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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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57억에도 불복…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대법원행 택한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공동대표 강대현·김정욱)과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줄이는 판결을 내리자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26일 법조계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이언메이스 역시 입장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에 57억 646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신규 프로젝트 ‘P3’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85억 원보다 줄어든 57억원을 산정했다. 넥슨은 이번 상고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배상 규모를 현실화하고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는 의도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 P3’의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소송을 진행해 왔다. 아이언메이스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대법원에서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언메이스는 2심 판결로 줄어든 손해배상액 차액인 34억원을 넥슨으로부터 이미 반환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넥슨이 신청했던 가압류 결정도 취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게임 개발 과정에서의 데이터 유출과 아이디어 도용의 경계를 짓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영업비밀 침해의 범위와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게임 업계의 개발 관행과 인력 이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5-12-26 15: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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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검사 압박해 쿠팡 무혐의 처분…수사권 행사 방해" [이코노믹데일리]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당 검사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박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과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특검팀은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를 압박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 또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압박해 무혐의 처분을 결재하도록 하고 이로써 문 부장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 검사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사전에 알려줬다는 혐의다. 권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문 부장검사는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폭로하면서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김 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고 엄 검사가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주장해왔다.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중요 증거물인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문건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으며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해선 고소인 조사 등 아직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문 부장검사와 신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두 사람 모두 엄 검사 등의 직권남용 혐의 참고인 신분이었다. 엄 검사 측은 쿠팡에 대한 불기소 처분 역시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쿠팡은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변경해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다. 이 시기 쿠팡이 생산한 '일용직 제도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개별) 대응"이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엄 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2025-12-25 14: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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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공백 장기화…한국앤컴퍼니그룹, 내년 투자·경쟁력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실형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서 그룹은 총수 부재를 전제로 한 경영 체제를 내년에도 이어가게 됐다. 전문경영인 중심의 운영은 유지되지만, 중장기 투자와 사업 재편처럼 그룹 차원의 결정을 요하는 영역에서 의사결정 공백이 변수로 떠올랐다. 전동화 전환이 공급망 전반의 투자 속도 경쟁으로 이동하는 국면에서 한국앤컴퍼니의 전략 실행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1심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으나 실형 선고는 유지했다. 조 회장이 지난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확정 판결 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구분해 형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이뤄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1심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이후 조 회장의 구속 상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재판 결과는 그룹 경영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적으로 조 회장은 회장 직위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등기임원 지위에도 변동은 없다. 다만 수감 상태가 지속되면서 그룹 차원의 전략 판단과 대규모 투자 승인, 사업 구조 재편 등 총수 역할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그룹 핵심 축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는 박종호 대표이사 사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핵심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안종선·이상훈 공동대표이사 사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열관리 사업을 담당하는 한온시스템은 이수일 대표이사 부회장이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운영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5조4127억원, 영업이익 5859억원을 기록했다. 타이어 부문 매출은 2조7070억원, 영업이익은 5192억원으로 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승용차·경트럭용 타이어 매출 중 18인치 이상 고인치 비중은 47.4%, 승용차·경트럭용 신차용 타이어 매출 중 전기차 비중은 2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열관리 부문을 담당하는 한온시스템은 매출 2조7057억원, 영업이익 953억원, 순이익 55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3.5% 수준으로 회복됐고, 6개 분기 만에 순이익 흑자로 전환됐다. 다만 이같은 실적 흐름이 중장기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타이어 산업은 고인치·전기차용 제품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이동하고 있고, 열관리 부문 역시 전동화 확산과 함께 시스템 단위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설비 증설,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해외 생산기지 조정과 같은 안건은 그룹 차원의 리스크 감내와 최종 승인 구조를 필요로 한다. 