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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터 하급심 형사판결문 열람 가능…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며 형소법 외에도 법률안 5건, 법률공포안 63건, 대통령령안 56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제한된 하급심 판결문 공개가 확대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2년 경과 시점으로 2027년 말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검색 기능이 강화되어 단어·숫자 입력으로 관련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 산정 시 일부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직접 경고·제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차 필리버스터를 거쳐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항공안전법 개정안, 개발이익 환수법 일부개정안, 교통유발부담금 및 공단 시설 사용료 분할 납부 허용안 등이 처리됐다. 국가배상금·형사보상금 지원 예산과 공무원·교원 보험료 부족분 지원, 긴급 재난 상황 공무원 징계 면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력의 상시 근무 인력 포함 등 관련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부산항 3.0 추진전략, 연말연시 다중 인파 안전관리 대책 등의 보고안도 다뤄졌다.2025-12-23 14: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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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60만 신기술 인재 없다"...1% 한국 두뇌는 의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5년간 AI 등 신기술 인재가 최소 58만명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인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에 의뢰해 발표한 'K-성장시리즈: 이공계 인력부족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9년까지 AI·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의 중급인재가 29만2000여명, 고급인재는 28만7000여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이는 AI 기반 기업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I 산업 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58만여명은 최소치라는 분석이다. 내년 MS, 아마존, 구글, 오라클 등의 AI 투자 규모만 5200억 달러(약 765조원)에 이르고 투자가 늘어나 인력 부족의 심각성은 더 클 것이란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공계 인재 부족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이공계 고급인력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대 쏠림을 완화해 이공계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인재 유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025학년도 자연계열 정시 학과 분포를 보면 상위 1%에서 의대가 76.9%를 차지하고 일반학과는 10.3%에 불과했다. 김인자 연구위원은 "전공 선택 단계뿐만 아니라 이공계 내부에서도 이탈이 나타난다"며 "KAIST에서는 2021~23년 동안 의·치대 진학을 위해 자퇴한 학생이 182명에 달해 이공계 의대쏠림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공계 인재부족의 원인으로 미흡한 보상체계, 낮은 직업만족도, 불안정한 직업안정성을 지적했다. 국내 취업한 이공계 인력이 최종학위 취득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받는 평균 연봉은 9740만원으로 해외 취업자 평균 연봉(3억9000만원)의 1/4 수준, 국내 의사 평균 연봉(3억원)의 1/3 수준이다. 보고서는 연공서열 인사보상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연구성과 보상금 세제 개선, 정부 매칭펀드, 스톡옵션, 인센티브를 통해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업만족도도 차이를 보였다. 임금직업포털의 2023년 AI/로봇 분야 종사자 직업만족도는 평균 71.3%로 의사(79.9%)보다 8.6% 낮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한국의 두뇌유출지수도 2020년 28위에서 2025년 48위로 하락했다. 직업안정성 측면에서도 격차가 뚜렷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이공계열 신규 박사학위자 30%가 미취업 상태이고 임시직 비율도 21.3%에 달했다. 반면 의사는 전 연령대에서 사실상 100% 취업 상태를 유지했다. 보고서는 3대 정책 방향으로 △성과 중심 보상체계 전환 △AI 중심 경력사다리 확충 △과학기술인 사회적 위상 제고를 제안했다. AI·첨단기술 분야 인재가 경력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산업형 박사후연구원, 해외 연수 후 복귀형 장학 지원 등 인재 순환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스타 과학자 홍보, 글로벌 수준의 처우 개선, 연구행정 간소화 등으로 과학기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AI에 사활을 걸지 않으면 한국 제조업의 미래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내외 인재들이 신기술 분야에 모일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드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12-11 12: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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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만명 털렸는데 보상금은 껌값"…쿠팡·SKT, 역대급 유출에도 보험금은 '쥐꼬리' [이코노믹데일리] 쿠팡과 SK텔레콤 등 최근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대형 기업들의 배상 책임 보험 한도가 법정 최소 금액인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 한도와 저조한 가입률로 인해 현행 의무 보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3370만 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보장 한도는 10억원에 그친다. 이는 쿠팡이 이번 사고로 법적 배상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최대 10억원뿐이라는 의미다. 단순 계산으로 피해자 1인당 돌아가는 보험금은 약 30원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불가능에 가깝다. 쿠팡 측은 현재까지 보험사에 사고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 규모를 고려할 때 10억원이라는 한도는 보상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23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대해상의 관련 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보장 한도는 동일하게 10억원이다. 이들 기업이 수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세 기업 수준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마련해 둔 셈이다. 문제의 원인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 규정에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따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8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라도 최소 가입 한도는 10억원으로 고정돼 있다. 