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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지속 손실 커"…신라면세점, 인천공항 DF1구역 사업권 반납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와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영업을 지속하기엔 손실이 너무 크다는 판단에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호텔신라는 “지난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고 이에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세계면세점의 향방도 주목된다.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현재 신라·신세계면세점은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월 300억원의 임대료를 공사에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업체가 계약을 해지하면 각각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6개월 의무 영업 조건도 따른다. 재입찰 참여는 가능하지만, 정성 평가에서 감점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양사의 법무대리인은 소송과 함께 공항 면세점 폐점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2025-09-18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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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물이 모두 사라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결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에 필요한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 계약 해제나 환매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짚었다.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같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다른 사업장들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대상이 된 것이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3년간 소송을 이어갔으나 연이어 패소하며 수십억 원대 소송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무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오는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열고 국내외 투자사와 협력업체를 초청해 본격적인 사업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분쟁으로 손실이 컸지만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자 유치 차질과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시와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예산 낭비 여부를 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기업의 성급한 법적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사업을 지연시키고, 소송 비용까지 떠안은 결과가 됐다.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책임 있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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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고객 대상…절세철도 999 이벤트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7/20250917150333702250.jpg)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고객 대상…'절세철도 999' 이벤트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30일까지 뱅키스(BanKIS) 고객을 대상으로 '절세철도 999'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뱅키스는 한국투자증권의 비대면 및 시중은행 연계 서비스다. 이번 이벤트는 ISA중개형 또는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990원 또는 9900원 또는 9만9000원의 투자원금을 지급한다. 또 두 계좌를 합산해 3000만원 이상 입금하면 그 중 99명을 추첨해 9만9000원의 투자지원금을, 5000만원 이상 입금 시에는 9명을 추첨해 3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를 제공한다. ISA중개형 계좌 개설 고객을 위한 추가 혜택도 마련됐다. 계좌 개설 후 10만원 이상 입금한 전원에게 백화점 모바일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며, 500만원 이상 순입금 시 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ISA중개형 계좌 개설 고객에게 국내주식 매매수수료 평생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계좌 개설 후 1000만원 이상 순입금한 고객에게는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하는 공모주 청약 시 청약 한도를 최대 200%까지 확대해 준다. 박재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개인 고개들이 다양한 절세 계좌를 손쉽게 개설하고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강화해 투자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증권, 'KB 2025 M&A 및 지배구조 전략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KB증권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서울에서 'KB 2025 M&A 및 지배구조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주요 그룹사의 전략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2025~2026년 경영 환경에서 기업이 직면할 정책 및 법제 변화와 이에 따른 M&A와 지배구조 의사결정 포인트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자리였다. 세미나는 두 개의 주요 세션으로 구성됐다. 먼저,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가 ‘2026년도 예산안 평가 및 기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방향성을 점검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석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중장기 로드맵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전달했다. 이어 두번째 세션에서는 위춘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상법 개정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위 변호사는 최근 및 예정된 상법 개정 논의가 이사회 운영, 주주총회, 내부통제와 공시, 그리고 지배구조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안했다. 