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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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GA' 카드 꺼낸 김동관 한화 부회장, 관세 협상 지원사격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한국 대표단에 합류해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 협력의 지렛대 역할에 나섰다. 일본과 EU가 각각 5500억 달러, 6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자동차 포함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가운데, 한국도 유사한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뉴욕 회동에서 한국 조선사의 미국 현지 투자,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MASGA 프로젝트를 설명했고, 긍정적 반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하며 MASGA의 핵심축으로 떠올랐다. 한국 조선 3사 중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미국 내 직접 투자를 진행 중인 유일한 조선사라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1000억 달러 이상 대미 투자, 제조업 협력, 농산물 또는 데이터 시장 개방 등을 포함한 패키지로 관세 인하를 노리고 있다. 김 부회장은 이번주 내내 미국에 머물면서 정부 협상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자 여부 등을 빠르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국은 한·미 FTA로 미국 내 자동차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어 15% 자동차 관세를 수용하면 일본·EU보다 불리한 역차별이 우려된다. 산업계는 15% 상호관세가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굳어진 가운데 자동차 관세만큼은 일본·EU보다 낮은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본과 EU산 자동차는 기존에 2.5% 관세를 적용받았지만 한국산 자동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다. 한국이 15%의 자동차 관세를 수용하면 사실상 역차별이 된다는 지적이다. 최강일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FTA 체결국인 한국은 자동차 품목만큼은 최소 12.5% 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 국제통상학회장은 "EU는 동유럽 제조 기반을 앞세워 대미 수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며 "관세 구조가 고착되면 차이나 쇼크에 준하는 EU 쇼크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29 11: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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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최종 선발전, 네이버·LG·SKT 등 10개팀, 기술·세력 과시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미래 인공지능(AI) 기술을 책임질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1차 관문을 통과한 10개 정예팀의 윤곽이 드러났다. 네이버, SKT, LG 등 국내 AI 시장을 이끄는 거인들부터 기술력으로 무장한 스타트업, 학계까지 총망라된 10개 팀은 'K-AI'라는 명예로운 칭호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걸린 최종 5개 팀에 들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했다. 단순 기술력 과시를 넘어 컨소시엄을 통한 세력 확장, 깜짝 다크호스의 등장까지 더해지며 최종 선발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5일,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한 15개 팀 중 서면평가를 통과한 10개 팀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네이버클라우드 △LG AI연구원 △SK텔레콤 △KT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과 △업스테이지 △코난테크놀로지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등 강소기업 그리고 △NC AI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루닛, 바이오넥서스 등 5개 사는 고배를 마셨다. 이제 10개 팀은 오는 30~31일로 예정된 발표 평가(PT)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종 5개 팀에 선정되면 'K-AI 모델', 'K-AI 기업'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셋 구매 비용 등 AI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 세력 과시부터 기술력 홍보까지…총성 없는 전쟁 돌입 1차 관문 통과 직후 각 팀은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통신사들을 중심으로 한 '세 불리기'다. SK텔레콤은 크래프톤, 포티투닷, 리벨리온 등 각 분야 최고 기업들과 서울대, KAIST를 아우르는 대규모 컨소시엄을 공개했다. SK하이닉스 등 그룹사까지 수요 기업으로 참여시키며 '풀스택 AI' 생태계를 전면에 내세웠다. KT 역시 해양경찰청, 헌법재판소 등 실제 수요 기관과 법무법인, 하버드대 석학까지 포함된 18개 기관의 연합군을 꾸려 실용성을 강조했다. 반면 기술 스타트업들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과시하는 데 집중했다. 업스테이지는 자사의 '솔라 프로 2' 모델이 글로벌 성능 평가에서 xAI의 '그록' 대비 50분의 1 비용으로 높은 효율성을 입증했다며 '가성비'를 무기로 내세웠다. 카카오는 국내 최고 성능의 경량 멀티모달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며 기술 개방성을 NC AI는 대형 모델을 직접 개발하고 서비스까지 해 본 '경험'을 강점으로 피력했다. 