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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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 갈등 번지나…오는 17일 분규 '분수령'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속노동조합 GM부품물류지회가 임금 협상·계약 연장 불발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노조측은 최근 발표한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문제도 이번 교섭 실패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추측과 달리 GM이 국내 사업 철수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서비스센터 인력을 추후 다른 곳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일축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GM부품물류지회는 파업 규모를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확대간부 파업에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파업으로 확대했다. 이날 노조는 다음주 파업 일정과 재논의 사항 등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10일 노조 측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노조 결성 이후 현재까지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GM부품물류지회는 "지난 2018년부터 상여금이 전액 삭감됐고 근속수당과 호봉수당도 없어 장기 근속자도 신입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차 도급 업체로써 매년 있던 연장 계약이 중단돼 임금 협상과 단체 협약이 되고 있지 않아 계약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매년 형식적으로 진행돼 오던 도급계약이 올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도급방식을 인도급(노무도급)에서 물량도급으로 일방적으로 바꾸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쟁의는 한국GM의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 조치와도 관련이 있다. 한국GM은 내년 초부터 전국 9곳의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약 380여개 협력 서비스센터로 정비 기능을 이관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는 이번 사측과의 협의 지연이 GM의 한국 직영 서비스센터 폐쇄와 연관 없지 않다고 여겨 공동으로 대책을 논의 중이다. 사측은 서비스센터 폐쇄를 발표하며 "사업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일 뿐 국내 사업 철수 계획은 없다"며 "직영 센터 근무 인력은 다른 직무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GM은 서비스센터 인력과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GM 관계자는 "한국GM은 (지엠중앙물류센터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오는 17일 예정된 원청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다음 행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결과에 따라 한국GM에 대한 추가 파업이나 법적 대응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태 금속노조 GM부품물류 지회장은 "오는 17일 원청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GM 지부와 함께 법률 검토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1-13 1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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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직원 사칭 사기 주의"…업비트, 거래지원 미끼 금전 요구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업비트 직원을 사칭한 거래지원(상장) 사기를 조심하세요."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임직원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거래지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 데 이어 업비트도 직접 나서 사기 수법을 공개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에 나선 것이다. 업비트는 지난 6일 공식 공지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 유형과 대처 방안을 안내했다. 업비트가 확인한 주요 사기 수법은 △업비트를 사칭한 이메일이나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거래지원 제안서를 보내고 외부 링크를 통해 수수료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 △자신을 업비트와 연결된 '브로커'라고 속이며 거래지원 대행을 명목으로 수수료나 코인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명확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업비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거래지원 접수를 받고 있으며 텔레그램·링크드인·이메일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한 접수는 일절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지원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외부 기관을 통해 거래지원이나 중개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경로로 접근해 '상장'을 대가로 돈이나 코인을 요구한다면 100% 사기라는 것이다. 업비트는 자체 제보 채널을 통해 확인된 사기 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사기 범죄로 의심될 경우 업비트 고객센터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거래지원 절차를 악용한 사칭 사기 범죄도 늘고 있다"며 "업비트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투자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 근절에 앞설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7 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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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사라지는 방통위…'이진숙 해임법', 野 단독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법안이 27일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현 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의결했다. 범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진숙 축출을 위한 방송장악 악법’이라며 표결을 거부했다. ◆ ‘방송장악’ vs ‘방송 정상화’, 정면 충돌 야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방송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송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방송통신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방송장악위원회라는 오명도 굿바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권의 눈엣가시 하나를 치우겠다고 멀쩡한 국가 기관을 허무는 나라에서 자유로운 방송이 어떻게 숨 쉴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의 또 하나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진숙 위원장 “내가 내 사형장 들어가는 심정” 법안 통과로 자동 면직이 확정된 이진숙 위원장은 전날부터 본회의장을 지켰다. 