현재 체제에서는 단기 운영과 이미 확정된 투자 집행은 가능하지만, 신규 투자 규모와 시점, 우선순위를 둘러싼 판단은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 집단 의사결정 구조 특성상 리스크를 수반하는 전략 판단이 보수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투자 타이밍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경쟁사 대비 대응 속도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 실적 변동의 문제가 아닌 전기차용 고부가 제품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전략 선택지가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년 경쟁력의 관건은 운영 안정성보다 총수 공백을 전제로 한 의사결정 구조가 어디까지 보완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2025-12-23 16: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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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심, 내년 1월 9일 첫 심리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절차가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한 가운데, 재산 분할 액수는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해당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1월 9일 오후로 지정했다. 이번 심리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 재산 분할 범위를 재검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형성 과정에 유입됐다는 점을 재산 분할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접근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비자금의 실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해당 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기업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 자금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 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로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2심 판단에 대해서는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해당 부분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위자료를 제외한 재산 분할 액수만이 다시 쟁점이 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으나 오랜 갈등 끝에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음을 알렸고 이후 이혼 절차가 본격화됐다. 1심은 2022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와 함께 수백억 원대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치며 재산 분할 범위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2025-12-23 1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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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성과보수 32% 증가에도 단기 실적 중심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가 약 1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 넘게 늘었지만, 여전히 단기실적에 치중하는 성과보수체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3960억원으로 전년(1조557억원) 대비 32.2% 증가했다. 집계 대상은 은행(15곳)·금융투자(37곳)·보험사(30곳)·저축은행(32곳)·여전사(25곳)·지주(10곳) 등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금융회사 총 149개사다. 권역별로는 금융투자가 지난해보다 48.1% 늘어난 9720억원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은행 1760억원(+13.4%), 보험 1363억원(-4.0%), 여전 563억원(-5.3%) 순이었다. 금융회사 임직원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5900만원으로 전년(1억4300만원)보다 11% 늘었다. 임직원별로는 대표이사 5억3000만원(+29.3%), 기타임원 2억6000만원(+22.3%),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억원(+9.8%) 등이었다. 대표이사 성과보수를 권역별로 보면 지주 9억3000만원(+0.6%), 은행 9억1000만원(+17.6%), 금투 7억3000만원(+77.0%), 보험 4억4000만원(+14.3%), 여전 3억6000만원(+3.6%), 저축 9000만원(+37.8%) 등이다. 금융회사는 현행 규제가 정하는 최소기준보다 이행 지급 비중을 높게 잡았으나 이연 기간은 최소한으로 잡았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성과보수의 '40% 이상'에 대해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 성과보수 발생액 중 이연 지급 비중은 51.9%였다. 대부분의 회사(77.2%)는 이연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고 4년은 11.4%, 5년 이상은 9.4% 수준에 그쳤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회사가 성과보수를 형식적으로 이연하거나 조정·환수 기준이 불명확하게 운영되는 등 단기실적 중심의 성과보수체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성과보수체계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임직원의 성과에 금융소비자보호 기여 성과 반영, 장기성과 연계비율 강화, 주기적인 성과보수체계 적정성 점검 등을 주문했다.2025-12-22 17: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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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징역 3→2년 감형…2심 일부 무죄 [이코노믹데일리]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심에서 감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조 회장은 앞서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어,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와 이후 범행을 나눠서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이뤄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준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한이 한국타이어 계열사가 아닌,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임에도 소속 계열사 자금을 빌려주는 게 경영상 판단에는 맞지 않는다"면서도 "원심은 하루 만에 의사결정을 해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머지 혐의는 검사와 조 회장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앞서 검찰은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을 손해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조 회장이 계열사 임원 박모씨와 공모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한국타이어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배임)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본인 그룹 외에 다른 회사에도 우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한 이익을 추구한 것이 분명하다"며 "기업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준법의식,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때, 조 회장의 경영 공백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것은 기업 문화 개선에 부적절하다"고 질책했다. 