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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명백성' 조항 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AI 업계와 법조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통하는 GDPR보다도 국내법의 일부 조항이 현장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AI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는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AI 데이터 활용의 족쇄로 작용하는 현행법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정당한 이익’ 조항이었다. 현행법은 이익, 자유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데 바로 이 ‘명백하게’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민경식 베라세이프 변호사는 “유럽 GDPR에도 없는 ‘명백성’ 요건을 국내법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GDPR 수준으로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역시 “실무상 활용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명백성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민감정보의 경우 GDPR은 처리 근거가 10가지인데 우리는 단 2가지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메타가 EU와 특정 요건 준수를 전제로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듯, AI 시대에 맞춘 유연한 합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강혜경 고려대 박사는 “규제가 강해 보이는 EU AI법조차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AI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규제 시스템’과 함께 ‘입법 영향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재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참여했다. 이성엽 교수는 “브뤼셀 효과를 노리는 EU와 마러라고 효과를 노리는 미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5-07-15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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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LH 고양창릉·의정부 1000세대 공공주택 사업 따냈다…'브랜드 가치'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우미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경기도 고양창릉 S1블록과 의정부법조타운 S2블록에 대한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 2985억원 규모로, 우미건설은 대표사로서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이에스아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고양창릉 S1블록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4개 동, 총 494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 평면으로,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인 '뉴홈' 일반형으로 공급된다. 단지는 대규모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수변도로, 근린공원, 초등학교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설계가 적용됐다. 특히 향후 GTX 창릉역이 개통되면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의정부법조타운 S2블록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6개 동, 총 560세대 규모로 계획됐다.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되며, '뉴홈' 선택형으로 공급된다. 우미건설은 ‘다채로운 도시 감성과 자연이 흐르는 열린 조망’을 콘셉트로, 보행도로 중심의 개방감 있는 단지 배치를 통해 도시와 자연의 조화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단지 주변으로는 공공청사와 의정부 고산공공주택지구가 인접하며, 남측에는 IT캠퍼스와 대규모 상업시설 개발이 예정돼 있어 주거 편의성과 미래 가치가 동시에 기대된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지역 핵심 거점에 고품질 우미린 브랜드의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번 사업이 우미건설의 브랜드 가치 제고뿐 아니라, 수도권 내 안정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07-15 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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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에 보험사 이사회 변화 주목…법조·관료 출신 임원 '재편 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형 생명·손해보험사의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의 이사회는 법조인과 전직 공직자 출신이 다수를 차지해왔으며, 이들의 경력과 정부와의 연관성이 강하게 반영돼 왔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를 계기로 이사회의 중도 사임이나 재선임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5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사외이사들은 올해 3월 재선임을 통해 임기가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됐다. 이 중 유일호 이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도 맡고 있다. 임채민 이사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실 실장 직무를 지낸 바 있다. 반면 구윤철 이사는 올해 3월 새롭게 선출된 인물로 문재인 정부 시기 공직에서 활동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0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장에 오른 바 있다.