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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햇살론 특례' 출시…금리 3.4%p 인하로 서민금융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금융 상품 체계 개편에 맞춰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춘 '햇살론 특례' 상품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상품 출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기존 4개로 나눠 운영하던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햇살론 특례'와 '햇살론 일반'으로 통합한 개편에 따른 것이다. 케이뱅크는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 중 '햇살론15'를 꾸준히 공급한 가운데 이번 개편을 통해 보다 단순한 상품 구조와 강화된 금리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햇살론 특례 상품의 대출금리는 연 12.5%다. 이는 기존 햇살론15 상품 금리인 연 15.9% 대비 3.4%p 인하된 수준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연 9.9%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부담을 크게 줄여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햇살론 상품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p의 금리 인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고객은 대출 기간 중 추가적인 금리 부담 완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1년 거치 후 3년 상환 △1년 거치 후 5년 상환 방식도 제공해 상환 초기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돼 여유 자금이 생길 경우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어 고객의 금융 부담을 더욱 낮췄다. 케이뱅크는 '햇살론 일반' 상품을 올해 1분기 내 출시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한 '사장님 보증서대출' 등을 공급하며 정책자금 지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영역 전반에서 포용 금융을 확대하며 정책자금 공급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를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1-20 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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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관세 포고령 '압박'...트럼프 행정부 관세 행보에 정부·업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행보가 가시화되며 정부·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무역 협상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18일 정치권·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에 관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 보고·기업 의견 수렴을 통해 미국과 협상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포고문에 서명한 후 김정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취임 직후 상호관세 부과 방향을 발표하고 관세 협상을 통해 주요 국가들로부터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다. 다만 반도체 관세는 지난해 8월 부과 방침을 발표한 후 본격적인 관세 부과를 진행하지 않았다. 최근 서명된 반도체 포고문은 미국이 수입하는 특정 반도체·파생 제품이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포고문으로 대만에서 생산 후 미국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되는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0', 'MI325X'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지목됐다. 정부·업계는 이번 조치가 중국을 먼저 겨냥했다는 점에서 국내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발표한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됐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 본부장은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업계는 지난해 무역 협상을 통해 반도체 통상에서 타 국가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조인트 팩트 시트'에 명시한 만큼 '최혜국 대우' 보장을 적극적으로 확정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상 당시 미국이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들었다는 점에서 업계는 대만을 기준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만과 미국의 협상 결과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졌다. 미국·대만은 '반도체 포고령' 서명 다음날인 지난 15일 기존 20% 상호관세율을 15%로 조정하고 대만 기업·정부가 미국에 각각 2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협상했다. 또한 미국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설하는 기업은 시설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 신규 반도체 시설을 완공한 기업은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대만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6개 완공했거나 증설할 예정이며 향후 반도체 공장 5개의 추가 증설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관세 혜택 확보를 위한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현지 투자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대만이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도 압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추가 투자 가능성도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계획을 대미투자 규모 370달러로 조정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 달러를 공급해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반도체 생산국에 추가 투자를 시사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며 업계의 긴장을 키우고 있다.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뉴욕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나 대만에 대한 반도체 관세 모두 현재로선 확정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만큼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 분석하며 업계와 대응할 것"이라며 "이미 미국과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반도체 관세를 약속받은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에 가장 유리한 협상 전략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2026-01-18 16: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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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매파 기조에 채권 시장 약세…연초 효과 '실종' 우려 커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금리 인하에 대해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채권 시장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연초 자금 집행·투자 증가 등 '연초 효과'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고채 금리가 지난 15일 시장 예상보다 매파(통화긴축)적인 금통위 재료를 소화하며 전 구간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통화정책 기대가 반영돼 지표 금리로 여겨지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090%까지 치솟았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표현이 삭제되는 등 금리 동결 기조가 강화된 영향이다. 