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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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과징금' 부과 기준 손질…홍콩ELS 제재 수위 낮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단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가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별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우선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면 초과분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금소법상 기준 충실 이행, 판매사 자체 배상·수습 등이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감경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총 감경폭은 기본과징금의 75% 이내로 제한했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상품별·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을 거래금액으로 명시했다. 꺾기 규제 위반처럼 복합적 행위의 경우 강요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세분화했다. 기존 3단계(50·75·100%) 체계에서 벗어나 1~100%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약함(1~30%) △중대(30~65%) △매우 중대(65~100%)로 구분했다. 절차상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산정된 기준율의 절반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9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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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회장 인선 레이스 가속…진옥동 연임 유력 속 세대교체 바람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면서 후임 인선 경쟁이 본격화됐다. 업계에선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내부 주요 계열사 수장들의 약진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진옥동 현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 그리고 비공개 외부 인사 1명을 차기 회장 후보군(숏리스트)으로 확정했다. 진 회장은 지난 1986년 신한은행에 입행한 후 국내외 지점장과 SH캐피탈 대표이사, SBJ은행 사장, 신한은행 경영지원그룹장(부행장), 지주 부사장, 신한은행장을 역임했다. 2023년 3월 그룹 회장에 취임한 이후 순이익 개선과 주가 상승을 이끌며 안정적 리더십을 구축해 왔다. 특히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비은행 부문 성과를 확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내부 결속과 실적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낸 만큼 무난하게 연임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내부 경쟁 구도도 만만치 않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1990년 입행 후 소비자보호센터장, 비서실장, 경영기획그룹장, 자금시장그룹장을 거쳤다. 지난 2023년 은행장에 취임 후 지난해 리딩뱅크 자리를 되찾으며 그룹 핵심 계열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대출 포트폴리오 개선과 자산 건전성 강화 등 실질적 지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은 1999년 신한투자증권 입사 후 영업본부장, 전략기획그룹장, 리테일그룹장을 역임하다 SI증권 대표로 잠시 자리를 옮긴 뒤 지난해 다시 복귀했다. 올해 초 대표로 취임한 뒤 빠른 금융사고 후속 조치와 디지털 혁신 추진으로 실적 반등을 이끌며 존재감을 키웠다. 정 행장과 이 사장 모두 그룹 내 세대교체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로, 주요 인사 카드로 거론돼 왔다. 외부 후보의 정보는 본인 요청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진 회장의 연임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함께 차기 후보에 오른 정 행장과 이 사장 역시 진 회장이 발탁한 인물들이기도 하다. 특히 진 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믿을맨'으로도 불리며 생산적금융 기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금융지주 수장 중 유일하게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은행권을 향한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사례 역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신한금융 회추위는 이번 숏리스트 후보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평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4일 최종 회장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전체 이사회를 통해 최종 회장을 확정하고,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장 인선이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조직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차기 회장은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를 정교화하고,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며 "특히 신용·시장·운영 리스크 통합 관리 강화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내재화해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9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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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위험 커지는 '커넥티드 카'…완성차 업계 보안 강화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국내 통신사들의 잇따른 해킹 사고와 지난달 재규어랜드로버 공장이 사이버 공격으로 생산을 중단한 가운데 자동차업계에도 보안 위협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외부 네트워크와 상시 연결되는 '커넥티드 카'가 보편화되면서 차량 해킹 위험이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탑승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아우디, BMW, 벤츠 등은 보안 인프라 강화, 사이버 복원력 구축, 클라우드 리스크 점검 등에 본격 나서고 있다.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킹과 랜섬웨어 등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먼저 현대차그룹은 최근 해킹·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 '그룹사이버위협대응팀'을 신설했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립해 그룹 전체의 차량·서비스·인프라 보안 체계를 통합하고, 공격 패턴 분석 및 위협 인텔리전스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 제조사들도 핵심 전자제어장치(ECU)와 차량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체계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 제조사들도 유럽연합(EU)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규정인 UNECE R155 등 글로벌 보안 규제 강화 등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역량 확충에 나서고 있다. 아우디·BMW 등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하는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 원칙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ASMS(사이버보안 관리 시스템) 기반으로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 업데이트의 무결성 확보, 데이터 보호, 인증 절차 고도화를 표준화해 외부 네트워크와 상시 연결 중인 커넥티드 카의 보안성을 높이겠다는 전망이다. 외부 보안 솔루션 기업과의 협업, MOU 체결, 공동 개발 등을 통해 해킹과 사이버 공격의 대응 체계를 확대하는 사례도 있다. 기존 시장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통해 빠르게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회사에 적용하는 전략이다. 지난해 벤츠그룹의 자회사 다임러 트럭 AG는 이스라엘 사이버보안 기업 'C2A'의 보안 프로그램 'EVSec' 등 외부 전문 플랫폼을 도입해 공급망부터 차량 라이프사이클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표준화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국내 자동차 소프트웨어 기업 아우토크립트는 글로벌 자동차 관련 기업 21개와 협업해 통합 보안 솔루션을 실제 차량에 상용화 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규제 대응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구성 요소의 취약점을 신속히 탐지·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사이버 보안 솔루션 기업 빅원의 '2025 자동차 사이버보안 보고서'에 따르면 보고된 사이버 공격이 자동차 산업의 추정 손실액은 지난 2022년 10억 달러(약 1조 4000억원), 지난 2023년 128억 달러(약 17조 9200억원), 지난 2024년 225억 달러(약 31조 5000억원)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 제조사들은 핵심 전자제어장치(ECU)와 차량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체계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최근 모터쇼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AI를 활용한 커넥티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며 "커넥티드 모듈을 통해서 해킹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1-19 15: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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