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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jpg)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도 건설현장은 중대재해를 피하지 못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여섯 명이 숨졌고, 신안산선 터널이 무너져 또 한 명이 사망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현장에서도 인명 피해가 이어졌다. 사고의 충격은 컸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 현장 사망사고의 83%는 추락, 끼임, 매몰·붕괴였다. 광주 화정동 재개발 붕괴, 인천 영종도 제3연륙교 추락, 올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까지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희생자의 70%는 60대 이상 고령 노동자이거나 경력 1년 미만의 미숙련자였다. 산업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는 이미 최고 수위에 도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폐지론조차 힘을 얻지 못했고, 대통령은 안전보건 공시제를 언급했다. 국회는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졌고, 올해도 이미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규제는 강화됐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억울하다고 말한다. 지난해부터 안전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돼 반드시 안전에만 쓰이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절약해도 이익이 남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회계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죽지 않는 현장이다. 책임 공방도 반복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과 하도급은 서로를 지목한다. “사고는 불가피하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안전책임자를 격상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들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다. 약속과 현실의 괴리만 커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10월 13일 국정감사에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호반건설을 제외한 8개사 CEO를 증인으로 불러낸다. 사실상 건설사 청문회다. 이번 청문회가 또 하나의 이벤트로 끝난다면 국민적 실망은 불가피하다. 관건은 답변이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상투적 언급으로는 부족하다. 업종별 맞춤형 대책, 고령·미숙련 노동자 보호, 반복된 사고 원인에 기반한 지침 같은 구체적 해법이 필요하다. 건설사 CEO의 국감 출석은 낯설지 않다. 광주 학동 붕괴, 검단 아파트 붕괴 때도 최고 경영자가 불려 나왔다. 그러나 사고는 줄지 않았다. 이번에도 같은 그림이 반복된다면 법과 제도는 또 하나의 종이조각으로 남을 것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는 일은 규제 강화나 청문회 자체가 아니다. 현장을 바꾸는 것, 그것만이 답이다.2025-10-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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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출범…17년 만에 방통위 폐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기능을 대폭 확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일 공식 출범했다. 야당 주도로 이뤄진 이번 개편은 방송·통신 정책을 넘어 유료방송과 뉴미디어까지 포괄하는 통합 미디어 컨트롤타워의 탄생을 알리는 동시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강제 퇴진’이라는 정치적 후폭풍을 낳으며 격랑 속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1일 공포·시행되면서 방미통위는 출범과 동시에 기존 방통위 현판을 내리고 새 간판을 내걸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방송 정책의 일원화’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 OTT 활성화 지원 등 관련 기능을 모두 이관받았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소속 1국 3과, 33명의 인력이 방미통위로 자리를 옮겨 ‘방송미디어진흥국’을 신설했다. 조직 구성 역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합의제 체제(여야 4:3 구도)로 확대 개편됐다. 위원회 측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통합 방송미디어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강화해 공공성과 독립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 이진숙의 ‘저항’…“법 바꿔 사람 내쫓는 선례” 하지만 방미통위의 출범은 순탄치만은 않다. 법안 부칙에 따라 기존 방통위 정무직이 자동 면직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퇴임길에 “법을 바꿔 사람을 내쫓는 선례가 생겼다”고 비판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이번 조직 개편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방미통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핵심 보직이 모두 공석인 상태로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미통위원장으로 누구를 지명할지에 따라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과 속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탄생한 방미통위가 ‘방송 정상화’라는 명분을 실현하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될지 아니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위한 도구라는 여당의 비판처럼 또 다른 정쟁의 중심이 될지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2025-10-01 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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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사라지는 방통위…'이진숙 해임법', 野 단독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법안이 27일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현 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의결했다. 범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진숙 축출을 위한 방송장악 악법’이라며 표결을 거부했다. ◆ ‘방송장악’ vs ‘방송 정상화’, 정면 충돌 야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방송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송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방송통신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방송장악위원회라는 오명도 굿바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권의 눈엣가시 하나를 치우겠다고 멀쩡한 국가 기관을 허무는 나라에서 자유로운 방송이 어떻게 숨 쉴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의 또 하나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진숙 위원장 “내가 내 사형장 들어가는 심정” 법안 통과로 자동 면직이 확정된 이진숙 위원장은 전날부터 본회의장을 지켰다. 그는 “제가 제 사형장에 들어가서 제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한다”며 비장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위원장은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악의 평범성도 떠오른다”며 “방송하고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고 법안의 졸속 처리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만들고 청문회를 거쳐 탄핵 대상이 되도록 한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며 “사후 검열 요소가 많고 이 부분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해 향후 법적 대응 등 정면 승부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 무엇이 바뀌나?…‘방미통위’의 권한과 구성 새롭게 출범할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뉴미디어 정책까지 총괄하는 거대 기구다. 위원회는 기존 5인 체제(여야 3:2)에서 여야 4대 3 구도의 7인 체제로 재편된다. 