한편 네이버클라우드와 LG AI연구원 등은 컨소시엄 구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전략적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경쟁사에 핵심 전략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신중한 행보로 풀이되며 오히려 수면 아래에서 더욱 강력한 연합을 구축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 예상 깬 '다크호스'의 등장과 진짜 승부처 이번 1차 선발에서 업계의 예상을 깬 '다크호스'는 모티프테크놀로지스다. AI 인프라 전문기업 '모레'를 모회사로 둔 모티프는 GPU 없이도 LLM을 개발하는 독보적인 효율성과 기술력을 강점으로 내세운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는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결국 최종 5개 팀의 당락은 오는 발표 평가에서 갈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PT가 단순히 보유 기술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AI 모델의 혁신성과 기술적 독창성 △컨소시엄을 통한 실질적인 산업 파급력과 확산 계획 △'전 국민 AI'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 제프리 힌튼 교수 등 이름만으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해외 석학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그 어느 때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부의 입김을 배제하고 오직 기술력과 비전만으로 평가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8월 초 최종 5개 팀이 선정되더라도 경쟁은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6개월 단위의 경쟁형 단계평가를 통해 4개 팀, 3개 팀, 최종 2개 팀으로 지원 대상을 압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단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의 최종 승자는 단순히 화려한 컨소시엄이나 단기적인 모델 성능을 넘어 장기적인 비전과 실행력 그리고 급변하는 글로벌 AI 기술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지속적으로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팀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AI 주권을 걸고 시작된 '별들의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다.2025-07-26 09: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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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제휴위 정책위원회 11명 위촉…새로운 제휴 모델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새로운 뉴스 제휴 모델 수립을 위한 첫발을 뗐다. 네이버는 25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산하 정책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 11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네이버 뉴스의 제휴 심사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번 정책위원회 출범은 지난해부터 외부 전문가들로 운영된 '뉴스혁신포럼'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네이버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당 추천 인사를 폭넓게 포함시켜 위원 11명을 직접 선정했다. 김은미 서울대 교수 등 학계 인사 4명, 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 3명, 언론인 출신 2명, 정당 추천 인사 2명으로 구성됐다. 정책위원회는 발족 직후 신규 제휴 평가 규정 제정에 착수해 후속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과거 언론계와 공동으로 운영하며 많은 논란을 낳았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체제가 완전히 막을 내리고 네이버가 주도하는 새로운 제휴 질서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성준 대표변호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을 수립하여 발전된 온라인 미디어 환경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네이버 뉴스가 미디어 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학계 -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박아란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현) 한국미디어경영학회장 (전) 한국소통학회장 -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법조계 - 윤태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 서울남부지법 판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 (현)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현) 저작권보호위원회 심의의원 (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 - 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정책위원장 (전)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장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장관급)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행정재판부) *언론계 - 김현준 前 연합뉴스 비즈/글로벌 상무 - 양승욱 前 전자신문 대표 *정당추천 - 강지연 미디어피해자연대 <언프레싱> 사무총장 - 김진형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2025-07-25 11: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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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지주> <전보> ◇ 팀장 ▲IR팀 이건희 ▲준법지원팀 조현숙 ▲AI·디지털전략팀 황상진 <하나은행> <승진> ◇ 부장 ▲이사회사무국 김태경 ◇ 지점장 ▲청주지웰시티 전병걸 ◇ RM ▲가락금융센터 김중환 ▲강남금융센터 박상배 <전보> ◇ 부장 ▲글로벌FI사업부 김은숙 ▲법무지원부 이용은 ▲글로벌사업부 주진오 ▲소호사업부 한승헌 ◇ 지점장 ▲주엽역금융센터 권성훈 ▲우이동 길유청 ▲신정동 김경애 ▲원곡동외국인센터 김두현 ▲성남금융센터 김민규 ▲구로역 김성운 ▲방이동 김순철 ▲신길동 김승재 ▲호평 김연옥 ▲방학동 김영건 ▲잠실레이크팰리스 김영권 ▲분당시범단지 김영일 ▲대화동 김영태 ▲시흥 김옥연 ▲일산 김은미 ▲천안역 김은임 ▲금산 김진여 ▲충무로역 김진우 ▲일원동 김태수 ▲양주금융센터 김휘종 ▲옥수역 남미경 ▲음성금융센터 남승일 ▲반월공단 민병곤 ▲성산동 민성혜 ▲성남중앙 박성재 ▲킨텍스역금융센터 박승민 ▲평택고덕금융센터 박영민 ▲강서금융센터 박장식 ▲평촌역금융센터 박재영 ▲신설동금융센터 박준석 ▲구로금융센터 박춘봉 ▲동래 방두성 ▲상도역 서종국 ▲장산역 성기열 ▲청담동 손우철 ▲종로5가 손호진 ▲송파 신유라 ▲남춘천 신창균 ▲신평 안희수 ▲압구정 어정훈 ▲민락동 윤용림 ▲이천금융센터 이강선 ▲중산 이경희 ▲을지로금융센터 이권구 ▲대구강북금융센터 이용섭 ▲발안 이익재 ▲삼선교 이태용 ▲주안 임선경 ▲서교동 장명숙 ▲반포타운 장혜순 ▲제천 전미숙 ▲나주빛가람 정준영 ▲양산 정해명 ▲반월기업센터 조원학 ▲천천동 조융 ▲주례동 최상준 ▲화서역 최수혁 ▲파주 최형택 ▲삼성전자 하두진 ▲분당금융센터 하성옥 ▲서울숲 한미화 ▲남산동 한현정 ▲진주 허장영 ▲황실 황성권 ▲용인 황인섭 ◇ 부지점장 ▲김해 김민경 ▲천안중앙 나종욱 ▲천안두정금융센터 박종복 ▲평촌범계역 우요한 ▲수유역금융센터 이미정 ▲대구 이선영 ▲포항금융센터 이채복 ▲휘경금융센터 장종숙 ◇ RM ▲판교금융센터 권오경 ▲부산연산금융센터 김대현 ▲기관사업부 김주열 ▲동탄금융센터 김현승 ▲을지로금융센터 김현주 ▲현대모터금융센터 남형우 ▲남동기업센터 박성진 ▲신탄진 박영지 ▲남서울 박제헌 ▲방배기업센터 박준현 ▲남동산단금융센터 박중훈 ▲잠실역금융센터 박지애 ▲미아금융센터 심정호 ▲화성병점 유기현 ▲삼성센터 유진선 ▲서면역 이근우 ▲영업부 이승한 ▲녹산공단 이영 ▲수유역금융센터 이주연 ▲평택송탄금융센터 이지열 ▲부평 이학재 ▲상암DMC금융센터 임희재 ▲한남동금융센터 전재호 ▲국제전자센터 정기홍 ▲투자금융부 조항기 ▲코엑스 최솔아 ▲테헤란로 최은진 ▲공덕역 황우찬 ◇ Gold PB ▲Club1PB센터 강두현 ▲용산PB센터 강보연 ▲서울InternationalPB센터 박진석 ▲영업1부PB센터 양재혁 ▲Club1한남PB센터 유소연 ▲강남파이낸스PB센터 이숙남 ▲Club1PB센터 이지혜 ▲Club1PB센터 장미윤 ▲법조타운골드클럽 조성신 ▲대치동골드클럽 최미선 ▲도곡PB센터 최윤정 ▲영업1부PB센터 최호정 ▲Club1한남PB센터 하승희 ▲아시아선수촌PB센터 한채란 ◇ 해외법인장 ▲러시아하나은행 오석민 ◇ 해외지점장 ▲파나마 백승엽 ▲암스텔담 최봉근 ◇ 해외사무소장 ▲미얀마양곤사무소 엄정환
2025-07-16 09: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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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한국금융연수원, 은행·금융지주 대상 책무구조도 연수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연수원은 지난 8일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 담당 임직원 58명을 대상으로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운영과 내부통제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은행·금융지주 대상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 이후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선 법무법인, 회계법인 및 금감원의 책무구조도 책임자가 직접 강의에 나서 제도의 주요 내용 및 그간 시범운영 컨설팅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의 종료 후 진행된 Q&A 세션에서는 그간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실무적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이 활발히 논의돼 담당자들의 실무적 이해도를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연수를 통해 참석자들은 그간 누적된 실무적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실무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내부통제체계의 실효성 제고 및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감원과 한국금융연수원은 책무구조도 제도의 안착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호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연수와 금융당국·금융회사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07-09 09: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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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거부 시 '등록 취소'… 정부, 초강수 칼 빼들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업 등록 취소’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SK텔레콤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확인된 만큼 위약금 면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사실상 SK텔레콤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최후통첩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SKT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류 차관의 발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에 명시된 ‘시정명령 불이행 시 사업 등록 취소’ 조항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배경에는 이번 사태가 SK텔레콤의 명백한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관리자 계정정보의 평문 저장 등 총체적 보안관리 부실 △2022년 발생한 유사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 누락 및 부실 대응 △유심 핵심 인증키(Ki) 값의 암호화 조치 미이행 등을 핵심적인 귀책사유로 지목했다. 