오찬과 함께 마련된 ‘Guest Speaking’ 세션에서는 우창윤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참석해 건강 관리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공유하며 현장의 호응을 이끌었다. 주태영 KB증권 IB부문장은 "불확실성이 큰 국면일수록 M&A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지배구조의 내구성,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업가치를 좌우한다"며 "KB증권은 고객사의 전략적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법제, 거래 실행을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17 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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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DB손보, 법무법인(유) 지평과 사이버 사고 대응 위한 MOU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00117807445.jpg)
DB손보, 법무법인(유) 지평과 사이버 사고 대응 위한 MOU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DB손보, 법무법인(유) 지평과 사이버 사고 대응 위한 MOU 체결 DB손해보험이 법무법인(유) 지평과 '사이버사고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사고 발생 시 지평의 법률 서비스 제공 △규제기관 대응 및 위기관리 서비스 지원 △공동세미나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고객사·임직원 대상 인식 제고 등의 활동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DB손보는 협약을 통해 단순 보험 보상을 넘어 사고 초기 대응부터 사후 복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형 사이버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DB손보 관계자는 "사이버 사고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기업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리스크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협약으로 고객사에 실질적 대응 역량을 제공하고 국내 사이버 보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KB라이프, 수도권 프리미엄 요양 시설 '광교 빌리지' 개소 KB라이프의 요양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가 지난 15일 경기도 수원에서 프리미엄 요양시설 '광교 빌리지'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광교 빌리지는 위례·서초·은평에 이은 KB골든라이프케어의 네 번째 요양 시설로 최대 수용 인원은 180명이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이번 시설을 기반으로 ‘안심·신뢰·희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KB골든라이프케어는 요양 인프라를 더욱 확대할 예정으로 오는 11월 '강동 빌리지' 개소도 앞두고 있다. 안상봉 KB골든라이프케어 대표이사는 "고객을 내 부모님처럼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향한 깊은 존중의 철학을 실천하는 따뜻한 돌봄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삼성 골든종신보험 출시 삼성생명이 '삼성 골든종신보험(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저해약환급형]'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골든종신보험은 가입금액에 낸 보험료만큼 사망보장이 체증되는 상품으로 1형(기본형)·2형(플러스형)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하다. 1형은 납입 보험료 대비 100%, 2형은 110%에서 최대 140%까지 체증된다. 또한 보험료 대비 100~140%까지 인출해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망보장은 처음 가입금액 그대로 종신까지 보장한다. 보험료 납입 완료·거치기간 종료 후 중도인출 가능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인출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사망 시 뿐만 아니라 유지 중에도 상품 효용을 느낄 수 있도록 개발한 상품"이라며 "보장 체증 구조를 통해 고객이 보장 자산을 준비할 수 있고 필요 시 보험료를 인출해 자금 활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6 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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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코노믹데일리] ◇ 사무관 승진 [국세청] ▲ 혁신정책담당관실 백은혜 김영민 ▲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수현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유은주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조대연 ▲ 빅데이터센터 정은정 ▲ 정보보호담당관실 남현희 ▲ 감사담당관실 조현준 이철민 김봉조 ▲ 감찰담당관실 정훈 김요왕 이영정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나명균 ▲ 심사2담당관실 전태훈 ▲ 국제세원담당관실 신종훈 문지혜 ▲ 상호합의담당관실 성아영 장성하 ▲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백연하 ▲ 징세과 류제성 이현영 ▲ 법무과 김태훈 정수경 ▲ 법규과 정영선 정진학 ▲ 부가가치세과 정승오 최근수 ▲ 소득세과 양미선 김창희 홍준영 ▲ 법인세과 김지연 이두원 ▲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정진원 ▲ 원천세과 오현정 이지연 ▲ 소비세과 정진희 ▲ 부동산납세과 곽지은 심윤성 ▲ 상속증여세과 나동일 심재훈 ▲ 자본거래관리과 이정아 ▲ 조사기획과 박대은 임종순 이치원 ▲ 조사2과 유상호 ▲ 국제조사과 강보경 허인범 문관덕 ▲ 세원정보과 이규환 신철원 ▲ 조사분석과 박성우 ▲ 장려세제과 구순옥 ▲ 소득자료관리과 김홍용 임정미 ▲ 학자금상환과 백지훈 ▲ 인사기획과 김정호 김수진 ▲ 운영지원과 성유진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권진혁 정명숙 ▲ 빅데이터센터 김요한 ▲ 홈택스1담당관실 강태욱 ▲ 홈택스2담당관실 김세라 문숙자 ▲ 정보보호담당관실 김은진 [서울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이애란 오태진 ▲ 징세관실 차미선 이재근 엄일선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정숙 ▲ 과학조사담당관실 임창규 ▲ 부가가치세과 추세웅 ▲ 소득재산세과 곽미나 ▲ 법인세과 박선아 ▲ 송무국 송무1과 손옥주 ▲ 송무국 송무3과 차진선 ▲ 조사1국 조사1과 강희경 이지현 ▲ 조사1국 조사2과 박금옥 강준원 강동진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유재연 ▲ 조사2국 조사1과 장희철 ▲ 조사2국 조사2과 유지은 윤영길 ▲ 조사3국 조사관리과 박용진 박균득 ▲ 조사3국 조사1과 구본기 ▲ 조사3국 조사2과 황창훈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윤선영 이수정 이근웅 ▲ 조사4국 조사2과 이정은 ▲ 조사4국 조사3과 백영일 ▲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조용수 이세연 ▲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이안나 