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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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부당하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FIU 제재 취소 소송 제기…법적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 정지 제재에 불복,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나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은 "이번 소송 제기는 신중한 검토 끝에 결정된 사항"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제재의 부당성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FIU는 앞서 지난 25일, 두나무와 임직원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총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를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간 신규 가입 회원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금융당국의 제재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은 이미 검토 및 조치를 완료했다"면서도 "일부 제재 사유와 수위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비트 측은 "이번 제재 처분이 관련 법규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소명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IU는 두나무가 수차례 거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 약 4만5000 건에 달하는 거래를 지속적으로 지원한 점을 특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한 복사된 신분증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3만4000여 건의 실명 확인을 처리하고 고객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한 점 역시 제재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이번 FIU의 제재는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려진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제재 결과라는 점에서 당국의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 고객 확인 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히 제재했으며 향후 법 위반 사항 시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나무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업계와 당국 간의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 시장 규제 방향과 업계의 대응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2025-03-01 1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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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논란 격화…어도어 "계약 유효" 정면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해지 문제가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뉴진스는 오는 29일 0시부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했지만, 어도어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하며 법적 공방 가능성이 제기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28일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화했다. 멤버들은 "회사가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멤버 민지는 "저희는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선의지가 없는 메일만 받았다"며 "29일 0시부로 전속계약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하니는 "소속사는 저희 요구를 들어줄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 하이브의 대응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며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린은 "우리는 계약 위반 없이 최선을 다해 활동했다"며 "위약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며,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기자회견을 진행한 점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어도어는 멤버들과의 소통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며 "수차례 만남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며 대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뉴진스의 글로벌 아티스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룹의 밝은 미래를 지원할 의지를 밝혔다.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함에 따라 그룹의 이름 사용권과 광고 계약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멤버 혜인은 "자정을 넘기면 뉴진스라는 이름을 못 쓸 수도 있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니엘은 "광고 계약과 기존 일정은 변함없이 진행하겠다"며 "계약 해지로 인해 파트너사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뉴진스와 어도어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어도어가 강조하는 계약 유효성이 대립하며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위해선 하이브 및 어도어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의 탈퇴 방식으로는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 이후 독립적인 활동 계획을 밝혔다. 다니엘은 "어도어와 결별 후 자유롭게 활동할 것"이라며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상표권 문제, 향후 소속사와의 재계약 여부 등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이들의 행보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하 어도어 입장 전문 >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전속계약해지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향후 일정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어도어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아티스트들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만나서 진솔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글로벌 아티스트로 더욱 성장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24-11-28 23: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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