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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재추진... 프롭테크 업계 "카르텔 강화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가 다시 추진되면서 협회와 프롭테크 업계 간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협회는 전세사기 및 무등록 중개행위 단속을 위한 제도적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프롭테크 업계는 장기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골자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다시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국토위 여야 간사가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정기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협회는 설립 당시 법정단체였으나 1998년 임의단체로 전환되면서 단속 및 감시 역할을 수행할 법적 권한이 사라졌다. 협회 측은 이 점을 근거로 전세사기, 무등록 중개, 기획부동산 피해 등 각종 시장 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김종호 협회장은 취임 당시부터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협회의 오랜 요구였던 의무가입 조항과 지도단속권 부여는 제외됐다. 이는 2022년 유사 법안이 권한 과도 논란으로 무산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프롭테크 업계는 법정단체 지위 회복 자체가 향후 권한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에 제도적 지위를 부여하면 단계적으로 규제 권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독립 감시기구나 플랫폼 배제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협회와 프롭테크 업계는 수차례 충돌해 왔다. 협회는 반값 중개수수료 등을 내세운 다윈중개, 집토스 등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당시 협회의 대응 방식은 업계 위축 효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김 협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직거래 플랫폼 견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점 역시 업계가 경계심을 거두지 못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게 보는 분위기”라면서도 “협회가 주장하는 안전한 중개 질서 확립이라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흐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2025-11-17 14: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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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안 '제자리걸음'…을지로위, 특별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사회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가 ‘배달플랫폼 규제 특별법’ 제정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총수수료 상한제를 법으로 명문화해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을지로위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다음 달 9일 전까지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안에는 배달앱이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총수수료 상한제, 배달비 최소·최대 기준 설정, 플랫폼의 일방적 약관 변경 금지, 표준계약서 도입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상생안 논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적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과 특별법을 병행 추진해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을지로위는 지난 8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키고 플랫폼·입점업체 단체·정부가 참여하는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입점업체 단체(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가 요구한 ‘총수수료 상한제·배달비 분담 구조 개선·배달 가능 거리 기준 개선·약관 변경 금지·수수료 산정 기준 투명화’ 등이 사실상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회의에서 퇴장하며 협의체는 중단됐다. 입점업체 측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사실상 ‘먼저 움직이기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뚜렷한 개선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사회적 대화에 적극 임하겠다”고 답했지만, 아직 구체적 상생방안은 내지 않은 상태다. 양 플랫폼은 현재 최혜대우 요구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 4월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해 시정 방안을 제안한 상황이다. 을지로위는 “공정위에 제출하는 시정 방안을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을지로위는 배민·쿠팡이츠가 자발적 상생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플랫폼이 공정위 제재를 감수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시정안을 내지 않는다면, 구속력 있는 법률 규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 플랫폼은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외부에 밝히지 않고 있다.2025-11-17 07: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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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청빛의 車근차근]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차로…자동차 업계의 탈탄소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162412830001.jpg)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차로…자동차 업계의 '탈탄소화' [이코노믹데일리] ※ '차근차근'은 생소했던 ' 자동차'분야의 최신 기술과 자동차 산업의 흐름을 설명하는 코너입니다. 자동차의 디자인부터 F1 경기, 자동차 역사까지 자동차에 대해 모르고 넘어갔던 내용들을 차근차근 알아보세요. <편집자주> 자동차 업계에 내연기관 중심 생산 체제에서 탈피하는 의무가 다가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화와 온실가스 감축이 산업 전환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내연기관 차량 중심의 생산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선택이 아닌 의무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환경 규제를 따르는 수준을 넘어 자동차 산업의 방향성과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해야 하는 과제가 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기업들은 최근 한국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고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53~61% 감축할 것을 제시하면서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수송 부문에 대해 기존보다 높은 감축 목표가 부여되면서 국내 자동차업계는 사실상 내연기관 중심의 생산 체제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의 탈탄소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받게 됐다. 이는 한두 모델만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생산 라인과 공급망, 연구·개발(R&D) 구조 전체를 재편해야 한다는 의미다. 탈탄소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하나의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2023년 4월 유럽연합(EU)은 오는 2035년부터 신규 등록되는 차량이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로 앞으로 EU에서 판매되는 신차는 모두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탄소 배출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국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충전 인프라 투자 확대, 제조사 지원 등 산업 전환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탈탄소화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은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며 제조사들에게 전기차 판매 비중을 늘리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일본은 단계적인 전환 로드맵을 통해 내연기관차 비중 축소와 전기·수소차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 정책을 넘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상 시장 접근 자체가 어렵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탈탄소화는 이제 자동차 산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규칙으로 자리 잡았다. 