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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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전투기 촬영' 검거해도 간첩죄 적용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간첩죄 기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지만,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국'은 북한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활동을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수사 당국이 이들에게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지법을 적용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따라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지난해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형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별다른 논의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 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다고 주장하며 12·3 계엄 선포의 배경 하나로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개정안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해 심사하는 단계에 있을 뿐이라고 봤다.2025-04-13 1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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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화이트햇 해커·보안 전문가 집결… '닷핵 2025' 컨퍼런스, 성황리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외 최정상급 화이트햇 해커와 보안 전문가들이 최신 기술 동향과 실무 지식을 공유하는 '닷핵 컨퍼런스 2025(.HACK Conference 2025)'가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미래를 해킹하라, 한계는 없다(Hack the Future, No Limits)'를 주제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진행된다. 닷핵 2025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해킹방어대회, 기술 세션, 패널 토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사이버 보안 트렌드와 방어 전략을 깊이 있게 다루는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부상하는 새로운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춰졌다. 컨퍼런스의 포문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상근 교수의 기조강연 '방해 금지: 해킹된 AI 대 안전한 AI(Do not Disturb: Hacked AI vs. Secure AI)'로 열렸다. 이어진 기술 세션에서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 및 △취약점 분석 자동화 등 인공지능(AI) 보안 관련 기술이 집중 조명받았으며 △클라우드 보안 △리눅스 커널 △보안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중요도가 높은 핵심 보안 이슈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통찰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를 가졌다.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도 돋보였다. 특히 올해 신설되어 큰 호응을 얻은 '커리어 세션'에서는 금융보안원, LG전자, 카카오페이 등 국내 유수 기업의 현직 보안 담당자들이 연사로 나서 각자의 직무 경험과 경력 개발 경로를 생생하게 소개하며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한 '패널 토론(Fireside Chat)' 세션에서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에 따른 보안 리스크 관리 방안'을 주제로 법조계, 금융권,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적 측면과 실무적 과제를 아우르는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는 규제 변화에 따른 현장의 고민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가 됐다. 행사의 열기를 더한 '드림핵 해킹방어대회(Dreamhack Invitational)'도 눈길을 끌었다. 총상금 1400만 원이 걸린 이번 대회에는 29명의 실력 있는 해커들이 참가해 치열한 개인전을 벌였다. 치열한 경쟁 끝에 김진서(닉네임 'Pencake') 씨가 총 4574점을 획득하며 1위(두나무 상)와 상금 500만 원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키쿠치 아츠토시(Atsutoshi Kikuchi, 닉네임 'keymoon') 씨와 송준현(닉네임 'Junhyeon Song') 씨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해 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 이 밖에도 행사장에서는 스피드 코딩, 래피드 핵(신속 해킹 시연), 락피킹(자물쇠 따기) 등 다채로운 체험형 이벤트가 마련되어 보안 실무자는 물론 일반 참관객들에게도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양적, 질적으로 모두 성장했다는 평가다. 닷핵 운영 관계자는 "개최 2회 만에 유료 등록자가 50% 이상 증가할 정도로 국내 보안 기술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실감했다"며 "단순한 기술 발표를 넘어 실전 경험과 실패 사례, 정책적 논의까지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점이 의미 있었다. 앞으로 닷핵이 보안인들이 함께 배우고 협력하며 더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어가는 대표 보안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5-04-09 18: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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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파면 인용… 전원 일치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는 4일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정치인 체포 등 5가지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다. 앞서 지난 2004년 전 노무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선고한 바 있다.2025-04-04 1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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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효력 일시 정지… 신규 이용자 가상자산 거래 '숨통'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 점유율 1위인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되면서 업비트의 신규 이용자들도 당분간 가상자산 전송(입·출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7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날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은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구체적으로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후까지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두나무는 당면한 영업 제재를 피하고 법적 다툼을 이어갈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두나무와 임직원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확정했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자금세탁방지 현장 검사 결과,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FIU는 업비트에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전송(입·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더불어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에게는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에게는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두나무는 FIU의 중징계 결정에 불복, 지난달 27일 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FIU의 당초 제재안에 따르면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이달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심문 기일이 이보다 늦은 13일에 잡힌 점을 고려하여 처분 효력을 심문 기일 전날인 12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킨 바 있다. 