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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의 철두철미] 트럼프발 철강 관세 정면돌파…국내 철강업계, 美 현지 공장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44640668623.jpg)
트럼프발 철강 관세 '정면돌파'…국내 철강업계, 美 현지 공장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철강 관세 장벽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현지 생산기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 시장을 놓칠 경우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신규 공장 완공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인 수출 차질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총 58억 달러(약 8조5080억원)를 들여 전기로 일관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공장은 원료부터 제품 생산까지 하나의 공장에서 이뤄지는 미국 최초의 전기로 일관 제철소로 연간 270만톤(t)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현대제철은 이를 통해 미국 내 자동차 강판 공급의 현지화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세아그룹 역시 텍사스주에 연간 6000t 규모의 특수합금 공장을 짓고 있다. 포스코도 미국 내 상공정 투자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정은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제철 초기 단계로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핵심 공정이다. 이번 투자는 미국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 전략의 일환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한국산 철강 제품에 품목별로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시장이 향후 철강사들의 수혜처가 될 것이란 기대도 투자하는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전체 철강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로 수출액은 29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미국 내 철강 가격이 높아 다른 지역보다 높은 마진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당장은 관세 장벽에 따른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현대제철의 미국 제철소는 오는 2029년, 세아그룹의 공장은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철강업계가 당장의 정책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와 현지 조달 체계 구축에 집중하는 이유다. 현대제철은 향후 미국 내 현대차·기아 공장에 자동차 강판을 직접 공급하며 공급망 내재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세아제강은 항공우주 산업용 고부가 제품인 특수합금의 꾸준한 수요가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현지 공장의 필요성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계없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도 “향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지속하거나 강화할 경우 추가 투자로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4-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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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 제약바이오] 동아제약, 피부건조증 치료제 이치논 크림 패키지 리뉴얼 진행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092911132278.jpg)
동아제약, 피부건조증 치료제 '이치논 크림' 패키지 리뉴얼 진행 외 [이코노믹데일리] ‘안서희의 제약바이오’는 한 주간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신제품 출시부터 연구개발·임상시험·해외진출 등 다양한 업계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어니스트리, ‘슈퍼브레시피 파로효소’ 출시 GC녹십자웰빙의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회사인 어니스트리가 이탈리아산 유기농 효소가 함유된 ‘슈퍼브레시피 파로효소’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은 이탈리아산 유기농 파로를 발효해 만든 제품으로 글루텐 분해를 통해 소화 건강과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슈퍼브레시피 파로효소는 유럽 프리미엄 곡물과 첨단 효소 기술이 결합된 건강기능식품으로 유럽연합 DOP(원산지 표기 보호) 인증을 받은 '일레 델 파로'의 유기농 파로를 곡물 원료로 한다. 또한 국내 유일 글루텐 분해 효소 생산 신기술 인증 업체에서 제조돼 역가 수치 100만 유닛으로 높은 수준의 효소 활성도를 보장한다. 특히 GC녹십자웰빙 연구소에서 개발한 특허 유산균 2종을 배합해 장내 유익균 증식 및 소화 기능 개선과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니스트리 관계자는 "슈퍼브레시피 파로효소는 현대인의 소화 건강을 고려해 철저한 연구 끝에 개발된 제품으로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위한 필수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제약, 피부건조증 치료제 ‘이치논 크림’ 패키지 리뉴얼 동아제약의 피부건조증 치료제 이치논 크림이 패키지 리뉴얼을 진행했다. 새롭게 바뀐 패키지는 제품의 주요 특성을 강조한 디자인을 적용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패키지 전면에는 ‘피부건조증으로 인한 가려움증 치료제’라는 문구를 삽입해 제품의 주요 적응증을 보여주고 주요 특성인 스테로이드 무첨가도 기재했다. 측면에는 이치논 크림의 4중 복합성분인 △헤파리노이드 △디펜히드라민 △토코페롤아세테이트 △알란토인을 이미지화해 성분별 특징을 소비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2019년 출시한 이치논 크림은 보습에 효과적인 헤파리노이드, 토코페롤아세테이트,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디펜히드라민, 알란토인 등이 함유됐다. 특히 뛰어난 보습력의 헤파리노이드가 건조한 피부에 보습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패키지 리뉴얼을 통해 제품의 특성을 직관적이게 보여줌으로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며 “환절기 일교차로 인해 더 건조해지고 약해진 피부에 보습을 유지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라젠 ‘BAL0891’, 급성골수성백혈병 적응증 확대...5개 美 암연구기관과 급성골수성백혈병 임상 진행 신라젠의 항암제 BAL0891의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임상시험에 미국의 MD앤더슨암센터, 예일암센터, 몬테피오레암센터 등 5개 기관과 한국 내 1개 기관이 참여 한다. BAL0891은 TTK(ThreonineTyrosineKinase)와 PLK1(Polo-LikeKinase1)을 동시에 억제하는 혁신적(first-in-class) 이중억제항암제로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다양한 고형암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신라젠은 최근 BAL0891의 적응증을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확대하기 위해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임상시험계획(IND)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BAL0891은 암세포의 세포분열과정에서 필수적인 두 개의 키나제(TTK 및 PLK1)를 억제해 암세포의 분열을 방해하고 사멸을 유도하는 강력한 항암 기전을 보유하고 있다. 전임상 연구에서 BAL0891은 AML 이식 모델에서 종양 성장 억제 및 생존율 증가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BCL-2 억제제와 병용 시 시너지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MD앤더슨암센터와 예일암센터 등 주요 기관들이 임상시험 참여를 결정했다. 