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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려아연 주총, 영풍의 이사회 장악 실패…경영권 분쟁 일단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8/20250328152617747870.jpg)
고려아연 주총, 영풍의 이사회 장악 실패…경영권 분쟁 일단락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또다시 제한되면서 대부분 안건이 고려아연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경영권 분쟁은 최윤범 회장 측이 주도권을 쥘 전망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고려아연이 제안한 '이사 수 상한 설정'을 포함한 5개 정관 변경안이 전부 가결됐으며 새로 선임된 이사 8명 중 5명이 고려아연 측에 우호적인 인사로 선임됐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에서 최 회장 측이 확보한 이사는 감사위원 겸직 포함 총 11명, 영풍·MBK 측은 4명이다.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몬드리안 호텔에서 진행된 주총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양측이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두고 수 싸움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날 주총은 오전 9시 시작 예정이었으나 10시가 넘어서야 주주 입장이 시작됐고 첫 의장 발언은 10시 40분 경 이뤄졌으며 모든 순서는 오후 3시 30분 쯤에야 마무리됐다. 지난 7일 법원이 고려아연 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식회사가 아니란 이유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1월 임시주총 결과를 무효화하자 고려아연은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를 통해 또다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시도했다. 영풍은 이에 대응해 신규 유한법인인 와이피씨에 고려아연 지분을 현물 출자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었으며 지난 17일 법원에 '의결권 허용 가처분'을 제기했다. 하지만 27일 법원은 이번 주총 기준일인 2024년 12월 31일 당시 해당 주식 보유자가 와이피씨가 아닌 영풍이었으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체도 영풍이란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영풍은 27일 열린 영풍 주총에서 1주당 0.04%의 주식 배당 결의를 통해 SMH의 지분율을 10% 이하로 희석시켰으나 고려아연은 주총 시작 6분 전인 28일 오전 8시 54분 기준으로 장부증명서 상 SMH에게 영풍 주식의 추가 배당을 완료했다며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주주총회를 강행했다. 영풍 측 주주들은 이 같은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했지만 결국 주총은 이변 없이 고려아연 측 주도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제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건과 관련된 제1호 의안은 고려아연이 제안한 대로 가결됐으며 제2-1호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을 포함한 정관 변경의 건 제2-2·3·4·5호도 모두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제4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건'은 자동 폐기됐으며 제3호 의안인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8인 선임의 건'이 진행됐다. 이번 주총에는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서 이사 선임과 관련된 제3호 의안에는 주주들이 보유 주식의 8배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0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이사 선임 후보가 8명이므로 800개의 의결권을 갖는 방식이다. 고려아연이 제안한 이사는 사내이사 박기덕, 사외이사 권숨범·김보영·제임스 앤드류 머피·정다미 등 5명이었으며 영풍 측이 제안한 이사는 기타비상무이사 강성두·김광일·김정환·조영호 등 4명 및 사외이사 권광석·김명준·김수진·김용진·김재섭·변현철·손호상·윤석헌·이득홍·정창화·천준범·홍익태·김태성 등 13명을 포함한 총 17명이었다. 투표 결과 새로 선임된 이사는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5명 전부와 영풍 측이 제안한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 은행장 3명을 포함한 총 8명이다. 제5호 의안인 감사위원회 의원 권순범·이민호 선임의 건, 제 6호 의안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서대원 선임의 건, 제7호 의안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역시 고려아연 주도로 가결됐다. 이번 정기 주주총회 결과로 인해 최 회장 측은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감사위원을 겸직하는 사외이사까지 포함하면 최 회장 측이 확보한 이사는 총 11명, 영풍·MBK 측은 4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최 회장 측은 영풍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상태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규 순환출자 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이 이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방어하며 큰 산을 넘었으나 법적 분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풍·MBK 관계자는 이번 주총 결과를 두고 "4명이 이사회에 진출함으로써 교두보가 확보됐다”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즉시 항고와 이의 제기 등 법원에서 효력을 다툴 것이며 시간이 걸려도 고려아연 지배 구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성두 영풍 사장도 이날 주총장을 나서면서 "창업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9명을 꽉 채워 이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임시 주총을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벌어지지 않으면 (추가 임시주총 개최 요구는)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항고 결과에 따라 주총의 효력이 정지되면 임시주총 개회 요구를 바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28 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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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11공구 개발계획 변경 추진…"바이오 클러스터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C) 일대의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11공구 중 일부 매립지에 대해 산업·연구시설 중심으로 용도 변경을 준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변경 대상은 송도 11공구 전체 면적 6.92㎢ 가운데 11-2공구(1.53㎢)와 11-3공구(1.07㎢) 부지다. 인천경제청은 11-2공구에는 주거 용지를, 11-3공구에는 산업시설과 연구시설 용지를 중점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지난해 6월 인천과 시흥이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 송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집적돼 있어 바이오의약품 생산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바이오 산업의 추가 입주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기반시설 면적을 줄이고 산업 및 연구시설 용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세웠다. 