류 차관은 “SK텔레콤의 보안 수준은 관련 법령 기준은 물론 일반적 사업자에게 기대되는 주의의무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특히 유심 인증키의 경우 다른 통신사들은 모두 국제 권고에 따라 암호화했지만 SK텔레콤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이러한 판단의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5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했으며 이 중 4곳으로부터 ‘SK텔레콤의 귀책사유가 인정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는 유심 정보가 유출된 4월 18일 이후 번호이동 등으로 통신사를 옮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환불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인터넷이나 IPTV 등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자의 경우 개별 조건이 복잡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제 공은 SK텔레콤으로 넘어갔다. 류 차관은 “정부 입장을 오전에 전달했으니 SK텔레콤이 내부 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만약 SK텔레콤이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버틸 경우 시정명령과 사업 정지, 나아가 등록 취소라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번 정부의 초강경 대응은 국가 기간망 사업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국내 통신 산업 전반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2025-07-04 16: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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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IBK투자증권,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내부통제 강화 나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4/20250704160305875792.jpg)
IBK투자증권,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내부통제 강화 나서 外 [이코노믹데일리] IBK투자증권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본격 시행하며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4일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부터 삼정KPMG, 법무법인 율촌과 함께 자체적인 책무구조도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지난 2월 금융감독원 시범 운영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 주요 권고사항을 반영한 책무구조도상 권한과 책임의 일치, 이해상충 방지 방안 수립 등을 완료했다. 책무기술서 및 책무체계도와 책무관리 매뉴얼 등도 마련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국내 유일 국책은행 계열 증권사로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거버넌스를 지속 개선하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증권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증권, 서스틴베스트 2025년 상반기 ESG평가 A등급 획득 SK증권은 국내 대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ESG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ESG 평가는 129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사외이사 견제 기능, ESG 위원회 운영 실효성 등 지배구조 부문 정성 평가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미래에셋증권, 지속가능경영·재무성과 포함 2025 통합보고서 발간 미래에셋증권은 지속가능경영 이행사항과 재무적 성과를 담은 '2025 통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 올해 중점 사업추진 전략 ▲ 지난해 사업 성과 ▲ 주주환원정책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이행 사항 ▲ 이중 중대성 평가로부터 도출된 핵심이슈 등이 포함됐다. 올해 중점 사업추진 전략으로는 자산관리(WM)과 연금 중심 수익 창출 역량 제고, 글로벌 비즈니스 수익성 개선,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주주가치 제고 등이 제시됐다. 키움증권, 비대면 계좌 개설 이벤트…국내 주식 1주·OTT 구독권 증정 키움증권은 오는 9월30일까지 약 3개월간 비대면 주식 계좌를 생애 최초로 개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주식 1주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1개월 구독권을 제공하는 '계좌개설하고 OTT 구독권 받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코스피200 종목 중 무작위로 선정된 국내주식 1주와 함께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1개월 구독권 1매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T 우주패스 with Youtube Premium △T 우주패스 Netflix + Wavve △T 우주패스 with Disney + △티빙 베이직 △왓챠 베이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2025-07-04 16: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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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보수제' 법제화 논의 본격화…중개사·매도인 권익 보호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가 현장 안내(임장) 등 매물 서비스 제공 시 별도 비용을 받는 ‘임장보수제’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임장보수제는 매수 의사가 불분명한 단체 임장 방문(일명 임장크루) 확산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모두 반복적인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임장보수제 