최근 국고채 시장은 당국의 환율 관리·연초 계절 효과 등으로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연초 환율 반등·대외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담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 8일 2.902%까지 하락했던 국고채 금리는 지난 13일 3%를 돌파했다. 이에 시장은 새해 수요예측 흥행이 예상되던 공모채 시장도 하락 여파가 나타날지 주목하고 있다. 국채 금리 급등 시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공모채 시장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금리 동결이 장기화되며 국채·시장금리 급등으로 하락세를 탔으나 새해가 돌아오며 연초 효과가 나타났다. 올해 78조4000억원 규모의 만기물량에 대한 차환 발행 압력이 늘어났고 기관투자자의 자금 집행으로 수요가 확대된 영향이다. 다만 최근 회사채(무보증·3년) AA- 기준 금리는 금통위가 진행된 지난 15일 기준 3.565%를 기록하며 지난해 12월 연중 고점이었던 3.585%에 근접했다. 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매파적 금통위 여파를 소화하며 단계 약세 우위가 이어지고 향후 경제지표에 따라 적정 수준을 찾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22일에는 '2025년 4분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집계,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금리 레벨이 상단을 다지는 구간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다만 금리 하락이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 후반으로 가며 한국 4분기 GDP에서 내수 부진이 재확인되고, 한미 공조에 힘입어 환율이 추가로 안정될 시 상승 폭을 일부 되돌릴 여지는 있다"고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는 "올해 연초 효과가 있긴 있어야 하는데 발행 자체도 많은 해이고 유럽이나 일본, 호주, 캐나다 등 해외금리도 높은 수준"이라며 "1분기가 고점 부근이라 생각하지만 안 내려가거나 덜 내려가는 것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18 15: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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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장기유지·일시납·사망보장까지…노후 대비 연금보험 상품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6/20260116142229757959.jpg)
장기유지·일시납·사망보장까지…노후 대비 연금보험 상품 '주목'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노인 인구 증가로 노후 자금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생명보험사들이 다양한 구조의 연금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보험금을 미리 환급해주거나 계약 기간이 길어질 수록 적립 금액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 중으로 노후 대비 포트폴리오 구성 목적으로 확인해볼 만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KB라이프는 장기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한 'KB 넥스트 레벨업 연금보험(무)'를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장기간 계약을 유지할수록 연금 재원이 늘어나는 '넥스트 레벨업 보증' 구조를 도입했다. 특히 연금 준비의 주요 전환점인 10년 경과 시점·연금지급개시 시점에 각각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최저 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종신연금형(연금총액보증)' 구조를 활용해 보증 기간 내 공시이율과 무관하게 일정한 연금연액이 지급되며 이후에는 피보험자 생존 기간 동안 종신연금을 지급한다. 신한라이프는 업계 최초 한국형 톤틴연금 상품 '신한톤틴연금보험(무배당, 사망 해지 일부 지급형)'을 출시했다. 톤틴연금은 사망·해지 가입자의 적립금을 생존자에게 재분배 해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는 연금 모델이다. 위 상품은 연금 개시 전 계약자가 사망하더라도 납입 보험료·계약자 적립액의 일정 비율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사망·해지) 일부지급형 선택 시에는 연금 개시 전 해약환급금·사망지급금이 일반형 대비 적은 대신 해당 재원을 연금개시 시점의 적립액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금 개시 전 보험 기간이 20년 이상인 계약을 연금 개시일까지 유지할 시에는 유지 기간에 따라 납입 보험료의 최대 35% '연금개시 보너스'도 적용된다. 삼성생명은 원하는 금액을 일시 납입하고 1개월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삼성 바로받는 연금보험(원금보장형)'을 판매한다.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공시이율 적용 후 사업비를 차감해 계산되며 향후 공시이율이 하락해도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다.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동안 종신까지 일정 수준의 이자가 매월 연금으로 지급되며 연금 수령 기간 중 사망 시 기본보험려 10%와 사망 당시 연금 적립액을 합산해 지급한다. 또한 수령한 연금액 합계가 원금을 초과하기 전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초과 시에도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사망보험금 가입 고객이라면 새로 도입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유동화해 연금처럼 수령하는 제도로 유동화 대상 상품 계약자에게 개별 안내가 발송됐다. 서비스 적용 대상은 △만 55세 이상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보유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기간·납입기간 10년 이상) △계약자·피보험자 동일 △신청시점 보험계약대출 잔액 없는 월적립식 계약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이다.2026-01-18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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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상승 직격탄…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평당 5200만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2월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사비 상승 부담이 누적되면서 고분양가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2025년 12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611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3.3㎡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2만7000원 수준이다. 서울의 분양가 상승세는 더욱 가팔랐다. 서울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1594만원으로 평당 5269만5000원에 달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 단지 분양이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수도권의 평균 분양가 역시 ㎡당 974만2000원을 기록하며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와 달리 5대 광역시와 세종시, 기타 지방은 전월 대비 분양가가 하락해 지역 간 온도 차는 더 뚜렷해졌다. 분양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건설 원가 부담이 꼽힌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인상이 장기화된 데다 각종 제도적 규제가 비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급 감소도 분양가 상승과 함게 시장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다.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는 9482가구로 전월보다 1876가구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신규 분양 물량은 87가구에 그치며 공급 부족이 두드러졌다.2026-01-16 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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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막히자 인뱅 '체질 전환'…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로 '활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까지 대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특히 수익 구조에서 가계대출 비중이 높았던 인터넷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으며 활로를 찾는 모습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새해 들어서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확대가 사실상 막히면서 은행권 전반의 자산 성장 속도도 눈에 띄게 둔화했다. 