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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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남발ㆍ경영 위축은 오해"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이 소수의 지배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남발 및 경영 판단 위축은 오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은 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충실 의무 상법개정이 갖는 의미와 상사 판례에 미칠 영향' 세미나를 열고 학계와 법조계 및 투자업계 전문가와 함께 상법개정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이번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회사의 경영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이번 상법개정이 자본시장 발전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주주 권익 보호 강화·영미법상 충실의무로서의 의미 재확인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영미법에서는 경영 과정에서 '모든 주주가 함께 손실을 보는 경우(선관의무에 해당)'와 '지배 주주는 이익을 얻고 소수 주주가 손실을 보는 경우(충실의무에 해당)'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때 선관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행해야 하는 '객관적 의무'지만 충실의무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의무'로서 법적 다툼 시 그 책임 범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해 충돌 상황에 충실의무가 인정되면 불공정한 분할합병·중복상장 등 이사가 지배 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경영 판단을 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자는 경영 판단에 의한 손실로 볼 수 있지만 이해 상충에 해당하는 후자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불공정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커 소송 시에도 입증 책임이 이사측에 부여되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상법 개정 당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상법도 영미법상의 원칙을 도입한 것으로 명시돼 있으나 이러한 취지가 조문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법 해석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흔히 '오너 일가'로 불리는 소수의 지배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선 주주 충실 의무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자들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 남발 우려도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더라도 독립위원회의 검토, 완전한 정보 공개,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포기 등의 요건 하에서 입증책임이 주주에게 전환되기 때문이다. 재계 등에서 주장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경영권 위협에 대해서도 행동주의 펀드는 실질적으로 소수의 지분을 가지며 관련 인물이 이사로 선임되더라도 이사회의 전체의 의견을 지배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법개정으로 인한 경영 위축 역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식 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변호사는 "상법 제401조는 고의성과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만 적용된다"며 "충실의무의 도입으로 인해 경영판단이 더 위축된다는 건 오해"라고 말했다.2025-03-07 18: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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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와 법적 갈등 지속…'끝까지 해볼 것' [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대표 재선임을 요구하며 법적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미행과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 전 대표는 "끝까지 해볼 것"이라며 법적 다툼 의지를 드러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9일 음악평론가 김영대의 유튜브 채널 ‘스쿨 오브 뮤직’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법적 분쟁과 관련된 심경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민 전 대표의 하이브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으며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승소 확률이 10~20%에 불과했으나 하이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내 결백함을 증명하고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는 이어 하이브와의 갈등 이후 겪은 미행과 살해 협박에 대한 구체적인 일화도 전했다. 그는 "최근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 기사가 미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며 "택시 기사가 경로를 일부러 틀어도 미행하던 차가 따라붙었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내렸는데 그 차에서 내린 인물이 나를 지켜보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미행자의 사진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그러나 나는 죽을 운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이브와의 갈등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뷔가 군 복무 중에 가끔 전화를 해 ‘괜찮냐’고 물으며 안부를 챙겼다”며 “생일날에는 새벽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뷔의 응원은 민 전 대표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전했다. 민 전 대표는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더욱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처음부터 회사를 떠나려는 생각은 없었다"며 "하이브가 주장하는 여러 프레임에 억울함을 느꼈으며 내 결백을 증명하고자 끝까지 이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의 결정 이후 하이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어도어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하이브 측이 계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주 간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뉴진스와 어도어의 발전에 기여하는 현명한 결정을 하이브가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24-10-30 09: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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