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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상폐' 드러낸 위믹스 사태… 기준도 절차도 없는 닥사, 투자자 보호는 뒷전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사태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프로젝트를 퇴출시키는 거래소 중심의 구조와, 이를 견제하거나 감시할 시스템 부재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거래소들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결정 구조는 투자자 보호는 물론 산업의 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위믹스는 지난 3월 해킹 피해로 유의종목에 지정된 이후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의 요청에 따라 총 5차례에 걸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닥사는 소명 과정 내내 명확한 기준이나 피드백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마지막에는 보안 점검 자료를 요청해놓고 이를 무시한 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위믹스 측은 주장했다. 김 대표는 “닥사의 요구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 업체의 점검 리포트를 기한 내 제출했음에도 아무런 피드백이나 설명 없이 퇴출 결정을 내렸다”며 “그렇다면 닥사는 어떤 보안 기준과 전문가 판단에 근거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믹스는 닥사에 시스템 실사까지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위믹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많은 국내 프로젝트들이 유의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를 통보받는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판단의 기준도 알 수 없어 불복이나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위믹스는 지난달 10일 닥사와의 화상 회의 후 최종 소명서를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 수사 상황, 보안 대응 내역, 재발 방지책, 유통량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닥사는 KISA 신고 내역 등 추가자료를 요청했고 곧바로 상장폐지를 통보했다. 김 대표는 “해킹 공지를 늦춘 이유는 피해 확산 방지와 수사 협조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만약 이로 인해 상장폐지가 결정된 것이라면 공시 지연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허용 범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선 거래소가 임의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자사 토큰 바이백(환매)과 관련해서도 그는 “피해 복구와 생태계 유지를 위한 결정이었으며 닥사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위믹스 측은 조만간 닥사의 상장폐지 결정을 두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2022년 유통량 문제로 거래지원 종료를 당했을 때와 이번 해킹 사건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이번에는 외부 공격이라는 불가항력 상황에서 책임감 있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위믹스는 현재 미국·일본 법인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를 추진 중이며 블록체인 게임 ‘미르M 글로벌’, 탈중앙 생태계 ‘위퍼블릭’ 등도 차질 없이 이어갈 계획이다. 김 대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3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 중이며 생태계를 포기하거나 매각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명확한 상장·상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예측 가능한 질서를 갖춰야 투자자도,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위믹스 사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상장과 퇴출의 기준이 사전 공시 없이 임의로 적용되고 투자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이를 감당해야만 하는 현실은 그 자체로 위기다. 당국의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다.2025-05-03 13: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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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 지원센터 '확대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국내 정보보호 및 물리보안 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보호산업 지원센터를 대폭 확대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하여 진행되는 이번 개편은 정보보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정보보호산업 지원센터는 그동안 고가의 시험 장비 및 테스트 환경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영세 정보보호 기업과 연구기관을 지원해왔다. 센터는 고성능 시험 장비, 맞춤형 테스트 환경, 기술 컨설팅 및 교육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정보보호 업계의 성장을 뒷받침해왔다. 센터 이용 기업은 국내 정보보호 기업의 약 10%인 150여 개사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높았으나 제한적인 시험 공간, 장비 부족,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불편함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험 공간 부족으로 인한 예약 대기 시간 증가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테스트랩을 기존 8실에서 18실로 대폭 확대하고 시험 장비 확충, 서버 가상화 환경 구축, 노후 시설 개선 등 대대적인 시설 고도화 사업을 2024년 하반기에 완료했다. 정보보호 분야 테스트랩은 6실에서 12실로 물리보안 분야 전용 랩실은 2실에서 6실로 각각 증설되었다. 더불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시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 환경 가상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화 기반의 제품 성능 측정 장비를 추가 도입하여 센터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업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한편 정보보호산업 지원센터는 국내 기업 전반의 보안 수준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점검 서비스도 확대 제공한다. 기존 정보보호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등 타 분야 기업도 센터의 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부터 보안 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도록 보안 취약점 진단 도구,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대응 도구 등을 새롭게 도입하여 제품 개발 전 과정에 걸친 보안 강화 체계를 구축했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관련 협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기업들이 센터 시설을 활용하여 제품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센터 고도화를 통해 정보보호 기업들의 제품 개발 및 테스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센터 이용 기업 수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는 그동안 국내 정보보호 기업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기업들의 불편이 있었다”며 “새롭게 단장한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정보보호 시장을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5-02-20 10: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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