도입을 위해 정치권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연착륙을 위한 기초 작업을 우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법 개정 논의뿐만 아니라 부정적 여론 설득, 해외 사례 연구 등 임장보수제 법제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사된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전 상담이나 현장 안내 등 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협회는 임장 시 사전 비용을 받고, 실제 거래가 성사되면 해당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임장크루’라 불리는 단체 유료 임장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온라인에서는 버스를 대절하거나 소규모 그룹을 꾸려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부동산 현장을 도는 임장 클래스 상품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일부 임장클래스는 매수 의도 없이 공부나 탐방 목적으로 매물을 둘러보는 사례가 많아, 집을 내놓은 매도인과 현장 중개사 모두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빈번하다. 서울 동작구 한 공인중개사는 “실수요자가 아닌 임장크루가 집을 보러 올 때마다 시간만 허비한다”며 “진짜 매수자를 놓칠까봐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매도인들도 “약속까지 비워두며 기다렸는데 결국 구경만 하고 갔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반복되는 안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효율 저하로도 이어진다. 이에 협회는 “임장보수제 도입은 공인중개사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매도인에게도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해외에서도 일부 고급 매물 위주로 임장비를 받는 경우가 있고, 미국·일본 등은 매수자와 중개계약서를 체결해 보수 조건을 명시하는 방식이 일부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장보수제 도입이 현장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매도인과 중개사 모두의 피로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와 중개사 간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임장 서비스가 반복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 임장비를 받은 뒤 실제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에서 차감해 돌려주는 절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중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와 함께, 공인중개사도 이에 걸맞은 품질 보장을 제공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임장보수제 논의가 시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임장 클래스 운영 업체에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장 혼란 방지에도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임장보수제의 법제화 논의가 현실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2025-07-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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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법인, 법무팀 실수로 147억 손해배상...수천조원 배상 갈 수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사고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SEA의 제품이 아닌데다 이번 손해 배상이 법무팀 직원의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의 대응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EA는 지난 2020년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사고와 관련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여러 차례의 공방 끝에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항소법원으로부터 1086만 달러(약 1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배터리 제품은 SEA가 아닌 삼성SDI의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SEA의 법무팀 직원이 코로나 기간 재택근무를 하던 중 법원 송달 문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떠안은 것이다. 지난 2019년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하던 조던 브루어(당시 19세)는 전자담배를 구매해 사용하던 중 기기 내부 배터리가 폭파해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이후 약 1년 뒤인 2020년 7월 해당 제품에 삼성SDI의 18650 규격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된 것을 확인하고 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원고측 변호사의 오인으로 삼성SDI가 아닌 SEA를 피고로 지정하면서 사건은 발생했다. SEA는 TV, 가전제품, 스파트폰을 판매하는 삼성전자의 미국법인으로 배터리 및 전자담배 제조와는 관련이 없다. 당시 법무팀 직원이 코로나로 재택근무 중이던 SEA 측이 법원에서 보낸 송달 문서를 30일간 확인하지 않자, SEA는 조지아주 법에 의거해 디폴트(Default) 상태가 됐다. 디폴트는 우리 말로 '무변론 판결'을 뜻하며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 법에 의하면 한 번이라도 디폴트 상태에 돌입하면 피고가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된다. 