아울러 인뱅들의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규제 수준을 더 높였다. 지난 2024년 각 사마다 달랐던 대출 목표 비중을 평균잔액(평잔)의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지난해부턴 신규 취급액 기준 30% 이상을 의무화했다. 또 인뱅 3사는 중·저신용 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 및 건전성 관리 이행현황을 공개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점검한다. 이 같은 환경 변화는 인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은 출범 이후 중·저신용자를 포함한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외형을 키워왔지만, 규제 환경 변화로 기존 성장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인뱅들은 최근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기반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차주의 상환 능력이 악화해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수행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정책과도 맞물린다. 경기 둔화와 비용 부담 증가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은행권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계대출 중심에서 분산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인뱅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확대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플랫폼·지역·비대면 차별화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난 2023년 전국 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다양한 보증서대출 상품을 내놓은 카카오뱅크는 지난해에만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잔액이 1조원이 이상 늘었다. 특히 보증서대출의 보증료 최대 절반을 부담하는 지원을 통해 지금까지 240억원의 보증료를 대신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조8000억원으로 1년 새 60% 이상 증가해 인뱅 중 가장 많은 잔액을 보유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옮길 수 있는 '사장님 대출 갈아타기', 하반기에는 놓친 환급금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선보인다. 또한 '사업자 인증서'를 활용해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발행 등이 가능하도록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제공하는 '사장님 보증서대출'의 취급 지역을 지난해에만 8곳 확대해 현재 총 11개 지역에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보증서대출'을 추가하며 개인사업자 대상 보증서대출 라인업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잔액은 2024년 말 18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300억원으로 1500억원 증가하며 약 2배 가까이 성장했다. 올해도 보증서대출 확대를 위해 이달 부산과 인천 지역에 각각 20억원씩 특별출연해 총 600억원 규모의 보증부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보증부 중심의 상품 구조 강화 및 리스크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건전성 강화를 지속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등 보증부 상품의 비중을 꾸준히 늘려온 토스뱅크의 지난해 보증부 대출 비중은 36.1%로 전년 동기(22.4%)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말 잔액 기준 67%를 기록했다. 토스뱅크는 '소상공인 자동확인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대리대출) 자격 여부를 앱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연계된 '이지원 보증대출' 등 비대면 보증부 대출을 은행과 보증기관 방문 없이 앱 내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아울러 지역 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 소재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편리한 비대면 보증대출 이용을 돕는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가 구조적으로 강화된 상황에서 인터넷은행들도 수익원 다변화가 불가피하다"며 "보증 기반 개인사업자 대출은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당분간 공급 확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넓히는 실질적 지원을 위해 신용평가모형과 심사전략의 고도화 등으로 지속 가능한 중·저신용자 포용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6-01-16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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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했던 건설 신년인사회… 업계 얼굴도 옅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불황이 길어질수록 산업의 위기는 숫자보다 분위기에서 먼저 읽힌다. 14일 열린 건설인 신년인사회는 정부와 국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공식 행사였지만 행사장을 채운 공기는 차분함을 넘어 다소 조용했다. 위기 인식은 반복됐지만 해법을 둘러싼 긴장감은 충분히 느껴지지 않았다는 평가도 현장에서 나왔다.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회관에서 열린 ‘2026년 건설인 신년인사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정해진 의전과 축사 순서에 따라 무리 없이 진행됐다. 다만 현장 분위기는 예년과는 결이 달랐다는 반응이 뒤따랐다. 행사장은 단정했지만 북적임은 크지 않았다. 일부 참석자들은 “전체적으로 조용한 편”이라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의 모습도 제한적으로 확인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불황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업계를 대표하는 연례 행사가 예년보다 한층 소규모로 느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업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번 행사를 이끈 협회 리더십으로 향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수장은 한승구 회장이다. 한 회장은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중견 건설사 계룡건설산업을 이끌고 있으며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겸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몇 년간 주택 경기 침체와 원가 부담이 겹치면서 대형 건설사와 중소·중견사 간 사업 환경과 이해관계가 이전보다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대형사는 선별 수주와 해외 사업에 무게를 두는 반면 중소·중견사는 국내 주택과 공공 공사 의존도가 높아 체감 경기의 온도 차가 크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 안팎에서는 협회장 개인의 이력 자체보다도 협회가 이처럼 갈라진 이해를 하나의 목소리로 묶어낼 수 있는 구심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신년인사회에서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의 모습이 제한적으로 보였다는 평가 역시 이런 맥락에서 제기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업계를 대표하는 상징적 행사가 위기의 무게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 경우 산업의 방향성 역시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다만 이를 협회장 개인의 출신 배경과 직접 연결해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이날 연단에 오른 신년사와 축사에서 제시된 진단은 대체로 비슷한 방향을 가리켰다. 