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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력 45만명으로 '뚝'..."선택적 모병제 등 대안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 군 병력이 45만명대까지 내려앉으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지난 2019년 56만명에서 지난달 45만명으로 6년 만에 11만명이 감소했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로 언급되는 50만명이 2년 전에 이미 붕괴했으며 현재는 그보다도 5만명이나 모자라는 상황이다. 특히 육군 병사는 6년 새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10만명 이상 줄었다. 현역 판정 기준 완화로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p) 상승했지만 이마저도 저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병력 감소에 따른 여파로 사단급 이상 부대도 크게 감소했다. 병력 감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립된 국방개혁에 따라 지난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이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 전투 부대(보병·기계화)와 동원 부대가 주로 해체 대상이 됐다. 오는 11월에도 경기 동두천에 주둔 중인 육군 제28보병사단이 해체된다. 해체된 부대의 임무는 인근 부대들이 분담하게 되면서 전력 운용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부대가 기존보다 넓은 방어 구역을 책임지게 되면서 작전 효율성과 대응 능력 저하도 우려된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저출산과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선호도 하락 등을 지목했다. 일정 규모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충역과 상근 예비역 감축, 여군 인력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등 간부 지원 유인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 장교와 부사관 장기 활용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추 의원은 "대통령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8-10 16:38:16
KAI, 드론쇼코리아 참가...AI 유·무인복합전투체계 선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2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 2025 드론쇼 코리아(DSK)에 참가해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선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DSK는 15개국, 306개사가 참여하며 드론과 무인기 산업의 최신 기술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KAI는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중심의 첨단 과학기술을 선보이며 차세대 공중전투체계(NACS), 무인기, AI 파일럿 시뮬레이터 등 3개 존으로 나눠 전시한한다. 차세대 공중전투체계존에서는 AI 파일럿이 적용될 무인전투기(UCAV)와 다목적무인기(AAP) 등 차세대 무인기 모델을 전시한다. 무인기존에는 차기군단무인기 Block-II, 소형다기능모듈화 비행체, 공중발사형비행체 등 군사용 무인기 3종과 미래형비행체(AAV)를 실증기로 공개한다. 또한 AI 파일럿 시뮬레이터존은 이번 드론쇼코리아에서 처음 운영하며 KAI가 개발 중인 AI 가상적기와 가상현실(VR)로 전투를 벌일 수 있다. 고객이 직접 기체를 조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김지홍 KAI 미래융합기술원장은 "KAI는 인곤지능AI·항전연구센터를 신설하고 연구개발(R&D)를 강화하는 등 미래 항공우주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며 "AI와 소프트웨어(S/W)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차세대 기술 플랫폼 개발에 속도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7 10: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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