특히 연구시설의 집적화와 산업시설 용지 확대를 통해 바이오 클러스터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송도 11공구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마지막 매립지로, 11-1·2·3공구로 나눠 순차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 가운데 11-1공구(4.32㎢)는 2016년 매립을 마무리했고, 11-2공구는 2023년 매립을 완료한 뒤 현재 기반시설 조성에 착수한 상태다. 11-3공구는 2027년 매립 완료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경제청은 올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11-3공구를 중심으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국가 전략산업에 발맞춘 개발계획 변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5-03-28 0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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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MBK측 '이사 17명 추가 선임' 제안에 연일 반격…"비효율적 거대 이사회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영풍·MBK연합이 제안한 17명의 신규 이사 선임안을 두고 국내외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 연일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사회의 전문성·효율성 발휘를 위해선 이사 수와 구성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4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PIRC는 "20명 이상의 후보를 무더기로 선출할 경우 과도한 이사회 구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우려된다"며 영풍·MBK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 전원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현재 10명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중이며 영풍·MBK 측이 새로 추천한 17명의 이사 후보가 추가 선임되면 총 27명의 거대 이사회가 탄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지난 18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에 대한 의견표명서'를 내고 "권유자(영풍·MBK)측이 이사회 운영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영권 장악만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이사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PIRC외에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 및 한국ESG기준원도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정관 변경안 △이사 수 상한 설정(19인 이하)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분리 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설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외 기관의 찬성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사 수 상한 설정 안건은 사실상 이번 주총에서 가결되기 어렵다. 이번 안건은 출석주주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이며 영풍·MBK측의 지분률이 41%로 고려아연 대비 약 5%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는 영풍·MBK 측이 제안한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17인 선임의 건'을 두고 표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ESG기준원은 만약 이사 수 상한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집중투표 방식으로 선임할 이사의 수가 12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권고했다. 올해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최윤범 회장 측 이사 박기덕, 최내현, 김보영, 권숨범, 서대원 등 5명을 제외하면 이사진 수는 최대 17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MBK의 비철금속 산업의 경영에 대한 경험 미비 △사모펀드사 경영 방식의 구조적인 한계 △영풍의 본업 부진과 더불어 반복적인 환경·안전 관련 문제의 노출 △고려아연 일반주주와 영풍 간의 이해 상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청한 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전문가는 "여러 연구를 보면 이사회의 이사 숫자와 효과 간의 관계는 역U자 형태를 보인다"며 "다양성·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대기업의 이사회 구성은 일반적으로 10명 내외가 적절한데 현재 논의되는 고려아연의 이사회는 구성은 지나치게 비대해보인다"고 말했다.2025-03-24 16: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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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10년 만에 재정비…코엑스~잠실 개발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코엑스부터 잠실 종합운동장에 이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서울시가 1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정비하면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열람 공고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송파구 잠실운동장까지 약 199만㎡에 이르는 대규모 지역으로, 코엑스와 잠실운동장,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서울의료원 용지, 옛 한국감정원 용지 등이 포함된다. 이번 계획은 서울 강남권 핵심 지역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성격을 지닌다. 서울시가 이 지구단위계획을 처음 결정한 것은 2015년으로, 이번 정비는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을 업무중심, 상업업무복합, 도심서비스, 교류·문화복합 등 4개 존(zone)으로 구획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업무중심 구역에는 코엑스, GBC 용지, 서울의료원 부지, 옛 한국감정원 부지, 테헤란로변, 잠실 MICE 민간투자사업 용지 등이 포함된다. 국제업무환경 조성 및 전시·컨벤션 기능 강화를 목표로 기반시설을 확보한 뒤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GBC 용지를 중심으로 봉은사로 및 테헤란로 맞은편의 중소 규모 필지는 상업업무복합 구역에 해당하며, 중소 업무 기능 확충과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복합 개발 등이 추진된다. 코엑스 서편 음식문화 특화거리 일대는 도심서비스 구역으로 지정돼 기존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한다. 잠실 주경기장 등은 교류·문화복합시설 구역으로 지정돼 스포츠, 전시, 공연 등 여가·문화 기능이 중심이 된다. 서울시는 보행 네트워크 확충에도 나선다. 코엑스에서 탄천을 건너 잠실 한강공원까지 연결되는 보행축을 조성할 계획으로, 코엑스·GBC·서울의료원 부지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도로와 우선도로가 신설된다. 기존 영동대로 보차혼행통로는 실효성이 낮아진 만큼 공공보행통로로 변경된다. 업무중심 구역에는 업무시설, 회의장 등 문화·집회시설, 관광·생활숙박시설 등을 권장용도로 설정해 국제업무 기능을 극대화한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 개발은 지양한다는 원칙을 세워 업무시설 내 오피스텔을 불허용도로 명시했다. 다만, 연면적 20% 이상을 비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장수명 건축 구조(가변성 2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조건부 허용한다. 