앞서 1심은 약 7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있던 조 회장을 법정구속한 바 있다.2025-12-22 17: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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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책평가위원회 설치…소비자 의견 금융정책에 담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소비자의 관점으로 금융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가 출범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민관 합동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반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정부나 관계 기관 외부의 시각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과반수를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단체,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 분야의 민간 위원으로 채운다. 위원회 산하에는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평가 전담 소위원회도 설치돼 금융소비자·서민금융·청년금융 정책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연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정책평가위원회를 본격 운영해 정책 설계부터 집행·평가 전 과정에 금융소비자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2025-12-17 17: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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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수사 끝낸 내란특검…이제 판단은 법원으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의 향방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모두 27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주요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처음 판단을 내리는 사례다. 향후 이어질 다른 재판들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세 차례 기소됐다. 먼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소집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함께 다뤄지고 있다. 이 재판은 내달 초 마무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은 이미 공판 절차에 들어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국가기밀이 다수 포함돼 일부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도 별도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그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내란 혐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우두머리’ 사건은 군·경찰 수뇌부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선고 시점은 2월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결심공판은 내달 중 열릴 전망이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도 각각 재판 절차에 들어가거나 시작을 앞두고 있다. 한편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도 나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관련 별건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0일간 이어진 특검 수사가 막을 내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판단은 이제 전적으로 법원의 몫이 됐다. 내년 초 이어질 일련의 판결이 한국 현대 정치사에 어떤 기록으로 남을지 주목된다.2025-12-16 1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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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지주택 쏠림' 부메랑… 오너 리스크 겹치며 상폐 기로 [이코노믹데일리]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강자’로 불리던 서희건설이 주력 사업의 구조적 위험과 오너 리스크가 겹치며 존폐 기로에 섰다. 횡령 배임 혐의와 정치권 연루 의혹으로 상장폐지 문턱까지 갔던 서희건설은 한국거래소로부터 5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으며 일단은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유예 기간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예고된 몰락을 잠시 미룬 것에 불과할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17일 서희건설에 내년 4월 17일까지 5개월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서희건설은 이 기간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을 입증해야 한다. 서희건설은 “기존 수주잔고의 안정적 이행과 함께 지주택 사업 의존도를 낮추고 관급 공사 등 신규 수주를 확대해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지주택 시장에만 집중해온 회사가 단 5개월 만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서희건설의 위기는 이미 내부에서부터 예견된 참사였다. 발단은 지난 7월 경기 용인시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사업장에서 터진 지주택 비리 게이트다. 전 부사장이 조합장에게 13억 원대의 뒷돈을 건네고 공사비를 수백억 원 증액한 혐의가 드러났으며, 이는 회사 측의 횡령 혐의 공시와 주식 거래 정지(8월 11일)로 이어졌다. 여기에 이봉관 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과 ‘건진법사’ 연루설 등 정치적 스캔들까지 터지며 경영 투명성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희건설이 위기 탈출의 핵심으로 내세운 ‘사업 다각화’가 허울뿐인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회사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서희건설의 전체 매출 중 지주택을 포함한 건축 부문 비중은 89.57%에 달해 지주택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반면 회사가 대안으로 제시한 관급 공사 비중은 올해 3분기 공사실적 8267억 원 중 1.05%(86억 원)에 불과했다. 연간 실적 기준으로도 매년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수십 년간 지주택에 80% 이상의 매출을 의존해온 회사가 단 4~5개월 안에 유의미한 관급 공사 실적을 쌓아 매출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업계 현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개선 기간 동안 영업 지속성을 입증할 만한 획기적인 대안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설상가상으로 서희건설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지주택 사업장마저 이탈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땅 알박기’ 논란이 불거진 경기 화성시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이 대표적이다. 조합은 지난 11월 30일 임시 총회를 개최해 96.95%의 압도적 찬성으로 서희건설과의 도급 계약 해지를 의결했다. 서희건설이 핵심 토지(약 3500평) 매각을 거부하며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되자 조합원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당초 총 공사비 5589억 원에서 공사비 증액을 통해 총 계약 규모가 1조 2360억 원에 달했던 이 사업은 서희건설 3분기 수주잔고(약 1조 4000억 원)와 맞먹는 초대형 일감이다. 서희건설은 개선 기간 내에 실적을 쌓기는커녕, 핵심 일감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했으며, 계약 해지를 두고 조합과의 상당 기간 법적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주택 전문 법조계 관계자는 “조합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시공사가 스스로 공사를 방해한 셈”이라며 “핵심 사업장이 이탈하고 관급 공사 실적은 미미한 상황에서, 서희건설이 거래소에 ‘환골탈태’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내년 4월 최종 심사대에 오를 서희건설이 이 구조적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시장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2025-12-12 08: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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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비상계엄 의사결정의 '허위 진술' 드러났다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뒤늦게 회의를 소집한 것이 드러났다”며 허위 증언이라고 결론지었다. 