기존에는 판매량과 브랜드 이미지, 디자인 경쟁력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배출량과 에너지 효율, 친환경 기술력이 시장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 개발, 충전 인프라 확대 계획, 수소차 관련 부품 및 연료 공급망 구축 등은 이제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닌 앞으로 수십년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환경 규제 대응을 넘어 내연기관 위주의 산업 구조 전반을 재편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전환점에 놓여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NDC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2025-1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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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3분기 영업이익 전년비 8배 급증…매출 1960억원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1년 만에 8배가 넘는 영업이익 성장을 기록하며 완연한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14일 공시에 따르면 빗썸의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9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01억원으로 771%(약 8배) 급증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054억원으로 무려 34배 가까이 폭증하며 극적인 반등에 성공했다. 이번 실적 개선은 긴 침체기를 지나온 가상자산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든 영향이 컸다. 3분기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지니어스법') 통과 등 글로벌 규제 환경이 명확해지고 이더리움 등 주요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 거래대금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빗썸 측은 이러한 외부 환경 변화와 더불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과 고객 혜택 강화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인 점도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3분기 누적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빗썸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5252억원, 영업이익은 160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8%, 54% 늘어나며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섰음을 증명했다. 빗썸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 속에서 이용자 신뢰를 중심으로 전개한 경영전략이 성과로 이어졌다"며 "4분기 어려운 시장 여건 속에서도 이용자 중심의 혁신과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통해 시장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2025-11-14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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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2025] 정청래 대표, 지스타서 게임산업법 개정 약속…업계 세제 혜택 등 실질 지원 절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190853961239.jpg)
정청래 대표, 지스타서 '게임산업법 개정' 약속…업계 "세제 혜택 등 실질 지원 절실" [이코노믹데일리] "20년 전 게임산업진흥법을 최초로 발의했던 장본인으로서 이제야 지스타에 온 것이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4일 국내 최대 게임 축제 '지스타 2025' 현장을 찾아 게임 업계에 대한 뒤늦은 반성과 함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규제 중심의 낡은 법안 개정부터 대통령의 관심 촉구까지 K게임의 위상 제고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업계가 가장 절실하게 호소하는 '세제 혜택'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여 '절반의 약속'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왔다.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K GAME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는 정 대표를 비롯해 조승래 사무총장, 김성회 게임특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와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등 국내 대표 게임사 수장들이 총출동하며 그 무게감을 더했다. 정 대표는 작심한 듯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한류 수출의 약 63%를 게임이 담당하는데도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성이 많이 되는 게 당시 세계적인 명성을 날린 임요환, 이윤열, 홍진호 선수들이 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생각이 든다. (은퇴 후 진로가) 제도권 내에 자리 잡지 못한 현실을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e스포츠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관심을 언급하며 "미비한 제도나 법적인 장애가 있다면 민주당이 충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30년간 한국 게임 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지만 지속적인 성과를 위해선 글로벌 업체와 경쟁해야 한다"며 "해외와 달리 세액 공제나 제작비 공제 등 정부 차원 지원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업계의 가장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업계의 호소에 정 대표는 가장 먼저 '법안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곧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게임산업진흥법'을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게임을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겠다는 정 대표의 약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한 조치다. 또한 최근 게임대상에 대통령이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던 일을 의식한 듯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상을) 시상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대통령께 드리겠다고 오늘 약속했다"며 업계의 숙원을 풀어주려는 의지도 보였다. 하지만 가장 큰 관심사였던 '세제 혜택'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정 대표는 "정부 당국과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 먼저 앞서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승래 사무총장 역시 "현재로서는 기획재정부 등 당국이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지속해서 설득할 것"이라고 말해 넘어야 할 산이 높음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지스타 방문은 '게임은 문화 산업'이라는 대전제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K게임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총알' 즉 세제 혜택이라는 핵심 과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공은 이제 정부와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 정치권의 지원 약속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업계의 시선이 국회와 정부를 향하고 있다.2025-11-14 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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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홀딩스, Q3 영업손실 533억원…적자 폭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OCI홀딩스가 올해 3분기 미국의 태양광 정책 불확실성과 수요 둔화 여파로 2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OCI테라서스 폴리실리콘 생산라인을 재가동하고,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진출을 검토해 적자 폭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OCI홀딩스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533억원으로 작년 동기(영업이익 205억원) 대비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공시했다. 