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는 이인실 이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난 2024년 4월 임기를 시작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인실 이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통계청장으로 임명돼 직무를 수행한 인사로 2021년 4월부터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박순철 이사는 문재인 정권 시기 △수원지방 △창원지방 △의정부지방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에서 검사장으로 뽑힌 인물로 지난 2020년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검사장 재직 중 라임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며 사퇴한 이후 변호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교보생명의 이사회 구성원은 대부분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지범하 △문효은 △김두철 △이두봉 등 사외이사들은 지난 2020~2023년 상반기 임기를 시작해 내년 초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이두봉 이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 직무를 수행해온 인사다. 지난 2021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맡았으며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이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방 검찰청검사장으로 활동할 시기 같은 검찰청에서 제1·4차장을 지냈다. 삼성화재는 4명의 사외이사 중 2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을 맡은 인물이다. 성영훈 이사는 지난 2008년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지청 지청장을 시작으로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했다. 김소영 이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법원 대법관을 맡았으며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임명됐다. DB손해보험의 사외이사 5명은 2022~2024년 사이 임기를 시작해 모두 내년 3월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윤용로 이사는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2008년에는 기업은행장, 2012년에는 외환은행장을 맡았다. DB손해보험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사외이사 4명 중 2명이 공직자 출신이다. 손창동 이사는 감사원 제2사무처장, 감사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22년까지 감사원에서 공직을 수행했다. 도효정 이사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에서 직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현대해상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2028년 3월까지 이사직을 맡을 예정이다. 보험 업계에서는 지난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이미 이사회를 구성했고, 공기업과 달리 정치 상황이 크게 반영되지 않아 변동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올해 3월 주주총회가 끝난 상태로 현재 기업들의 이사회 구성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임기 만료 후 이사회 선출의 경우 대주주 의사나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험사 이사회가 대주주와 정치적 코드에 맞춰 변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한다. 실제 이사회 인적 구성이 현 정부의 네트워크, 협상력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관행이 장기간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경제, 산업, 정치는 연동돼있어 정부의 정치 코드와 맞는 협상력, 네트워크를 지닌 이사회를 구성은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며 "차기 정부에 맞는 이사회 구성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5-06-05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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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밸류업 강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농심, 밸류업 계획 공개…“2030년까지 매출 7조3000억원 목표” 농심이 중장기 경영 목표로 오는 2030년까지 연결 기준 매출액 7조3000억원을 달성하고 영업이익률을 10%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먼저 농심은 미국과 멕시코·브라질·중국·일본·영국·인도 등 7개국을 면류 사업 타깃 국가로 삼고 집중 공략해 글로벌 성장을 초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품 현지화 전략과 정교한 시장조사, 현지 유통 환경에 맞는 글로벌 영업 전략 등을 구사할 계획이다. 스낵 시장의 경우 해외 현지에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현지 전문성을 갖춘 유력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추진해 제2의 핵심 사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최우선 국가를 선정하고 전략 제품을 육성해 해당 국가에서 확실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농심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배당성향 25%(별도 기준) 및 최소 주당 배당금 5000원 등의 주주 친화 정책도 펼친다. 3년 단위의 주주 환원 정책을 수립해 주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최소 주당 배당금을 책정해 주주들이 현금 배당 유입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7월10일로 한 달 연장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한 달 연장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21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6월 12일에서 7월 1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이날까지였으나 내달 12일까지로 변경되면서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서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 대상그룹 미트프로젝트, 주말·새벽배송 도입…배송 경쟁력 강화 대상그룹 혜성프로비젼의 육류 전문 브랜드 미트프로젝트가 주말 및 새벽 배송을 도입하며 배송 경쟁력을 강화한다. 미트프로젝트는 주말 및 새벽 배송 도입으로 제품의 신선도를 지키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받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각화했다. 토요일 배송을 포함한 주 6일 배송을 본격 가동했다. 평일은 오후 3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낮 12시까지 주문하면 미트프로젝트의 육류 제품을 주문 다음날 받아볼 수 있다. 새벽배송 서비스도 가동한다. 