서울시의 이번 계획 재정비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의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코엑스와 GBC, 서울의료원, 잠실운동장 부지 등에 랜드마크급 건축물이 들어서며 일대 스카이라인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GBC 개발계획을 기존 105층 1개동에서 54층 3개동으로 조정하는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와 공공기여 재협상 이후 내년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잠실 MICE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한화컨소시엄의 사전협상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조만간 최종 협상안이 발표될 예정이다.2025-03-24 1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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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정관 변경안에 글로벌 자문사들 '찬성'…ISS·글래스루이스 모두 지지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에 이어 또 다른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까지 현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변경안에 모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20일 밝혔다. 고려아연 관계자에 따르면 글래스루이스는 이날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의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최근 홈플러스 사태를 일으킨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면 자산 매각과 현금배당을 통한 자금 회수, 투자 축소 등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래스루이스는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보호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 현 경영진 중심의 이사회 구조를 지지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려아연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고려아연이 이번 주총에서 제안한 정관 변경 안건은 △이사 수 상한 설정(19인 이하)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분리 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설정 등이다. 특히 이사 수 상한 안건이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현 이사회가 추천한 이사 후보 3명과 영풍·MBK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들을 적절한 비율로 찬성하고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투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려아연은 19일에도 ISS가 고려아연이 제안한 모든 정관 변경의 건에 찬성 의견을 권고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ISS는 영풍·MBK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 17명 중 4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이를 두고 "ISS가 30명에 육박하는 비대한 이사회를 만들어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영풍·MBK 측의 주장을 반대했다"며 "현 경영진과 이사회 체제에서 견제와 균형을 제고하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는 현재 영풍·MBK 연합 지분율이 40.97%, 최윤범 회장과 그의 우호 지분율 합산이 약 34%대로 영풍 측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 놓여있다. 하지만 최 회장측은 최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영풍 측 지분 10.3%를 현물 배당했으며 이로 인해 '상호주 의결권 제한' 성립 요건에 해당돼 영풍측 의결권 25.42%가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번 주총에서는 최 회장 측 주도로 도입된 집중투표제로 인해 소수주주의 선택에 따라 일부 변수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의 권고대로 현 경영진 체제 속에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최근 홈플러스 사태처럼 영풍·MBK 측이 이사회를 장악하면 고려아연의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2025-03-20 17: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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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로, 높이 제한 없이 초고층 가능… 강남 도심 재편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의 중심을 관통하는 테헤란로 일대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역사거리에서 포스코사거리에 이르는 테헤란로변 일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GTX-A·C 등 광역교통망을 갖춘 지역으로, 2009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서울 도시기본계획상 '도심'으로 격상됐다. 글로벌 업무·상업 기능을 수행하는 강남의 핵심 지역으로 자리 잡은 만큼, 서울시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서울시는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고자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테헤란로는 명동, 여의도, 상암에 이어 서울에서 네 번째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이 가능해졌다. 또한, 친환경 요소와 창의적 디자인이 반영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천800%까지 적용하고, 건축물 높이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강남만의 프라임 오피스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강남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도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일반상업지역의 기준 용적률은 600%에서 800%로, 허용 용적률은 800%에서 880%로 대폭 상향됐다. 이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통합 개발을 유도하고 핵심 상업지역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변화된 지역 위상을 반영해 높이 계획도 개선했다. 기존의 복잡한 규제를 정리하고, 상업지역의 용적률 달성이 가능한 높이로 계획을 수립했다.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과 특화된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신축이 어려운 경우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 향후 테헤란로 일대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공간 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내형 공개공지 확대, 보행환경 개선 등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병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의 틀을 벗어나 테헤란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강남 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서울지방병무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영등포구 신길동 459-5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하 4층~지상 42층 규모의 총 1천228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 중 322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2025-03-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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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사마을 재개발 본격화… 3100가구 공급, 2028년 완공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꼽히던 중계본동 백사마을(104마을)이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 및 서울시 통합심의를 준비하는 등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고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후반 용산, 청계천, 안암동 일대 서울 도심 개발에 따른 철거민들이 이주해 형성된 곳으로, 2008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이듬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우여곡절 끝에 2021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같은 해 12월 시공사 선정(GS건설)에 이어 2022년 12월 토지 등 소유자 분양신청, 2024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주민 이주가 시작됐다. 