이번 1상 임상시험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AML 환자를 대상으로 BAL0891 단독 투여 시 안전성을 평가하고 최대내약용량(MTD)과 권장임상용량(RP2D)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재발률이 높고 예후가 불량한 대표적인 혈액암이지만 BAL0891의 이중억제기전이 기존치료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라젠은 BAL0891이 고형암과 혈액암분야의 대표적인 혁신신약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엑스앤브이엑스, 코로나 바이러스 범용 치료제 기술 도입 계약 체결 디엑스앤브이엑스가 루카에이아이셀로부터 차세대 항바이러스 치료제 플랫폼에 대한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디엑스앤브이엑스가 루카로부터 도입한 기술은 코로나 바이러스 및 그 변이체 감염에 대한 범용 치료제 기술이다. 과거 인류를 괴롭혔던 SARS, MERS 등 코로나 바이러스과에 속하거나 넥스트 팬데믹을 유발할 잠재적인 위험 바이러스가 포함된다. 디엑스앤브이엑스는 이번 기술 도입으로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치료제 플랫폼과 더불어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인 Disease X(미지의 새로운 질병)에 대한 치료제 기술도 확보했다. 루카에서 개발한 LEAD 펩타이드 치료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작은 사이즈를 인식한다. 지질로 구성된 바이러스 표면의 휘어진 정도를 인식해 바이러스의 표면에 부착 후 바이러스의 표면을 파괴하는 항바이러스제로 작용한다. 특히 정상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지름 200 나노미터 이하 작은 크기의 바이러스만을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독성은 거의 없으며 바이러스의 변이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해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지카 △에볼라 △뎅기 △마버그열 바이러스 등 치명적인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권규찬 디엑스앤브이엑스 대표는 "루카의 세계적인 혁신 신약 항바이러스 치료제 기술을 도입하게 돼 매우 기쁘다 "며 "글로벌 임상 진입을 목표로 비임상 독성 등의 임상 진입에 필요한 연구에 박차를 가해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확장해 미지의 질병으로 불리는 'Disease X'에도 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남준 루카 기술총괄대표는 “팬데믹을 유발시킬 Disease X는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올 것이고 이것에 대비하는 것은 국가차원 뿐 아니라 기업 및 학계에서도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2025-04-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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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헌재 결정 존중…국정 정상화·경제 회복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경제계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촉구했다. 주요 경제단체들과 기업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점에는 안도하면서도, 향후 2개월간의 국정 공백과 대외 불안 요인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미국의 관세 조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사회적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하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 모두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간의 정치·사회적 대립을 끝내고 사회 통합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를 초월해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로 인한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론 분열을 해소하고, 국가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산업 재편, 통상환경 악화, 내수 부진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제는 경기 회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재계는 국정이 공백 없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산업정책, 통상 전략 등에 주목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2개월간의 혼란기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2025-04-04 14: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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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ZTNA·SD-WAN 탑재 차세대 보안 솔루션 'XTG'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안랩이 최신 네트워크 보안 기술을 대폭 강화한 차세대 네트워크 통합 보안 솔루션 ‘AhnLab XTG(안랩 XTG)’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 솔루션은 안랩이 축적해 온 고성능 방화벽 기술력에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접근(ZTNA), 소프트웨어 정의 광대역 통신망(SD-WAN) 등 최신 네트워크 보안 기능을 통합하여 기업 환경에 맞는 유연하고 강력한 통합 보안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안랩 XTG는 복잡해지는 업무 환경과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먼저 ZTNA 기능을 통해 ‘절대 신뢰하지 않고, 항상 검증한다’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기반하여 사용자와 기기의 신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함으로써 안전한 네트워크 접근 환경을 구현한다. ZTNA는 사용자의 신원과 기기, 접속 위치 등을 지속적으로 검증해 접근을 통제하는 보안 모델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네트워크 경로를 효율적으로 제어·관리해 원격지에서도 안정적인 연결성과 보안을 제공하는 SD-WAN 기능을 탑재, 실시간 회선 품질 측정을 통해 최적의 네트워크 경로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며 빠르고 효율적인 경량 VPN(가상사설망, WireGuard 기반)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네트워크 구성 변경이나 추가 솔루션 도입을 최소화하면서 제로 트러스트 및 국가 망 보안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기존 ‘안랩 트러스가드’의 검증된 보안 역량을 계승한 안랩 XTG는 트래픽 처리 성능과 시스템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킨 고성능 차세대 방화벽 기능을 갖췄다. 애플리케이션 제어, 침입 방지 시스템(IPS), 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 대응, 암호화된 트래픽 검사, 가상 시스템 분리 등 기존 트러스가드가 제공하던 다양한 고급 보안 기능 역시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따라서 트래픽이 집중되는 본사, 지사, 데이터센터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보안 성능 유지가 가능하며 트래픽 과부하 상황에서도 속도 저하 없이 보안 기능을 유지해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안랩 XTG는 안랩의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과의 유기적인 연동을 통해 네트워크와 엔드포인트(단말) 간의 통합 보안을 구현하는 것이 강점이다. ‘안랩 EPP’, ‘안랩 ESA’, ‘안랩 V3’ 등 안랩의 통합 엔드포인트 보안 플랫폼과 연계하여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단말의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설정된 조건에 따라 접속을 허용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접속 단말의 보안 수준에 따라 네트워크 접근 권한을 세분화하고 인증 절차를 강화할 수 있으며 단일 위협에 대해 여러 보안 계층이 동시에 대응하도록 설정하여 조직 전체의 보안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다. 