이는 야당이 미디어 정책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시켜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삼도록 한 조항은 향후 심의 기구의 독립성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17년 만의 미디어 규제 기구 개편이 ‘방송 정상화’의 길이 될지 ‘정치적 후폭풍’의 시작이 될지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2025-09-27 2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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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로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78년만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에서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재경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존 금융위가 그대로 수행한다. 금융감독원도 현행 체제대로 유지한다. 수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수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상정 직후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2025-09-26 20: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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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안전의무 위반 시 제재 필요"…건설안전특별법 논의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간 사업주와 시공사에만 책임을 묻던 제재 구조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안법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시공사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초강력 제재를 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령도 모두 시공사와 발주기관에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형사·행정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안전규칙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사실상 비어 있다. 이 같은 불균형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건설현장은 정부, 발주기관, 시공사, 근로자가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하는 구조인 만큼, 근로자 역시 ‘보호객체’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예방주체’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재해를 줄이려면 근로자 스스로도 안전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입법 움직임도 감지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22일 건안법 제정안을 수정·발의하면서 안전의무 위반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태료 수준의 소극적 제재로는 실효성이 낮다며, △안전교육 필수 참여 △음주·약물 상태 작업 금지 △반복적 위반 시 작업배제·계약 해지 등 적극적 페널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한건설협회도 근로자의 안전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을 법안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현장에서 시공사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책임지려면, 의무 불이행 근로자를 제재할 권한이 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정조치 요구를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규칙을 어기는 근로자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경우 건설안전특별법은 시공사뿐 아니라 근로자까지 책임 주체로 포함하는 첫 법률이 된다.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5-09-26 17: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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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완 교보생명 팀장, "초고령사회 자산 관리 해법은 신탁"...신탁 사업 활성화 대안 제언 [이코노믹데일리] 김계완 교보생명 종합자산관리팀장은 "신탁은 아프거나 사망한 사람들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역할, 생명보험은 누군가 죽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험 산업과 신탁이 연관돼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계완 교보생명 종합자산관리팀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에서 '보험산업과 신탁'을 주제로 열린 산학 세미나에서 "신탁은 초고령 사회에서 고령층 재산 관리·지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인구구조는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돌임하면 60~70대 인구가 급증해 보험사의 신계약보다 보험금 지급 금액이 많아져 보험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김 팀장은 "초고령 사회에 도달한 미래에는 계약 금액보다 보험금 지급이 많아져 보험사의 재무 압박이 올 것"이라며 "지급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어떻게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김 팀장은 신탁 사업을 제시했다. 신탁은 계약자의 재산을 신탁사에서 맡아 계약자가 자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사전에 협의한 조건대로 자산을 관리해주는 금융상품이다. 세부적으로는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보험금청구권신탁 등으로 나뉜다. 김 팀장은 신탁을 활용 시 △기업승계 안정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지속 △치매 머니 발생 완화 △자산 이전을 통한 혼인·출산 제고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자산 상속 불안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수익자 의사가 아닌 계약자의 목적대로 온전히 집행할 수 있고 보험금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신탁 사업의 한계점도 짚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신탁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돼 금전 외 실물자산을 관리할 때도 관련 전문 기업에 위탁이 불가능하다. 또한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경우 일반사망보험만 적용할 수 있으며 △보험금 3000만원 이상 △피보험계약자·위탁자 동일 △수익자 범위 제한 △보험계약대출 미보유 등의 규제로 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 팀장은 "현재 법률 규제로 일반사망보험상품에만 신탁이 허용되는 등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탁사업 활성화 및 보험사의 운영을 위해 법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팀장은 "해당 사안은 금융위원회 담당자와 논의한 결과 당국에서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제도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 외 상속, 증여세 감면과 보험금청구권신탁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한 고객 유인 확대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표 후 패널 토론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손해보험 업계의 요청 사안이 제시됐다. 박민선 손해보험협회 팀장은 "손보업계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 개선을 가장 먼저 요청하고 있다"며 "실제 신탁 수요가 높은 질병·상해·치매 등 상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사업을 허용해주면 계약자 주변인의 사전 대응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6 17: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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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매년 3000억원대 보유세 부담…"공공임대 면세 필요" 주장 [이코노믹데일리] 공공주택사업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년 3000억원이 넘는 보유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은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복지를 위한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지고 있다며 면세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LH와 SH는 매년 3000억원대의 보유세를 부담했다. 2021년에는 3952억원, 2022년에는 4564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3년 3846억원, 2024년 395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유 주택 규모가 큰 만큼 재산세 비중이 높았다. 2021년 2853억원, 2022년 2943억원, 2023년 2648억원, 2024년 2893억원 등 매년 2000억원 이상이 재산세로 지출됐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2023년 임대 사업자의 3주택 이상 보유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전체 세 부담은 여전히 