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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가교보험사 전환 추진에 노조 반발…고용보장·소비자 불안 가중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을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정리할 계획을 밝히면서 MG손보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메리츠화재의 인수 무산에 이어 노조와 당국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MG손보의 일부 영업 정지와 폐쇄형 가교보험사 설립을 인가할 예정이다. 이는 수차례 매각에 실패한 MG손보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교보험사로 전환해 정리하려는 방안이다. 가교보험사는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도 신규 영업이 불가능한 형태로, 기존 계약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MG손보 노동조합은 이에 반발하며 13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 검토를 중단하고 정상 매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가교보험사가 신규 영업이 불가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고용 보장이 어렵다며 총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현재 MG손보는 당국이 지정한 부실 금융기관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MG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4.13%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당국 권고치인 150%를 크게 밑돌며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자기자본도 -1253억5700만원으로 완전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그동안 MG손보는 매각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특히 지난해 메리츠화재의 인수 시도가 노조와의 갈등으로 결국 좌초됐다. 메리츠화재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거래를 추진했으나, 노조와의 고용 보장·위로금 조건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는 노조 측에 전체 직원 중 10% 고용 승계와 비고용 직원에 대한 위로금 250억원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지난 3월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노조는 당시 메리츠화재가 "무리한 실사 자료를 요구하고 고용 승계와 위로금 조건을 제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우선협상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 매각이 진행된다면 노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와 당국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MG손보 가입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특히 가교보험사로 전환될 경우 계약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가입자들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다. 민경문 MG손보 가입자 국민청원 모임 대표는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보험 계약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계약자에게는 같은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현재 MG손보 가입자는 약 124만명에 달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해약 환급금이 보장되지만, 5000만원 초과 계약자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무해지 상품 가입자는 계약이 단순 종료되며 환급금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MG손보 가입자들은 정부에 가입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지난달 30일부터 진행 중이다. 이들은 △가입자 보호 매뉴얼 마련 △계약 유지 관리 기구 설치 △중소형 보험사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981명이 동의했다. 이번 사태는 MG손보의 경영 실패와 노조·당국의 갈등이 가입자 보호라는 핵심 문제를 뒤로 한 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교보험사 설립 결정이 노조와 가입자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5-13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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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KB손보, 폐지 수거 노인 대상 교통안전 활동 반짝반짝 캠페인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9/20250509111510869850.jpg)
KB손보, 폐지 수거 노인 대상 교통안전 활동 '반짝반짝 캠페인' 진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손보, 폐지 수거 어르신 교통안전 활동 ‘반짝반짝 캠페인’ 진행 KB손해보험이 어버이날을 맞아 폐지 수거 어르신을 위한 ‘반짝반짝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반짝반짝 캠페인은 거리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들의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 교육과 안전 용품을 전달하는 활동이다. 올해 캠페인은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에서 진행됐다. KB손해보험과 의정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의정부 지역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교통안전 물품 300세트를 전달했다. K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돌봄과 상생’의 가치를 담은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캐롯손보, 카케어 서비스에 자동차 검사 예약 기능 출시 캐롯손해보험이 자사의 차량 관리 지원 서비스 ‘캐롯 카케어’에 ‘자동차 검사 예약 서비스’를 신규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 검사 예약 서비스는 고객이 자동차 종합 검사와 정기 검사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간편하게 예약,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캐롯 카케어 고객은 앱 내에서 검사소를 선택해 예약 가능하며 픽업 예약 서비스도 유료로 제공한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손보, 첫 브랜드 캠페인 ‘보험을 더 가깝게’ 공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첫 브랜드 캠페인 ‘보험을 더 가깝게’를 공개하고 고객들과 소통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일상 속 보험이 필요한 장면들을 소개하는 ‘종합편’ 외 △자녀보험 △휴대폰보험 △ 해외여행보험을 주제로한 총 4편의 영상을 선보인다. 브랜드 영상과 연계한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다음달 30일까지 카카오페이손해보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말풍선 찾기, 퀴즈 등 다양한 형식의 이벤트가 열리며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사용자가 일상 속 보험의 가치를 발견하고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브랜드가 되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화생명, 글로벌 신평사 피치 신용등급 ‘A+’로 상향 한화생명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자사의 신용 등급을 ‘A’에서 ‘A+’로 상향했다고 9일 밝혔다. 피치는 한화생명이 IFRS17 도입 후 △지속적인 수익성(ROE) 개선 △안정적 재무건전성 △높은 수준의 리스크 관리 역량 등을 이유로 등급 상향을 결정했다. 