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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먹튀' 막는다…악성 임대인 출국금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해외로 빠져나가는 ‘악성 임대인’을 출국 단계에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고액 체납자나 양육비 미지급자처럼 먹튀 전세사기 임대인에게도 출국을 제한하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주하는 일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이들에 대한 조치는 이름·나이·주소·채무 내역 등을 공개하는 수준에 그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 2억원 이상인 임대인 명단을 올리고 있지만 자산 회수나 피해 구제에 직접적 효과를 내기엔 한계가 뚜렷하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특히 외국인 임대인 ‘먹튀’ 사례가 늘고 있는 점도 입법 취지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103건(243억원)이다. 이 중 160억원을 HUG가 대신 지급했지만 회수한 금액은 3억3000만원(2%)에 불과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소 보장 선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세 시장 불안과 보증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고착되면서 악성 임대인 통제 강화와 피해자 회복 장치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2025-12-02 17: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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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코리아, 자동차 고객 대상 '혼다 라이프 케어 서비스 캠페인'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혼다코리아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혼다 자동차 고객 대상 '혼다 라이프 케어 캠페인'을 오는 12월 31일까지 한달 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캠페인은 겨울철 사고 예방은 물론 고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기간 내 전국 공식 혼다 자동차 서비스센터 내방 시 10가지 필수항목 무상 점검과 각종 부품 및 공임 할인이 제공되며 정비 소모품 쿠폰 및 보증 연장 쿠폰을 구매하는 고객에는 혼다 키링 또는 키케이스를 증정한다. 더불어 서비스센터 내방객 전원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고 웰컴백 고객(장기 미방문 고객) 및 중고차 첫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이외에도 픽업 & 딜리버리 서비스와 사고 견인 서비스가 전 거리 무상 지원되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 캠페인 관련 자세한 내용은 혼다 온라인 플랫폼과 마이 혼다(My Honda) 앱, 전국 혼다 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12-02 17: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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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무상 보증 만료 고객 대상 '2025 겨울 캠페인'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무상 보증 서비스가 만료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진단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겨울 용품 및 부품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2025 겨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전국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진행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고객들이 자사의 진단 서비스를 통해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차량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등 겨울철 안전 운전을 돕기 위해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신차 구매 후 3년 또는 이동거리 10만km가 지나 '통합 서비스 패키지' 기간이 만료된 차량의 고객은 캠페인 기간 동안 서비스센터를 방문 시 브레이크, 제동장치, 엔진, 배터리 등 겨울철 차량 필수 점검 항목에 대한 진단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방문 고객은 실내 공기정화 필터, 오일필터, 트랜스미션오일 필터, 엔진오일, 트랜스미션오일, 와이퍼 블레이드, 스타터 배터리 등 계절성 부품과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브레이크액 및 센서 등 브레이크 관련 소모품을 20% 할인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다. 오는 15일부터는 50만원 이상 유상수리 시 '윈터 홀리데이 기프트'를 받을 수 있다.2025-12-02 15: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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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코리아, 연말 맞이 자동차·모터사이클 프로모션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혼다코리아는 12월 한 달간 자동차와 모터사이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어코드 하이브리드와 뉴 CR-V 하이브리드가 대상이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구매 고객은 유류비 200만원 지원 또는 최대 60개월 제휴금융 저금리 할부 중 선택할 수 있다. 지난달 출시된 뉴 CR-V 하이브리드의 경우 스텝 가니쉬 등 일부 순정 액세서리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기존 혼다 차량 보유 이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재구매 프로그램도 유지된다. 혼다 차량 보유 이력이 있는 고객은 CR-V 하이브리드를 구매 시 130만원의 할인이 제공되고 기존 CR-V 보유 고객이 CR-V 하이브리드를 재구매하는 경우 130만원의 할인에 백화점 상품권 30만원이 제공된다. 다른 차종 재구매 시에도 신차 및 중고차 고객 모두 100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터사이클 부문에서는 스몰 펀 모델과 중·대형 모델 등 125cc 이하부터 1100cc급까지 다양한 차종이 프로모션에 포함됐다. 