권영승 ▲ 운영지원과 유성엽 ▲ 중부세무서 징세과 이승희 ▲ 용산세무서 징세과 최영지 ▲ 마포세무서 징세과 현혜은 ▲ 강서세무서 법인세과 정순욱 ▲ 금천세무서 조사과 이준혁 ▲ 관악세무서 조사과 박정민 ▲ 서초세무서 조사과 한순규 ▲ 도봉세무서 징세과 우지수 ▲ 잠실세무서 징세과 전학심 [중부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천만진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성호 ▲ 소득재산세과 방미숙 ▲ 법인세과 정선현 ▲ 송무과 윤경림 ▲ 체납추적과 윤호연 ▲ 조사1국 조사1과 김정관 ▲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김주연 임승빈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동현 서경원 ▲ 조사2국 조사1과 인찬웅 ▲ 조사3국 조사관리과 이소영 이순철 ▲ 조사3국 조사1과 박선범 ▲ 운영지원과 김홍균 ▲ 화성세무서 법인세과 조규상 ▲ 동화성세무서 징세과 한미자 ▲ 성남세무서 징세과 송은영 ▲ 춘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이경자 ▲ 강릉세무서 징세과 김재형 [인천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김민수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고선혜 ▲ 소득재산세과 안성경 ▲ 체납추적과 김관홍 ▲ 조사1국 조사1과 배동희 ▲ 조사1국 조사3과 이영진 김생분 ▲ 조사2국 조사1과 윤경주 ▲ 운영지원과 이동훈 ▲ 인천세무서 징세과 임덕수 ▲ 연수세무서 징세과 임용주 ▲ 광명세무서 부가소득세과 송인규 [대전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김원덕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찬희 ▲ 법인세과 한숙란 ▲ 징세과 여미라 ▲ 체납추적과 이덕주 ▲ 조사1국 조사1과 금영송 ▲ 조사1국 조사3과 김수진 ▲ 조사2국 조사2과 민양기 ▲ 대전세무서 소득세과 도해구 ▲ 서대전세무서 징세과 이한성 ▲ 세종세무서 징세과 홍성자 [ 광주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손충식 ▲ 법인세과 임철진 ▲ 송무과 최영주 ▲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철호 ▲ 조사1국 조사2과 김기정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만성 ▲ 조사2국 조사2과 이수진 ▲ 북광주세무서 징세과 박미선 ▲ 광산세무서 조사과 조종필 ▲ 나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최권호 ▲ 여수세무서 재산법인세과 김진재 [대구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김정환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병주 ▲ 법인세과 김지인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장환 ▲ 조사1국 조사1과 이석진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성제 ▲ 운영지원과 정경남 ▲ 서대구세무서 조사과 이중구 ▲ 남대구세무서 조사과 허재훈 ▲ 포항세무서 징세과 박경호 [부산지방국세청] ▲ 감사관실 이호상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상훈 ▲ 부가가치세과 김봉진 ▲ 소득재산세과 허남현 ▲ 법인세과 홍민표 ▲ 징세과 정수진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정성훈 윤영근 ▲ 조사1국 조사2과 홍윤종 ▲ 조사2국 조사1과 김병삼 ▲ 조사2국 조사3과 하지경 ▲ 운영지원과 황정민 ▲ 서부산세무서 징세과 이태호 ▲ 부산진세무서 조사과 박정인 ▲ 해운대세무서 조사과 조경배 ▲ 북부산세무서 징세과 전지용 ▲ 부산강서세무서 징세과 이혁섭 ▲ 마산세무서 징세과 이동욱 ▲ 창원세무서 징세과 현경민 [국세공무원교육원] ▲ 교육지원과 송규호 ▲ 교수과 임재주 [국세상담센터] ▲ 업무지원팀 권창호 ▲ 전화상담4팀 이명례 ▲ 인터넷방문상담1팀 옥석봉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 세원관리지원과 김시곤
2025-09-12 17: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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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토에버, CP 리더 서약으로 준법경영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의 소프트웨어 전문 계열사 현대오토에버가 준법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최근 임원진이 참여한 'CP 리더 서약 세레모니'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영어 약자인 CP는 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으로, 내부 감시체계와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올해로 2회째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윤구 현대오토에버 사장을 비롯한 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경영진은 심민정 법무실장 겸 상무로부터 준법경영과 CP 동향을 보고받고 실천 서약서에 직접 서명하며 준법경영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는 임직원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CP 슬로건 '공정해HAE! 준법해HAE! 함께해HAE!'도 공개됐다. '공정'과 '준법'이라는 핵심 키워드에 현대오토에버 영문 약칭(HAE)을 결합해 준법문화 정착 의지를 담았다. 회사는 사내 준법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 캠페인, CP 퀴즈대회, 웹툰 제작, 직무별 특화 교육 등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에는 최고경영자(CEO) 명의로 공정거래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기도 했다. 김윤구 현대오토에버 대표는 "고객 중심의 글로벌 베스트 SW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립을 위해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2025-09-12 1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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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인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가 모두 해소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총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복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 대표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의 핵심 요건인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는 계약 해제나 환매가 자동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아트하랑의 착공·분양 금지를 명령한 가처분도 위법한 처분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여러 사업장이 착공 지연이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행사 대상이 된 점에서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을 벌였지만 연이어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부담도 