강석균 안랩 대표는 “안랩 XTG는 안랩이 2005년 ‘안랩 트러스가드 3100’ 출시로 네트워크 보안 시장에 진출한 이후 20년간 축적해온 네트워크 보안 노하우가 반영된 제품”이라며 “‘안랩 XTG’가 고객의 네트워크 보안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고도화되는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4 10: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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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D-day, 이동통신3사·포털 초비상… 트래픽 폭증 대비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 기업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이들 기업은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전후하여 발생할 수 있는 트래픽 급증과 서비스 장애 가능성에 대비,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포털 기업들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네이버 카페 등 일부 서비스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던 사례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 검색, 포털 메인 등 주요 서비스의 트래픽 가용량을 평상시 대비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뉴스, 메인 등 네이버 주요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전 점검 등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끊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역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대응 체계를 수립해 트래픽 폭증 등의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며 "트래픽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서버 등 인프라 확충, 기술적인 조치 등을 통해 비상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사는 이용자들이 탄핵 심판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접하도록 뉴스 특별 페이지도 마련했다. 네이버는 관련 키워드 검색 시 생중계 링크를 제공하며 다음은 '이슈 포커스' 페이지를 통해 주요 기사와 타임라인, 생방송 등을 제공한다. 이동통신 3사 또한 네트워크 운용 부담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섰다.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에 경찰 추산 약 13만명, 주최 측 추산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신 지연 및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집회에 대응해 이미 이동기지국 배치와 네트워크 최적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선고 당일에는 광화문·안국역 주변 등에 이동기지국 15대와 간이기지국 38국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측은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회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기존 장비 사전 최적화와 추가 개통, 이동기지국 배치를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시민과 당사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는 인구 밀집 예상 지역의 통신망 점검과 비상상황실 운영 등 네트워크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네트워크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 역시 "상주 인력을 배치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수시로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면서 특이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계엄 선포 이후 주말마다 시위가 진행됐기에 대응 수준이 상당히 높다"며 만반의 준비를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리도 병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들과 합동으로 전날 3일 오후 6시부터 현장상황반을 가동하며 실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당, 헌법재판소, 주요 정부 기관 등에 대한 해킹이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 사이버 위협 가능성에도 대비해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동기지국 등 통신시설 보호와 현장 인력 및 시민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협력하여 기지국 주변 폴리스라인 설치, 순찰 강화 등 안전 확보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상황반장)은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더라도 국민이 통신·디지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서울시청, 안국역, 광화문역 등에 이동형 화장실을 설치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도 서비스를 통해 해당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2025-04-04 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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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②]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174815336181.jpg)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의 발단은 ‘망 이용료’ 입법 추진이었지만, 전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격돌, 이른바 ‘디지털 냉전’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망 이용료 갈등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USTR은 망 이용료 의무화가 구글, 넷플릭스 등 자국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리하게 작용,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의 과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압박은 망 이용료에 그치지 않았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보고서는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플랫폼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반에 대한 ‘무역 장벽’ 공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로까지 번졌다. USTR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구글은 2011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보 및 공간 정보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는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척의 정밀지도는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해외 반출 시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디지털 주권’ vs ‘무역 장벽’… 엇갈린 시선, 평행선 달리는 미-한 미국의 ‘무역 장벽’ 공세에 맞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는 ‘디지털 주권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USTR 보고서에 대해 “이중 잣대이자 디지털 주권 침해”라고 일갈하며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의원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내 ISP의 IPTV 시장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망 이용료 부과가 ISP의 과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만 고속 성장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기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CP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매체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를 “인터넷 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며 한국의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법안을 “디지털 주권 확립을 위한 