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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예보 사장에 '李 사시 동기' 김성식 변호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위원장이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으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고 30일 밝혔다. 1965년생인 김성식 내정자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해 사법시험(28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생활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금융위는 "부실 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법률 기반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예금보험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금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965년생인 김은경 내정자는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년간 교수로 재직했으며 2020∼2023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재직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당 대표 시절 당 혁신위원장으로 김은경 내정자를 임명하기도 했다. 이번 정부에서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1분과위원으로 활동했다. 금융위는 "학문적 소양과 금융감독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 취약계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2025-12-30 2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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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컨설팅'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본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율촌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컨설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상호금융권(금소법 적용중인 신협 제외) 중에 가장 먼저 시작했으며 금소법 기반의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해 모든 새마을금고가 동일한 기준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요구되는 6대 판매원칙을 포함한 다양한 규제 항목을 점검하고, 새마을금고 현장에 맞는 실행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컨설팅을 통해 새마을금고 특성을 반영한 금소법 통합 매뉴얼, 업무별 표준 프로세스, 현장 배포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예정이며 사업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총 6개월간 진행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소법 시행 뒤 전국 1200여 금고가 혼선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소비자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은 새마을금고 소비자보호 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라며 "새마을금고는 선제적·체계적으로 금소법을 도입을 준비해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2025-12-30 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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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모티콘 창작자 대상 저작권 온라인 교육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 정신아)는 이모티콘 창작자와 예비 창작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카카오TV '카카오 이모티콘' 채널에 VOD 형태로 공개되며 이모티콘 창작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강연은 법무법인 도아의 양태영 파트너 변호사와 이지영 변호사가 맡는다. 교육은 이모티콘 저작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개론 강의로 구성됐으며 제작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저작권 이슈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특히 사전에 접수한 창작자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대응 방법과 상표권 분쟁과 관련한 주요 쟁점도 함께 다룬다. 김지현 카카오 이모티콘트라이브 리더는 "이번 교육은 카카오와 창작자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기 위한 상생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리 존중과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저작권 온라인 교육은 지난 2020년부터 정기적으로 이어져 온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다. 카카오는 저작권 교육을 통해 창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12-30 0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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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강남권 WM전략 거점 'W Prestige 강남센터'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유안타증권은 강남권 지점의 랜드마크로 자리할 'W Prestige 강남센터'를 지난 22일 삼성역 인근 섬유센터 5층에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오픈행사에는 뤄즈펑 유안타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참석해 W Prestige 강남센터의 출범을 축하했다. W Prestige 강남센터는 강남권을 대표하는 리테일 거점으로 유안타증권의 최우수 마스터PB인 박세진 센터장을 중심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프라이빗뱅커(PB) 30여명을 집중 배치해 고액자산가 및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자산관리 및 차별화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 내에는 고객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Private Zone을 비롯해 세미나와 포럼 운영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오프라인 금융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접점을 확대한다. 또한 대형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투자 자문은 물론 세무∙법률∙자산승계까지 연계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법인 및 고액자산가 고객을 위한 전문 솔루션을 강화한다. 유안타증권은 W Prestige 강남센터를 통해 강남권 핵심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자산관리 서비스의 전문성과 깊이를 지속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남석 Retail사업부문 대표는 "W Prestige 강남센터는 우수한 PB 인력과 고급 상담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액자산가와 법인 고객에게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이라며 "투자와 자산관리 전반에 걸친 종합 역량을 바탕으로 강남권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WM센터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3 09: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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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73022800382.jpg)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발동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가 위법 판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시 부담'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보다 누가 환급을 받느냐가 대미 수출기업의 손익과 비용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관세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환급 청구 주체와 계약·거래 조건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개최된 '미국 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방향과 별개로 기업들이 사후 환급을 염두에 둔 선제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판결 결과만 기다리다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환급 가능성이 있어도 실질적인 비용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4월 무역적자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국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해당 관세 조치의 효력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올해 납부된 관세의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자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의 IEEPA 관세를 둘러싼 소송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면서 판결 이후 관세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판결 이후를 대비해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마다 거래 구조와 관세 납부 시점이 달라 일률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각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급 가능성만을 전제로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정산 시점과 환급 절차를 감안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통관 정보와 계약 구조, 증빙 자료를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영원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관세 환급 청구 자격이 수입 신고 주체인 '임포터 오브 레코드(Importer of Record)'에 귀속되는 구조를 짚으며 "한국 수출기업이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더라도 미국 내 수입자가 신고 주체라면 환급금은 해당 수입자에게 먼저 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를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관세 신고서상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가 환급 청구 자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업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조적 오해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계약서나 이메일 등으로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귀속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면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그 금액이 한국 기업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출 거래 내역과 계약 구조, 관세 부담 합의 과정을 사전에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정산 시점에 따른 절차 차이도 기업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제시됐다. 윤영원 변호사는 "관세 통관 이후 약 314일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지는데 정산 이전에는 신고서를 정정하는 방식(PSC)을 통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저비용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정산 이후에는 이의제기(프로테스트) 절차를 거쳐야 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환급이라도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관일과 정산 예정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존 레너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부국장)은 환급 집행 자체의 기술적 난이도보다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짚었다. 존 레너드는 "환급 집행 자체는 CBP(관세국경보호청) 시스템상 큰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제 환급 여부는 법원 판결과 행정부 대응, 관세 정산 절차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는 아닌 만큼 기업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환급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환급 범위와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기업 차원의 사전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IEEPA 관세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계약 구조, 증빙 관리, 법무·회계 대응 역량에 따라 기업 간 손익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 부담이 고정비처럼 누적되는 환경에서 사후 환급과 소송 대응을 포함한 통상 리스크 관리가 대미 수출기업의 재무 전략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5-12-19 18: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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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관세율보다 무서운 통관 리스크…비용전략·증빙관리 원가 경쟁력 직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65153938400.jpg)
관세율보다 무서운 '통관 리스크'…"'비용전략·증빙관리' 원가 경쟁력 직결" [이코노믹데일리] 대미(對美) 수출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더 이상 ‘관세율’이 아닌 ‘통관 리스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의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반덤핑·상계관세, 232조 관세가 중첩 적용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통관 신고 방식과 품목 분류, 함량·가치 산정 기준에 따라 기업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의 비용 관리와 리스크 대응 전략이 생산·영업 단계에서 통관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회계·법률 전문가들은 미국의 수입규제가 단발성 조치가 아닌 상시 운영체계로 자리 잡았으며 기업 대응 방식에 따라 실제 부담 비용이 크게 갈린다고 진단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이원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장은 "미국 232조 관세 확대와 파생상품 관세 적용, 원산지 판정 강화로 수입규제가 확산되며 우리 기업의 수출 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기 삼정회계법인(KPMG) 상무는 "반덤핑과 상계관세는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가격 구조와 회계·증빙 체계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우리는 싸게 팔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반덤핑은 내수 가격과 수출 가격을 비교해 판단하는 구조"라며 "내수 판매 비중,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원가 미만 판매 여부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예상보다 높은 덤핑 마진이 산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박영기 상무는 "미국과 인도처럼 조사 방식이 다른 국가의 제도적 특징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조사 대상 기업을 명시해 대응 여부가 분명하지만 인도는 특정 기업을 지목하지 않고 해당 국가 수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다"며 "기업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대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대응 판단 자체가 기업 생존을 가르는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박 상무는 또한 철강 232조 관세 이후의 후폭풍 가능성도 짚었다. 