이로 인해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빅테크 기업이나 통신사들도 법적 의무만 충족하는 선에서 10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하는 관행이 굳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 유출 사고는 한 번 터지면 피해자가 수천만 명에 달할 수 있는데 현행 10억원 한도는 피해 배상은커녕 소송 비용을 대기에도 벅찬 금액"이라며 "낮은 보상 한도는 기업들이 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배상에 나서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매출액 10조원을 초과하거나 정보 주체 수가 1000만명 이상인 초대형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계는 조만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도 대두된다. 현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기업은 약 8만3000개에서 최대 38만 개로 추산되지만 실제 가입률은 2~8% 수준에 불과하다. 법적으로 미가입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개보위가 가입 대상 파악의 어려움을 이유로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전무하다.2025-12-08 08: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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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HK이노엔은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25년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사례’에 선정돼 한국발명진흥회장 표창장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직무발명제도는 임직원이 직무 수행 중 발명한 특허권을 기업이 승계 받는 대신 임직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HK이노엔은 임직원의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해당 제도를 도입했으며 11년째 운영 중이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K-CAB)’이 있다. HK이노엔은 직무발명제도 도입 이후 특허 창출 역량이 꾸준히 강화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해외 특허출원 건수는 2014년 약 50건에서 2017년 약 150건으로 3배 성장했다. 또한 2019년 직무발명제도 개정 전 누적 특허건수 516건은 개정 후 628건으로 100건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외에도 HK이노엔은 특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사내·외 교육을 진행하며 직무발명 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허 출원·등록뿐 아니라 해당 특허로 인한 매출 발생 시 실시보상금을 지급하고 퇴직자 보상까지 신경 쓰며 보상제도를 세심하게 운영하고 있다. 김봉태 HK이노엔 신약연구소 상무는 “연구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케이캡과 같은 자체 신약 개발 특허 확보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HK이노엔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2-04 11: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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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수리로 시세 하락 시 보험금 지급...금감원, 보상 기준 안내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라면 사고·수리로 인한 시세 하락 발생 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금은 시장 내 시세 하락 금액이 아니라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이를 유의해야 한다. 24일 금융감독원의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시세 하락 손해'는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경우 수리 이력으로 인한 차량의 시세 하락을 보상한다. 시세 하락 손해보상은 차량 출고 후 기간이 5년 이하이며 수리 비용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 초과 시 적용된다. 또한 시세 하락 손해 보상 금액은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시세 하락 금액이 아닌 수리 비용의 10~20%를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 비율은 출고 후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다만 보험금 지급 여부·금액과 관련해 법원 소송이 제기될 시 법원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될 수 있다.2025-11-24 09: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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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 3분기 영업이익 292억 전망...케이캡·ETC 부문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HK이노엔이 3분기 실적에서 시장 기대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DS투자증권에 따르면 HK이노엔의 3분기 매출액은 약 2706억원, 영업이익은 약 29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컨센서스 매출 2701억원과 유사하지만 영업이익 283억원은 상회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각각 17.9%, 31.3% 증가한 수치다. 주요 성장 동력은 케이캡, 수액제제, 코미나티주 등 ETC(전문의약품) 사업부의 고른 성장 덕분으로 평가됐다. 케이캡의 국내 매출은 약 438억원으로 전년 대비 36.6%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2분기 부진했던 중국 로열티 매출도 약 45억원으로 큰 폭 회복될 전망이다. 케이캡(중국명:타이신짠)은 십이지장궤양 보험 등재 이후 처방이 급증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요법 적응증 추가로 로열티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HK이노엔은 올해 중국 로열티 매출 전망치를 125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전국적 의료 파업 완화에 따른 입원·수술 정상화로 수액제제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코미나티주) 입찰 참여로 인한 추가 이익도 ETC 부문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H&B(Health & Beauty) 사업부는 6월 음료 제품(헛개수·티로그·새싹보리 등) 회수 이슈 여파로 2분기 실적에서 타격을 입었고 3분기에도 회수 영향이 이어지며 적자 폭 확대가 예상된다. HK이노엔은 올해 케이캡의 미국 허가 신청과 유럽 파트너십 체결을 추진 중이다. DS투자증권은 케이캡의 미국 시장 상용화 시 매출 잠재력을 약 4218억원의 매출을 기대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두 자릿수 초반의 로열티 수취가 전망했다. 이는 약 3797억원의 회사 가치를 높이는 핵심 리레이팅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민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HK이노엔은 안정적인 내수 실적과 글로벌 시장 확장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제약주로 코스닥 내 최선호주로 꼽힌다”고 평가했다. 하현수 유안타 연구원은 “H&B 부문은 4분기에 기존 판매량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며 관련 보상금 수령도 예상돼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HK이노엔은 연내 테고프라잔(케이캡)의 미국 신약허가신청서(NDA)를 제출할 계획이며 EE 및 NERD 적응증에 대한 승인은 2026년 말~2027년 초로 예상된다”며 “FDA 승인과 제품 출시가 이뤄지면 관련 마일스톤 수취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0-10 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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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케이뱅크, AI 콘서트 개최…임직원 역량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5/20250905132029156105.jpeg)
