 출신 CEO로 무너진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AI 시대의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라는 특명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30일 정재헌 사장을 신임 CEO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CEO는 판사 출신으로 2020년 SK텔레콤에 법무그룹장으로 합류한 법률 전문가다. 이후 SK스퀘어 투자지원센터장, SK그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거버넌스위원장 등 그룹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 SK텔레콤은 정 신임 CEO가 AI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AI 거버넌스'를 회사에 정착시키고 해킹 사태 이후 고객 신뢰 회복과 정보보호 시스템 강화를 주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윤리, 법규, 안전성 등 비기술적 영역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법률가 출신 CEO가 AI와 통신 사업의 변화를 이끌 적임자라는 판단이다. 정 신임 CEO는 오랜 공직 경험과 그룹 내 핵심 보직을 거친 만큼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조직 내실을 다지고 대내외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AI 인프라, 서비스, 데이터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연결해 SK텔레-콤을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시키는 안정적인 리더십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SKT 정재헌 CEO 약력 ▶ 학력 - 1968년생 - 서울대 법과대학 ▶ 이력 2024~ SK SUPEX추구협의회 거버넌스위원장 - 2024~ SK텔레콤 대외협력 사장 2022~2023 SK스퀘어 투자지원센터장 2020~2021 SK텔레콤 법무그룹장 2019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7~2018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2013~2015 사법연수원 교수 2011~2012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2000~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025-10-30 1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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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사, 10년 새 임원 25% 줄였다… 여성 임원은 19명, 비율은 3.6%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0대 건설사들이 지난 10년간 혹독한 ‘임원 다이어트’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 수는 약 700명에서 500명대로 줄며 25% 가까이 감소했다. 여성 임원 수는 늘었지만 비중은 여전히 미미해 건설업계의 ‘유리천장’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5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임원 수는 올해 기준 5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외이사를 제외한 상무급 이상 임원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2016년 말 68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3.5%(162명) 감소했다. 임원 수를 가장 많이 줄인 곳은 DL이앤씨다. 2016년 92명이던 임원은 현재 38명으로 58.7%(54명) 줄었다. 2020년 유화사업부 분할(디엘케미칼 출범)과 함께 ‘담당’ 제도를 신설하면서 조직이 수평화된 결과다. GS건설도 같은 기간 56명에서 37명으로 19명 줄었고, 현대건설은 108명에서 80명으로 22명(20.3%) 감소했다. 1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임원 수가 늘어난 곳은 대우건설이다. 2016년 51명이던 임원은 현재 67명으로 16명 증가했다. 2023년 상무보 직급이 폐지되고 상무로 통합되면서 공식 임원 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건설업계에서 보기 어려웠던 여성 임원은 올해 19명으로 10년 전(3명)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임원 중 비율은 3.6%에 불과하다. 현장 중심의 조직 문화와 장시간 근무, 합숙 등 근무 여건이 여성 진출의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여성 직원이 예전보다 늘긴 했지만 현장 기반 업무 특성상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다”며 “사회통념상 여성에게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10대 건설사 중 여성 임원이 가장 많은 곳은 업계 1위인 삼성물산이다. 10년 전 1명이었던 여성 임원은 현재 5명으로 늘었다. 삼성물산은 유일한 여성 부사장인 조혜정 부사장(DxP본부장)을 비롯해 지소영 상무(H&B플랫폼사업팀장), 박인숙 상무(리모델링팀장), 형시원 상무(DxP사업전략팀장), 이현아 상무(경영지원실 담당임원) 등이 있다. DL이앤씨는 3명의 여성 임원을 두고 있다. 이정은 상무(D-IC실장), 김화영 상무(주택사업본부 담당), 박승미 상무(D-IC실 담당) 등이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는 각각 2명의 여성 임원을 두고 있다. 현대건설은 박인주 상무(예산관리실장), 안계현 상무(기반기술연구실장), HDC현대산업개발은 윤보은 상무(법무팀장), 이정은 상무(상품전략팀장), SK에코플랜트는 송수연 상무(환경사업 담당), 이화미 상무(품질 담당)가 이름을 올렸다. 한 여성 임원은 “현장직으로 근무하며 몇 년마다 근무지를 옮기고 숙식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최근에는 여성 임원뿐 아니라 관리직 여성 인력도 예전보다 확실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2025-10-29 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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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 음저협 '독점 약관' 공정위에 신고…"창작자 선택권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음악 저작권 시장의 독점 구조에 대한 논란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했다.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신탁계약 약관이 창작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함저협은 28일 법무법인 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의 핵심은 음저협의 ‘인별 포괄신탁’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함저협에 따르면 음저협의 약관은 저작자가 현재 보유하거나 앞으로 취득할 모든 음악 저작물의 모든 권리를 예외 없이 음저협 한 곳에만 맡기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권 중 일부(예: 공연권, 복제권 등)만 특정 단체에 맡기는 ‘권리별 신탁’이나 특정 곡만 따로 관리하는 ‘저작물별 신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함저협의 주장이다. 또한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음악출판사에 양도할 때도 양수받은 출판사가 반드시 음저협에 해당 저작권을 ‘재위탁’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양수인의 관리 단체 선택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함저협은 이러한 약관 구조가 음저협의 시장지배력을 고착시키고 창작자들이 다른 신탁단체를 선택할 자유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함저협은 “과거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정산이 복잡해 포괄신탁이 불가피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정교한 시스템으로 세분화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의 JASRAC, 미국의 ASCAP, 영국의 PRS 등 세계 주요 저작권 단체들은 권리, 용도, 지역별로 위탁 범위를 선택하고 부분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관련 지침을 통해 창작자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함저협은 “약관은 시장의 기본 질서인 만큼 창작자가 어떤 권리를 누구에게 맡길지 스스로 설계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선택권이 보장될 때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고 그 결과로 권리자·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음악 생태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2025-10-28 1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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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내달 초 차기 CEO 공모 착수…김영섭 대표 연임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임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에 착수한다. 당초 실적 개선을 이끈 김영섭 대표의 연임이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최근 불거진 ‘소액결제 사태’ 책임론과 이사회와의 갈등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거취가 불투명해졌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이사회는 이달 말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11월 초부터 차기 CEO 선임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선임 절차는 8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내외 후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8월 취임한 김영섭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김 대표는 취임 후 주가 상승과 구조 조정 등에서 성과를 내며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KT는 지난해 ‘대표이사 연임 우선심사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김 대표가 연임 의사를 밝히면 다른 후보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터지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김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쏟아지며 책임론이 거세졌다. 내부 갈등 기류도 감지된다. 최근 KT 이사진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이 KT에 불리하게 체결됐다며 김 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진은 김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외부 감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이사회는 CEO를 견제하기 위해 이사회 안건을 독자적으로 검토하는 ‘독립이사회’를 별도로 조직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김 대표와 이사회 간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하고 있다.2025-10-28 07: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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