막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완화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 의원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 전체를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가가 세금을 면제하면 그 혜택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공공 주도의 공급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25 1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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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정부조직 개편서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관련한 내용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체제는 유지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데다,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와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대까지 이어지면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내용은 일단 철회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당정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금융 체계 개편안에 들어갔던 금융소비자원 신설도 유보됐다. 다만 한 의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융위, 금감원 등과 논의해 긴급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추후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안을 철회하기로 한 만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고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모두 참석했다. 당정대는 전날 오후부터 긴급한 논의를 거쳤으며, 강 비서실장이 현재 미국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 의장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전했다. 한편 이날 한 의장이 브리핑 생중계를 통해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제외한다고 언급하자마자 금감원 내부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2025-09-25 1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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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걷어내고 '진흥' 날개 단다…정체된 K-게임, 재도약 발판 마련되나 [이코노믹데일리] ‘규제’의 상징이었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진흥’에 초점을 맞춘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게임 셧다운제’의 마지막 흔적인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등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어 정체기에 놓인 K-게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디지털 게임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낡은 규제의 폐지다. 온라인 게임에 적용돼 온 ‘게임 시간선택제’와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 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가 사라진다. 이는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아 온 조항들을 걷어내 게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또한 ‘반국가적인 행동 묘사’ 등 모호하고 자의적인 심의 기준을 ‘형법’ 등 명확한 법률 위반 행위로 구체화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조직 구조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간 잦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게임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한다. 기존 게임위의 역할 중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급 분류 및 관리 감독 업무는 진흥원 산하의 ‘게임관리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는 ‘규제 기관’에서 ‘진흥 기관’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로 풀이된다.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중소 게임사에 대한 지원 근거는 물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 규정이 법안에 신설됐다. 이와 함께 게임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돼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5-09-24 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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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츠랄 몽골 부총리 "한-몽 경제협력으로 양국민 삶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냠-오소르 오츠랄 몽골 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은 22일 서울에서 본지와 만나 "한-몽 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뚜렷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몽 핵심 광물‧광산업 투자 포럼 2025' 참석차 방한해 "한-몽 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뚜렷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협정의 핵심 목표는 양국 간 관세를 상호 인하하고, 10년간 시장 개방을 90% 수준까지 확대하며,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 수입되는 가전제품, 휴대폰, 컴퓨터 액세서리, 화장품 등 생활 관련 제품들의 가격이 내려감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운송‧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배송 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몽골의 경쟁 우위 분야에 대해서는 "몽골은 세계 원모(캐시미어) 공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결합된다면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몽골의 유목 기반 축산업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유기농 제품들은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소비자들의 수요에도 부합하는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첨단 기술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혁신을 몽골 광업, 에너지, 농업 부문에 도입하는 것은 산업 구조 다양화, 고용 창출,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몽골의 풍부한 원자재 자원과 한국의 기술 및 혁신 경험이 결합되면 농업과 가공산업 제품의 한국 시장 진출, 합작공장 및 기술센터 설립 등 전략적 기회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 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한국의 온실 기술, 관개 시스템, 아그로 이노베이션 도입을 통해 새로운 농업기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기술 이전에 그치지 않고, 인재 양성, 현지 기업 참여, 수출 기회 확대 등 다각적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몽골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의지도 강조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몽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 친화적인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투자 환경 개선, 공정 경쟁 보장, 민간 부문의 수익성 강화,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축소가 핵심 방향"이라고 밝혔다. 오츠랄 부총리는 "2025년 가을 정기국회에 기업가 지원 법안 패키지를 상정할 예정"이라며 "경제자유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 및 비즈니스 법‧제도의 전면 개혁을 추진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과 함께 상정된 100여 건 이상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몽골에서 기업 활동과 투자에 제약이 되었던 규정들이 폐지되어, 보다 넓은 분야에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자원개발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의 국정 계획에는 정유공장, 구리 제련소, 석탄화학 단지, 코크스화학 단지, 금 제련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프로젝트는 수출을 확대하고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또 "몽골-프랑스 합작 우라늄 프로젝트 투자 협정이 체결되어 연간 2,500톤 규모의 우라늄 채굴을 목표로 한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며 "이는 원자력 발전용 핵연료 공급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경제자유기본법의 효과에 대해 "기업인과 투자자의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가가 기업을 지원‧협력하는 동시에 과도한 정부 개입을 줄이는 기본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법률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 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제도적 기반이 완전히 열리게 된다"며 "투자자와 기업인들은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투자할 수 있고, 자산과 재산의 불가침성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에르데네스 몽골과 한국 기관들 간 5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2025-09-24 09: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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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2/20250922164030984321.jpg)