올해 말 착공,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재개발사업은 일반분양 단지와 임대 단지의 구분이 없도록 통합정비계획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변경안을 통해 최고 35층 이하, 310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 주민의 이주가 마무리된 가운데 최근 노원구 건축해체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펜스 설치 등 본격적인 철거 공사를 준비 중이라고 노원구는 전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백사마을은 노원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대표하는 곳"이라며 "지역 최대의 현안인 노원구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5-03-13 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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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서울시, 공공기여 부담 완화·입체공원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건설산업과 주택공급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기존에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마련해 13일부터 공람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도시규제 지역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 마련(35호) 등 다양한 규제 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30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조정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이를 재정비한 바 있다. ◆공공기여 부담 완화… 재개발 가능 지역 확대 이번 변경안에는 ‘높이 규제 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3호)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고도·경관지구, 문화재 및 학교 주변, 구릉지 등 기존 높이 제한을 받던 지역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 정비사업 가능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높이 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10% 일률 적용 방식에서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존 평면 공원 대신 민간 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이를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입체공원 제도 도입’(6호) 관련 내용도 구체화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할 경우, 시설 조성 비용과 토지 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입체공원은 대지 면적으로 인정돼 분양 가능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되고,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강북구 미아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입체공원을 도입하면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적극 추진해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35호)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준주거 종상향이 적용될 지역을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역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을 설정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상향 범위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개발 심의 절차 간소화… 처리 기간 단축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先) 심의제’와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서(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 동의 절차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계획의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즉시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30 기본계획 변경안, 13일부터 공람 서울시는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을 13일부터 27일까지 공람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변경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보 및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규제 완화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계획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2025-03-12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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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규모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삼성·현대·GS '수주전'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압구정 특별계획2구역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정비계획 변경을 마무리한 이곳은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강남권 핵심 지역에 위치한 만큼, 개발 완료 후 주거 환경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압구정 특별계획2구역은 최고 층수를 기존 70층에서 65층으로 조정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10조원이 넘는 자산 가치를 보유한 이곳은 국내 최고 수준의 재건축 사업지로 평가되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전망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최근 압구정 특별계획2구역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 재공람을 마쳤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이르면 이달 중 서울시로부터 최종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합의 의견과 도시계획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신현대 9·11·12차 아파트 27개 동 1924세대를 재건축해 최고 65층, 12개 동, 2571세대 규모로 탈바꿈한다. 지난해 6월 공고된 정비계획안에서는 최고 70층으로 계획됐으나, 이번 변경으로 층수가 5층 낮아지고 전체 세대수도 기존 2606세대에서 35세대 줄었다. 이는 일조권 및 조망권을 고려한 조정안으로 해석된다. 