오후 3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 이전에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 현재 추가 비용 없이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 세종, 충청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미트프로젝트는 앞으로도 배송 권역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교촌치킨, 전용유 출고가 연말까지 9.7% 인하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가맹점주들의 매장운영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용유 출고가를 약 10% 인하한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15일 배송분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국 가맹점에 공급하는 교촌 전용유 출고가를 9.7% 인하했다. 이는 교촌에프앤비가 가맹점주들의 매장 운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안을 고민한 끝에 마련한 상생 정책으로 가맹점 소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이번 상생 정책은 가맹점 수익 개선과 운영 지원을 위한 고민에서 시작된 아이디어”라며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가맹점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24 0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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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인재 키운다"… 프로젝트 플라즈마, 화이트햇 해커 성장 플랫폼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활동하는 화이트햇 해커들의 역량 강화와 건강한 커뮤니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 ‘프로젝트 플라즈마(Project Plasma)’가 공식 출범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화이트햇 해커들의 연구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설립된 것이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고로 보안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프로젝트 플라즈마는 화이트햇 해커의 역량을 개발하고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프로젝트 플라즈마는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운영,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 개최, 교육 및 연구 지원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운영은 보안 분야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사회에는 강정민 고려대 교수, 김용대 KAIST 교수, 곽경주 구름 수석부사장, 박세준 티오리한국 대표, 박천성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 이승진 전 라인플러스 이사, 이유진 법무법인(유)화우 변호사, 이태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정수환 숭실대 교수, 조선영 광운학원 이사장, 허규 네이버 리더, 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원장 등이 참여한다.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아이온(ION)’은 해커들이 자유롭게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활동 실적이 우수한 회원에게는 강남역 인근에 마련된 오프라인 공간 ‘플라즈마 스페이스(Plasma Space)’도 무료로 제공해 학습과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년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 ‘닷핵(.HACK)’을 개최하여 화이트햇 해커 커뮤니티와 보안 실무자들이 실제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도 마련한다. 이태희 프로젝트 플라즈마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사이버 보안 환경을 위해서는 기술뿐 아니라, 인재와 커뮤니티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화이트햇 해커들이 사회적 신뢰를 얻고, 건강한 생태계 안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플라즈마는 향후 민간, 공공,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국내 사이버 보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2025-05-23 18: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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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 갈등의 불씨와 복잡해지는 수싸움... MBK의 합류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산불은 끝났지만, 불씨는 남았다" 산불은 대개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 남은 잔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기업 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이사회 구성과 지분 구조가 정리되며 겉으로는 정적이 찾아온 듯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기업의 내부 갈등은 단지 특정 개인 간의 다툼이나 일시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너 일가 간의 경영권 분쟁,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마찰, 노사 관계, 기업지배구조 이슈는 시간이 지나도 흔적을 남기며 기업의 이미지와 의사결정, 나아가 지속가능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꺼지지 않은 불씨'는 고려아연·영풍, 금호석유화학 등 최근 몇 년 사이 기업 내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던 주요 사례를 조명하며 끝나지 않은 갈등을 다룬다. 각각의 분쟁은 일정한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듯 보였지만 남은 불씨는 여전히 활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법적 다툼, 이사회 내 균열, 지분 구조의 불안정성, 세대교체의 혼선 등은 형체만 달리한 '불씨'다. 산불이 남긴 잿더미 위에 다시금 연기와 열기를 감지하듯 이 시리즈는 기업에 남은 갈등의 흔적을 따라간다. ◆ 고려아연·영풍, 수많은 상흔과 선례를 남기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최근까지 산업계·재계에서 벌어진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3월 주주총회에서 '주불'에 해당하는 영풍의 이사회 장악이 무산되며 현재는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잔불'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간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으며 현재도 여론전과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져오고 있다. 