스몰 펀 모델 구매 시 서비스 보증 '워런티 플러스'의 연장과 의류·용품 지원금20만원이 제공되며 MSX 그롬, CT125, 몽키125의 2023~2024년식 구매 시 워런티 플러스 연장과 함께 의류 및 용품 지원금 50만원이 지원된다. 2025년식 슈퍼커브는 10개월 무이자 할부 또는 10만원 할인 혜택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다. CBR650R, CB650R 등 E-클러치 모델 구매 고객에게는 취등록세가 지원된다. CB750 호넷은 무이자 할부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프리카 트윈, NT1100, 레블1100 등 일부 대형 모델에도 할부 혜택이나 투어 지원금이 제공되며 연식 모델이나 트림에 따라 할인 또는 용품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 또한 1년 이내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한 고객이 300~650cc급 모델을 구매할 경우 50만원 상당의 구매 지원이 제공된다. 일부 대형 모델은 펀 모델 프로모션과 중복 적용 가능하다.2025-12-01 17: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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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고의 잔해, 경매법정으로 밀려왔다…HUG 물건 급증이 보여준 '전세제도 붕괴' [이코노믹데일리] 인천지방법원 경매 법정이 전세사고의 후폭풍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현장으로 변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항력을 포기한 전세사고 물건이 잇따라 경매에 나오면서, 경매장은 사고 물건을 정리하는 ‘사후 처리 시스템’의 성격을 띠는 모습이다. 전세제도가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지난 2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2층 13계 앞은 입찰을 앞둔 예비 응찰자들로 붐볐다. 2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연령층은 다양했지만, 대부분이 전세사고 물건을 중심으로 권리분석과 가격 산정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입찰 마감 뒤 낙찰 결과를 발표하는 시각이 되자 법정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빽빽해졌다. 복도까지 넘어온 사람들도 작은 확성기 소리에 귀를 모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나온 28건 가운데 6건, 약 20%가 HUG의 ‘대항력 포기’ 물건이었다.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HUG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하면서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해 낙찰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대항력이 남은 주택은 낙찰자가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을 떠안아야 해 기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전세사고 물량이 몰린 인천에서는 최근 이 같은 형태의 물건이 빠르게 늘고 있다. HUG는 직접 입찰을 통해 ‘셀프 낙찰’을 받는 경우도 반복하고 있다. 이날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아파트는 감정가 1억8600만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최종 낙찰자는 HUG였다. 9명이 몰린 경쟁 속에서 HUG는 감정가의 68%인 1억2596만원을 적어냈다. 같은 지역의 다른 두 매물도 HUG가 비슷한 가격대로 가져갔다. HUG는 이렇게 낙찰받은 매물을 ‘든든전세주택’ 등 임대사업에 활용하고 향후 회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경매 현장에서는 “HUG 물건이 시장 전체의 가격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매를 찾은 40대 A씨는 “대항력 포기 물건은 권리 부담이 없어 응찰자가 몰리는 편이지만, 공기업이 대규모로 경매 시장에 개입하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전세제도 붕괴의 ‘현장 신호’로 해석한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HUG가 대항력을 포기해도 낙찰자가 임차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몰리지만, 이는 결국 전세사고가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근본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사후 정리만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HUG 물건이 경매 법정을 채우는 현상은 단기적으로 보증기관의 손실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 보호 체계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단순 회수 전략만으로는 제도 정상화가 어렵다는 진단이 힘을 얻는다. 전세사고가 계속되는 한 HUG의 대항력 포기 물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전세제도가 남긴 잔해는 지금 경매 법정으로 밀려오고 있다. 현장은 이미 ‘사고 후 정리 시스템’이라는 성격을 넘어, 전세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그대로 비추는 공간이 되고 있다.2025-12-01 08: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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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3분기 누적 순익 814억원 '흑자'…전년 比 136.24%↑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가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814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달성과 함께 고객 기반 성장,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바탕으로 수익성과 건전성, 포용성에서 성장의 질을 높였다. 28일 토스뱅크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토스뱅크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814억원으로 전년 동기(345억원) 대비 136.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자금운용 역량 강화 등을 바탕으로 비이자이익 개선세를 이어가며 은행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따라 3분기 기준 고객 수 1370만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1110만명) 대비 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토스뱅크 자체 월간 활성화 이용자수(MAU)는 981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6.3% 늘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3분기 비이자수익은 전년 동기(854억원) 대비 52% 증가한 1296억원을 거뒀다. 