커졌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적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장애가 해소됨에 따라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개최해 국내외 투자사 및 협력업체와의 사업 재개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법적 분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소송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투자 유치 실패,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부산시 및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비용 낭비 문제가 감사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 이번 사건은 부산도시공사의 성급한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끌어가면서 소송비용 지출과 사업 지연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법적 검토와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2025-09-12 1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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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위기가정에 물품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유건재)는 지난 10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가족지원기업인위원회(회장 정영민)와 함께 지역사회 위기가정을 위한 한가위 기부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1일밝혔다. 이날 가족지원기업인위원회 소속 법무보호위원들은 부식 및 생필품 등 14종으로 구성된 6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10개를 마련했으며, 해당 물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영민 회장은 “명절을 맞아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위기가정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보듬고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건재 지소장은 “이번 나눔이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서부지소도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가족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족지원기업인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수형자 가족 주거환경 개선 △출소자 및 수형자 가정 미성년 자녀 지원 △기업의 법무보호복지사업 참여 촉진 △후원기업 발굴 및 협약을 통한 출소자 구직·취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2025-09-11 10: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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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SC제일은행, 영업용 차량 저공해 하이브리드로 교체…탄소배출 저감 노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092751179820.jpg)
SC제일은행, 영업용 차량 '저공해 하이브리드'로 교체…"탄소배출 저감 노력" 外 [이코노믹데일리] SC제일은행, 영업용 차량 '저공해 하이브리드'로 교체…"탄소배출 저감 노력" SC제일은행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고 탄소 배출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Net-zero)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최근 영업점 및 본점에서 사용중인 영업용 차량 약 200대를 저공해 하이브리드 엔진 차량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이브리드 엔진 차량은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함께 구동해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연비가 우수하고 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SC제일은행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교체를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하이브리드 차량 교체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새로 도입되는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기존 휘발유 차량들보다 연간 98.24톤(약 30%)가량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탄소 배출 저감 효과로 따지면 한국식 30년생 소나무 약 1만4800그루(국제 일반치 기준 성목 약 4400그루) 이상을 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KB금융, 소상공인·지역 상권 살리기 속도…맞춤형 금융 데이터 활용 KB금융그룹이 수원도시재단, 한국데이터뱅크와 함께 수원시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데이터 분석·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원도시재단은 '상권활성화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상권 육성·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B금융은 공동으로 진행하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통해 수원시 전체 상권(44개 행정동)의 소상공인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한다. KB금융은 계열사에서 보유한 소상공인 특화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원시 각 행정동별 △소득·금융자산 현황 △금융자산 변화 추이 △매출 패턴 △개·폐업 지수 △상권회복탄력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다. 이에 더해 '수원페이 데이터'를 활용한 정교한 데이터 분석으로 수원시만의 지역 특징과 패턴도 반영할 예정이다. 하나금융, 엔젤로보틱스와 맞손…금융 네트워크·혁신 로봇 기술 결합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사옥에서 대한민국 대표 웨어러블 로봇기업 엔젤로보틱스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로봇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미래전략산업 공동 발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금융의 금융 네트워크와 엔젤로보틱스의 혁신적인 로봇 기술을 결합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하나금융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생산적 금융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엔젤로보틱스가 차세대 웨어러블 로봇 기술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기회를 모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하나금융과 엔젤로보틱스는 △ESG사업 협력을 통한 사회가치 창출 △시니어 맞춤 헬스케어 패키지 및 차별화된 손님 경험 제공 △고령친화 산업 글로벌 협력 △웨어러블 로봇 구입 금융 지원 및 웨어러블 로봇 연계 금융상품 개발 협력 등 4대 핵심 전략 분야에서 협력해 초고령사회 핵심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토스뱅크·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 정보보호 보안 디지털 성과 교감 나눠 토스뱅크는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Supreme People’s Procuracy)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사옥을 방문해 토스뱅크가 한국 금융 시장에서 일군 정보보호 및 보안, 디지털 성과에 대한 깊은 교감을 나눴다고 11일 밝혔다. 