특검은 국무회의 회의록, 당시 대통령실 내부 보고, 경호처 기록 등 복수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진술 착오가 아니라, 비상계엄 추진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을 흐리기 위한 의도적 진술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에서도 중대한 판단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번 기소는 윤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법적 책임 규명뿐 아니라 내란 및 비상계엄 논란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최고 책임자였던 인물이 핵심 절차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왜곡했는지 여부는 당시 정권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비상계엄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아울러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등 당시 경호처 핵심 간부들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비상계엄 추진과정이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의 판단이 아니라, 정권 핵심부 전반이 개입한 체계적 행위였다는 특검의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권력 핵심부의 조직적 은폐 시도’인지 여부가 향후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특검의 판단을 받아들일 경우,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음이 재차 확인되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는 단순한 과거 사건 정리가 아니라, 최고 권력자가 진실을 외면할 때 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떤 균열을 맞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2025-12-04 1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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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고철 담합' 과징금 재산정 착수…법원, 위법성은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철스크랩 구매 과정에서 8년간 담합을 벌인 혐의로 현대제철 등 제강사 7곳에 부과했던 ‘3000억대 과징금’에 대해 공정위가 재산정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담합 제재 자체는 정당하지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는 다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현대제철이 다툰 과징금 산정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구조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 취지를 반영해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2021년 공정위가 담합에 가담한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대한제강·한국제강·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 가운데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한국철강·대한제강 등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기준가격 변동 시점과 폭을 합의하고 재고·입고·수입계획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상시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사의 구매팀장들은 권역별 모임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법인카드 대신 현금을 각출하는 등 보안 유지에도 각별히 신경 쓴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당시 해당 7개사에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네 번째 규모로 이 중 현대제철이 909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의 구매 비중과 가격 영향력이 가장 컸다는 점을 고려해 높은 과징금을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은 7개사 중 가장 높은 과징금인 909억5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현대제철 측은 공정위 처분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은 원고 측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공정위 제재의 근거가 된 담합 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시 산정하면 그 부분에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라며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가 판결 취지를 반영해 금액 산정 절차를 다시 밟게 되면서 업계에서는 일부 감액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HD현대중공업도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서 1심·2심·대법원을 거치며 208억원에서 127억원으로 과징금이 감경된 바 있다.2025-12-03 18: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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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초점은 김건희가 아니다…국정 신뢰 흔든 결정 구조 규명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사태가 일단락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당시 국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은 오히려 더 짙어지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수사 개입 의혹이 구체적 정황과 함께 다시 드러나면서, 그 시기 대통령실·법무부·검찰 간 권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헤치는 작업이 특검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와 검찰 수사팀 관련 ‘지라시’를 전달한 사실이 내란특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명품백·주가조작 등 본인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직후였다. 같은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고, 검찰 지휘부는 하루 사이에 크게 교체됐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특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로 향한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김 여사·윤 전 대통령·박 전 장관을 하나의 결정축으로 보고, 이 축이 사법리스크 관리를 위해 움직였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장관에게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만큼, 특검의 다음 칼끝은 김 여사에게 향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김건희특검은 직권남용 공범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권한 행사에 김 여사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씨가 직권남용 공범으로 처벌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법원은 “사적 이해가 권력의 공식적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도 결국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다. 김 여사의 메시지 전달이나 문의가 단순한 의견 개진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수사 지휘라인의 실제 판단에 개입한 것인지다. 검찰 인사 직전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의 잦은 통화 기록,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발표 직전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는 모두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 특검의 목표는 김건희 여사 개인의 비위 여부를 밝히는 데 머물지 않는다. 지난 정권의 의사결정 구조가 공적 기준에 따라 작동했는지, 국가 시스템이 사적 이해에 흔들린 적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일에 가깝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정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문제다. 