특히 WM(목돈굴리기) 부문은 누적 연계금액 20조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39% 성장했다. 또한 토스뱅크는 자산운용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3분기 누적 3442억원의 운용 수익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38% 증가한 수치다. 전체 이자수익 중 자금운용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에 달했다. 비이자이익은 334억원 적자이지만 전년 동기(-434억원) 대비 적자 폭을 23% 이상 줄였다. 토스뱅크는 여신·수신·총자산 모두 고르게 성장했다. 올해 3분기 기준 여신잔액은 15조4500억원, 수신잔액은 30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5.1%, 9.9%의 성장세를 보였다. 총 자산은 33조2800억원에 달했다. 토스뱅크는 가계 부채 관리 기준에 맞춰 한정적인 여신잔액 성장세 속에서도 전월세대출, 개인사업자 보증 대출 등 보증부 상품의 비중을 꾸준히 늘리며 자산 안정성을 개선했다. 특히 보증부 대출 비중을 36.1%로 확대해 전년 동기(22.4%) 대비 큰 폭으로 개선하면서 건전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단 설명이다. 명목 순이자마진(NIM)은 2.56%로 전년동기(2.49%)와 소폭 증가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했다. 토스뱅크는 혁신에 기반한 '경계 없는 포용'을 핵심 가치로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3분기 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35.2%로, 출범 이후 누적 9조5000억원을 시장에 공급하며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 접근성을 확대했다. 3분기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309.7%로 전년 동기(230%) 대비 크게 상승하며 견고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였다. 연체율은 1.07%로 전분기(1.20%) 대비 하락, 고정이하여신비율(NPL)은 0.84%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자본적정성은 지속적인 개선세를 유지하며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이 16.55%로 전년 동기(15.62%) 대비 0.93%p 개선됐다. 토스뱅크는 보증부 중심의 상품 구조 강화 및 리스크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건전성 강화를 지속할 방침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대출 성장의 한계와 경기의 불확실성 속 은행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계없는 포용'이라는 가치를 꾸준히 실현해 나가고 있다"며 "고객 중심의 혁신을 지속하고 플랫폼 기반 금융 생태계 확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28 11: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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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중소기업 퇴직연금 융자지원 사업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이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자금·보증료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을 돕는 것이 목표다. 신한은행은 고용노동부 및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사외 적립 부담과 유동성 제약으로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자금 부담 완화와 제도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을 신한은행이 고용노동부에 제안했으며, 실무자회의 및 금융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10개 시중은행과 함께 시행하게 됐다. 융자지원은 퇴직연금을 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용보증기금 협약 보증을 통해 기업별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해당 기업은 최초 3년간 최대 0.5%p의 보증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당행의 제안으로 시작된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활성화 사업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퇴직 이후의 삶을 탄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상품 및 서비스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1-27 17: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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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PG사 정산자금 전액 외부 관리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PG(전자결제대행)업자는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 관리해야 한다. 외부관리 방식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와 동일하게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 동시에 외부관리 자금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 압류·상계를 금지했으며 판매자 정산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도입했다. PG 정산자금 보호장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PG사가 정산자금을 목적 외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외부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받는다. 기한 내 정산 의무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 이후에도 미이행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뒀다. 공포 1년 후 시행 시 외부관리 비율을 60%부터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대규모 결제대행에 수반되는 자본금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도 상향했다. △부적격 대주주의 우회적 시장 진입 방지 △대주주 변경등록 의무 신설 등도 포함됐다. 