또한 판매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안정성, 해외사업 확대 추진 전략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등급 샹향은 안정적인 재무 기반과 중장기적 자산, 부채 관리 전략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음을 입증했다”며 “보험계약자와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나생명, 아름다운 가게 기부 물품 및 기부금 후원 하나생명이 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에 총 1500여점의 기부 물품과 기부금을 전달하고 ‘하나생명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 특별전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아름다운 하루 특별전은 아름다운가게와 하나생명이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임직원 참여형 캠페인이다. 지난 8일 열린 올해 캠페인에는 하나생명 임직원들이 참여해 평소 사용하지 않는 의류, 생활용품, 도서들을 모아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건은 서울 종로구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에서 판매됐다. 판매 수익금은 하나생명이 추가로 보탠 기부금과 함께 자원재순환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에 도움이 되는 ESG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05-09 11: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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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가축재해보험 업무 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화재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가축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폐사와 축사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달부터 가축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메리츠화재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가축재해보험 판매·홍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정보 관리·유지 △가축재해보험 관련 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가축재해보험사업 활성화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농가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신속, 투명한 보상 체계를 통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 농업 분야와 민간 보험을 접목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16 15: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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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5/20250315235846689086.jpg)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 항목의 남용 우려를 이유로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거나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피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혁 방안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봉근 한양대 정형외과교실 교수와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 변호사가 각각 ‘정부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과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봉근 교수는 비급여 항목 축소 및 관리급여 전환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기관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급여 진료 축소가 의료진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증과 중증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질병이 경증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외상, 골절, 발달 장애, 소아 발달 장애, 치매 등도 상당 부분이 경증으로 분류돼 있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몸이 심각하게 아픈 환자라 하더라도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본인 부담금이 50%로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 개정, 환자 설득, 제도 보완, 비급여 및 실손보험 정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현재 의료 개혁 특위의 발표 내용은 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이 대부분이다"며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합의하고 노력하자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성환 변호사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이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의료권과 보험계약자 보호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급여 진료비 심사 강화 등의 조치가 의료기관과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발표된 개혁안의 허술한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개혁안에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및 기존 계약자의 전환 유도, 비급여·급여 항목 구분 및 자기 부담률 차등 적용, 비급여 의료행위 시행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장 변호사는 해당 개혁안의 문제점으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이 보장기간 100세까지 유지되도록 설계됐으나 이들에게 보장기간이 짧은 5세대 보험 변경을 유도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 및 헌법상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사가 과거 실손보험 가입을 적극 유치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한 개편안을 강요하는 점과 백내장 수술 사례처럼 법원의 판단과 개혁안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정부 개혁안이 의료비 절감이 아닌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존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관계자들이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안상욱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은 가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보험이지만 일부 가입자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남용하면서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실손보험 과보상 구조가 의료 체계 왜곡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가 2조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잉 비급여 시장이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위험·응급·중증 질환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박탈감을 느끼며 비급여 중심의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아닌 1600만명의 국민은 비급여 과잉 청구로 인해 실제 치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모든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하고 필수 의료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금융 당국의 개혁안이 실손보험 보장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도 초기 가입자의 강제 전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 개혁이 성공하려면 초기 가입자를 위한 별도 전환 보험을 마련하고 중증 질환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리 급여 지정을 통해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비급여 항목의 관행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대한물리치료협회 