만약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28일 0시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된 두나무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FIU의 제재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나무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을 꾸려 FIU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맞설 태세다. 두나무 대리인단에는 행정법원장을 지낸 변호사를 비롯해 행정법원 부장판사, 배석판사, 대법원 행정 사건 담당 재판연구관 등 행정 법원 분야에 정통한 법조 인력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2025-03-27 1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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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해킹 컨퍼런스 '닷핵 2025' 4월 코엑스서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외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닷핵 컨퍼런스 2025(.HACK Conference 2025, 이하 닷핵 2025)’가 내년 4월 8일(화)부터 9일(수)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사단법인 프로젝트 플라즈마가 주최하고 두나무, 티오리, 네이버, 광운대학교가 후원하는 이번 ‘닷핵 2025’는 올해 2회째를 맞이하며 ‘Hack the Future, No Limits’라는 주제 아래 미래 보안 위협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4월 8일에는 총상금 1400만원 규모의 ‘드림핵 해킹방어대회(Dreamhack Invitational)’가 열려 국내 최고 수준의 해커들이 실력을 겨루는 장이 마련된다. 이어 9일에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컨퍼런스 세션이 진행된다. 컨퍼런스 둘째 날의 막을 여는 기조강연은 고려대학교 이상근 교수가 맡아 ‘Do not Disturb: Hacked AI vs. Secure AI’라는 주제로 인공지능(AI) 시대의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를 진행한다. 이 외에도 ‘닷핵 2025’는 △기술 세션(Tech Session) △실패 공유 세션(Lessons Learned Session) △주니어 세션(Junior Session) △직무 소개 세션(Career Session) △패널 토론(Fireside Chat)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에게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기술 세션(Tech Session)’에서는 LLM(대규모 언어 모델) 보안, 취약점 분석 자동화, 클라우드 보안, 리눅스 커널 보안, 보안 컴플라이언스 등 최신 보안 트렌드를 망라하는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특별 세션으로 마련된 ‘패널 토론(Fireside Chat)’에서는 최근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인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에 따른 보안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법조계, 금융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기간 동안 진행되는 ‘드림핵 해킹방어대회(Dreamhack Invitational)’는 국내 최정상 해커 30명이 참가하여 개인전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 1400만원의 상금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닷핵(.HACK)’이라는 행사 명칭은 인터넷의 기본 구조인 도메인과 IP 주소를 구성하는 ‘dot(점)’과 ‘hack(해킹)’을 결합하여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만들어졌다. 네트워크에 ‘dot(점)’이 늘어날수록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처럼 ‘닷핵 2025’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이버 위협 환경 속에서 보안 전문가들의 통찰력과 도전 정신을 고취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03-24 09: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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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이재명 대표 항소심·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뒤흔드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번 주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굵직한 결정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정국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지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 헌재,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가늠자’ 될까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별검사’ 후보자 미의뢰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의결 등 총 5가지 사유를 탄핵의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의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라는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기록의 증거 능력,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 등 절차적 쟁점에서도 상당 부분 겹치는 지점을 안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이들 쟁점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섣부른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신중론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같은 날인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바 있어 금번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정치적 운명 ‘기로’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서 내려진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향후 야권 전체의 지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만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면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선고 하루 전인 25일에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일 법원을 오가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초읽기’…정국 불확실성 최고조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은 주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으로 쏠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아직까지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선고일이 공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26일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점 그리고 선고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헌재 인근 학교들이 탄핵 선고일에 임시 휴교를 결정한 것 또한 28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달 마지막 목요일인 27일 정기 선고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 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는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되며 조기 대선이라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헌재의 결정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정국은 극심한 혼돈과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2025-03-23 1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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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에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19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해 인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문을 내며 영풍·MBK 연합이 국회 정무위 긴급현안질의가 이뤄지는 당일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제기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임시 주주총회에서 손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으며 이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하지만 지난 7일 SMH가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무효가 되자 이들은 이번에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되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현물 배당했으며 이번 주총에도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중이다. 