다만 전분기(영업손실 803억원) 대비 손실 폭이 줄며 적자 폭은 완화됐다. 매출은 8451억원으로 작년 동기(9088억원) 대비 7% 감소했다. OCI홀딩스는 적자 축소의 주요 원인으로 OCI 테라서스의 폴리실리콘 생산라인의 재가동을 꼽았다. 미국의 태양광 정책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분기와 달리, 최근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강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 통과 등으로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는 게 OCI홀딩스의 설명이다. OCI 테라서스는 미국의 중국·동남아 국가 대상 태양광 무역 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되면서 미국향 고객사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태양광 지주회사 OCI 엔터프라이즈의 자회사 OCI 에너지는 럭키7(100㎿), 페퍼(120㎿) 등 2개 프로젝트 사업권 매각에 대한 최종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 이를 통한 수익 인식으로 전 분기 대비 매출이 증가하고 흑자 전환이 이뤄졌다. OCI홀딩스는 인공지능(AI)시대에 맞춘 투자로 적자 폭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OCI홀딩스는 반도체 소재, 에너지 발전, 데이터 산업 등 고성장·고부가 분야에 집중 투자해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한다는 중장기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전력 인프라 중심의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2011년부터 북미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 개발사업을 하는 OCI 에너지가 쌓아온 디벨로퍼 역량과 전력 용수 등의 인프라가 갖춰진 OCI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사업회사인 OCI 주식회사는 반도체 웨이퍼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인산의 수주 물량 확대에 따라 연산 2만5000톤(t)에서 3만톤 규모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등 반도체 소재 역량을 강화한다. OCI 테라서스도 일본 도쿠야마와 합작법인 OTSM을 통해 2029년부터 연간 8000톤 규모의 초고순도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대중 무역 규제 강화로 미국향 태양광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판로를 선점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12 09: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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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UDC 2025' 발표 영상·리포트 무료 공개…"블록체인으로 미래 금융 선도"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국내 최대 블록체인 콘퍼런스 '업비트 D 콘퍼런스(UDC) 2025'의 모든 발표 영상과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한다.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료 행사의 핵심 콘텐츠를 전면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9월 9일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렸던 UDC 2025는 세계 블록체인 업계 리더 59명이 연사로 참여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 당일 온라인 스트리밍 조회 수가 23만 회를 돌파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콘텐츠는 UDC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와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의 특별 대담,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법안 'FIT21'을 설계한 패트릭 맥헨리 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과의 대담 등 총 26개 세션 영상이 포함돼 주목된다. 이와 함께 행사 핵심 내용을 정리한 'UDC 2025 리포트'도 국문과 영문 버전으로 제공된다. 리포트에는 주요 발표 요약과 함께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 전망을 심층 분석한 인사이트가 담겨있다. 2018년부터 시작된 UDC는 두나무가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을 목표로 매년 개최해온 국내 대표 블록체인 콘퍼런스다. 두나무는 매년 행사 콘텐츠를 무료로 공개하며 산업 저변 확대와 기술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윤선주 두나무 CBIO는 "올해 UDC는 두나무의 비전과 자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K-미래 금융’을 선도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블록체인의 대중화와 산업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2025-11-09 1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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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강남만 빼나" 용적률 혜택서 제외된 네 구역, 수도권 역차별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9·7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혜택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만 제외하고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 “왜 강남만 빼나”라는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전역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서울 전체가 혜택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혼선이 확산됐고, 국토부가 추가 설명을 내놓으면서 강남·용산을 특정해 배제하는 기준이 다시 부각됐다. 국토부는 7일 “용적률 상향 기준은 9·7 공급대책 발표 당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당시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였던 곳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였다. 이들 네 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의 법적상한 용적률을 1.2배에서 1.3배로, 공공재건축은 1.0배에서 1.3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9·7 대책에서 내놓았다. 공공 도심복합사업도 1.2배에서 1.4배까지 높아진다. 그러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자 “대책이 발표도 끝나기 전에 스스로 효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졌고, 이에 대한 국토부 해명이 뒤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당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일 뿐 새로 규제지역이 됐다고 해서 혜택 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료 분량 문제로 당시 배제 지역을 일일이 명시하지 못했을 뿐 정책 방향은 일관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른 반응도 나온다. 