양 기관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베트남의 도전과제,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기술적 전략, 데이터 기반 사건 관리 시스템의 보안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스뱅크 이은미 대표와 이정하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등 관계자들이 그동안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소개했다. 황 민 띠엔 디지털전환국장을 비롯해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 대표단 10여명이 함께 했다.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은 베트남 내에서 기소 및 법 준수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최근 베트남은 범 국가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로드맵의 하나로 디지털 검찰청 구축에 대한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디지털 전환 및 사이버 범죄 대응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사례를 학습하기 위한 교류가 목적이다. 5일 간의 방한 동안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은 대검찰청, 법무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주요 기관을 방문했다. 금융권의 보안 및 디지털 혁신 사례 학습을 위해서 방문한 금융기관은 토스뱅크가 유일하다.2025-09-11 0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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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4800434800.jpg)
저성장 시대 직면한 건설업..."기술·제도 혁신이 해법"(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안전사고와 경기 둔화로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 혁신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 방안을 모색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국내 건설 산업의 위기 요인과 대응 전략, 정책·기술 혁신 방향, 법적 보호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짚었다. 이날 행사에는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를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용갑·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총인구 감소로 건설 산업은 빠른 속도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신규 건설 수요가 줄어드는 대신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와 도시 재생이 새로운 성장 축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고령화로 현장 기능 인력이 줄면서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어 AI·드론·BIM(빌딩정보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 정체를 돌파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인한 경희대 교수는 ‘BIM·DfMA 기반 스마트 건설 혁신과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생산성·안전·환경·인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BIM과 DfMA(제조·조립을 위한 설계)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특히 “모듈러·프리패브 건축은 현행 법체계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충돌하는 법규 개선과 발주 제도, 자재 성능 검증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은 ‘AI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AI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할 수 있지만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연은 이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량 열화 상황을 예측하는 ‘DNA 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공개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건설산업 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건설사에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계약 체계는 준공 기한을 우선시해 안전을 배제하고 있다”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는 PF 대출채무 전액을 떠안고, 신탁사와 시행사 역시 각각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분양대금 반환 등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가 결국 안전보다 기한을 중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25-09-10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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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61536666375.jpg)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판례상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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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새 회장에 박상진 前 준법감시인 내정…첫 내부 출신 인사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박상진 전 산업은행 준법감시인을 임명 제청한다고 9일 밝혔다. 