그는 “제가 제 사형장에 들어가서 제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한다”며 비장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위원장은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악의 평범성도 떠오른다”며 “방송하고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고 법안의 졸속 처리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만들고 청문회를 거쳐 탄핵 대상이 되도록 한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며 “사후 검열 요소가 많고 이 부분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해 향후 법적 대응 등 정면 승부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 무엇이 바뀌나?…‘방미통위’의 권한과 구성 새롭게 출범할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뉴미디어 정책까지 총괄하는 거대 기구다. 위원회는 기존 5인 체제(여야 3:2)에서 여야 4대 3 구도의 7인 체제로 재편된다. 이는 야당이 미디어 정책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시켜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삼도록 한 조항은 향후 심의 기구의 독립성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17년 만의 미디어 규제 기구 개편이 ‘방송 정상화’의 길이 될지 ‘정치적 후폭풍’의 시작이 될지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2025-09-27 2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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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폭발물 소동' 신세계百 "조사결과 허위 확인…법적 대응 조치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소문에 대해 신세계백화점은 “경찰조사 결과 허위로 확인됐다”며 “법적 대응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는 5일 낮 12시 36분께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함께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며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로부터 1시간여 뒤인 오후 1시 43분께 신고를 접수하고 서장의 현장 지휘 아래 매장 직원과 고객 모두를 백화점 밖으로 내보내고 현장을 통제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 유포된 폭발물 설치는 허위로 확인돼 현재 정상 영업 중”이라며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8-05 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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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 테일러메이드 매수 주관사에 골드만삭스…"우선매수권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패션기업 F&F가 글로벌 골프 브랜드 ‘테일러메이드’ 인수에 대비해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를 주관사로 선정했다. F&F는 23일 사모펀드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가 진행 중인 테일러메이드 매각 절차에 대해 “계약상 보유한 우선매수권(ROFR)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기에 이를 행사하고 인수를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테일러메이드 매각에 대해 사전 동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현재 진행 중인 매각 절차는 계약상 동의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센트로이드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일러메이드는 캘러웨이, 타이틀리스트(아쿠쉬네트)와 더불어 전 세계 3대 골프 용품 브랜드로 꼽힌다. 지난 2021년 센트로이드가 인수를 위해 조성했던 펀드에 F&F는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자금인 5580억원을 대며 최대 출자자에 이름을 올렸다. 펀드 지분 50.7%를 취득한 F&F는 당시 센트로이드로부터 우선매수권과 매각 사전 동의권을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트로이드는 테일러메이드의 기업가치를 5조원으로 기대하며 매각에 착수,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한 상태다. F&F는 사전동의권을 행사해 매각에 반대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지금 팔지 말고 회사가 더 크면 상장하자”고 밝혀왔다. 센트로이드가 테일러메이드 매각 작업에 정식 착수하면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까지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F&F 관계자는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테일러메이드 인수를 위한 다양한 전략적 옵션을 신중히 검하는 한편, 계약상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23 14: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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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고에 중대재해법 실효성 논란… 건설업계 "예방 중심 법 개정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사고가 잇따르며 건설현장 안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새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법 시행 4년 차에도 사고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아, 건설업계는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대형 사망사고가 반복됐다.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로 6명이 숨진 데 이어,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2분기에도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장에서 1명이 숨지는 등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통계에서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00명에 달했다. 전체 산업 사망자 중 45.7%를 차지하는 수치다. 건설업 사망자 수는 2022년 90명, 지난해 98명에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안전 실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줄지 않으면서 단순 처벌 강화가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현장의 안전관리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 건설사들은 인건비·자재비 상승 등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규제 강화가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토로한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3월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37건 중 33건이 유죄였고, 이 가운데 중소 건설사가 받은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이 15건에 달했다. 중소업체일수록 법적 대응 여력과 안전 투자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법 명칭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꾸고,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경영활동을 보장하되, 사전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 한해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 체계를 재정비하자는 취지다.2025-06-17 07: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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