지난 2020년 8월 피고인 SEA는 디폴트 상태로 진입했고 그 다음달에 법정 기한인 45일을 넘기며 디폴트 상태에서 벗어날 권리마저 상실했다. SEA는 디폴트 상태가 확정된 이후 원고측에 연락을 취해 소명했으나 시기가 늦어 디폴트 상태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같은 해 10월 법원은 원고의 피부 이식수술로 인한 영구적인 흉터와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1086만 달러(약 147억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SEA에 판결했다. 이에 SEA 측은 즉각 항소하고 지난 2021년 9월 판결 무효 신청을 위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으며 새로운 판사는 2022년 1월 원심 판결을 무효화했다. 하지만 원고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년간의 공방 끝에 지난 23일 재판부는 SEA의 디폴트 상태를 복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SEA는 현재 1086만 달러라는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상태다. 같은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소송에 나설 경우 1인당으로 계산하면 천문학적 배상액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이번 배상 건과는 무관하다. 해당 전자담배 폭발사고에 책임소재가 없는 만큼 재심 또는 항소심을 통해서 사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인 보완책에 대해 묻자 "현재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2025-06-30 2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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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구윤철·법무 정성호·산업 김정관... 李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을 각각 지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에 전성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민정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국가정보원 1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2차장에 김호홍 신안보연구센터장, 기획조정실장에 김희수 전북대 법대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 현 처장을 유임시키는 등 대규모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위촉, 국가정보원 차관급 3명 임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임 등 차관급 인사도 함께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행정학 석사, 중앙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 정책조정국장 등 주요 정책 부처에서 폭넓은 경력을 쌓았으며, 32회 행정고시 출신의 정책통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미주리대(Columbi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두산 경영연구원 원장 겸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며,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협조금융 전문가 등 경제와 산업을 두루 경험했다. 36회 행정고시 출신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강원 양구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대진대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다.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18기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충남대 건축공학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석사, 일본 동경공업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충남대학교 총장(제19대),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 다양한 공공 교육 행정 경험을 갖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 가평 출신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며,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 등 여야와 국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역할을 맡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광주 서구 출신으로, 전남여고를 거쳐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에서 보건학 석사와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교수,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병정책 연구위원으로 재임 중이며,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성환 신임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부산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서울특별시청 대외협력보좌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고 있다.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온 인물로, 국민 통합과 경청의 리더십이 기대된다. 봉욱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9기를 수료했다. 대검찰청 차장과 법무부 인권국 국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검찰 내외 신망이 두텁고 정책기획 역량이 강점으로 꼽힌다. 장관급 인사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위촉됐다. 김경수 위원장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했다. 경상남도 도지사, 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봉하재단 사무국장, 대통령비서실 연설기획비서관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른 경력을 쌓았다. 