특검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은 또 다른 변수다. 활동 기한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불과 몇 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김 여사의 소환 조사는 4일과 11일, 윤 전 대통령은 17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공범 구조가 부분적으로라도 확인된다면, 수사 방해·직무유기 등 김건희특검법이 규정한 사건들의 윤곽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이 규명해야 할 것은 결국 “어디까지가 정무 판단이고, 어디서부터가 사적 개입이었는가”라는 질문이다. 국정 신뢰는 투명한 절차에서 나온다. 당시의 결정 과정이 그 기준을 충족했는지는 이제 특검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몫이다.2025-12-01 0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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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만명 개인정보 노출…쿠팡·정부 모두 '감독 공백' 드러났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에서 3370만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업의 보안 체계뿐 아니라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 전반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보 유출 시점이 지난 6월로 추정되는데도 5개월 동안 사고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전자상거래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쿠팡은 처음 4500개 계정의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총 3370만개 계정이 무단 접근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포함돼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기업의 ‘사고 인지’ 실패가 핵심 법조계에서는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침해사고 심각도에 따라 주기적인 위험 분석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유출이 수개월간 이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이번 사고는 기본적인 침해 탐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정보보호 전문가는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라면 비정상적 접근을 즉시 탐지하는 것이 기본인데, 장기간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관리적 통제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침해 사고 인지 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 18일 침해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유출 시점과의 괴리가 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정부 감독도 ‘사후 대응’에 치우쳐 이번 사태는 정부의 감독 체계에도 질문을 던진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히 확대됐음에도, 주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 점검이나 위험 기반 검사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주로 기업의 자체 보고에 의존하는 구조 역시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뒤늦게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사고 경위와 내부 통제 체계를 면밀히 살펴 보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인지 이전의 예방적 감독이 얼마나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 피해 확산 우려…“생활 정보 유출의 위험 더 커” 피해자들은 실질적 위험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배송지 정보와 주소록이 포함된 만큼 2차 피해 가능성이 높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생활 패턴이 노출됐을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정보보다 일상 정보가 유출될 경우 오히려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고는 2011년 싸이월드·네이트 정보 유출과 규모는 비슷하지만, 내부 직원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관리 책임은 더 무겁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 내부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 제도 개선 필요성…“대형 플랫폼은 사실상 공공 인프라 수준 규제가 필요”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단순 민간 기업이 아닌 사실상 국가 기반 인프라 수준으로 분류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 플랫폼이 보유한 정보의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기존의 ‘자율 규제 중심’ 모델로는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정보보안 전문가는 “시장 규모와 영향력 측면에서 쿠팡 같은 기업은 전력·통신망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상시적 위험 평가와 정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쿠팡의 대응뿐 아니라 정부의 감독 체계를 함께 점검하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술적 개선과 법적 규제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2025-11-30 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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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확인…5개월간 '몰라', 정부 합동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에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 유출된 계정 수만 3370만개에 달하며 해킹 시도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나 기업의 보안 관제 능력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30일 IT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29일) 공지를 통해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이 지난 20일 당국에 최초 신고했던 4500여 개보다 무려 7500배나 늘어난 수치다. 쿠팡의 지난 3분기 활성 고객 수(2470만명)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현재 이용 중인 고객은 물론 휴면 계정이나 탈퇴 회원의 정보까지 사실상 전 국민의 데이터가 털린 '보안 참사'다. ◆ 5개월간 제집 드나들듯…구멍 뚫린 '로켓 보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늑장 인지'다. 쿠팡과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해커들은 이미 지난 6월 24일부터 해외 서버를 우회해 쿠팡 내부망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쿠팡이 이를 처음 인지한 시점은 11월 18일로, 무려 5개월 가까이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기술 기업'을 자처하던 쿠팡의 보안 시스템이 반년 가까이 무력화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업계에서는 "기본적인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IDS)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내부 모니터링 인력이 이를 간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배송지 주소 등이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무단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 일로 발생한 모든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수사기관 및 규제 당국과 협력해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현관 비번은 안전한가?"…안일한 해명이 키운 공포 쿠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특히 '배송지 주소' 유출은 단순한 스팸 문자를 넘어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쿠팡의 핵심 서비스인 '로켓배송' 특성상 대다수 고객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나 '자택 현관 비밀번호'를 배송 요청 사항에 기입해 두기 때문이다.