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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분양 주택 '안심환매' 도입…지방 건설경기·PF시장 활력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에 나선다. 특히 지방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안심환매’ 제도 도입과 함께, 중소 건설사 대상 PF 특별보증, 개발앵커리츠 조성 등이 주요 골자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분양 해소와 중소 건설사 자금 경색 완화, 나아가 건설산업 전반의 회복세 전환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발표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담았다. 대표적인 대책은 ‘미분양 안심환매’ 제도로,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준공 전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하고, 일정 기간 후 사업주체가 다시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총 3000억원 규모로 시행되는 안심환매는 건설사가 분양가의 50% 수준에서 공사 중 주택을 매각하고 유동성을 확보한 뒤, 미분양 해소에 성공할 경우 다시 주택을 되사들이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유사한 정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PF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발앵커리츠’도 신설된다. 국비 3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 리츠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정체된 개발사업장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 본PF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기준 전용 85㎡ 규모 아파트 약 3만5000가구의 공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PF 전환 시 정부 투자금도 회수 가능한 구조다. 중소 건설사의 PF 대출 보증도 확대된다. 정부는 시공능력 순위 100위권 밖 중소 건설사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심사 기준에서 시공사 평가 비중을 낮추고 사업성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로써 중소업체도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증 한도는 사업비의 70%, 보증료율은 0.563~1.104% 수준으로 책정된다.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에도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등 핵심 국가기간망 구축에 7124억원, 일반철도 및 안전시설 개선에 1629억원, 하천 정비·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3485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국립대 및 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에도 4607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주거 복지 부문에서도 3200억원 규모의 전세임대 공급 확대, 570억원의 청년 월세 지원, 600억원 규모의 소규모 정비사업 융자 지원 등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 함께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 건설경기 회복과 함께 중소·중견 건설사의 숨통을 틔우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건설산업이 다시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0 07: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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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향한 온도차…대형사 '질주', 중소형사 '위축'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국내 금융권 가운데 유일하게 증권업계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본 PF와 브릿지론 신규 취급을 확대한 반면, 중소형 증권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충당금 부담이 심화되면서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져 금액은 총 3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8%(4조8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타 금융업권은 부동산 PF 익스포져가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익스포져 유형별로는 본 PF가 24조2000억원, 브릿지론이 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본 PF 신규 취급이 6개월 사이 31%, 브릿지론은 7% 증가하며 공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섰다. 반면, 중소형 증권사의 브릿지론 규모는 같은 기간 11% 감소하며 보수적인 입장으로 전환됐다.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사들이 지난해 신규 및 리파이낸싱에 적극 나서면서 취급 규모는 8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회수·정리된 4조5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중소형 증권사들은 신규·리파이낸싱 규모가 1조6000억원으로 회수·정리 규모(1조5000억원)와 큰 차이가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유의 이하 잔액 비율이 6%로 확대돼 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3개월 만에 4000억원이 줄어든 것이지만, 대손충당금은 오히려 2000억원 증가했다. 대형 증권사가 부동산 PF 관련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 증권사는 충당금 적립 증가 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부동산 PF 충당금 456억원을 적립하면서 75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NICE신용평가는 다올투자증권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손실 및 충당금 부담이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전이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혁진 한국신용평가 금융·구조화평가본부 실장은 "브릿지론 손실 반영과 정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나, 본 PF의 규모가 훨씬 커 향후 몇 년간 만기 도래에 따른 충당금 부담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또 "부동산 시장 침체와 규제 환경 변화로 중소형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영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부동산 PF를 대체할 신규 사업기반 발굴과 더불어 해외 부동산 펀드 판매에 따른 법적 리스크 관리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5-13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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