국가정보원 1차장에는 전북 임실 출신의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이, 2차장에는 충북 영동 출신의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이, 기획조정실장에는 전북 순창 출신의 김희수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가 임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유임됐다. 오유경 처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서울대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 약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한국약제학회 회장, 서울대 약학대학 학장 등 학계와 산업계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신속한 현안 파악과 해법 마련이 중요하다”며 인사 단행의 배경을 밝혔다.2025-06-29 15: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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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지주> ◇ 부장대우(승진) ▲준법정책부 김미정 ▲기업문화리더십센터 배상하 ◇ ACT장(전보) ▲준법감시ACT 김재호 <우리은행> ◇ 부행장(전보) ▲디지털영업그룹 이해광 ◇ 영업본부장(전보) ▲서대문 한창식 ▲경기남부兼화성/평택BIZ프라임센터 김흥수 ▲광주전남제주兼호남BIZ프라임센터 윤석하 ▲강남기업 정해원 ▲남부기업 최영민 ▲서초기업 박용철 ▲여의도FI기업 이상민 ▲종로기업 김태훈 ▲중앙기업 허기철 ▲태평로기업 강기중 ▲광화문BIZ프라임센터 정인재 ◇ 본부장(전보) ▲연금사업본부 정청락 ▲경영기획그룹兼강북BIZ어드바이저센터 김동성 ▲검사본부 한오현 <소속장 승진> ■ 지점장 ▲신장 오채화 ▲문흥동 박영주 ▲정읍 지현애 ■ 금융센터 지점장 ▲둔촌역 정태민 ▲마곡역 이재현 ▲명동 변계화 ▲법조타운 김태원 ▲서교중앙 김진수 ▲서울디지털프리미엄 김수동 ▲서울역 신승균 ▲자양동 이병기 ▲성남 장용갑 ▲수원 임채원 ▲오산 장윤석 ▲일산 김한규 ▲일산중앙 김보애 ▲하안동 조인이 ▲울산중앙 김유경 ▲창원공단 김성준 ▲성서 채동민 ■ RM지점장 ▲강북BIZ어드바이저센터 윤동준 ▲광화문BIZ프라임센터 김건형 ▲광화문BIZ프라임센터 박양기 ▲광화문BIZ프라임센터 박창근 ▲반월/시화BIZ프라임센터 고바우 ▲반월/시화BIZ프라임센터 이금재 ▲대전/세종BIZ프라임센터 신상열 ▲호남BIZ프라임센터 이정현 ▲신성장기업영업본부 고창현 ■ PB지점장 ▲광화문BIZ프라임센터 민경미 ▲TWO CHAIRS W 부산 강석 ▲중앙기업영업본부 이숙희 ■ 기관지점장 ▲광화문BIZ프라임센터 정재훈 ▲남동/송도BIZ프라임센터 서정수 ▲판교BIZ프라임센터 이영애 ▲대전/세종BIZ프라임센터 손영미 ▲대구/경북BIZ프라임센터 박계옥 ▲호남BIZ프라임센터 이현정 ■ 본부부서장 ▲WM영업전략부 정수현 ▲연기금고객부 임점이 ▲글로벌내부통제지원부 권혁민 ▲수신업무센터 김효종 ■ 본부부서 부장대우 ▲WON뱅킹사업부 박희근 ▲WON뱅킹사업부 강명남 ▲WON뱅킹사업부 황민형 ▲신탁부 구재모 ▲기관영업전략1부 구용철 ▲외환사업부 강엄필 ▲글로벌IB금융부 이권호 ▲자금부 이성민 ▲AI전략센터 김윤환 ▲빅데이터플랫폼부 엄호영 ▲개인심사부 강미애 ▲IB/글로벌심사부 김병한 ▲리스크총괄부 소선하 ▲홍보실 정철경(지주겸직) ▲인사부 장일섭 ▲인재개발부 전명진 ▲결제지원센터 김미라 ▲준법경영실 이능준 <소속장 전보> ■ 금융센터장 ▲광화문D타워 구현주 ▲광희동 윤홍경 ▲롯데월드타워 송용권 ▲신대방동농심 김광년 ▲여의도한화 장충식 ▲GS타워 정장훈 ▲주안서 이승조 ▲TWOCHAIRS W 송도 박정선 ▲상동역 성수경 ▲시화공단 임영민 ▲판교테크노밸리 오윤경 ▲LS타워 이승렬 ▲공덕동효성 안재민 ▲포스코 홍성훈 ▲한화 옥창석 ▲CJ 김연미 ▲두산타워 권동순 ▲코오롱타워 박정윤 ■ 지점장 ▲독산동 구화영 ▲상계역 김승일 ▲서소문 오수용 ▲소공동 고희정 ▲신압구정 안정균 ▲연신내 곽명철 ▲가좌공단 김강민 ▲옥련동 고재석 ▲광교신도시 조경래 ▲광명역 김연주 ▲덕소 최정원 ▲동의정부 곽순례 ▲상록수 성미경 ▲수원시청역 남지연 ▲의정부금오 하현신 ▲평촌역 신윤경 ▲노은 설재훈 ■ 금융센터 지점장 ▲도산대로 전종호 ▲아크로비스타 김성순 ▲부전동 김미영 ▲온천동 박웅복 ▲양산 홍상연 ■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강남 이혜정 ▲강남 이시영 ▲강남 권용규 ▲강남 상태현 ▲강남 전준성 ▲강남 송명윤 ▲남부 이준구 ▲남부 라희준 ▲남부 임채영 ▲남부 차영걸 ▲남부 이정하 ▲남부 윤선준 ▲남부 신용균 ▲남부 김동혁 ▲서초 강구민 ▲서초 박나영 ▲서초 김익진 ▲서초 홍의석 ▲서초 황경원 ▲서초 이승원 ▲서초 염상준 ▲서초 장은희 ▲여의도FI 김영종 ▲여의도FI 조한웅 ▲여의도FI 홍정수 ▲여의도FI 장민경 ▲여의도FI 신창훈 ▲종로 이태현 ▲종로 최대해 ▲종로 이지현 ▲종로 정용상 ▲종로 이종수 ▲종로 장원영 ▲중앙 김동완 ▲중앙 이민석 ▲중앙 장희용 ▲중앙 이기표 ▲중앙 최원경 ▲중앙 이형민 ▲중앙 오치헌 ■ RM지점장 ▲강북BIZ어드바이저센터 우대천 ▲강북BIZ어드바이저센터 박종화 ▲광화문BIZ프라임센터 장세욱 ▲광화문BIZ프라임센터 구병수 ▲광화문BIZ프라임센터 김형준 ▲광화문BIZ프라임센터 이종건 ▲광화문BIZ프라임센터 김영훈 ▲남동/송도BIZ프라임센터 문경식 ▲신성장기업영업본부 김상훈 ▲신성장기업영업본부 이한성 ■ PB지점장 ▲TWO CHAIRS W 청담 김은진 ▲TCE강남센터 박수진 ▲남부기업영업본부 박성혜 ■ 기관지점장 ▲창원/녹산BIZ프라임센터 김명섭 ▲강남기업영업본부 구광희 ■ 본부부서장 ▲개인상품마케팅부장 이상종 ▲WON뱅킹사업부장 김규태 ▲플랫폼사업부장김동진 ▲WON모바일사업부장 이원호 ▲WM상품부장 박종국 ▲연금사업부장 서승희 ▲소호사업부장 박준석 ▲외환사업부장(兼외환사업본부장직무대리)방윤선 ▲AI전략센터장 김선우 ▲대기업심사부장(심사역) 이상헌 ▲IB/글로벌심사부장(심사역) 최혁준 ▲TECH인사부장 김용만 ▲ESG상생금융부장 이현주 ▲준법경영실장 이태재 ▲법무실장 김진용 ▲자금세탁방지센터장 김광연 ■ ACT장 ▲투자금융본부 이광옥 ▲글로벌그룹 박용진 ■ 본부부서 부장대우 ▲중기업심사부 신지호 ▲중기업심사부 김종학 ▲IB/글로벌심사부 최석권 ▲글로벌전략부 부장대우(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파견) 김준범