현재 PG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없었으나 이제는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됐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는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용자 등이 PG업자 건전성과 자금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PG업의 정의도 명확히 했다.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자기 사업'이 아닌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된 만큼 진입요건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했다"며 "전자지급결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2026년 12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2025-11-27 16: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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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PF 위기 속 '개발통' 오일근 카드 꺼냈다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이후 흔들린 재무구조를 추슬러야 하는 상황에서 그룹이 오일근 롯데자산개발 대표를 새 수장으로 내세웠다. 지난 26일 단행된 정기 임원 인사에서 대표 교체가 공식화되면서, 박현철 부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한발 물러났다. 이번 인사는 그 자체로 메시지가 분명하다. PF 여파로 급격히 흔들린 사업 체질을 개발 중심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신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오 대표는 그룹 안에서 ‘개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통한다. 1993년 롯데월드에서 출발해 정책본부 관재팀에서 10년 넘게 부동산·자산 업무를 맡았고, 롯데마트 부지개발과 롯데자산개발의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잇달아 책임졌다. 최근까지 롯데자산개발 대표로 재직하면서는 자산가치 제고와 사업 확장에 성과를 내며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시공 중심의 롯데건설을 개발 기반 기업으로 바꿔야 하는 지금, 그룹이 오 대표를 선택한 배경은 어렵지 않게 읽힌다. 다만 오 대표를 기다리는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롯데건설의 올해 3분기 부채비율은 214.3%였다. 지난해 말 196%에서 다시 오른 수치다. 2022년 PF 충격으로 260%대까지 치솟았던 부채비율이 구조조정을 거치며 어느 정도 내려왔지만 다시 반등했다는 점이 시장의 시선을 끌고 있다. PF 보증 규모는 올해 3조6000억원으로, 여전히 자기자본 대비 큰 부담이다. 신용평가사들도 잇달아 하향 조정에 나섰다. 한국신용평가는 6월 롯데건설의 회사채 등급을 A+에서 A로, 기업어음 등급을 A2+에서 A2로 낮췄다. 분양 부진과 이익창출력 둔화, PF 보증의 잔재,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지적됐다. 차입금 역시 지난해 말 8500억원대에서 올해 9월 말 1조4000억원대로 늘었다. 내부에서 돈이 도는 속도보다 외부 차입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른 상황이다. 문제의 핵심은 결국 시장 신뢰다. 유동성 확보와 PF보증 축소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채와 등급 모두 다시 흔들리면서 조달 비용은 오르고 사업 추진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만 손봐서는 해결되지 않는 국면이다. 업계에서는 오 대표가 취임하면 가장 먼저 위험도가 높은 사업부터 정리하고, 개발 역량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PF 우발채무 축소, 차입 구조 안정화, 신용도 회복, 분양 정상화까지 모두 동시에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첫해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롯데건설이 필요한 건 확장이 아니라 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 대표가 사업팀과 재무팀의 이해가 엇갈리는 지점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가 내년 성적표를 가르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PF 부실 사태로 체력이 약해진 롯데건설이 ‘오일근 체제 1년차’에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업계의 관심은 점점 더 그의 방향과 속도에 맞춰지고 있다.2025-11-27 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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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의 배신… 1500억 적자 늪에 빠진 신탁사들, '줄소송' 공포 덮쳤다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호황기 시절, 금융계열 신탁사들의 외형 성장을 견인했던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임준공)'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미분양 사태로 시공사가 쓰러지자 그 부실을 고스란히 떠안은 신탁사들이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법원이 책임준공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해 신탁사에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업계에서는 "4분기 이후가 진짜 지옥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 '마이너스의 손' 전락한 신탁사… 3분기 누적 손실만 1530억 26일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국내 14개 부동산신탁사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총 1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신탁업계가 이처럼 대규모 동반 적자를 기록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금융지주 계열사들의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자산신탁은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이 1846 원에 달해 충격을 안겼다. 지난해 70억 원 흑자였던 회사가 불과 1년 만에 회복 불능 수준의 적자 수렁에 빠진 셈이다. 