산업은행 회장 임명은 한국산업은행법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산업은행 회장으로 내부 출신이 내정된 건 산업은행 설립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는 "내정자는 산업은행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며 기아그룹·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 태스크포스(TF)팀, 법무실장, 준법감시인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며 "기업구조조정과 금융법에 정통한 정책금융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등 진짜 성장을 위한 금융정책에 맞춰 산업은행의 당면과제인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 정책금융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1962년생인 박상진 내정자는 전주고등학교 졸업 후,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산업은행에 입행해 기업 TF팀 외에도 조사부 법제조사과, 법무실 준법감시팀장, 송무팀장, 법무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2025-09-09 17: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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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낮춰라"…숨통 물꼬 트일까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에 신라면세점의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조정안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매출 부진으로 타격을 입었던 면세점 업계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보냈다. 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불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다만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공사는 강제조정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면세점은 강제조정안이 도달한 이날부터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 향후 대응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소송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계속 요구하거나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는 방안으로 좁혀진 상태다. 현재 신라·신세계는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월 300억원의 임대료를 인천공항에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에 따르면 두 업체가 계약을 해지하면 각각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6개월 의무 영업 조건도 따른다. 재입찰 참여는 가능하지만, 정성 평가에서 감점이 불가피하다. 신라·신세계는 법무대리인은 법원 조정과 별개로 소송과 함께 공항 면세점 폐점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2025-09-09 0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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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AI 거버넌스 포털' 공식 오픈…AI 서비스 신뢰·안전 관리 전사적 시스템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전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인 ‘AI 거버넌스 포털’을 공식 오픈했다. 이는 AI 서비스 개발의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는 ‘AI 안전벨트’를 제도화한 것으로 AI 시대의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SK텔레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SK텔레콤은 2일, 자체적으로 수립한 AI 거버넌스 원칙 ‘T.H.E. AI’를 기준으로 모든 AI 서비스의 위험과 기회 요인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포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T.H.E. AI’는 △통신 기술 기반의 신뢰(by Telco) △인류를 위한 다양성과 포용(for Humanity) △윤리적 가치 중심의 투명성과 책임성(with Ethics)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이번에 공개된 포털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 부서의 자가진단과 전문가 그룹의 심층 검토로 이어지는 ‘이중 검증(Double Check)’ 체계다. 먼저 AI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사업팀은 ‘T.H.E. AI’ 원칙에 기반해 개발된 60여 개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1차 자가진단을 수행한다. 이 체크리스트는 △신뢰성(Reliability) △다양성과 포용(Diversity & Inclusion) △결정 투명성(Transparency) △윤리적 책임성(Ethical Accountability)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돼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사회·윤리적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설계됐다. 이후 2단계 검증은 사내 기술, 서비스, 법무,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레드팀(Red Team)’과 AI 거버넌스 전담팀이 맡는다. 이들은 사업팀의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AI 모델의 기술적 결함이나 취약점은 물론 저작권 침해 가능성, 답변의 편향성, 유해 콘텐츠 생성 가능성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레드팀’은 단순한 자문을 넘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조치까지 요구하는 등 AI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최종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진단과 평가는 서비스 출시 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기획, 개발, 테스트 등 출시 전 단계부터 서비스 출시 후 운영, 장애 관리, 성능 개선에 이르기까지 AI 서비스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SK텔레콤은 이 모든 과정을 ‘AI 거버넌스 포털’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진단 이력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평가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해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정재헌 SKT CGO(사장)는 “AI 거버넌스 포털 오픈을 통해 AI 기술의 신뢰와 안전성을 높여 국가대표 AI 기업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AI 기술의 윤리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의 이번 AI 거버넌스 포털 구축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중요해진 ‘책임감 있는 AI(Responsible AI)’를 구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AI 기술의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 스스로 