케이뱅크, AI 콘서트 개최…임직원 역량 강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 AI 콘서트 개최…임직원 역량 강화 케이뱅크는 지난 4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AI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내 축제 'AI CON'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케이뱅크의 AI 전략과 로드맵을 공유하고 최신 기술 트렌드부터 실무 적용 사례까지 폭넓게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케이뱅크의 AI 전략·혁신 전담 조직에서 AI 비전과 단계별 로드맵을 소개하고 △생성형·판별형 AI △거대언어모델(LLM) △검색증강생성(RAG) 등 AI 핵심 개념을 쉽게 설명하며 기술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금융거래 목적을 자동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심사의 정확성과 속도를 동시에 향상시킨 사례, 복잡한 행정문서를 자동으로 요약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인 성과 등 구체적인 경험이 공유되며 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AI를 활용한 스마트워크 방안도 제시됐다. 문서 요약, 보고서 자동 생성, 사내지식 기반 챗봇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AI의 실무 적용 가능성을 소개했으며 직원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자동화 개념도 함께 안내했다. 아울러 68만 구독자를 보유한 Tech 유튜브 크리에이터 '조코딩'의 특별 강연도 진행됐다. 조코딩은 개발자 관점에서 본 AI 활용 인사이트와 최신 기술 흐름을 소개하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며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토스뱅크, GS25·토스페이와 맞손…인기 교환권·쿠폰 제공 토스뱅크는 고객들이 즐겨 이용하는 '젤리찾기'에 GS25 혜택을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 토스뱅크 젤리찾기는 게임을 통해 손쉽게 저축 습관을 만들고, 미션 성공 시 랜덤 보상금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협업은 저축의 즐거움을 넘어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토스뱅크와 토스페이, GS25가 함께 준비했다. 이벤트는 이달 17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토스뱅크 게임 저금통을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젤리찾기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마다 랜덤으로 △GS25 인기 상품 교환권(육개장 사발면, 바나나킥, 초코에몽, 오모리김치즈볶음면, 얼박사 등) 또는 △GS25에서 토스페이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할인 쿠폰(1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할인 쿠폰은 GS25에서 결제 시 즉시 차감되는 구조다. 고객은 현금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쿠폰은 젤리찾기 화면 하단의 '내 쿠폰'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쿠폰 사용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며, 받은 즉시 사용할 수 있다. KB금융, 글로벌 협업 모델 구축…HD현대사이트솔루션과 협력 KB금융그룹은 지난 4일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HD현대사이트솔루션과 해외 건설기계 시장을 겨냥한 금융지원 협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파이낸싱 포괄적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건설장비 판매와 금융솔루션을 융합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해외 주요 거점에서의 공동 사업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 사는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 건설기계·중장비 산업 전반에서 판매와 금융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지역별 맞춤형 금융상품 기획 △공동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해외 현지계열사와의 협업체계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KB금융은 소매금융·재고금융·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판매 과정 전반에서 고객의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공동 개발·제공한다. 이와 함께, 양사는 현지 시장의 특성과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 구조를 설계하고, 공동 리스크 관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본 협약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에 KB국민은행 등 그룹 내 최다인 7개 계열사가 진출해 있는 KB금융과 현지 건설기계 시장에서 누적된 고객 데이터와 영업 노하우를 갖춘 HD현대사이트솔루션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 퇴직연금 고객 초청 '퇴직연금 자산관리 세미나' 개최 하나은행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퇴직연금 고객 200여명을 초청해 '퇴직연금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 은퇴를 앞둔 5060세대 뉴시니어 고객들의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포트폴리오 기반 연금자산 운용 전략 △연금계좌 활용 절세 방안 △전문 대면 상담 채널 '연금 더드림 라운지' 소개 △전문가와의 1대1 개별상담 등 실질적인 맞춤형 연금 자산관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점심시간을 활용한 '런치 세미나' 컨셉으로 고객들이 바쁜 일정에도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진행됐으며, 세미나 직후 참석자들에게 연금사업단 소속 세무사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전문가와의 1대1 상담을 제공해 현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2025-09-05 13: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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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97분간 거래 '먹통' 사태…피해 '전액 보상'으로 신뢰 회복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지난 2일 밤 97분간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은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빗썸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30분부터 3일 오전 1시 7분까지 앱과 웹사이트에서 ‘긴급 시스템 점검’을 이유로 거래가 마비됐다. 