그는 "232조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이후 반덤핑 조사로 다시 관세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며 "중국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동남아, 한국 등으로 확산되는 우회덤핑 조사까지 고려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일회성으로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232조 관세의 실질적 부담이 단순 관세율을 넘어선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장정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현재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50% 관세에 더해 함량 기준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가 중첩 적용되는 구조"라며 "같은 제품이라도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관세가 분리 부과되고 여기에 반덤핑·상계관세까지 추가될 경우 기업 부담은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정주 변호사는 특히 미국 세관(CBP)의 사후 검증 강화 흐름을 언급하며 "신고 단계에서의 오류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제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며 "기업들은 관세율 변화보다 신고 정확성과 내부 통제 체계에 더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기업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는 '함량가치 산정'이 지목됐다. 심종선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같은 제품이라도 철강·알루미늄 함량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유효 관세율이 크게 달라진다"며 "완제품이 모두 철강으로 구성돼 있더라도 원재료비만 반영할지 가공비를 포함할지 FOB(수출자가 선적항까지 부담한 가격) 기준으로 환산할지에 따라 기업별 부담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미국의 수입규제가 철강·자동차·구리·항공기·반도체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 만큼,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수출기업도 통관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심종선 회계사는 "미국 세관의 유권해석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상황에서 기업마다 산정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결국 통관 전략과 증빙 관리 수준이 원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2025-12-18 17: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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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떠나 로펌으로…퇴직자 연봉 평균 3배 '껑충'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자들이 대거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고액 연봉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 인맥이 조사·제재나 국회 대응 과정에서 사실상의 로비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14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공정위에서 퇴직한 뒤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공무원은 모두 8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공정위 재직 당시보다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전체의 27.27%(24명)를 차지했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이 13.64%(12명), 법무법인 율촌이 11.36%(10명), 법무법인 광장이 10.23%(9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봉 상승률을 기준으로 보면 법무법인 화우가 평균 374.2%로 가장 높았고 법무법인 세종은 369.9%,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364.0%로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관피아’로 인한 관경유착과 기업 방패막이 역할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들이 전관예우를 앞세워 공정위 조사·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로비 창구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25-12-14 14: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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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 2025 금융소비자보호 우수 GA 세미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KB라이프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KB라이프타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 컨설팅 제공·법인보험대리점(GA)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2025 금융소비자보호 우수 GA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수도권 지역 제휴 GA의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민원 담당자·내부통제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안종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내부통제 방안 등에 대한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완전판매 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 GA를 대상으로 시상식도 개최됐다. 주요 시상 GA는 △토스인슈어런스(대상) △엑셀금융서비스(금상) △더베스트금융서비스(은상) △프라임에셋(동상) 등이다. KB라이프 관계자는 "GA는 고객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의 최전선에 있다"며 "앞으로도 KB라이프는 GA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고객 신뢰에 기반한 건강한 영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1 13: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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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이어 쿠팡까지…1세대 소셜커머스 몸살, 사례는 [이코노믹데일리] 소셜커머스 1세대인 위메프, 티몬, 쿠팡이 모두 몸살을 앓고 있다. 파산, 회생,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규모가 아닌 신뢰성이 문제로 대두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파산하면서 채권자 10만8000명은 구제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총 피해액은 약 6000억원에 이른다. 티몬도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오아시스마켓이 인수자로 나서며 변제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티몬의 회생 절차는 법적 기준만 놓고 보면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이 회생담보권 전액과 회생채권의 96.5%를 변제했다고 판단했고 계좌 불일치로 남은 금액은 별도 계좌에 예치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 체감은 다르다. 피해액 100만원 중 7000원 남짓을 돌려받은 경우 등 일반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간 실질 변제율은 0.75%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이는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1000억원 규모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도 비슷하다. 법원은 지난 2023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2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으나 환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판매자 미정산금과 소비자 환불 요구가 사실상 후순위로 밀리면서 회생 절차 종결과 피해 회복 간의 괴리가 더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 오아시스마켓은 인수 이후 티몬 재오픈 일정을 7월로 안내했으나 현재는 무기한 연장된 상태다. 티메프 사태 이후 카드사와 PG사가 결제망 협력을 원치 않았고 재입점을 결심한 판매자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역시 고객 신뢰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달 쿠팡에서 약 3370만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 탓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7000~8000명 이상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고 미국에서는 쿠팡Inc를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로펌 SJKP는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미국형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예정이다. 