건설 원가 상승과 주택 경기 위축 지방 미분양 누적 등으로 업계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 언급됐다. 동시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탄소 감축이라는 과제가 겹쳐 있다는 인식도 공유됐다. 정부는 해외건설 수주 증가와 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를 언급하며 회복 가능성을 강조했고 업계는 적정 공사비와 공기 확보 지방 주택 시장 보완책을 요청했다. 다만 이런 공식 발언과는 달리 행사장 안팎에서는 불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다른 평가도 나왔다. 일부 참석자들은 위기 진단은 반복됐지만 산업 내부의 신뢰를 떠받치는 제도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비켜갔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도 논의의 공백이 거론되면서 행사장 안팎에서는 건설산업의 금융 안전망 역할을 맡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의 역할과 감독 체계가 자연스럽게 화두로 떠올랐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사가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행보증과 하자보증을 제공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융자와 공제 사업을 수행하는 업계의 금융 안전망이다. 발주자에게는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장치이고 건설사에게는 보증과 자금 조달을 동시에 담당하는 기반이다. 현행 제도상 공제조합의 운영과 재무 상태는 국토교통부의 감독 대상이며 공제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검사 근거도 마련돼 있다. 다만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공제조합의 역할과 책임이 과거보다 크게 확대됐다는 점이 현장에서 문제의 출발점으로 거론된다. 보증 사고 위험이 커지고 중소·중견 건설사의 자금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과 운용 투명성이 업계 전반의 안정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불황 국면에서는 개별 건설사의 리스크가 공제조합을 통해 집단적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는 설명이다. 이런 배경에서 현장에서는 감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공제조합이 수행하는 공제 사업이 사실상 금융 기능에 가깝다는 점을 들어 보다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수준의 검사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 같은 맥락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이는 특정 사안을 겨냥했다기보다 불황이 길어질수록 업계 금융 안전망에 대한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다른 쟁점은 공사비와 공기 정산 관행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원가 변동과 공정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발주 단계와 사후 정산 과정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불황 국면에서 행사 중심의 교류가 반복될 경우 현장의 어려움과 괴리가 커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포럼이나 제도 논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정산 기준을 다뤄야 한다는 제안도 뒤따랐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덕담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공식 행사로서의 기능은 수행했다. 다만 불황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산업의 체온을 얼마나 정확히 담아냈는지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업계 안팎에서는 신년인사회가 단순한 연례 행사를 넘어 업계의 구심력과 금융·정산 신뢰 회복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점검하는 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2026-01-15 11: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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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중견 건설사 연초부터 법정관리…지방 건설업 위기 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주택 분양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역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짙어지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중견 건설사가 또다시 법원의 관리를 신청하면서 지방 건설산업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남 장성에 본사를 둔 삼일건설은 지난 6일 광주지방법원 파산1부에 법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26일 경영진 심문을 거쳐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삼일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111위를 기록한 지역 건설사다. ‘삼일파라뷰’ 브랜드를 앞세워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에서 분양·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 무안 지역에 200여 가구, 화순에 500여 가구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규 분양 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며 진행 중인 아파트 공사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회생 신청 배경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제도 개편을 지목했다. 인정 감정평가 기준 변경으로 보증 담보 요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직접적인 재무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삼일건설의 회생 신청을 개별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방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위기를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폐업한 주택건설업체는 136곳에 달했다. 분양률 하락으로 미수채권이 늘고, 준공 후 미분양이 쌓이는 가운데 공사비 급등과 금융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작년 10월에는 광주 지역 중견 건설사인 영무토건이 부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자체 브랜드 ‘영무예다음’으로 전국에서 분양사업을 펼쳐온 영무토건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미분양 누적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유탑건설과 유탑엔지니어링, 유탑디앤씨 등 유탑그룹 계열사 3곳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유탑그룹은 광주시청사와 전남도청사, 광주월드컵경기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호남권 주요 랜드마크를 시공한 지역 대표 건설사로 꼽혀 왔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 건설사의 붕괴는 단순히 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고용과 지역 경제 전반에 연쇄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견사들은 버틸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한 가운데 지방 주택시장 회복과 충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 없이는 이런 흐름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1-15 09: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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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자금 장벽에 밀린 청약시장…통장 이탈·무용론 '일상화' [이코노믹데일리] 주택 청약통장이 더 이상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해 한 해에만 가입자가 20만 명 이상 줄었고, 당첨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던 1순위 가입자 감소세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분양 시장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청약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2626만4249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2만여 명 감소한 수치다. 