정당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행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호주의적 행태”로 비판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망 이용료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기보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IT 업계 역시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국내 CP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망 이용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신망 투자 확대로 이어져 5G,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균형점’ 찾기 숙제 미-한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즉 ‘디지털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주권 수호 원칙을 견지하되 경제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T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주권, 공정, 혁신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디지털 영토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디지털 주권’을 확고히 하면서도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4-03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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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산불 피해 복구에 1억원 기부 [이코노믹데일리] JW중외제약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영남권 일대의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돕기 위해 1억원 상당의 성금과 의약품을 기부한다고 3일 밝혔다. 기부금 5000만원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으며 피해 지역 이재민의 생계·의료·주거 등 지원과 산불 피해 복구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화재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인공눈물 ‘프렌즈 아이드롭’ △환부를 보호할 수 있는 저자극 일회용 밴드 ‘하이맘밴드 센서티브’ 등 5000만원 상당의 구호 의약품을 경북약사회를 통해 이재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4-03 15: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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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폭탄…국내 스마트폰·가전업계 직격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내 산업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 등 해외 생산기지를 보유한 스마트폰과 가전 업계가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산업은 현재 직접적인 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시장 수요 위축과 정책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베트남(46%), 중국(36%), 태국(36%), 대만(32%), 인도(26%) 등도 고율의 관세 대상국에 포함됐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미 관세율을 0%로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한국이 미국에 5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관세 정책은 국내 스마트폰·가전 업계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들은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지에 생산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베트남과 인도가 상호관세 대상국에 포함되면서 수출 경쟁력 타격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멕시코 공장에서 일부 제품을 생산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물류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이번에 발표된 상호관세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반도체 수요가 높은 스마트폰과 가전 산업의 위축이 예상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및 시스템 반도체의 출하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백악관이 발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반도체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와 함께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이지만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무역 정책 전문가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미국의 전방위적 보호무역주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며 “반도체가 지금은 제외됐지만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 조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실제 적용되는 범위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경우 스마트폰 생산 대부분을 베트남에서 진행하고 있어 피해 가능성이 크다”며 “관세율 적용 방식과 예외 조항 등을 면밀히 분석 중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가전 제품은 이미 멕시코나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려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리스크를 흡수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 세트 산업의 위축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2025-04-03 15: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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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석포면에 꽃길 조성…지역사회와 환경 가꾸기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 2일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제련소 주변 마을 일대에서 '관내 꽃길 조성'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식목일을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는 석포면사무소와 함께 진행됐으며 산림보호와 환경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마을 곳곳에 산철쭉, 자산홍, 영산홍, 장미, 왕벚나무, 이팝나무, 맥문동, 꽃잔디 등 다양한 종류의 수목을 1만주 이상 심을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제련소와 인근 마을을 중심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달부터는 매주 수요일에 꽃길 조성 등 식목 행사를 갖기로 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지역 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석포 지역의 자연 보호와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호 석포면장도 "올 여름부터는 석포면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마을 곳곳에 여러가지 꽃들이 만개할 것"이라며 "기업과 지역사회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석포마을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2025-04-03 13: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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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고강도 쇄신으로 24개 금고 합병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혁신의 일환으로 고강도 구조개선을 실시해 인출사태가 있었던 2023년 7월 이후 총 24개의 금고를 합병 조치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해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하고,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합병 대상 금고의 손실금액을 보전한 후 인근 우량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 합병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금고도 자발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 합병을 추진하는 중이다. 