2025-06-29 14: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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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에 필요한 건 '혁신 리더십'... 중견련 YCN컨퍼런스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급격한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향 설정과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에 기반해 누적된 복잡성을 해소할 혁신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새롭게 출범시킨 ‘제1회 중견기업 YCN Growth 컨퍼런스’에서 ‘변화의 시대, 새로운 성장 전략’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과감, 성실의 창업 1세대 기업가 정신을 발전적으로 승계하는 한편 산업과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걸맞은 성장 DNA로의 진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전 장관은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 변화로 야기됐거나 과거 성장의 경로에서 내재화된 두 가지 복잡성을 시급히 타개해야 한다”며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핵심인 리더의 사고방식과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또 다른 차원의 지속 성장을 향한 교두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rowth 컨퍼런스’는 국내 유일의 중견기업 차세대 리더 협의체인 YCN(Young CEO Network)을 중심으로 기업 승계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전략과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뒷받침할 경영 인사이트를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문호준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을 비롯해 기보스틸, 샘표식품, 선익시스템 등 중견기업 차세대 리더 약 70명이 참석했다. 인공지능(AI) 전환 시대, 고객 경험 혁신 전략’을 주제로 강의에 나선 이승윤 건국대 교수는 고객 경험의 핵심 키워드를 ‘정서적 연결’이라고 강조하고 다양한 고객 경험 우수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고객 경험 여정 매핑 전략'을 제시했다. 기업 승계 관련 종합 토론에서는 이건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의 ‘기업 승계 세제 진단과 발전적 개편 방향’ 발제를 중심으로 기업가ㅍ정신과 혁신 노하우의 전수로서 원활한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현행 상속·증여 세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성장’은 기업 존속의 기반을 확보하는 본질적인 존재 원리”라며 “이를 주제로 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소모적 논쟁을 넘어 국가 경제 발전의 합리적 방향을 모색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경영 안정과 산업 생태계의 활력을 되살리는 최선의 방편은 원활한 기업 승계와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다양한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숙의의 장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내실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5-06-27 09: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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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해킹 사고 기술 조사 30일 발표…위약금은 '결단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기술적 조사 결과를 이달 30일까지 발표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가입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해지 위약금 면제 여부는 법률 검토 등이 필요해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유 장관은 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조사단의 최종 보고를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6월30일까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조사단의 최종 보고와 법무법인 의견을 함께 고민해서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기술 조사 결과 발표와 이용자 보상 문제에 대한 결정이 별개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현재 조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강 차관은 "마지막 서버의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며 "27일에 포렌식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말에 팩트 자체는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 기술적 원인 규명은 임박했음을 알렸다. 이날 회의에서 국회 과방위 위원들은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등은 가입자들과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설명이 불투명하다"며 30일 결과 발표 시 위약금 문제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기술 조사와 법률 검토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6월30일에 나오는 결과는 해킹 현황, 바이러스 침해 등과 관련된 기술적인 것에 대한 결과"라며 "위약금 문제는 그것과 다른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둘을 섞어서 답하면 해결책이 안 나온다"며 7월 중 관련 현안 질의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 SK텔레콤 망 장애를 유발한 해킹 경로와 방식 등 기술적 분석 결과를 우선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률 자문을 거쳐 이용자 피해 보상 범위와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하지만 통신사의 귀책 사유 입증과 피해 규모 산정을 둘러싼 법적 다툼의 소지가 커 최종 결론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2025-06-26 16: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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