가입자 수가 정점을 찍었던 2021년(2837만1714명)과 비교하면 3년 만에 210만 명 이상이 이탈했다. 연말까지의 감소 흐름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감소 폭은 22만 명을 훌쩍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줄어든 인원은 210만 명을 넘는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감소 흐름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감소 폭 역시 20만 명대를 크게 웃돌았을 가능성이 크다. 청약통장은 집값 상승 기대가 컸던 시기에는 꾸준히 가입자가 늘었지만, 금리 인상과 분양 시장 냉각이 겹친 2022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2023년에는 80만 명 이상이 통장을 정리하며 청약 제도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 눈에 띄는 점은 핵심 수요층인 1순위 가입자의 감소다. 2023년 이후 매년 50만명 이상이 1순위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미 가입 요건을 채운 상태에서도 통장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장벽은 ‘가점의 벽’이다. 작년 11월 서울 서초구에서 분양된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 지난해 1순위 당첨 최저 가점이 70점에 달했다. 부양가족과 무주택 기간을 모두 채워야 가능한 점수다. 지방 주요 도시에서도 만점에 가까운 가점 통장이 등장하며 청약이 특정 계층의 경쟁 무대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 부담도 청약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5000만 원을 넘어섰다. 전용 84㎡ 기준으로는 15억원 안팎이 일반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일부 비강남권 단지에서도 분양가가 20억 원을 웃돌며 자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만 접근 가능한 구조가 됐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청약 시장은 점점 ‘현금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대출 규제 이후 높은 가점을 보유하고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통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만점 통장 보유자조차 당첨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청약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낮아지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해지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향후 제도 개편이나 시장 사이클 변화에 따라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가점이 충분해도 대출이 막히면 당첨 이후를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청약통장 이탈이 자연스럽게 늘고 있다“며 “하지만 청약통장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단기 시장 상황만 보고 해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14 09: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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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공급 보증 100조 투입…지방 미분양 해소에도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에 나선다. 주택사업 공적보증에만 100조원을 집행하고 준공 전 미분양 주택 매입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지방 주택시장 연착륙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HUG의 역할은 공적 보증을 제공해 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분양계약자와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올해 주요 사업 방향을 설명했다. HUG는 올해 중점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주택 건설 활성화, 서민 주거 안정, 안전 강화와 업무 혁신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의 9·7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주택사업 공적보증에 총 10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사는 LH 민간참여 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맞춤형 보증을 제공하고 ‘든든전세’ 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해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HUG는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2조원 규모의 자금조달 지원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준공 전 미분양 주택 매입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미분양 물량을 흡수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해서는 모기지 보증을 지원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한다. 서민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HUG는 입주 전 보증 사전심사를 도입하고 전세가율을 추가로 낮춰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임대인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안전계약 컨설팅을 강화해 전세사기도 예방한다. 이와 함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과정에 중대재해 등 안전관리 평가를 반영해 건설현장 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채권 회수 기능을 강화, 공적보증 확대를 병행해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도 밝혔다.2026-01-13 17: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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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기술보증기금과 북미 진출 국내기업 금융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기술보증기금 실리콘밸리지점에서 기술보증기금과 북미 진출 국내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미 관세 협약에 따른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북미 지역에 현지법인을 운영 중인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총 5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의 특별 출연금을 재원으로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상향하고 2년간 보증료를 0.7%p 지원함으로써 현지 금융시장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북미 지역에 아메리카신한은행, 뉴욕지점, 신한캐나다, 신한멕시코 등 4개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에는 조지아 대표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북미지역 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핵심지역인 북미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기반 보증지원 역량과 신한은행의 현지 금융 네트워크를 연계해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신한금융그룹의 중장기 전략에 따라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와 국가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자체 분류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초혁신경제·국가핵심산업 및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생산적 금융 성장지원 패키지'를 운영하며, 신규 대출 금리 지원 프로그램과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의 고금리 대출 이자 부담 완화(원금 자동 상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27조원 규모의 기술금융을 공급하며, 국내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과 뿌리 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2026-01-12 15: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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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제 경매 집합건물 3만8000채…사상 최대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에서 강제 경매 절차에 들어간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은 3만8524채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채권자가 판결문 등 집행력이 있는 공적 문서를 확보한 뒤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이뤄진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1323채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1만324채로 뒤를 이었다. 