미국은 민사소송 시 원고와 피고가 서로에게 증거와 관련된 제출을 강제 요구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적용한다. 이 경우 쿠팡 미국 본사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자료까지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쿠팡Inc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국적과 재판 결과가 무관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본사 책임이 반복적으로 인정돼 왔다. 에퀴팩스(Equifax), 야후(Yahoo), 타겟(Target) 등이 대표적이다. 에퀴팩스와 야후는 각각 약9000억원, 1500억원 규모의 합의에 나섰다. 타겟 역시 수백억원대 배상 합의를 체결했다. 타겟의 경우 공식 합의금은 수백억원 수준이지만 사건 전체 비용은 1조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은 피해자의 국적이 아니라 피고 기업의 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쿠팡Inc가 한국 쿠팡의 시스템 정책 보안을 총괄하는 지배회사라는 구조가 확인될 경우 비슷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세 사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플랫폼 산업이 외면해온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노출된 결과다. 성장 속도보다 내실이 플랫폼의 수명을 결정하게 됐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플랫폼의 덩치보다 신뢰를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어떻게 다하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0 17: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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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리스크 예방"…안랩, R&D 인력 대상 공정거래 교육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안랩(대표 강석균)은 연구개발(R&D) 인력을 대상으로 'IT·소프트웨어 기업을 위한 기술탈취·영업비밀 침해 리스크 관리 전략'을 주제로 직군 특화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9일 경기 성남 판교 사옥에서 진행된 이번 공정거래 교육은 기술 자료를 다루는 빈도가 높은 연구개발(R&D) 직군의 업무 특성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강의 내용은 기술자료 관련 규제 및 위반 시 제재, 기술 탈취 사례, 적법한 기술 자료 제공 요구 사유 및 절차, 비의도적 기술 유용 방지 프로세스 등 실무가 중심이 된 리스크 대응 전략이 중심이 됐다. 강의를 맡은 고기승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외부 파트너 및 협력사와 기술협업이 빈번한 연구개발 직군의 경우 작은 부주의도 기술탈취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이 연구개발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기준과 예방 전략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인 안랩 부사장은 "지난해 영업 직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기술자료 활용 및 협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윤리적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R&D 직군 대상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직군의 특성을 고려한 사내 공정거래·ESG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랩은 공정거래 사내 가이드라인 제시, 계약 검토·체결 프로세스 관리, 사업 수행 시 상시 리스크 검토, 임직원 직무윤리서약서 작성 등 불공정거래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내부 통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2025-12-10 15: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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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2국,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 부서 선정...실손분쟁 처리 69% ↑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우수 사례에는 부서 14건·직원 49건이 접수됐으며 심사 및 현장발표를 거쳐 '2025년도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우수부서 3개·우수직원 11명을 선정했다. 최우수 부서에는 효율적 분쟁 처리를 통해 제3보험 분쟁을 감축한 분쟁조정2국이 뽑혔다. 분쟁조정2국은 제3보험 분쟁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 실손분쟁 처리 실적을 69% 늘렸다. 또한 보유 분쟁도 35.4% 감소했으며 전체 인용률이 40.3% 증가했다. 최우수 직원은 현신적 매매분석 기법을 개발해 불공정거래 조기 포착·자본시장 보호에 기여한 김지은 조사1국 선임검사역이 선정됐다. 김 검사역은 재력가와 금융전문가가 공모한 장기 시세조종·대형 법무법인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신규 매매분석 기법을 개발했다. 우수부서에는 연금감독실·금융사기대응단이 선정됐다. 연금감독실은 실물이전·사전조회 서비스를 추진해 가입자 불편 최소화·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했으며 금융사기대응단은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도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강화했다. 우수 직원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챗봇·동적시각화 분석시스템을 구축한 △김정호 금융시장안정국 선임조사역 △권도형 금융시장안정국 선임조사역과 분쟁민원 처리 증대에 기여한 △이광태 분쟁조정2국 이광태 조사역이 차지했다. 이 외에도 사망자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구축한 직원 7명이 장려상을 받았다. 금감원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전파해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적극행정 경진대회를통해발굴된 우수사례가 조직 전반으로 확산되어 적극행정 문화가확고히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10 0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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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2025 제 2차 포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는 오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 산업 제조혁신 방안’을 주제로 2025 제2차 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백종헌·김윤 국회의원과 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연합회 회원 8개 단체가 주관한다. 국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제조혁신 전략과 국가 전략 CDMO 육성 등 산업계 핵심 의제를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글로벌 규제 변화, 원부자재 국산화 요구, 스마트 제조기술 확산 등 산업 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제조 경쟁력은 국가 보건안보와 산업 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전략적 대응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가 전략 CDMO 육성과 글로벌 생산 경쟁력 강화 △글로벌 제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 등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천청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연구위원이 ‘글로벌 제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 을 발표한다. 구체적으로 국가 차원의 제조·품질 혁신 로드맵 수립을 비롯해 인센티브 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민관협력 활성화 , 스마트 팩토리 가이던스 제정 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조현수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팀장이 ‘국가 전략 CDMO 육성과 글로벌생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국가 차원의 CDMO 인프라 확충과 생산 역량 고도화 전략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은 이선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산업·법률· 투자·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조혁신 정책과 산업계 현안을 논의한다. 