이 구역의 종전자산 가치는 KB부동산 일반평균 시세 기준 지난해 6월 약 10조1376억원에 달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자산총액 기준으로 볼 때 한국앤컴퍼니그룹(10조3770억원)과 비슷한 규모이며, 태광(9조6630억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사업비는 약 2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일반 분양가는 3.3㎡당 9000만~1억원 선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최고 수준에 속하며, 향후 고급 주거지로서 프리미엄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조합은 오는 6월 중순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9월 중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요 건설사들이 수주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한남4구역에서 경쟁했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이번에도 맞붙을 가능성이 높으며,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도 경쟁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압구정 특별계획2구역의 입찰 과정이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흐름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건설사들의 제안 내용과 조합원들의 선택이 초고층 랜드마크 단지 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5-03-0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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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당5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공공 보행 통로·생활시설 확충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5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지는 사당로와 남부순환로 사이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거지(구역면적 2만316㎡)로, 2017년 3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지난해 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곳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지상 20층, 총 530세대(공공임대주택 35세대 포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된다. 또한, 구역을 둘러싼 열악한 도로 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적용해 현황 용적률을 인정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활용했다. 또한, 주변 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용도지역과 건축 높이를 완화함으로써 용적률이 기존 209.25%에서 249.68%로 대폭 상승했다. 사당로 방면에서 접근하는 단지 초입부에는 열린 공간을 확보하고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사당로16길변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단지 내 공공 보행 통로를 중심으로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을 설치해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화된 사당동 지역이 조속히 정비되어 도시 경관이 개선되고 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3-06 15: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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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공람 공고…사업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31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은 용산구청 7층 주택과와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용산구 이촌로 347, 관리사무소 2층)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람 후 의견은 주택과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용산구는 서울시와 함께 13차례에 걸쳐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진행하며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지침을 수립했다. 신동아아파트는 서울의 남북 녹지축과 한강 수변축이 만나는 입지에 위치해 있다. 서빙고동 241-21번지 일대(11만4346.8㎡)에 자리한 이 아파트 단지는 최고 49층, 1903세대 규모의 ‘남산과 한강을 품은 경관 특화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용산구는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오는 13일 서빙고동 주민센터 5층 강당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공람 공고 후 용산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입안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구의 주요 위치에 자리한 서빙고 신동아아파트가 도심과 한강을 잇는 한강변 랜드마크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3-04 15: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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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 1~4구역 재개발, 이르면 3월 중 서울시에 최종안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개발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던 서울 종로구 창신동 남측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청은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과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 중이다. 구청 관계자는 "서울시 관계부서의 의견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구청의 정책 방향을 종합해 최종안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안을 올리면 행정 절차가 빠르게 추진되도록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청은 지난해 10월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공람 공고하고 주민설명회를 연 바 있다. 변경안은 창신 1, 2, 3, 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10만7997.5㎡ 규모) 중 소단위 정비·관리 방식으로 지정됐던 1구역과 2구역을 각각 일반정비형 구역으로 변경하고, 종로구 창신동 437-2번지 일대를 5구역으로 신설하는 게 골자다. 당초 서울시는 이 지역이 문화재인 흥인지문(동대문)을 끼고 있어 앙각 규제를 받는 걸 고려해 소단위 정비 방식으로 2022년 4월 정비구역지정 고시했다. 같은 해 7월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취임한 뒤 소단위가 아닌 단일 재개발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종로구청은 창신동 일대를 구역별로 재개발하는 것보다 묶어서 대규모 상업지구로 재개발하는 것이 이익이 크다고 보고 있으나, 서울시 고시에 맞춰 재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사와 지역 토지 소유주들은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반발하는 양상이다. 