자율 합병은 지역 내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2023년 7월 이후 6개의 금고가 건전성 확보와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자율 합병을 실시했다. 새마을금고 경영합리화 업무는 부실 우려 금고를 대상으로 재무구조 개선 및 합병 등으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의 출자금과 예·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다. 최근 금고 부실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합병조건을 적극 검토하고, 예금자보호기금을 지원해 금고간 원활한 합병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합병으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합병 대상 금고는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운영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합병 대상 금고 고객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 및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돼 안전하게 보호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앞으로도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금고는 합병을 통해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영세 금고의 자율 합병을 유도해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등 금고 경영합리화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합병 등 경영합리화로 인해 법인 수는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금융소외지역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2025-04-03 09: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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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의 산불, 100년의 눈물...기나긴 생태계 복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21일 경남 청송에서 시작해 동으로는 지리산, 서로는 울산과 영덕항, 북으로는 경북 안동까지 불길이 뻗친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은 우리 산하에 처참한 상흔을 남겼다. 10일간 이어진 대형산불의 피해 면적은 4만8239헥타르(ha), 이는 지난해까지 10년간 기록된 대형산불 피해 면적 전체(4만19ha)를 단숨에 훌쩍 뛰어넘는다. 대형산불은 숲만 태운 것이 아니라 주택과 농업시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불태우고 숲에서 살아가던 수많은 생명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땅 위에서 살던 동물들은 물론 날아다니는 새와 땅속 생물, 하다못해 생태계의 가장 마지막 고리인 미생물까지 고열에 생명력을 잃었다. 그간 대형산불은 주로 강원과 동해안 지역에서 3~4월 집중적으로 발생해왔다. 이 지역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지형적 특성에 따른 건조한 날씨와 함께 △양간지풍이라 불리는 강풍이 불고 △인화력이 강한 소나무 단순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 번 산불이 나면 대형산불로 확산되기 쉬웠다. 그런데 이번 산불은 대부분 실화로 시작된 뒤 건조한 봄 날씨, 시속 8km가 넘는 이례적인 강풍으로 인해 대형산불이 사방으로 번졌다. 한쪽이 바다에 면해 불길이 번지는데 한계가 있던 강원‧동해안 산불과 달랐다. 특히 경남북은 예로부터 자생적으로 자라난 소나무가 많은 지역이었다. 소나무는 불에 타면 송진이 나오며 마치 코르타르와 같은 성질을 가져 일반 나무보다 오래 타며 옆나무에 들러 붙기 일쑤인 특징을 가져 진화에 애를 먹이는 수종이다. 하필 이번 대형산불이 발생하기 전 산불이 발생한 경남‧경북 지역은 환경부가 지정하는 ‘생태‧자연도 2025년’ 편에서 “지난해 대비 식생‧지형자원의 보전 가치가 증가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확대해 1‧2등급 지역 비율은 각각 0.3%p 증가”한 곳으로 분류돼 있었다. 생태‧자연도는 1998년 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전국자연환경조사, 백두대간보호지역생태계조사, 멸종위기야생생물전국분포조사 등 15개 조사자료를 근거로 지역을 평가해 매년 공개돼왔다. 그나마 지난해보다 식생‧지형자원의 보전가치가 증가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확대된 곳을 화마가 삼켜버린 것이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사회적 피해도 크지만 가장 큰 것이 생태학적 피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불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면서 야생동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 토양의 영양물질이 쉽게 빠져나가고 산사태 발생이 쉬워진다.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재와 연기로 인해 산성비와 대기오염이 증가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 산불 지역은 산사태 위험도 높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전북 남원지역 산불피해지를 조사한 결과 산사태 발생 비율이 일반 산림지역에 비해 200배나 높았다. 산불피해 지역은 토양의 물리적 성질이 약해져 빗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면으로 빠르게 흘러 많은 양의 흙을 쓸고 내려가게 되기 때문이다. 산불 피해지 복원은 조사와 분석을 통해 피해 정도 파악이 가장 먼저 수행된다. 산불 직후에는 2차 피해로 인한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응급복구를 시행한다. 응급복구 후에는 피해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항구복원 계획을 수립한다. 항구복원은 산불피해지를 경제적, 생태적, 경관적, 환경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복원과 조림복원으로 나눠진다. 자연복원은 보전 가치가 높고 자연적인 복원 능력이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관리만으로 숲이 스스로 복원되도록 돕는 방법이다. 산불 피해를 입었더라도 수관층이 살아 있거나, 피해지에 움싹이 많이 발생하는 등 다시 숲이 살아날 수 있는 지역에 주로 적용된다. 조림복원은 산림의 기능을 고려해 나무를 심거나 산불에 강한 숲인 내화수림을 조성하는 과 정이다. 복원 이후에도 숲이 제대로 복원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러한 식생을 하고도 숲이 한번에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어류가 복귀하는 데에는 통상 3년, 물과 뭍을 오가는 양서류나 무척추동물이 되살아나는 데는 9년, 땅 속에 살던 개미류가 복원하는 데에는 무려 13년이 걸린다”고 생태계 복원의 기나긴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조류가 정착하는 데는 19년, 숲이 형성되는 데는 30년, 야생동물이 정착하는 데는 통상 35년이 걸리며 숲의 토양이 화재 이전의 생태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100년이 걸린단다. 