이에 따라 영풍·MBK 연합은 지난 17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MBK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응해 MBK측의 경영 방침과 신뢰성을 비판하는 자료를 내고 "MBK가 고려아연을 제 2의 홈플러스로 만들고자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돌입 사태를 보면 MBK가 알짜자산을 매각하고 근로자를 구조조정하며 기업경쟁력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기업 거버넌스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을 외치며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추진해온 MBK가 실은 심각한 거버넌스 문제와 함께 재무구조 파탄, 경영 무능 등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이를 두고 "양측이 경영권 지배를 위해 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끝없는 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며 "오는 28일 정기주총이 끝날 때까지 명확한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2025-03-19 09: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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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前 카카오 대표, 카카오벤처스와 600억 성과급 소송 '화해'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 소송이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양측 합의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1년 넘게 이어져 온 임 전 대표와 카카오벤처스 간의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2부(재판장 박선준, 진현민, 왕정옥)는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청구한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3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것으로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번 소송에서는 양측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법원의 결정이 확정됐다. 화해 권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상 화해는 법원의 중재 하에 원고와 피고가 서로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즉 이번 화해 성립으로 인해 임 전 대표와 카카오벤처스 간의 성과급 지급 관련 소송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 초대 대표로 재직하며 설정한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 펀드가 2021년 10월 청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약속된 성과급 약 589억원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임 전 대표는 2022년 3월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성과급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벤처스는 2012년 3월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이 100% 지분을 출자하여 ‘케이큐브벤처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임 전 대표는 설립 초기부터 대표를 맡았다. 그는 2015년 초, 케이큐브벤처스와 성과급의 70%를 지급받는 내용의 성과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5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는 카카오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임 전 대표는 같은 해 8월 카카오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케이큐브벤처스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카카오 대표이사 취임 직전인 2015년 말,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와 성과보수 계약 조건을 변경했다. 변경된 계약은 보상 비율을 44%로 낮추는 대신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계약에 따라 임 전 대표는 600억원에서 80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카카오벤처스는 2015년 초 성과급 지급 약정 당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성과급 지급을 보류했다. 이에 임 전 대표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성과급 44% 지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했지만 변경 계약 관련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 전 대표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임 전 대표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결국 법정 다툼은 화해로 마무리됐다.2025-03-13 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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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집중투표제 도입했지만 소수주주 선택은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이번달 말 열릴 예정인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과 영풍·MBK 연합 중 누가 승기를 거머쥘지 주목되는 가운데 소수주주의 선택이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순환출자로 인한 지배구조 리스크, 영풍 대비 지분율이 약 5% 낮은 상황 등 최윤범 회장 측이 불리한 입장에 있지만 최근 불거진 MBK의 신뢰도 문제와 집중투표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김광중 법무법인 삼바 변호사는 "자본금 기반의 운영이 기본 원칙인 물적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순환출자 구조는 건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은 자본으로 여러 회사에 지배권을 행사하는 등 지배구조를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증시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투자자들은 순환출자·유상증자 논란 등 지배구조 리스크가 있는 최윤범 회장 측에 신뢰를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11일 최 회장 측이 호주에 위치한 손자회사 SMC를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영풍·MBK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순환출자는 그룹 내 계열사가 서로 자본을 대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리고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행위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호주에 위치한 손자회자 SMC를 이용해 영풍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영풍·MBK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해외법인을 편법으로 활용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무리한 시도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법원은 지난 7일 이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을 인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11일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3개 법안에 대한 위반여부 조사에 착수하고 나섰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최근 MBK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이들의 경영 의도와 신뢰성 문제가 격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수주주의 표심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재판부가 지난 7일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허용하면서 소수주주들의 선택이 이번 경영권 분쟁에 주는 영향이 커질 전망이다. 