인천은 5281채 △부산 2254채 △경남 1402채 △전북 1236채 순이었다. 업계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다세대·연립주택, 이른바 빌라 물량이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해당 주택을 강제 경매로 넘기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고금리 기조 속에서 자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집주인들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면서 경매로 이어진 물량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가압류 절차를 거친 뒤 강제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통계에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가운데 유동성 여력이 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채무 부담이 빠르게 누적되고 있는 모습이다. 강제 경매를 통해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 역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된 강제 경매 집합건물은 1만3443채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만 채를 넘어섰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4398채 △경기 3067채 △인천 2862채로 집계됐다.2026-01-12 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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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운전자금 신용대출 먼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개인사업자 대상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전자금 신용대출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이동시스템을 개인사업자 대출로 확대하되 우선 신용 운전자금만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들은 이에 맞춰 전산 시스템을 개편 중으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가 시행될 전망이다. 대출갈아타기 서비스는 온라인 대환 플랫폼을 통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5월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보증부 전세자금대출까지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가계 대출에만 도입됐으나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번에 개인사업자 대출로까지 넓히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크게 용도에 따라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대출로 나뉜다. 시설자금은 대부분 담보를 잡고 대출을 내준다. 운전자금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구분된다. 금융위는 이번에는 운전자금 중에서도 신용대출만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후 단계적으로 대환대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설자금은 담보를 평가해야 하고 분할 상환하는 요건도 있어 대출 이동이 쉽지 않다"며 "운전자금 중 담보대출 역시 개인사업자는 보증서와 상가, 공장, 폐차장 등 담보 유형이 매우 다양해 정형화가 어려운 만큼 신용대출부터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1-11 16: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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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신 공급…정부, 수도권 5만호 착공으로 집값 안정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규제’가 아닌 ‘공급 실행’으로 옮겼다.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공급 공백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착공과 분양 물량을 동시에 끌어올려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공공임대 확대와 정비사업 절차 개선, 전세사기 예방책을 병행해 주택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수급 관리를 병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5만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물량은 1만8000가구에 달한다. 분양 물량 역시 수도권에서 2만9000가구를 공급한다. 고덕강일 1300가구와 고양창릉 3900가구 등이 포함됐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버텨온 배경에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과 1인 가구를 겨냥한 단기 공급 카드로는 모듈러주택이 전면에 배치됐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올해 공공 모듈러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1500가구에서 3000가구 이상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임대주택과 관사 등 공공 목적 건축에 우선 적용하고 신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병행해 공급 경로도 넓힌다. 관련 규제 특례와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도 선보였다. 정부는 올해 공적임대주택을 최소 15만2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60~85㎡의 중형 평형 비중을 늘리고 역세권과 직주근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해 실수요자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도심 공급과 정비사업을 가로막아온 절차적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방향도 담겼다. 정부는 상반기 중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인허가와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분기 안에는 특화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 등의 운영 참여도 확대한다. 신규 택지 공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심 정비사업과 공공사업 전반에서 공급 지연 요인을 줄여 중장기 공급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전세사기 예방 장치로는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사전적 보호 방식인 ‘전세 신탁’이 도입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원할 경우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보증금 일부를 보증기관에 신탁·담보로 제공하, 해당 기관이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상반기 중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피해 지원을 보완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 요건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2026-01-09 15: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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