이외에도 교보자산신탁(-714억원), KB부동산신탁(-292억원) 등 주요 회사들이 줄줄이 적자를 기록했고, 무궁화신탁(-216억원)과 코리아신탁(-139억원)도 적자 대열에 합류했다. 이 같은 실적 쇼크의 근본 원인은 단연 '책임준공'이다.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기한 내 건물을 짓지 못하면 신탁사가 대신 건물을 완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대주단에 확약하는 상품이다. 2022년 이후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체력이 약한 중소 건설사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이들이 시공하던 지방 물류센터와 지식산업센터 현장의 부실이 고스란히 신탁사로 전이된 것이다. ◆ 법원, 신탁사에 "기한 못 맞추면 원리금 다 물어내라"… 소송 리스크 현실화 단순한 실적 악화보다 더 큰 문제는 4분기 이후 예고된 '법적 리스크'다. 최근 법원은 책임준공 약정을 지키지 못한 신탁사에게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탁사는 57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5월 평택 어연리 물류센터 소송(256억 원 배상 판결)에 이은 연이은 패소다. 법조계와 건설업계는 이를 두고 "사실상 신탁사가 PF 대출의 연대보증인 역할을 하라는 판결"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건물을 어떻게든 완공하면 책임을 다한 것으로 봤지만, 최근 판결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PF 대출 원금과 연체이자까지 모두 물어내라는 식"이라며 "이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 신탁사부터 줄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제 살 깎아먹기… 신탁계정대 8.8조 육박, M&A 시장도 '찬물' 신탁사들의 유동성도 급격히 말라가고 있다.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고유계정(자기자본)에서 빌려준 돈인 '신탁계정대' 총액은 3분기 기준 8조8355억원으로, 작년 말(7조7016억원) 대비 1조 원 넘게 급증했다.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 신탁사가 제 돈을 태워 막고 있다는 뜻으로, 이는 잠재적 부실 덩어리다. 이러한 부실 리스크는 M&A(인수합병)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매물로 나온 무궁화신탁의 경우, 일부 원매자가 관심을 보였으나 숨겨진 '우발 채무'(소송 리스크) 탓에 발을 빼는 분위기다. 재무제표에 당장 잡히지 않는 수백, 수천억 원대의 소송 패소 비용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호황기에 리스크 관리 없이 수수료 따먹기식 영업에만 몰두했던 신탁사들의 '안전불감증'이 결국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책임준공발 소송전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 부동산 PF 시장은 또 한 번 거대한 구조조정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2025-11-26 07: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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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약시장 '역대급 쏠림'…입주물량 32% 급감이 불 지폈다 [이코노믹데일리]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청약 경쟁률이 역대급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공급 축소 우려와 분양가 상승 압력이 겹치면서 내 집 마련 수요가 청약시장으로 몰리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접수된 1순위 청약자는 27만5766명으로 전국 1순위 청약자 62만856명의 44.4%를 차지했다. 전국 절반 가까운 수요가 서울로 몰린 셈이다. 강남권 인기 단지의 열기는 더 뜨겁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이달 1순위 청약에서 5만4631명이 몰리며 평균 237.53대 1을 기록했다. 9월 분양한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은 1순위 신청자가 6만9467명에 달해 경쟁률은 631.6대 1까지 치솟았다. 청약 열기는 거래 시장에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신고된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110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5.8% 증가했다. 청약 대기 수요가 분양권 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분양가 부담도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처음으로 2000만원을 넘어섰다. ㎡당 평균 605만2000원으로 1년 새 5.09% 올랐다. 서울 역시 ㎡당 평균 분양가가 1422만6000원으로 3.3㎡ 기준 약 4703만원 수준이다. 신축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지금이라도 청약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공급이다. 부동산R114는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2만8984가구로 전망했다. 올해(4만2684가구)보다 32.1% 줄어드는 수치다. 공급 감소가 본격화되면 청약 쏠림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인기 지역 청약은 지금보다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서울의 만성적 공급 부족을 해소할 대안이 부재한 만큼 청약시장 과열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5-11-25 08: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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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트럼프 2기 관세·AI 혁신…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논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4/20251124162636296840.jpg)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트럼프 2기 관세·AI 혁신…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4일 협회 4층 대강당에서 ‘2025 KPBMA 커뮤니케이션 포럼’을 개최, 제약바이오 산업이 직면한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의 환영사로 포문을 열었다. 