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차액가맹금은 본질적으로 유통마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정상적인 비용과 합리적 이윤까지 반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 오해’로, 만약 이 모든 금액을 가맹금으로 지칭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무너질 것입니다.”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의견 설명회’에서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짚었다.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 일부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따른 고정 수수료 외에도, 본사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챙겨 사실상 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피자헛이 약 7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그 규모가 210억원으로 늘었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을 인지했고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센터장은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며 “그러나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 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 같은 유통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가맹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원심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센터장은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마크업(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고,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단가를 사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목과 수량을 특정해 주문하면,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행위는 우리 상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상인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법원이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구두변경금지조항이나 면책조항의 해석방법도 원칙에서 벗어나고, 부당이득 산정 방법 역시 신뢰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고 봤다. 최 센터장은 “핵심 쟁점은 소위 ‘어드민피’를 정보공개서에는 기재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이에 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수취가 정당한가에 관한 것”이라며 “유통차액은 상품 등의 매입 및 공급에서 생기는 마진으로서 어드민피와는 실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잘못 명명한 해프닝으로 가맹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차액가맹금 사건은 한국피자헛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에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가맹사업법은 200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33차례 개정된 ‘누더기 법안’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타격이 번지지 않도록 사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09-22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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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신 한국? 美 국방수권법안 통과에 국내 바이오 기업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하원이 중국 등 적대국의 군사·정보기관과 연계된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6 국방수권법안(NDAA)’이 최근 통과됐다. 특히 이 법안에는 '생물보안법'이 담겨 있어 국내 바이오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따르면 미국 하원은 법안표결에서 찬성 231표, 반대 196표로 가결했으며 법안에는 중국 군사 및 정보 기관과 협력하는 대학이나 연구원에게 미국 연방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자금지원을 막는 'SAFE 연구법'도 포함됐다. 핵심은 국방수권법안 통과로 생물보안법안까지 함께 추진될지 여부다. 생물보안법은 특정 중국 주요 바이오 기업들을 '우려 기업'으로 지정해 교류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규제 대상이 되는 5개의 중국기업(우려 바이오기업)이 어떻게 지정되었는지와 이에 대한 해제 절차가 없다는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생물보안법안은 특정 기업이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 사실과 사유를 통지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기업은 통지 후 90일 이내에 반대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 가능 조치 등이 추가됐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법안은 미국 행정기관이 우려 바이오기업의 장비·서비스를 조달하거나 계약·연장·갱신할 수 없으며 대출·보조금으로 이를 취득·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상원 버전 국방수권법안은 다음 주 통과가 예상된다. 미국은 기술 유출과 안보 위협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글로벌 협력 구조 변화는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과의 공동 연구가 제한되면 미국·유럽 기업들이 대체 파트너를 모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글로벌 임상 경험과 생산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 동맹국으로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협력 대상자로 떠오른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항체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생산에 경험을 가진 셀트리온이 파트너 후보로 꼽힌다. 이외에도 에스티팜, 한미약품 등은 RNA·mRNA 신약 및 원료의약품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해 차세대 치료제 분야에서 파트너십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우려 기업으로 꼽힌 기업들이 CDMO 기업이다 보니 국내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수혜기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위상이 강화되고 있기에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9-22 16: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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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인수단에 오라클 창업자·언론재벌 머독 포함"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틱톡’의 미국 사업권 인수 컨소시엄에 오라클 창업자 래리 엘리슨, 델 테크놀로지스 회장 마이클 델, 그리고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다. 이들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친(親)공화당 성향의 거물급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틱톡 인수가 단순한 안보 문제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미디어 영향력 강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틱톡 인수 참여자들을 거명하며 이들을 “애국자”라고 칭했다. 