엄격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2025-09-02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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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 동시 흔드는 '이중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4~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한국 기업 경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노동권과 주주권이 동시에 강화됨에 따라 경영진은 내부 노조의 압박과 외부 주주의 견제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기업 권력 구조 재편을 예고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 파업 리스크 구조 바꾼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2조·제3조)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대폭 제한했다. 그동안 기업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면 손배소송을 통해 압박하거나 재정적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썼다. 하지만 이제는 이 카드가 무력화되면서 협상 구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 최근 MZ세대 직원들이 주축이 된 기업 노조의 등장도 주목할 만하다.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MZ 노조는 기존 대형 노조와는 다른 협상 방식을 택한다. 손배 부담이 줄어든 만큼 더 공격적으로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현장 움직임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6월 임시대의원회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안으로 확정하고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했다. 카카오 노조는 같은 달 11일 2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8일 4시간 파업, 25일 전면파업까지 예고하며 네이버 노조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 손자회사 6곳(그린웹서비스·스튜디오리코·엔아이티서비스·엔테크서비스·인컴즈·컴파트너스)의 노조 조합원 500여 명도 지난 27일 본사 앞에서 연봉 차별 해소와 본사 책임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실제로 이번 개정은 단순히 노조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협상 환경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관계 전망과 대응' 세미나에서 이욱래 변호사는 "교섭 대상이 고용 유지, 직접 고용, 산업안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현장의 혼란을 지적했다. 이어 김상민 변호사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사용자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업은 대응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 개정은 노사 관계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기업 현장에는 교섭 리스크를 일상화하게 만드는 변화로 받아 들여진다. 상법 개정안이 흔드는 기업 지배구조 균형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장치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됐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은 주주권 강화 움직임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은 소액주주 표심이 승패를 갈랐다는 점에서 주주권 확대 흐름을 잘 보여준다. 같은 해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압박을 받으며 경영진 교체 요구에 직면했다. 2022년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합병 비율과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 및 주총 표 대결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러한 최근 사례들에 제도적 기반을 더해주는 성격이 강하다. 주주들의 소송 제기나 감사위원 독립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을 예외적 사건이 아닌 '상시 리스크'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준혁 서울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7월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판단도 배임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경영 판단의 신중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적 리스크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결정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며, 경영진은 모든 의사결정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꼼꼼히 증명할 준비가 필요해졌다. 노사·지배구조, 얽히는 압력의 고리 문제는 두 법이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노조는 내부에서 협상력을 키우고 주주는 외부에서 견제 장치를 강화한다. 기업 경영진은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한 셈이다. 과거에는 '노조 파업 → 손배 청구', '주주 견제 → 지분 방어'라는 전형적인 해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노동권 강화와 주주권 강화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기업 리스크 관리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노사 문제와 지배구조 이슈가 별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주요 의사결정 속도와 유연성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기 너머의 기회, 해법은 투명성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단순히 기업의 위기 요인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노동권과 주주권 강화는 결국 투명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선 대립보다는 협력적 소통 모델을 강화하고, 주주관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기업 경영 환경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이중 변수'다. 한국 기업은 이제 과거처럼 노조와 주주 중 한쪽만 상대하는 전략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안팎의 압박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가를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2025-08-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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