취재 중 자문을 구했던 한 법조계 전문가는 이번 분쟁에서 이뤄진 양측의 공방전을 두고 '추후 교과서에도 남을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만큼 쟁점이 다양하고 양측이 활용한 수단도 무궁무진했다는 의미다. 경영전략 입장 차이와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갈등,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합류로 본격화되는 지분 싸움, 유상증자와 공개매수로 출렁이는 주가, 자회사를 이용한 의결권 제한과 검찰의 사후 조사까지 사건은 길고도 복잡하다. 우선 사건의 발단을 돌아보자. 본격적인 갈등의 시작은 3세 경영 체제가 본격화된 지난 2022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취임부터였다. ◆ 75년의 우정, 3세 경영으로 피어난 갈등의 불씨 영풍그룹은 지난 1949년 무역회사 영풍기업으로 문을 열었다. 1970년 경북 봉화군에 석포제련소를 세워 비철금속 제련업에 뛰어든 영풍은 추후 석포제련소 일대가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청정지역으로 분류되자 사업 확장을 위해 고려아연을 별도로 설립하고 온산에 제2 제련소를 지었다. 이후 고려아연은 부가가치가 큰 납과 전기동, 인듐, 금, 은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고려아연은 현재 연간 120톤(t) 규모의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세계 1위 제련기업으로 자리잡았다. 장병희 창업주와 최기호 창업주의 공동 창업으로 시작된 영풍은 핵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려아연을 중심으로 점차 그 규모가 커져왔으며 장씨 가문은 영풍 경영을, 최씨 가문은 고려아연 경영을 맡는 식으로 2대까지 공동경영체제를 유지해왔다. 양측은 당시 20%대로 비슷한 수준의 영풍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고 장씨 일가의 지분이 늘어나면서 격차가 생겼고 최씨 가문이 운영하던 고려아연도 사실상 장씨 일가가 최대주주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22년 취임한 최윤범 회장은 환경 규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신사업 발굴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추진하면서 대규모 차입금을 들여왔다. 트로이카 드라이브는 이차전지 소재,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을 주축으로 하는 신사업 프로젝트다. 업계에서는 여기부터 두 가문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했다고 본다. 경영전략에 이견이 생기자 최윤범 회장은 자신의 사업에 힘을 싣기 위해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 우호지분을 늘렸고 이로 인해 본격적인 갈등이 촉발된 것이다. ◆ 커져가는 갈등과 MBK파트너스의 합류 최윤범 회장은 한화그룹 계열사 및 LG화학 등과 자사주를 맞교환했으며 현대차그룹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을 희석시켰다. 지난 2023년 당시 현대차 해외법인 HMG글로벌은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참여해 전체 지분의 약 5%에 해당하는 104만주를 5272억원에 취득했다. 이로 인해 최윤범 회장 측의 우호지분은 영풍보다 약 1% 웃돌게 됐다. 영풍은 이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도 이에 대응해 영풍과의 황산취급대행 계약을 종료하며 석포제련소 폐기물 처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후 양측의 분쟁은 격렬하게 확산된다. 지난해 2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안과 정관 변경 등을 두고 벌어진 표대결을 시작으로 고려아연의 원료 공동구매 영업 종료 선언·비철금속 해외 유통과 판매를 맡는 서린상사(현 KZ트레이딩) 경영권 확보·종로로의 사옥 이전 등의 행보가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같은해 9월 영풍이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를 끌어들이면서 본격적인 지분 싸움이 시작된다. 3세 경영에 들어서 소통이 없었던 두 가문은 경영전략과 사업 향방에 대한 이견으로 입장 차가 커졌고, 결국 지분 싸움과 폐기물 처리 갈등을 계기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재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이슈로 발전된다. ◆ 공개매수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시도, 주주총회 전 의결권 확보 수싸움 영풍·MBK 연합의 지분 공략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려아연의 지난한 수싸움은 한동안 치열하게 이어진다. 공개매수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는 주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실제 분쟁 직전 1주당 55만원이었던 주가는 한때 200만원을 넘겼으며 시가총액 기준 37위였던 영풍은 6위에 올랐다. MBK를 등에 업은 영풍은 최윤범 회장의 이사회를 뒤엎고 고려아연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선언했다. 공개매수는 매수자가 사전에 기간과 가격, 물량 등을 공지하고 장외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로 통상 기업 인수나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영풍·MBK는 매수 가격을 66만원으로 정했으나 이후 주가가 오르자 75만원으로 상향했고 최윤범 회장 측이 83만원으로 대응하자 영풍 측도 83만원으로 재상향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케피탈과 손을 잡고 89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해 233만1302주를 확보한다. 이 중 일부는 자사주 소각을 진행했으나 지분은 상당 수준 올랐다. 백기사로 불리는 베인은 당시 2600억원을 들여 지분 1.41%를 확보했으며 이후에는 주당 204만원이 넘는 가격에 3510주를 추가 인수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10월 말 고려아연은 채무 상환 목적이라며 발행주식의 전체 20% 규모인 373만2650주 유상증자 발행을 발표했다가 금융감독원의 제제로 인해 11월 철회했다. 검찰은 최근 고려아연 사무실과 주관 증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고려아연이 당시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후에도 MBK는 장내 매수로 고려아연 지분을 취득하는 등 지분 싸움을 이어왔으며 결국 영풍·MBK연합은 올해 초 기준 최윤범 회장 측보다 약 6% 많은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장악해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진행된 양측의 수싸움은 지난 1월과 3월 진행된 두 차례의 주주총회까지 이어진다. 고려아연은 순환출자에 따른 '상호주 제한'카드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으며 자회사와 법인을 활용한 양측의 전략과 여론전을 활용한 경영권 공방은 이어진다. [계속]
2025-05-20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