패널에는 △박용기 삼성바이오로직스 팀장 △이동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태규 스케일업 파트너스 대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보건의료 산업은 연구개발(R&D) 뿐 아니라 제조·품질 역량이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라며 “이번 포럼이 국회·정부·산업계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제조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2-09 17: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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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이사회에 '금융 베테랑' 권선주 합류…여성 리더십 강화도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가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을 선임 사외이사로 영입하며 이사회 거버넌스와 여성 리더십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인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겸비한 인물을 이사회 중심에 세워 경영 투명성과 균형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최근 권선주 전 기업은행장과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대표 변호사를 새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특히 권 전 행장은 선임 사외이사로 발탁돼 이사회 내 사외이사 대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경우 사외이사 간 의견 조율 및 독립성·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중 한 명을 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다. 권 전 행장은 국내 첫 여성 은행장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이사회 운영 경험과 금융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사다. 기업은행장 재임 이후 KB금융지주 사외이사와 KB금융 설립 이후 첫 여성 이사회 의장을 역임했다. 기업은행장에 오르기 전까지 리스크관리본부장(부행장)과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카드사업본부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리스크관리를 통한 은행의 건전성을 높인 인물로 평가받았다. 특히 이번 인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의 여성 최고경영자(CEO)인 이은미 대표와 더불어 권 전 행장까지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 포진함으로써 여성 리더십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 대표는 올해 3분기 인터넷은행 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며 경영성과 측면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실제 토스뱅크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410억원으로 전년 동기(100억원) 대비 약 4배 늘었다. 누적 기준으로도 814억원을 거두면서 전년(345억원) 대비 136% 증가한 반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3분기 순익이 각각 10.3%와 48.1% 급감했다. 이 대표 취임 이후 토스뱅크는 외화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전통 시중은행과 차별화에 나섰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내놓은 '평생 무료 환전 외화통장'은 기존 은행들의 주요 수익원인 환전 수수료를 없애 은행권의 수수료 경쟁에 불을 붙였다. 올해 3분기 고객 수 1400만명을 돌파하며 전년 동기보다 약 290만명 확대됐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권선주 사외이사는 국책은행장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지낸 만큼 금융 전문성이 매우 높다"며 "인터넷은행 첫 여성 리더인 이은미 대표와 각자가 가진 전문성이 서로 결합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영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09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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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한양2차 재건축, 시공차 2차 입찰도 유찰…GS건설 수의계약 '청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송파구 대표 재건축 사업지로 꼽히는 ‘송파한양2차’의 시공사 입찰이 연속 유찰됐다. 개별홍보 논란 진통이 있었음에도 GS건설만 응찰하면서 수의계약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한양2차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 2차 입찰은 GS건설만 단독 참여함에 따라 최종 유찰됐다.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15개 동, 1346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총 공사비는 약 6857억원(3.3㎡당 790만원) 규모다. 입지·규모·사업성 모두 우수해 주요 건설사들의 관심을 끌어온 사업지다. 시공사 선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9월 마감된 1차 입찰에서는 GS건설의 ‘개별홍보’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로 인해 송파한양2차에 관심을 가져왔던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송파구청 역시 조합에 법무법인 확인과 대의원회 결정을 거쳐 입찰을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조합은 1차 입찰을 ‘무효’가 아닌 ‘유찰’로 판단했다. 이후 진행된 2차 입찰에서도 GS건설만 단독 입찰해 한 번 더 유찰됐다. 현행법상 2차 입찰까지 유찰로 무산되면 조합은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송파한양2차 조합 역시 단독 입찰한 GS건설과 수의계약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조합은 내년 1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수의계약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2025-12-09 16: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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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법률 리스크 대응 지원 협력 체계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법무법인 세종,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삼성화재와 중견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련 대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세종,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 삼성화재와 '중견기업 법적 분쟁 및 손해 배상 리스크 완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정진호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 손방의 록톤 대표이사, 이도한 삼성화재 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중견련 등 4개 기관은 선제적인 법률 리스크 대응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현장 조사·규제 의무 위반 비용 등 관련 특별약관이 적용된 중견련 회원사 전용 임원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체계적인 소송·분쟁 대응 컨설팅을 제공하는 데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한국 경제의 근간인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영이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자조 섞인 언사가 이해되는 현실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공적인 한미 통상·안보 협상 타결과 소비·투자·수출 회복 등 긍정적인 상황 변화가 지속가능한 산업 펀더멘털 고도화의 모멘텀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고의 전문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중견기업 법률 리스크 완화를 위한 실효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5 17: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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