보험 총괄이사는 “정부 발표에서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가 마치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보험 사기 사례와 구분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의 효과와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도수 치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며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중요한 의료 행위”라고 설명하며 “무분별한 비급여 제한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물리치료사의 직업적 성장 기회를 가로막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재 물리치료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의료기관이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가 정상화 없이 도수 치료를 급여화하거나 제한하면 오히려 필수 치료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수 치료 제한보다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균형 잡힌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 총괄과장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와 수가 정상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의료 자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급여’와 ‘병행 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 중”이며 “현재 항목이나 적응증 등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환자 부담 완화가 최우선 목표이며 필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방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실손보험 개편을 논의 중이며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7일 2차 개혁안을 발표하며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의지를 예고 했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정부 측 이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2025-03-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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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MG 손보 인수 포기...청산 시 임직원·보험계약자 피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노동조합과 고용 승계 비율, 비고용 위로금 수준 등에 대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인수를 포기했다. 13일 메리츠금융지주의 공시에 따르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MG손해보험에 대한 자산부채 이전(P&A) 거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포함한 P&A 거래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9일 예금보험 공사는 메리츠화재를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고용 보장 등에 대한 갈등으로 3개월 넘게 매각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 노조 측에 △전체 직원 10% 고용 승계 △비고용 위로금 250억원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당국·예보는 “지난 2022년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이후 3년이 경과했다”며 “매각 절차 지연으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의 인수를 포기할 시 청산·파산 등 정리 대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G손보의 청산 절차가 진행되면 보험계약자 124만명의 피해가 예상된다. 보험사가 청산될 시 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최대 5000만원까지만 해약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넘는 금액은 보장받지 못한다. 또한 MG손보 임직원 600여명은 실직 위기에 놓이게 된다. MG손보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메리츠화재 본사 앞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대신 메리츠화재의 무리한 실사 자료 요청과 인수 조건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전국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준비했던 사안들을 발표한 것”이라며 “별도의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2025-03-13 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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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실사 무산…예보, 노조에 가처분 신청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매각 실사가 노동조합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예금보호공사는 주중 노조 측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주중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내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MG손보 노조는 방해를 중단하고, 직원들은 실사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다만 노조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예보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3차례 걸쳐 공개 매각을 실시했다. 이후 메리츠화재가 지난해 12월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지만 실사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다. MG손보 노조가 고용 보장을 주장하며 실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는 인수를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법적으로 고용승계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 P&A는 우량 금융기관에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메리츠화재로 인수될 경우 MG손보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리츠화재는 이달 7일 MG손보 본사에 실사장을 설치하려 했지만 MG손보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배영진 MG손보 노조위원장은 "메리츠화재 측이 여전히 과도한 범주의 요구를 하고 있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예보가 법적 조처에 나선다면 노동자와 회사의 입장에서 성실히 대응해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실사 전 과정 감독하고 실사 자료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메리츠화재 직원이나 실사 법인에 속한 MG손보 직원의 실사장 출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와 대치를 이어가다 결국 철수했다.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파산 등의 정리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MG손보가 청산 단계에 이르면 보험계약자 124만명의 피해가 우려된다. 보험사가 청산 시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최대 5000만원 해약환급금이 보장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계약 해지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 배당으로 제공된다. 