영풍·MBK파트너스의 지분은 의결권 기준 46.7%로, 39%로 추산되는 최윤범 회장 측보다 유리한 상황이지만 이례적으로 도입된 집중투표제도로 인해 향방이 갈릴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어느 쪽이 경영권을 가져가더라도 집중투표제가 이사 선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지배주주의 의견만 지나치게 관철될 가능성을 견제하며 소수주주의 의견을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조사에 의하면 국내 기업 중 이사회 안건 찬성율이 100%인 기업이 90%로 현재 이사회가 사실상 지배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배주주가 독단적으로 이해관계를 관철하거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도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해 조금이라도 건전한 이사회 구성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2025-03-12 16: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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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외이사, 관료 출신 늘고 학자 줄어… 이사회 선임 규모도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2019년과 2025년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 특징 비교 분석' 연구를 통해 최근 사외이사 선임에 교수 등 학자 출신은 줄고 고위공직자 등 관료 출신이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50대 그룹 주요 계열사 등에서 6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사외이사를 의무 교체해야 하는 기업 중 이달 7일까지 '이사회소집결의서' 등을 제출한 4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올해 영입된 신규 사외이사 중 재계 출신과 법조계 출신은 비슷했던 반면 학자 출신은 줄고 관료 출신은 늘었다. 사외이사 중 학자 출신 비율은 지난 2019년 48.2%에서 올해 38.2%로 10%p 하락했고 관료 출신은 12.5%에서 23.6%로 11.1%p 상승했다. 특히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장·차관급 거물급 인사가 2019년 2명에서 올해 8명으로 4배 증가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올해 신규 사외이사로 장·차관급 인사를 영입한 곳은 삼성생명보험, 삼성중공업, 삼성이앤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계열사가 다수였으며 DB하이텍, HD현대에너지솔루션, 에스비에스 등도 포함됐다. 또한 이번 조사 대상 42개 기업 중 지난 2019년에 처음 이사회에 진출해 올해 주총 전에 물러나야 하는 의무교체 대상 사외이사는 56명이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등에서는 같은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임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 기업군에서 올해 신규 영입된 사외이사는 55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2명은 1~3년 단위 임기 만료에 따라 이미 대체되어 올해 실질적인 신규 이사 영입 규모는 53명으로 약 5% 축소됐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올해 사외이사 영입을 줄인 곳은 SK하이닉스, 두산퓨얼셀, 에코프로비엠 등이었다. SK하이닉스는 사외이사 임기 만료에도 후임 사외이사를 영입하지 않았으며 듀산퓨얼셀과 에코프로비엠은 이미 신규 사외이사가 1명씩 선임된 상태였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올해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 중 70% 정도는 다른 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참신한 인물로 채워졌다"며 "올해 6년 임기가 끝나자마자 다른 회사로 바로 자리를 옮기는 이들도 10%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2025-03-10 09: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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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르면 14일 결론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쟁점별 토론을 진행하며 논의를 심화하고 있다. 이번 주에도 매일 평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검토할 쟁점이 많아 선고까지 1~2주가량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변론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과 선고 시점 조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정확한 선고 날짜를 2~3일 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03-09 14: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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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김병규 단독 대표 체제 전환…권영식 대표 11년 만에 사임 [이코노믹데일리] 넷마블이 김병규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지난 7일 넷마블 이사회는 주주총회 안건을 의결하고 김병규·권영식 각자 대표 체제에서 김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경영 전략 전문가로 평가받는 김 대표는 각자 대표를 맡은 지 1년 만에 단독 대표로 선임되며 넷마블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게 됐다. 권영식 대표는 2014년 12월 대표직에 오른 후 11년간 넷마블을 이끌어왔으나 이번 결정을 통해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권 대표는 넷마블의 성장을 견인한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다. 2000년 넷마블 합류 이후 퍼블리싱사업본부 본부장, CJ게임즈 대표 등을 역임하며 ‘마구마구’, ‘서든어택’ 등 굵직한 게임들의 흥행을 이끌었다. 넷마블이 CJ그룹에서 독립하고 상장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도 대표직을 유지하며 회사의 성장을 주도했다. 사임 후 권 대표는 넷마블 계열 개발사인 넷마블네오 대표직은 그대로 수행하며 올해 초 신설된 경영전략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권자로 활동할 예정이다. 넷마블네오는 최근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의 흥행으로 넷마블의 실적 개선에 기여한 핵심 개발사다. 김병규 신임 단독 대표는 1974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한 법조계 출신이다. 삼성물산 법무팀장을 거쳐 2015년 넷마블에 합류했으며, 법무 및 정책 총괄, 경영정책담당 상무, 법무담당 전무, 기획-법무총괄 전무 등을 역임하며 경영 전략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넷마블 측은 김 대표에 대해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재도약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한편, 권 대표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사내이사 자리에는 도기욱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추천됐다. 더불어 텐센트게임즈의 리나촨 사업개발 총괄이 기타비상무이사로 새롭게 선임될 예정이다. 