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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변동 '신호탄'…상장폐지 절차 개편 영향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 4일부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발표된 이번 개선안은 상장기업의 질적 향상과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생존 전략 재편과 투자자들의 새로운 환경 적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의 핵심은 상장폐지 관련 개선 기간 축소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개선 기간이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코스닥시장은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다만, 개선 계획의 중요 부분 이행이나 상장폐지 관련 법원 판결이 예정된 경우 최대 3개월의 추가 기간이 허용된다. 또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중복 발생할 경우 각 절차를 별개로 진행한다. 둘 중 하나라도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즉시 퇴출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감사의견 미달 시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오더라도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일부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증시의 신뢰도와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은 "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로 인해 기업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과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업의 신속한 퇴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심사 대상이 된 경우 기업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도윤 법무법인 세종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장은 지난 12일 '상장폐지 제도변경 및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실질심사 대상이 된 기업은 신속하게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반드시 개선안에 따른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지난달 21일 투자자들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은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해 상장폐지 후에도 6개월간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골자다.2025-02-28 17: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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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포털뉴스 신뢰성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포털 사업자와 함께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포털 뉴스 서비스의 공적 책임 강화에 나선다. 방통위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세미나’에서 포털 뉴스의 부작용 해소와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축사에서 “포털은 뉴스 콘텐츠 유통 생태계는 물론 여론 형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뉴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포털이 단순한 뉴스 유통을 넘어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하며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언론사 입점과 퇴출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협의체를 통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포털 뉴스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가 ‘뉴스 유통 생태계의 현안과 쟁점’,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 전문위원이 ‘알고리즘 시대, 포털 뉴스 서비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하주용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김갑봉 인천투데이 편집국장, 유홍식 중앙대 교수, 홍성철 경기대 교수 등이 참여해 포털 뉴스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 논의를 통해 포털뉴스 서비스의 알고리즘 투명성 개선과 공정한 언론사 제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포털과 언론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앞으로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포털 뉴스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언론사 제휴의 공정한 기준 마련, 포털의 공적 책임 제고 등 다양한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포털의 위상과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높아져야 한다”며 “방통위는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4-12-11 15: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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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임직원 대상 '2025년 공정거래 이슈' 특강 [이코노믹데일리] 안랩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알아야 할 공정거래 이슈' 특강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0일 열린 특강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다크 패턴, 기술 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그린워싱, 납품대금 연동제 등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한 다양한 공정거래 문제가 다뤄졌다. 강의를 맡은 석근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되고 다크 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는 등 기업이 살펴야 할 새로운 내용이 많다"며 "규제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강에 참석한 장용준 안랩 SCM팀 팀장은 "업무상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규정과 정책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강의에서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과 법적 이슈가 된 사례를 짚어줘서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치범 안랩 지속가능경영팀 상무는 "영업, 마케팅, 구매, 기획 등 실무 부서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세부 주제를 선정해 담당자가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안랩이 공정거래 강의를 연 것은 올해 두 번째다. 앞서 안랩은 지난 6월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강의를 개최한 바 있다.2024-10-31 17: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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