지주연합회 관계자는 "서울시 고시를 믿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원안대로 조속히 진행되도록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나아가 서울시와 종로구청,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으며 소단위 재개발 추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구청은 이르면 3월 중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02-21 14: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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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상복합 상가 의무비율 낮아진다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규제철폐안 1호를 가동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과제는 현재 서울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획기적으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상을 폐지하는 것이다. 시는 규제철폐안 1호 발표 직후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10% 이상) 규제폐지를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폐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가 자치구별 재정비가 아닌 서울시 일괄·직접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음 달 중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한다. 규제철폐안 1호 주요내용 중 하나인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20%→10%) 방안은 현재 조례 개정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안 등도 포함된다.2025-02-07 14: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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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포공항·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 가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결과,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과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지역 모두 과거 서울시가 계획하고 진행해 온 도시재생사업의 일부로, 진행 상황에 따라 이번 계획을 통해 추가·변경된 내용이 담겼다. 김포공항 일대는 앞서 3월에 서울시가 발표한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지난 9월 지정된 ‘김포공항 혁신지구’ 사업과 함께 서남권 신경제거점 조성의 퍼즐을 완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시설에 따른 개발규제와 남부순환로에 의해 물리적으로 단절된 탓에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산업기능 부재로 지역경제가 쇠퇴하고 있어 시는 지난 10월 해당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번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대상지는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일대의 107만㎡로, 이번 계획안을 통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서울 3도심(서울 도심, 영등포·여의도, 강남)의 국제기능을 지원하는 국제비즈니스 관문 거점으로 조성된다. 시는 김포공항 일대를 ‘모빌리티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자금지원·세제 혜택·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첨단산업의 진출을 유도하고, 혁신지원 인프라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과 청년 창업 활성화로 김포공항~마곡~상암·수색을 잇는 서남권 경제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으로 김포공항 일대는 UAM 등 미래교통허브 및 모빌리티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활력 도시로 재탄생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역시 2015년부터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이들 사업에 대한 완료 조치와 그간의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청년 창업 지원 및 도심제조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세운메이커스 큐브 조성 △세운상가군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거점공간 조성 △공중보행교 등 공공공간 조성사업 등 총 10개가 추진 중이었고, 올해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됐다. 서울시는 이들 사업을 통해 세운상가 일대에 다양한 재생 인프라를 도입하고 청년층 유입 등 활성화를 도모해 왔다. 대상지 일대는 지난 6월에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과 구역이 일치해 도시계획적 정합성 유지가 필요한 실정으로, 변경안에는 연건 변화가로 변경된 사업내용, 완료사업 및 예산집행내역 현행화, 재정비촉진계획 등 관련 계획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주민공청회·관계기관 협의·시의회 의견청취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번 변경안을 마련한 바 있다. 신윤철 서울시 도시재창조과장은 “향후 지역에 필요한 산업 생태계 보존과 균형 있는 개발사업 추진은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등을 통해서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2024-12-27 09: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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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에 '미니 신도시'…5988세대 단지로 재탄생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재개발 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3구역이 약 6000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한남3구역은 총 38만6364㎡ 규모로 지난 2009년 10월 촉진구역 지정 이후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이주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이주율은 96%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한남3구역은 지하 7층~지상 22층(73m) 높이의 127개 동, 공공주택 1100세대를 포함한 5988세대 단지로 재탄생한다. 판매시설은 7만2000㎡ 규모로 건립된다. 한남 지역의 높이기준(반포대교·한남대교 남단 조망 기준, 남산 소월길 부감 기준)을 준수해 서울시민이 남산과 한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높이 기준과 건축물 주동 배치계획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제1·2종 일반주거에서 제2·3종 일반주거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재배치를 통해 공동주택용지를 확대했다. 준주거지역 주거 비율을 77%에서 90%로 완화해 조합의 일반분양분을 추가 확보하는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역 내 기존 세입자 중 공공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세대를 고려해 공공주택 1100세대(소셜믹스)를 확보했다.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축구장 2.5배 규모의 공원 녹지도 분산 배치했다. 이태원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 입체 주차장 2개소도 도입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한남동 노후 주택지역이 남산과 한강이 어우러진 서울의 대표 고품격 주거지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라며 "최대 개발 규모의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2-24 09: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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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