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다 털렸는데 결제 정보만 안전하면 끝이냐", "현관 비밀번호까지 넘어갔을까 봐 두렵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쿠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민감 정보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고객이 느끼는 실질적인 공포를 외면한 기계적인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역시 지난 25일 수사에 돌입했다. 핵심 쟁점은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대규모 집단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출 규모가 3700만명으로 전 국민에 육박하고 주소 정보는 스토킹 등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쿠팡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10만 원 중반대 이상의 손해배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네이버 카페 등에는 피해자 모임이 결성돼 가입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쿠팡의 위기 관리 능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최초 신고 당시 피해 규모를 4,500명 수준으로 축소하려다 조사가 본격화되자 9일 만에 3,370만 명으로 정정한 행태는 기업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 만든다. 롯데카드나 KT 등 과거 대형 보안 사고 때마다 반복됐던 ‘간 보기식’ 공지가 쿠팡에서도 재현된 셈이다. 한편 쿠팡은 그동안 택배 노동자 과로사, 블랙리스트 의혹, 입점 업체 수수료 갑질 등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여기에 고객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정보 보호’마저 뚫리면서 스스로 자부하던 ‘혁신 기업’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번 사고는 한국인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본질은 미국 법인(Coupang, Inc.)인 쿠팡이 과연 한국 시장에서 그 거대한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2025-11-30 1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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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한복판 '골목 흡연지옥' 방치…정문헌 종로구청장 직무 태만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광화문 교보생명 뒤편 르메이르 종로타운과 삼공빌딩 사이 골목이 출근·점심 시간마다 흡연 인파로 가득 차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이 몰리면서 골목 전체가 연기에 휩싸이고, 인근 직장인과 관광객들은 통행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서울 도심의 대표 관광·업무 중심지 한복판에서 이 같은 혼잡이 반복되면서 관리 공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인근 그랑서울빌딩 맞은편, 삼공빌딩 정문 주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점심시간이면 건물 앞 보행로에 흡연자가 몰리며 연기가 퍼지고, 보행 동선이 좁아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모습이 반복된다. 문제가 제기된 장소는 종로구청과 직선거리 100여 미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초적인 현장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시민 불만이 누적돼 왔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유동이 많은 시간대에까지 별도 통제나 안내 조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생활권의 흡연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종로구는 해당 구간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종로구 조례상 금연거리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제 단속이 불가능하며, 안내 표지 설치 또한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종로구는 흡연 자제 안내판과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지도원을 매주 투입해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금연구역 지정 여부 자체는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조례의 제정·개정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지만, 구청장은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입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조례 개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실제로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취임 이후 집행부 차원의 요청과 제안 등을 통해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조례 개정이 이뤄졌고,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나 탑골공원 관리 강화 등 다른 지역에서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선례를 고려하면, 구청 인근에서 반복돼 온 흡연 혼잡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정책 결정과 실행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장에서는 개선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출근과 점심 등 흡연 인파가 가장 몰리는 시간대에는 안내판이 잘 보이지 않거나 계도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가장 혼잡한 시간대에 인력이나 통제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의 계도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종로구는 인근 건물 관리 주체들과 협의해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금연거리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 실행 단계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인근 주민과 직장인들은 이 장소에서 흡연 혼잡이 7년 이상 지속돼 왔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종로구가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밝혀 온 점을 두고, 장기간 해당 지역의 흡연 논란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랜 기간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구청장의 직무 태만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여러 차례 “혐연권(흡연을 피할 권리)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판단해 온 점을 들어, 도심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문제는 행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고려하면 시민의 건강권과 안전권이 걸린 문제를 건물주 협의라는 불확실한 미래 계획에만 맡겨두는 것은 책임 있는 대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화문 일대는 서울을 찾는 방문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K-관광의 핵심 지역이자 주요 업무 밀집 구역이다. 이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생활 불편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으면서 정문헌 종로구청장을 향한 직무 태만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반복되는 현실을 두고 구청의 대응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5-11-28 10: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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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일자리는 정책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일거리에서 자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0003550424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