문제는 점검 시작 후 15분이 지난 밤 11시 45분에야 관련 공지가 올라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이에 빗썸은 3일 사과문을 내고 “이번 긴급 점검으로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보상 신청은 9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접수받는다. 빗썸은 접수 후 15영업일 내 심사를 완료하고 최종 확정된 보상금은 통지일로부터 20영업일 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정신적 피해나 이용자 과실, 천재지변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24시간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 대형 거래소의 서비스 중단은 투자자의 손실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빗썸의 보상 절차와 재발 방지 대책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09-04 1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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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손실 보상?...금감원 "투자사기 조심하세요" [이코노믹데일리] 과거 금융투자 손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가상자산으로 보상해준다며 접근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투자 손실 보상이나 코인 무료 지급 등을 미끼로 삼아 자금을 편취하는 투자사기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은 전화나 소셜미디어(SNS)로 접근해 투자 손실이나 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나 주식 리딩방 가입자에게 회원 가입비 환불을 미끼로 한 접근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은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여 예정보다 과다 지급됐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 거액의 투자금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피해자들은 과거 투자 손실 금액이 실제로 보전됐다고 믿게 되면서 사기범들을 더욱 신뢰하게 되므로 이들의 비상식적인 제안도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손실을 보상해드립니다', '정부기관의 손실 보상 권고를 받고 연락드렸습니다', '보상금은 코인으로 선지급됩니다' 등은 사기범들의 단골 멘트"라며 "이러한 말들로 현혹할 경우 반드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8-10 15: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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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사상 첫 파업…'역대급 실적'인데 한컴 직원들 뿔나게 한 '자회사 역차별'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한컴)가 창립 이후 36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축포를 터뜨렸지만 정작 직원들에게 돌아온 보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분사한 자회사에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원들의 박탈감이 폭발, 결국 IT 업계의 연대 속에 첫 단체행동에 나섰다. 한컴 노조는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시 한컴타워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쟁의에 착수했다. 이날 집회에는 조합원 160여 명과 함께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 판교 IT 기업 노조들이 연대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이번 파업이 단순히 한컴만의 문제가 아닌 IT 업계 전반의 보상 체계와 노동 환경에 대한 공통된 문제의식을 담고 있음을 시사한다. ◆ 사상 첫 파업, 왜 결정했나 표면적인 이유는 임금 인상률에 대한 이견이다. 노사는 지난 1월부터 8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최초 7.68% 인상을, 회사는 2%를 제시하며 시작된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회사가 최종적으로 5.8%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을 거리로 나서게 한 진짜 기폭제는 '역차별' 논란이다. 갈등의 중심에는 지난해 10월 한컴에서 분사한 자회사 '씽크프리'가 있다. 회사는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씽크프리 노조와 6.7%의 임금 인상안에 합의했다. 이는 한컴 노조에 제시한 5.8%보다 약 1%p 높은 수치다. 정균하 한컴 노조 지회장은 "한컴과 씽크프리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상황에서 영업손실을 기록한 자회사에 더 높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오히려 소외감을 주는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회사는 "신설 기업의 공격적인 인재 확보가 필요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돌아선 직원들의 마음을 달래지는 못했다. 결국 이번 파업은 단순히 1%p 안팎의 인상률 차이를 넘어 지난해 매출 3048억원, 영업이익 403억원이라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한 주역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불만에서 비롯됐다. ◆ 사측 "미래 위한 성과주의, 양보 못 해" 반면 한컴 사측은 이번 갈등을 '미래 성장을 위한 보상 체계 개편'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회사는 최종 제안한 기본급 5.8% 인상에 별도 일시금을 더하면 실질 인상률은 6%대 중후반이며 올해 신설된 성과보상금까지 합하면 9%를 넘어 업계 최상위권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사측의 핵심 주장은 '성과 중심 보상'으로의 전환이다. AI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연봉 인상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여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만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한컴 관계자는 "기여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하는 문화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단기적인 갈등 해소를 위해 장기적인 성장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이 원칙을 기반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결국 한컴의 첫 파업은 '역대급 성과에 대한 균등한 분배'를 요구하는 노조와 '미래 성장을 위한 성과주의 보상'을 내세우는 사측의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파업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갈등의 해법이 향후 국내 IT 업계의 노사 관계와 보상 문화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2025-07-24 2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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