조 대표는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은 혁신의 속도만큼 과제와 공감의 소통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와 있다”며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전달, 책임 있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언론과의 건전한 상생은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포럼이 산업의 변화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언론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는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아 ‘트럼프 2기 정책 변화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미국 관세 정책 변화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비해야 할 리스크 요인을 전망하며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1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관세 관련 언급을 이어가며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 윤곽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시장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분야들은 섣불리 관세 부과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그동안 언급해온 관세율을 바탕으로 보면 25~250% 범위에서 25%, 50%, 100%의 관세 부과 시나리오를 예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들이 결국 향후 232조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며 제약바이오 품목이 제외될 경우 이는 곧 제약 원료·원료의약품 등이 232조 관세 대상에 포함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표준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연구원 원장이 ‘AI 신약개발 자율화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의 효율성 및 향후 산업 구조 변화 가능성을 공유했다. 표 연구원은 “AI는 약물 타깃 발굴, 물성 예측, 독성 최소화, 병용요법 설계, 임상시험 시뮬레이션, 환자군 선별, 약물 상호작용 예측 등 전 영역에서 활용돼 AI 연구원·AI 연구실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맞춰 미래관 3층에 자율 실험실 구축과 AI와 로봇을 결합한 ‘설계–합성–분석–피드백’의 순환 과정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글로벌 컨소시엄과 협력해 자율 실험실 표준화, 연구 데이터 품질 보증, 기기 간 상호운용성, 다중 사용자 환경 조율, 보안·안전성 강화 등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며 제약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와 AI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2025-11-24 17: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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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스케일업이 성장사다리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AI 혁명에 따른 산업 대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에 기반한 성장사다리 강화가 필수라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제기됐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5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은 글로벌 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기업 생태계의 체질을 강화할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미 통상·안보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글로벌 시장의 자국 중심주의는 특정 기업군이 아닌 중소·중견·대기업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혁신 역량으로서 국가 경쟁력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스케일업의 핵심인 금융을 최우선으로 R&D·노동·환경 등 제반 분야의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산업의 저변을 구성하는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견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경쟁 심화, 무역 규제 확대 등 대내외 환경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중견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가 보다 견실한 안전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도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성장 단계별 지원 전략을 구축하고 금융·통상 등 전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를 진행한 김영주 부산대 교수, 권용수 건국대 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의 원활한 스케일업을 위해 전향적인 금융 지원 확대를 포함한 안정적인 성장 지원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주 부산대 교수는 '중견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지원 체계 개편 방안' 발표에서 "중견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 실적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설정·관리하고 달성도에 따라 차년도 예산 배분을 조정하는 성과기반예산제도(PBB)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후보→중견→글로벌 중견으로 이어지는 3단계 트랙을 스케일업 패스로 일원화하고 단계별로 금융·R&D·세제·수출·인력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중견기업 금융 지원 확대 방안' 발표에서 "중견기업은 설비투자·기술혁신·해외진출 등 자금 수요가 크지만 시중은행의 높은 금리와 까다로운 심사, 정책금융의 제한적 접근성, 직접금융 시장 진입 장벽 등으로 금융 조달에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정책금융의 업종·요건 제한을 완화하고 매출 기준 단계별 보증 확대, P-CBO·QIB 회사채 등 직접금융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미래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AI 혁명의 무서운 속도를 