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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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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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효자 '바이오 매각' 나선 CJ제일제당, '제2 빅픽처' 그리나
[이코노믹데일리] CJ제일제당이 세계 점유율 1위 바이오 부문 매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수한 기술력과 판매망으로 바이오 부문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 확장 가능성과 미래 잠재력 측면에서 성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CJ제일제당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인수합병(M&A) 자금 마련을 위해 바이오 사업을 매각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앞서 CJ제일제당은 CJ헬스케어 매각 후 미국 식품업체를 인수, 지난해 10배에 달하는 매출액을 달성했다. 올해 CJ제일제당이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수 소비 부진과 원가 부담 등으로 부진한 성적표를 받은 만큼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CJ제일제당이 K-푸드 수출로 매출 고성장을 이룬 만큼 매각 대금으로 또 한 번 글로벌 기업 인수에 나설지 주목된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바이오사업부 매각을 위해 매각 주관사로 모건스탠리를 선정하고 인수 후보와 접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J제일제당의 바이오 부문은 식품 조미 소재와 동물 사료용 아미노산 등을 생산하는 그린바이오 사업이 주력이다. 이번 매각은 그린바이오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는 화이트바이오와 신약 기술 등을 개발하는 레드바이오는 제외된다. CJ제일제당 바이오 부문은 지난해 4조134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는 3분기까지 3조1474억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했다. CJ제일제당이 실적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그린 바이오 부문을 매각하기로 한 것은 미래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업계에서 바이오 부문 몸값이 6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높은 매각 금액을 따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바이오 사업은 곡물 가격 등 원재료 시황과 육류 소비 수요에 따라 실적 변화가 있다는 점이 매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료용 아미노산 전체 시장에서 비중이 높은 라이신, 트립토판 등의 품목은 진입장벽도 높지 않으며, 최근 중국 업체는 저가 공세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그린바이오 부문은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에 11개 대형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글로벌 1위 사료용 아미노산 브랜드 라이신과 트립토판, 발린을 포함해 8종의 대표 브랜드를 보유했다. 시장 내 입지가 탄탄하고 꾸준히 이익을 내 인수 후보자들이 선호할 만한 점을 지녔다. 이번 매각과 관련해 CJ제일제당 측은 “바이오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일축했다. 업계는 CJ제일제당이 그린바이오 매각 대금으로 인수·합병(M&A)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CJ제일제당은 2019년 미국 냉동식품 2위 업체 슈완스컴퍼니를 인수했고 이후 미국 식품 매출이 급증했다. 슈완스 물류망과 주류 유통 채널 등을 활용해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결과 2018년 3649억원 수준이던 CJ제일제당의 미국 내 식품 매출은 지난해 4조3807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CJ제일제당의 전체 매출 중 바이오 비중은 14%, 식품은 39%에 달한다. CJ제일제당이 K푸드 성장세로 해외 식품 시장에서 호실적을 냈지만 내수 소비 부진으로 인해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CJ제일제당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27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늘었고, 매출은 4조6204억원으로 1.1% 감소했다. 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포함한 CJ제일제당의 연결기준 매출은 7조4143억원으로 0.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126억원으로 5.1% 늘었다. 식품 사업 부문은 매출 2조9721억원으로 1.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613억원으로 31.1% 줄었다. 이 중 해외 식품사업 매출이 1조4031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달한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매출이 40% 증가했고, 대형마트 체인 판매가 확대된 오세아니아 지역 매출도 24% 늘었다. 북미에서는 주력 제품인 만두와 피자 매출이 각각 14%, 11% 증가했다. 올해 1~9월까지의 비비고 만두 매출 증가율은 33%에 이른다. 식품 사업의 해외 매출은 5.1% 늘었지만, 내수 소비 부진과 원가 부담 등으로 국내 사업 매출은 6.1% 감소했다. 고물가 사태가 장기화되고 소비에 적극적인 20~49세 인구가 줄어들어 실적 돌파를 위한 자구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식품 사업이 고공성장 하고 있는 만큼 CJ제일제당이 매각 대금으로 슈완스를 잇는 초대형 인수합병에 나설지 주목된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업부 매각이 성사된다면 전사 실적 안정성과 재무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핵심 관전 포인트는 차입금 상환 규모와 M&A 방향성 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024-11-19 21: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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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기업들이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에게 기업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시급한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PE에 매각된 우수 중견기업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에 따른 관념적 레토릭을 벗어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영속성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상속세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회의 여·야간 논의가 공전하는 것은 기업 지속성장에 대한 발전적 합의에 여전히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중견기업, 정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24-11-19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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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2년째 동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적용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임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2020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었던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현재의 '부동산 공시법' 등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매년 