비강남권 정비업계에서는 오히려 환영 분위기가 감지된다. “강남의 투기 우려를 이유로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서울 강남권 조합과 중개업계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말하면서 강남만 예외로 두는 것은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규제와 완화 기준이 이중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급 확대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재정비하고 한문도 명지대 교수, 박은정 감정평가사 등을 자문단에 추가해 공급 확대 정책을 논의 중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도심복합사업 촉진 등 정부·여당이 모두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며,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내 비강남권 정비사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용적률 상향을 전제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강남·용산은 기존 규제 체계 아래에서 사업성이 다시 계산될 전망이다.2025-11-07 09: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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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65세 정년연장' 입법 촉구…"공약 지켜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65세 법정 정년연장'에 관한 입법이 국회와 정부의 공약대로 올해 안에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정년 상향 개정안 발의를 낸 윤종오 의원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신동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오상훈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의장 등이 참석해 법정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파했다. 양대 노총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한다"며 "국회는 정년연장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2025년 이내에 65세 법정 정년연장 법안을 즉각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총선공약으로 2025년 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연계한 65세 단계적 연장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상향과 연계한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을 2025년 내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협약으로 결단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약속"이라며 "정년연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지도 7개월이 지났다"며 "더이상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출하고 연내 입법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05 1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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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사기범에 '태형 의무화'… 최대 24대 형벌 [이코노믹데일리] 싱가포르가 사기범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사기범에게 태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강력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태형은 죄인의 엉덩이 등을 때리는 처벌로, 아시아권에서도 강도 높은 형벌로 분류된다. 5일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전날 싱가포르 의회는 사기 조직 구성원과 피해자 모집책 등을 대상으로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또한 대포통장·신분증·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제공해 사기 행위를 도운 이들도 최대 12대의 태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 앤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은 의회에서 “사기는 현재 싱가포르에서 가장 흔한 범죄 유형이며,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9만 건의 사기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37억 싱가포르달러(약 4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엄청난 수치”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미 올해 초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대응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경찰은 사기 연루 의심 계좌의 거래를 즉시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단속도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찰은 지난달 30일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사기 작업장을 운영해온 프린스 그룹과 그 소유주 천즈(Chen Zhi) 회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1억5000만 싱가포르달러(약 1650억원) 규모의 관련 자산을 압류했다. 현지 언론은 이번 법안 통과로 싱가포르가 아시아 주요국 중 사기범죄에 가장 강력한 형사 처벌 체계를 갖춘 국가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2025-11-05 14: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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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까"…FIU의 '불편한 심기'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시장의 '새판 짜기'를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위급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멈춰 섰던 정책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장에서는 제6의 원화 거래소 등장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과거 '슈퍼 갑'이었던 은행이 이제는 실명계좌 계약을 위해 코인마켓 거래소의 문을 먼저 두드리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며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열쇠를 쥔 금융당국은 여전히 굳게 빗장을 걸어 잠근 채 '신중론'만 되풀이하고 있어 업계의 기대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변화의 기류는 금융위원회 인사에서 시작됐다. 지난 10월 29일 금융위는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임명하며 정권 교체 여파로 지연됐던 1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신고·수리를 총괄하는 FIU의 수장이 교체되면서 그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정책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위나 FIU가 주요 결정을 미뤄왔지만 고팍스-바이낸스 승인까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장의 기대감에 불을 지핀 것은 은행들의 태도 변화다. 과거 실명계좌는 업비트, 빗썸 등 소수 대형 거래소의 전유물이었고 은행은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며 '갑'의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신규 고객 확보와 법인 계좌 시장 개척에 목마른 은행들이 먼저 코인마켓 거래소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실제 한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여러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논의 중"이라며 "사실상 주요 은행은 모두 접촉했다"고 털어놨다. 이는 '크립토 겨울'로 불리는 기나긴 침체기를 거치며 시장 구조가 재편된 결과이기도 하다. 2024년 44곳에 달했던 VASP는 올해 10월 기준 27곳으로 급감했다.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서 경쟁력 있는 소수 거래소의 몸값이 오히려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업계에서 제기되는 '1거래소-N은행(복수 은행)' 허용 요구에 대해 FIU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느냐"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적 근거도 없는 '1거래소-1은행' 원칙을 자금세탁방지(AML)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의 '그림자 규제'로 유지하며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몽니'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1년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은 단 한 곳의 신규 원화 거래소도 허가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기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과점 체제를 공고히 해주는 결과를 낳았다. 