우리 앞에 생태계 복원을 위한 새로운 100년이 열린 셈이다.2025-04-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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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①]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2/20250402164908688554.png)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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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카드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증가하는 카드 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특징 및 예방법 등을 안내하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홍보에 나섰다. 2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기존 기관사칭형 수법에서 더 교묘해진 수법인 카드 배송 사칭 보이스피싱은 가짜 카드 배송 문자를 발송하거나 배송원이 전화 또는 위조된 실물 카드를 직접 배송하고 카드사 고객센터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위장한 사기범들에게 직접 연락하게 해 피해자의 심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고액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객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과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새마을금고 영업점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홍보물을 내거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새마을금고에서는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앱)·악성앱 설치 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 차단 할 수 있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 불법 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이용함에 따라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 행위에 연루될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시에는 금융권의 신용 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 거래가 차단됨에 따라 비대면 대출의 실행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고령층 등 피해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 금융교실과 문화센터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연락이 오면 지인의 전화기를 빌려서 카드사 콜센터로 직접 확인해 대응하고, 검찰·경찰·금융기관을 사칭해 자금 이체를 유도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혹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이나 금감원, 금융회사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4-02 17: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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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FOCUS] 청정 해양도시 인천…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1/20250401085213825929.jpg)
청정 해양도시 '인천'…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 인천광역시가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청정 해양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는 올해 2월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박을 건조를 마쳤다. 옹진군 인근 해양쓰레기 신속 반출이 기대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옹진군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처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옹진군에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 지원금 5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사업, 연안 정화 활동 확대 등의 해양환경 관리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특히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반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마련됐다.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은 시 최초로 도서지역의 쓰레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거·운반하기 위해 건조된 전용 선박이다. 시는 국비 37억5000만원, 시비 18억7500만원, 군·구비 24억7500만원 등 81억원을 투입해 2023년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2월에 선박 건조를 완료했다. 선박 운영이 본격화되면 옹진군 인근 근거리 해역에 적체된 해양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신속하게 반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던 예산을 상대적으로 반출 여건이 열악한 원거리 도서지역에 추가 지원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양쓰레기 정화 및 처리 등 관련 사업에 더욱 효과적으로 예산을 재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반출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수도권 유일의 연안도시이자 해양환경 책임도시로서 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도서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환경 정책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4~10월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도시개발지역, 주유소, 어린이놀이시설 등 130개소가 대상이다. 시는 유해 중금속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23개 항목을 정밀하게 조사해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군·구에서 토양정밀조사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의 전문성과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군·구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시료 채취 지점 선정 방법,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2025-04-01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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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영、산불 피해지역 경남 하동군에 마스크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의약품 유통기업 지오영이 산불 재난지역인 경상남도 하동군에 KF94 보건용 마스크 11만7300장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지오영은 이번 마스크 지원이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호흡기 질환 발생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불이 진화된 후에도 장기간 잔존하는 연기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기관지 염증이나 만성 폐 질환 악화 등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산불 연기에는 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초미세먼지뿐 아니라 일산화탄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 물질들이 다량 함유돼 있어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흡입 될 경우 혈류의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기관지 염증이나 만성 폐 질환 악화 등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 기존 호흡기 질환자들은 짧은 시간의 연기 노출만으로도 의식 저하나 생명 위협과 같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어 마스크 착용을 통한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지오영 조선혜 회장은 "이번 마스크 지원이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지역 주민들의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재난과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4-01 1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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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