또 실손보험 등은 기존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에 재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 MG손보가 최종 청산절차까지 갈 경우 MG손보 임직원 600명은 실직하게 된다.2025-02-09 17: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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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 '노치원' 특약 눈길…생보사, 요양사업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고령화 시대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이른바 '노(老)치원(노인+유치원)' 특약이 치매간병보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노인들의 유치원으로 불리는 주야간보호센터(장기요양시설)를 이용하면 일당을 보장하는 방식인데, 보험사들은 더 나아가 직접 시설을 짓는 등 요양사업에도 적극 속도를 내는 추세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1024만4550명)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도 유엔 기준에 따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은 치매간병보험 내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시 일당을 보장하는 특약을 출시하거나 관련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장기요양등급(1~5등급)자나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인지지원등급자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이다. 동양생명의 '(무)수호천사치매간병은동양생명보험' 상품은 지난해 8월부터 2개월 만에 약 5만 건을 판매해 초회 보험료 41억원을 거두면서 큰 인기몰이를 했다. 초회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성립 후 처음으로 납입하는 보험료로 보험사의 성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동양생명의 치매간병보험은 사망보장을 주계약으로 24종의 다양한 특약을 통해 치매보장뿐 아니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따른 재가·시설 급여, 생활자금을 최대 종신 지급한다. 특히 동양생명이 업계 최초로 선보인 '장기요양 주야간보호보장특약', 일명 '노치원 플랜'이 인기를 견인했다. 또 중증치매상태 및 중등도이상치매상태는 물론 경증 장기요양상태인 경우에도 특약으로 추가적인 보험료 납입 없이 보장받을 수 있게 해 피보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보험 가입 가능 나이도 최대 80세까지 확대하고, 보험기간도 △90세 만기 △95세 만기 △종신까지로 다양화했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고령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치매간병보험 상품 판매를 넘어 요양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11월 치매 진단은 물론 치매 예방과 장기요양까지 치료 여정에 따라 폭넓은 보장을 제공하는 '신한치매간병보험 ONE더케어(무배당,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을 내놨다. 특약 가입 시 기존 치매진단과 장기요양을 각각 보장하면서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중 2가지 이상의 재가급여를 함께 보장하는 '복합재가급여보장특약'은 신한라이프가 새롭게 선보인 특약이다. 또 '중증치매리워드플러스진단특약'은 만 60세 이후 치매안심센터 검진에서 정상으로 판정받는 경우 중증치매진단금을 2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증액한다. 국가치매조기검진사업과 연계해 치매 정상 진단 시에도 리워드를 보험 급부로 제공하는 점에서 독창성과 진보성 등을 높게 평가받아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9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신한라이프의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첫 장기요양시설인 '분당데이케어센터'를 개소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에 진출했다. 올해는 경기 하남시에 도심형 요양시설, 2027년엔 서울 은평구에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개소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치매는 장기요양등급 원인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자 간병에 큰 부담이 요구되는 질병인 만큼 보험사들도 보장 확대를 통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올해 초고령 사회를 진입하면서 지역사회 및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한 요양사업 진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5-01-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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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 열렸다…'은행 vs 보험사' 경쟁 잰걸음 [이코노믹데일리] 사망보험금의 신탁 자산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위탁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그간 금융권은 부동산이나 퇴직연금, 펀드 등만 신탁할 수 있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보험금 신탁도 가능해졌다. 따라서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의 고객은 누구나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계약자는 신탁 계약 체결 시 사망보험금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에 대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단 계약자와 보험을 보장받는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고,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 제한된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를 다양한 재산 상속·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개정 전까지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직면하면서 상속 재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보험금 관련 재산도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렇게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이 열리면서 은행과 보험사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 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어 보험금이 계획 없이 사용되거나 잘못 관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2호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의 1호 계약자인 50대 가장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2호 계약자는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하나은행은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는데, 유언대용신탁 특화 브랜드인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14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약까지 체결하며 시장의 신뢰를 입증했다. 삼성생명은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CEO(최고 경영자)가 1호 계약을 체결했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흥국생명의 1호 계약자는 기업체 임원인 50대 남성으로, 본인의 사망보험금 5억원에 대해 자녀가 40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40세, 45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현재 국내 보험사 중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한 곳은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취득한 삼성·한화·교보·흥국·미래에셋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고객 자산관리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사망보험금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어 만족도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2024-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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