경쟁이 사라진 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 소홀, 높은 수수료, 상장 비리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연내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법안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반쪽짜리' 제도 개선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FIU 원장 체제가 과거의 관성을 깨고 시장에 건전한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규제를 위한 규제'로 업계의 기대를 꺾을지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2025-11-02 21: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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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시대 향해"…거래소·시장 전문가 한자리에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오천피 시대를 향한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본사 이사회 회의실에서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한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해 거래소 임원, 시장 전문가가 참석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 이병건 DB금융투자 리서치 센터장,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 고태봉 iM증권 리서치 본부장, 최광혁 LS증권 리서치 센터장,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해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 제언했다. 정은보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간담회는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을 위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며 "코스피가 연초 대비 약 70% 상승하며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공정한 시장과 투자자 신뢰, 기업의 밸류업 노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번 상승세는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의 신호"라며 "거래소는 불공정 거래 척결·거래시간 연장 등으로 글로벌 수준의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증시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5000p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정책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금리 인하와 신용팽창으로 유동성 환경이 우호적이고 반도체 섹터 실적 상향 추세가 긍정적일 것으로 보아 전망도 긍정적일 것"이라면서도 "자본 효율성을 높이려면 법인세·배당소득세 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병건 DB금융투자 리서치 센터장은 "반도체 수출과 실적 개선으로 단기 상승 여력은 있지만 5000p 돌파를 위해선 장기 성장 비전이 필요하다"며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 투자자도 실질적 수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세제 혜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외국인 자금이 재유입되고 있다"며 "11월 국회에서 논의될 자사주 소각·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통과된다면 증시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국내 주식시장은 개인 비중이 60%로 높아 변동성이 크다"며 "외국인·기관투자자 유입을 위한 우호적 제도와 안정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 본부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식시장을 국민의 부 축적 통로로 만들어야 한다"며 "거버넌스 개선·세법 개정·배당 확대 등 밸류업 정책의 지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광혁 LS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주식시장 부양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아직 주식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국민도 자신있게 주식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장 활성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센터장들의 제언을 들은 정 이사장은 끝으로 "코스피는 4000 중반에서 5000을 넘어서는 밴드가 될 것으로 본다"며 "주주가치 제고 위한 노력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장들이 제시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이사장은 "시장에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시장 신뢰를 높이고 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2025-10-30 16: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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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두나무, APEC서 디지털자산 퓨처테크포럼 주최…韓 대표로 글로벌 위상 과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0/20251030151127556317.jpg)
두나무, APEC서 '디지털자산 퓨처테크포럼' 주최…韓 대표로 글로벌 위상 과시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자산이 마침내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위급 경제 협력체의 공식 무대에 올랐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30일 ‘APEC CEO 서밋’의 공식 부대행사로 ‘퓨처테크포럼: 디지털자산’을 주최하며 한때 기술적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디지털자산이 이제 국가 핵심 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경제 담론의 중심으로 부상했음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그 면면부터 달랐다. ‘퓨처테크포럼’의 다른 세션들이 조선, 방산, 인공지능(AI) 등 전통적인 국가 전략 산업을 다룬 반면 디지털자산이 독립된 주제로 포함된 것은 APEC 역사상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디지털자산 산업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실체이자 미래 금융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임을 공인받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환영사에서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던졌다. 그는 “연결이 곧 진보의 토대”라며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한정된 영역의 혁신이 아니라 기술과 금융, 시장과 사람, 그리고 지역과 경제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포럼은 디지털자산을 넘어 미래 금융의 새로운 질서를 함께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행사 주최의 의미를 밝혔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마이클 케이시 MIT 미디어랩 수석 고문은 AI와 스테이블코인의 융합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AI 그리고 프로그래머블 화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다가오는 대전환’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기술들의 결합이 단순한 효율성 개선을 넘어 금융 인프라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연결의 혁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논의는 전 세계적인 제도화 흐름과 맞물려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유럽연합(EU)이 2024년 12월 전면 시행을 앞둔 세계 최초의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 법안 ‘MiCA(Markets in Crypto-Assets)’를 필두로 미국 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한창이며 홍콩은 이미 지난 2024년 4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며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번 APEC 포럼은 이러한 글로벌 규제 환경의 재편 속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패널 토론에서는 산업의 구체적인 현안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스테이블코인과 국경 간 혁신’ 세션에서 패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자본 이동 수단을 넘어 글로벌 금융의 신뢰를 기술적으로 재설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 포용: 언뱅크드를 연결하다’ 세션에서는 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조명됐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2021년 글로벌 핀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약 14억명이 여전히 은행 계좌가 없는 '언뱅크드(unbanked)' 상태다. 