감안할 때 성장 패러다임 혁신의 타이밍을 놓치면 국가 산업과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책금융을 포함한 금융 인프라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경직적인 법·제도 체계를 빠르게 개선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확대하는 데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중견련,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 한국중견기업학회가 공동 개최했으며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문신학 산업통상부 제1차관,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여야·정부·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2025-11-24 16: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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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우 매일유업 부사장 "식품안전, 구성원 행동·문화서 비롯" [이코노믹데일리] 매일유업이 지난 20일 제주도 해비치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의 제40회 정기학술대회에 참가, 식품안전문 세션을 주관하며 품질안전문화 구축 사례를 발표했다. 21일 매일유업에 따르면 이번 세션은 ‘규제 충족을 넘어 미래의 식품안전문화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조상우 매일유업 부사장 외 미국 하이지나사의 에릭 스티븐슨 박사와 단국대학교 김상오 교수, 국가식품안전정보원 조승용 박사도 참여하여 관련 사례들을 발표했다. 조 부사장은 매일유업이 수행하는 독립적 품질안전보증위원회 활동 및 참여형 소통 활동을 소개하고 지속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며 “식품안전은 시스템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행동과 문화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매일유업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내부 위험 보고 건수는 이전대비 2배 이상 증가, 품질감사 부적합률 하락, 현장 구성원의 자발적 개선 제안이 확산되는 등 정량·정성적 개선이 동시에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와 식품안전 수준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21 11: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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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잇단 뒤집기'… 플랫폼·대기업 사건에 드러난 사법부 판단 기준의 한계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호반건설 사건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63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히 공정위의 ‘과징금 남발’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플랫폼·복합입찰처럼 새로운 유형의 시장 행위를 전통적 경쟁법 기준으로 판단한 사법부의 보수적 접근 자체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법원은 네이버 쇼핑 알고리즘 조정 사건에서 공정위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취소하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스마트스토어 노출을 유리하게 조정했다며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픈마켓 거래액 증가 등 시장 변화 상황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이 같은 판단 기준이 플랫폼 시대의 경쟁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알고리즘은 기업의 경쟁력 자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소비자 접근성과 판매자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시장지배력 여부를 단순 거래액·점유율 변화로만 판단하는 기존 법리는 플랫폼 환경에서는 경쟁 왜곡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호반건설 사건도 비슷한 맥락이다. 대법원은 총 608억원 중 364억여원의 과징금 취소를 확정하면서 “공공택지 전매 또는 입찰신청금 무상대여는 부당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계열사 구조를 활용한 가격 왜곡·입찰 왜곡을 기존 법리가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PF 지급보증 등 일부 행위만 위법성이 인정됐지만, 그룹 지배구조 전반을 고려한 ‘구조적 지원’ 판단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잇따른 판결은 “공정위의 과잉 제재”라는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법부가 새로운 경쟁 패턴을 기존 잣대로 해석하면서 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플랫폼·디지털 시장 규제에 관한 국내 법리는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다. 영미권·EU는 알고리즘·노출 조정·데이터 집중을 모두 ‘경쟁 제한 행위’의 요소로 본다. 반면 국내는 여전히 거래량, 가격 효과, 전통적 지배력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이버 사건에서 대법원이 경쟁제한성을 ‘입증 불충분’으로 회피한 배경 역시 이 같은 법리적 공백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책 분석기관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새로운 유형의 지배력 행사에 대한 법리 해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이 이뤄지다 보니 일부 제재가 뒤집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공정위뿐 아니라 사법부 역시 변화한 시장 구조에 맞는 판단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과 대규모 기업집단을 둘러싼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존 법리로 새로운 시장을 판단하는 방식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영향을 받는 대형 사건에서 법원의 잇단 파기환송은 “누가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남기고 있다.2025-11-21 1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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