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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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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9년간 5억 달러 규모 채권 상환 등기 누락 밝혀져
[이코노믹데일리] KT가 2005년 상환 완료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5억 달러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기를 19년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19일 뒤늦게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던 해당 BW에 대한 말소 등기를 완료했다. 이 BW는 2002년 KT의 민영화 과정에서 발행된 채권으로, KT는 2005년 1월 전액 현금 상환했다. 법적으로 BW 상환이 완료되면 2~3주 내에 등기부등본에서 말소 처리해야 하지만, KT는 이를 19년간 누락했다. KT 관계자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등기 누락이 있었는지 몰랐고, 그 배경도 알지 못한다"며 "문제가 있는 상황은 맞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말소 등기 신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635조에 따르면 등기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 규정이 있다. 과태료는 등기 누락 기간과 고의성 여부를 고려해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 이 사안의 경우 2005년 당시 이용경 전 KT 대표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등기과 관계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은 기업 간 거래 등에 주로 활용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등기 누락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해 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견기업 법무팀 관계자는 "KT 같은 대기업에서 등기부등본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한 것이 의아하다"며 "그동안 KT를 거쳐온 실무자들이 이를 알고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모른 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의 법인 등기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향후 KT의 조치와 관련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2024-06-21 09:03:46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미납 등으로 통신사업자 선정 취소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 미이행과 구성주주 변경 등 주요 요건 불이행으로 통신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상 필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자본금 2천50억원 전액을 납입하지 않은 점과 구성주주 및 주식소유비율이 당초 신청 내용과 달라진 점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이동통신(5G) 28GHz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천301억원의 최고가를 낸 스테이지엑스를 할당 대상자로 선정하고 5월7일까지 필요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당시 요구한 서류는 주파수 할당 대가 430억원 납부 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2천50억원 납입 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이었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보면 2천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설명에 따르면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자본금이 1억원으로만 기재돼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올해 3분기까지 차액을 납입하겠다"는 답변만 받았다. 여러 법률 자문 결과 5월7일 당시 자본금 2천50억원 전액 납입이 필수요건임을 재확인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주요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실태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5% 이상 주주로 신고된 6개 업체 중 납입을 완료한 곳은 스테이지파이브 1개사뿐이었고 나머지 5개사와 기타주주 4개 중 2개사는 납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과기정통부 인가 없이 구성주주와 주식비율을 변경한 셈이 되며,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과도 위배된다고 과기정통부는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조성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자본금 미확보 시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설비투자,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청문절차를 거쳐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정 취소되면 차기 주파수 경매에 다시 참여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2024-06-14 14: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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