넷마블은 오는 31일 서울 구로구 지타워 컨벤션홀에서 제14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신규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6건의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넷마블 관계자는 “김병규 단독 대표 체제 전환을 통해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3-08 1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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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남발ㆍ경영 위축은 오해"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이 소수의 지배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남발 및 경영 판단 위축은 오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은 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충실 의무 상법개정이 갖는 의미와 상사 판례에 미칠 영향' 세미나를 열고 학계와 법조계 및 투자업계 전문가와 함께 상법개정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이번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회사의 경영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이번 상법개정이 자본시장 발전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주주 권익 보호 강화·영미법상 충실의무로서의 의미 재확인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영미법에서는 경영 과정에서 '모든 주주가 함께 손실을 보는 경우(선관의무에 해당)'와 '지배 주주는 이익을 얻고 소수 주주가 손실을 보는 경우(충실의무에 해당)'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때 선관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행해야 하는 '객관적 의무'지만 충실의무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의무'로서 법적 다툼 시 그 책임 범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해 충돌 상황에 충실의무가 인정되면 불공정한 분할합병·중복상장 등 이사가 지배 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경영 판단을 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자는 경영 판단에 의한 손실로 볼 수 있지만 이해 상충에 해당하는 후자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불공정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커 소송 시에도 입증 책임이 이사측에 부여되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상법 개정 당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상법도 영미법상의 원칙을 도입한 것으로 명시돼 있으나 이러한 취지가 조문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법 해석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흔히 '오너 일가'로 불리는 소수의 지배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선 주주 충실 의무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자들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 남발 우려도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더라도 독립위원회의 검토, 완전한 정보 공개,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포기 등의 요건 하에서 입증책임이 주주에게 전환되기 때문이다. 재계 등에서 주장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경영권 위협에 대해서도 행동주의 펀드는 실질적으로 소수의 지분을 가지며 관련 인물이 이사로 선임되더라도 이사회의 전체의 의견을 지배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법개정으로 인한 경영 위축 역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식 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변호사는 "상법 제401조는 고의성과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만 적용된다"며 "충실의무의 도입으로 인해 경영판단이 더 위축된다는 건 오해"라고 말했다.2025-03-07 18: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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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비트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27일까지 효력 정지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 정지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되면서 당분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 제한 조치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FIU가 내린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의 효력을 오는 27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오는 13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앞두고 양측의 주장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심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양측의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문기일 이후 추가적인 자료 검토 및 심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업비트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하고 이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간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입출금)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더불어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와 준법감시인 면직 등 임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도 함께 통보했다. 이에 두나무는 FIU의 제재 처분에 불복,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두나무 측은 “FIU의 제재 처분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성이 있다”며 제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당초 7일부터 예정되었던 업비트의 신규 고객 대상 가상자산 전송 제한 조치는 일단 27일까지 보류된다. 만약 법원이 오는 13일 심문기일에서 두나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FIU의 제재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계속해서 정지될 수 있다. 한편 업비트 측은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빗썸, 코인원 등 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업비트 제재를 감안, 업비트 신규 고객의 경우 자사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2025-03-06 2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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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신청…"경영 정상화 위한 선제적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난 2월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2025년 1월 31일 기준 부채비율 462%, 직전 12개월 매출 7조 46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부채비율은 1506% 개선되고 매출은 2.8% 신장됐다. 그러나 신용등급 하락으로 향후 단기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신청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의 모든 영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협력업체와의 거래도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채무불이행 경험이 없고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회생절차 개시 명령이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 채무는 전액 변제되고 임직원 급여도 정상 지급될 예정이다. 홈플러스의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은 2025년 1월 31일 기준 2374억원으로 지속적인 플러스 흐름을 보이고 있어, 금융부담이 줄어들면 향후 현금수지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사축은 기대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4.7조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회생계획이 확정되면 금융채권자들과의 조정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10년 넘게 이어진 대형마트 규제, 코로나 사태, 이커머스 업체의 급성장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3년 연속 매출 성장을 달성했다"며 "잠재적 자금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모든 이해관계자가 힘을 합쳐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성공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지만, 협력업체와의 상생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2025-03-04 1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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