그는 “알다시피 그들(투자자들)은 아주 잘 알려진 사람들이다. 래리 엘리슨은 그중 한 명이다. 그는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훌륭한 사람인 마이클 델도 참여 중”이라며 “라클런이라는 드문 이름의 사람도 참여하고 있다. 라클런 머독이다. (라클런의 부친인) 루퍼트도 아마 그 그룹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래리 엘리슨은 최근 세계 부호 1위에 오른 오라클의 창업자이며 마이클 델은 AI 서버 시장의 강자인 델 테크놀로지스의 회장이다. 루퍼트 머독은 폭스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을 소유한 세계적인 미디어 제국의 수장이다. 이들은 모두 기술 및 미디어 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정말 잘 해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해 이번 인수 컨소시엄 구성에 자신의 의중이 깊이 반영되었음을 숨기지 않았다. 틱톡은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미국 내 1억700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안보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미국 의회는 지난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미국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중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틱톡 매각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틱톡의 새로운 주인이 될 ‘애국자 그룹’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향후 틱톡이 미국 내에서 어떤 모습으로 운영될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폭스뉴스를 소유한 머독 가문이 인수에 참여함에 따라 틱톡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플랫폼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2025-09-22 08: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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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경의 전자사전]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 반도체 특별법이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9/20250919173713896154.jpg)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 반도체 특별법이란? [이코노믹데일리] ※전자사전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전자'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코너입니다. 뉴스에선 자주 등장하지만 정작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매주 하나의 핵심 주제로 선정해 딱딱한 전문 용어 대신 알기 쉬운 언어로 정리합니다. <편집자주>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기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산업까지 포함하면서 지원 범위가 희석됐다는 지적을 받은 가운데 이번 법안은 반도체 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단독 지원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일본, 유럽 등 글로벌 경쟁국이 반도체 산업만 따로 지원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통칭하는 용어다. 특정 법안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 법안에 담긴 지원책을 통틀어 부르는 말에 가깝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투자를 촉진하고 중국도 '반도체 굴기'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적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여기에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담겨 있다. 기업이 공장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할 경우 세액 공제나 보조금을 제공하고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투자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반도체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이 쟁점이다. 기업 측은 반도체 연구개발의 특성상 근무시간의 유연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 등 반대 측은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고 이러한 규제 완화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 때문에 법안의 세부 내용은 계속 조정 중이다. 2022년에도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대기업 특혜 논란과 일부 쟁점 때문에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자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 반도체 외 산업까지 확대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으로 바뀌었다. 당시 업계에서는 지원은 제한적이고 규제는 늘었다는 불만이 제기됐으나 이번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에만 집중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안은 여야 모두 비슷한 틀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지원 방식과 일부 정책 세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공통점은 ▲국가위원회(대통령 소속 특별위원회 또는 국가위원회) 설치를 통한 산업 정책 총괄.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속 ▲해외 인력 유치 및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확대 등이다. 차이점은 주로 ▲직접 보조금 지급 여부 ▲정책 금융 활용 ▲반도체 특구 관련 주민·지자체 지원 방안 등에서 나타난다. 일부 안은 직접 보조금을 통한 지원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안은 세제 혜택과 정책 금융을 확대해 유사한 효과를 내는 방식을 채택한다. 반도체 특구 인접지역 주민에게 이익을 공유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세부 조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속도전'이 핵심으로 주요 경쟁국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미 막대한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수입산 반도체 관세 강화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원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2025-09-2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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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희 KB금융 회장, '테더 USAT' CEO와 만난다…"스테이블코인 협력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이 오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Tether)의 미국 특화 법인 '테더 USAT'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이날 테더 USAT의 최고경영자(CEO) 보 하인스(Bo Hines)를 만나 △국내외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스테이블코인 사업 기회 발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테더는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USDT'를 발행·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지난 12일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모두 준수한 신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AT를 연말까지 출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주요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신뢰성 향상에도 앞장서고 있다. 보 하인스 테더 USAT CEO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집행이사를 역임한 디지털자산 정책 전문가다. 지니어스 법안 제정을 비롯한 미국 내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정책과 규제 체계 개발을 담당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하면서도 우리나라의 통화 주권을 수호하고,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KB금융은 앞으로도 국가 차원의 디지털 화폐 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19 15: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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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