현실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오는 2035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의 수준이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는 구조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5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난해보다 9.4%p(공동주택)~15.3%p(토지)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2025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증가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15일 공청회, 18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도 모두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의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의 지역별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균형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선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절한 뒤 외부 전문가의 최종 검수 등을 거쳐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 방안에 따라 산정된 ’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 결정에 앞선 공시가격(안) 열람은 표준지·표준주택의 경우 다음 달, 공동주택은 내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11-19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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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김장비용 20만6000원…평년보다 6.2% 낮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김장비용이 평년보다 6.2% 낮은 20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8일 주요 김장재료 14개 품목에 대해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가격 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올해 김장비용은 20만 6747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개년 김장철 평균 가격(22만457원) 대비 6.2% 낮은 수치다. 조사 대상 품목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쪽파 △생강 △갓 △미나리 △배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등 14개 주요 김장재료이며 생산량에 따라 가격 등락이 심한 농산물의 특성을 감안해 평년과 비교했다. 주재료인 배추는 올해 유독 늦더위가 길어지면서 초기 생육이 부진했으나, 최근 작황이 호전돼 도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매가격 또한 18일 포기당 3198원으로 한 달 전보다 63.9% 내렸다. 향후 전국 최대 주산지인 해남지역 출하가 본격화되는 11월 말에는 더욱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늘과 고춧가루 소매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18.9%, 8.4% 하락했고, 양파와 생강도 각각 21.0%, 14.5% 저렴했다. 새우젓 등 수산물도 내림세였으나, 생육기 이상기후로 무, 미나리, 쪽파는 강세를 보였다. 한편 정부는 김장 채소 구입비용을 최대 40% 할인 지원하고 있다. 특히 마늘 등의 필수적인 양념 재료는 정부가 직접 수매한 비축 물량을 대형마트에 직공급 하면서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김장을 계기로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aT 문인철 수급이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무, 배추, 마늘, 양파, 건고추 등 5대 채소가 모두 김장재료”라며, “김장재료의 수급상황이 갈수록 좋아져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T가 조사한 김장비용 상세 정보는 농수산물유통정보 ‘카미스(KAM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김장재료 품목별 일일 가격과 주요 할인행사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2024-11-19 1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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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AI 고객센터 오픈…상담 서비스 혁신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자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및 대규모 멀티모달 모델(Large Multimodal Model, LMM) 기술을 활용한 AI 상담 업무 지원 시스템을 국내 메이저 고객센터 중 최초로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지난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한 달간의 베타 서비스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 SK텔레콤이 자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및 대규모 멀티모달 모델(Large Multimodal Model, LMM) 기술을 활용한 AI 상담 업무 지원 시스템을 국내 메이저 고객센터 중 최초로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지난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한 달간의 베타 서비스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 SK텔레콤은 Telco LLM과 LMM을 통해 상담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고객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이 기술은 해외 주요 AI 기업들과의 협력 및 자사 통신 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특히, SK텔레콤은 정보 검색과 답변 품질을 높이는 RAG(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기술을 적용해 LLM의 답변 정확성을 크게 개선했다. 또한 텍스트 외에 다양한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는 LMM을 활용해, 통신 관련 서류 처리와 같은 복잡한 업무도 자동화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AI를 통한 서류 자동 분류 시스템을 도입했고, 올해 말까지 서류 판독과 처리 기능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Telco LLM 기반의 AI 시스템은 상담사가 고객 질문에 자연어로 답변을 요청하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고 정리해준다. 이를 통해 정보 탐색 시간이 단축되고, 신입 상담사도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12월부터 상담 결과 자동 요약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기능은 상담 후 후속 업무에 걸리는 평균 30초의 시간을 줄여 상담사가 대기 고객 응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한다. 한 달여간 운영된 결과, 상담사들은 "AI 기술 덕분에 복잡한 정보도 쉽게 검색할 수 있어 고객 응대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고객 서류 처리 과정의 자동화로 상담 품질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 담당은 "SK텔레콤은 AI 고객센터로의 진화를 통해 단순한 업무 효율화를 넘어, 고객 개개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상담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활용해 국내 최고 수준의 고객센터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2024-11-18 09: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