패널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이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기술이 사람과 기회를 잇는 새로운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제도화와 융합’ 세션에는 오경석 대표를 비롯해 대니 찬 마스터카드 아태지역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마이클 호 아메리칸 비트코인 이사회 의장 등 거물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뢰와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금융 생태계 구축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라고 제시했다.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는 행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포럼은 디지털자산이 글로벌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한국을 대표해 업비트가 이 같은 국제 무대를 주최하게 돼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업비트는 국가대표 거래소로서 산업 발전과 국제 논의를 주도해 한국 디지털자산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주요 부대행사다. ‘Bridge, Business, Beyond’를 주제로 세계 21개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CEO 1700여 명이 참여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의 장이다.2025-10-30 15: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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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난 심화…전세 매물 1년 새 6700건 증발, 갱신권 사용도 44% 육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전세난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세 재계약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 행사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27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4852건으로 1년 전(3만1554건) 대비 6702건(21.2%) 줄었다. 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3%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강남 11개 구는 0.16%, 강북 14개 구는 0.09% 올랐다. 매물 감소는 곧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0.29%)와 양천구(0.29%), 송파구(0.27%), 강동구(0.24%) 등에서 상승률이 높았다. 부동산원은 “전세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으며 학군이나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전세 재계약 시 갱신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재계약 4만9454건 가운데 2만7862건(44%)이 갱신권을 통해 이뤄졌다. 현행법상 갱신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어 급등하는 전셋값을 방어하기 위한 실수요자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반면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억원씩 보증금이 오르기도 한다. 실제 마포구 공덕동 ‘공덕파크자이’ 전용 84.9㎡(12층)는 전세금이 9억8000만원에서 11억7000만원으로 1억9000만원가량 올랐다. 정부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영향도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전세를 낀 매물이 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며 자산가들은 매도 대신 증여로 버티는 양상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1년 전 8만7229건에서 이날 기준 6만4629건으로 26.3% 감소했다. 10·15 대책 발표 직전(7만4044건)과 비교해도 약 9500건이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도 3만1472건에서 2만4486건으로 22.2% 감소했다. 전세가 상승률 역시 뚜렷하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2.17% 올랐고 자치구별 누적 상승률은 송파구 6.44%, 강동구 5.55%, 광진구 3.29%, 영등포구 3.06%, 용산구 2.94% 등을 기록했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등을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당정 간 엇박자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여당을 포함한 범여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전세 9년법’까지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2+2’ 체제는 ‘3+3+3’으로 전환된다. 업계에서는 “계약기간이 길어질 경우 집주인들이 월세로의 전환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세 매물은 더 줄고, 전셋값은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10-27 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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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금융위, 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 위해 선제적 계좌정지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21931464755.jpg)
금융위, 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 위해 '선제적 계좌정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프린스·후이원그룹)의 수익금 몰수를 위한 '선제적 계좌정지'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등으로 감독체계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7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그룹과 관련해 수익금 몰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기·도박·마약으로 특정하게 타깃팅을 해서 선제적 계좌 정지제도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찬대 의원은 민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올해 4월 30일 후이원그룹 관련 입출고 차단을 선 공지한 사례를 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우리 정부가 하지 못했던 모니터링 및 선조치를 실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자금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TF 중심으로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이 공조해야 한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금융 당국의 대처가 다소 느리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자금세탁방지법 상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지정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 현지법인과 관련한 감독체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앞서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원이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에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은행권 해외 법인과 관련해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히 준비하고 정부 발표와 맞물려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자금 세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체계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찬진 원장은 자금세탁 경로가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자율로 돼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의 제도권 편입을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며 "그 이전이라도 보완 장치가 있는지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2025-10-27 13: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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