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요일
검색
'부당'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콜마家 전쟁, 능력이냐 핏줄이냐] ③ 콜마그룹 내분, 한국콜마는 안전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3/20250703173132145342.jpg)
③ 콜마그룹 내분, 한국콜마는 안전할까 콜마그룹의 내분은 한국 기업사회가 반복해 온 가족 중심 지배구조의 불안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배구조, 경영권, 실적 그리고 주주가치까지 한국 재계 오래된 가족경영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본지는 콜마그룹 내분을 통해 한국형 가족경영의 한계와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혈연을 중심으로 이어온 가족경영이 주주가치 우선 시대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지 되짚는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건강기능식품 기업 콜마BNH를 ‘생명과학 중심 고부가가치 기업’으로 재정하겠다고 선언하자, 동생 윤여원 대표 측이 즉각 반발하며 ‘2차 갈등’의 서막을 알렸다. 윤 부회장은 콜마BNH의 수년간 누적된 실적 부진과 기업가치 하락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지만, 윤 대표 측은 “지주사의 일방 발표”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내부 불협화음이 깊어지면서 콜마홀딩스가 자회사 혁신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한국콜마는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1위를 놓고 코스맥스와 경쟁 중인 가운데 내분이 장기화될 경우 K-뷰티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위기감도 드리운다. ◆ 콜마BNH, 혼란 속 혁신 가능한가 콜마그룹 지주사인 콜마홀딩스가 지난 1일 자회사 콜마BNH를 건강기능식품 기업에서 생명과학 전문기업으로 전면 재정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경영진인 윤여원 콜마BNH 대표가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콜마그룹은 화장품·의약품·건기식 3개 사업을 통해 성장해왔는데, 콜마BNH의 실적이 부진해 본연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이유다. 콜마홀딩스는 콜마BNH가 최근 5년간 실적, 시가총액, 주가 등 주요 경영 지표에서 하락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별도 기준 956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지난해 기준 239억원으로 75% 급감했고, 영업이익률도 17.8%에서 5.1%로 감소했다. 시가총액도 2020년 8월 기준 2조1242억원에 달했지만 5년여 만인 올해 6월 기준 4259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7만원대에 달했던 주가도 1만원대로 주저 앉았다.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화장품 사업회사인 한국콜마가 영업이익을 77%, 의약품 사업회사 HK이노엔이 영업이익을 68% 늘리는 동안 건기식 부문만 영업이익이 60% 급감했다. 지주사는 실적 악화 원인으로 윤여원 대표의 독단적 의사결정과 비전 부재, 자체 브랜드 사업 실패가 실적을 끌어내렸단 지적이다. 콜마BNH가 2020년 6월 설립한 자체 브랜드 콜마생활건강(옛 셀티브코리아)은 현재 누적 적자가 100억원을 넘어서며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또 콜마BNH의 완전 자회사인 에치엔지(HNG)는 윤 대표가 100% 주식을 보유했던 개인회사 케이비랩에 부당 인력을 지원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BNH의 경영 정상화와 쇄신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신규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경영 쇄신의 핵심은 생명과학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과 연구개발(R&D) 중심 경쟁력 확보, 그리고 전문경영인 체제의 복원이라고 설명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리포지셔닝을 통해 콜마BNH가 생명과학 사업의 핵심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전면적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단기적 실적 회복을 넘어서, 시장 신뢰 회복과 그룹 미래 경쟁력 강화의 분기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콜마BNH는 지주사의 이러한 계획이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콜마BNH 관계자는 “이번 생명과학 전문기업 개편 발표는 윤동한 회장님, 윤여원 대표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지주사와 관련 내용에 대해 어떤 협의·논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생명과학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인력부터 설비 시설 등 어떻게 바꾸겠다는 비전이나 계획 제시가 없다”며 “지주사의 이번 발표와 관련한 입장문을 차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분쟁 리스크, 한국콜마에 불똥 튈까 남매·부자 간 분쟁이 지주사에서 자회사로, 자회사에서 핵심 계열사 간의 연쇄적 경영 혼란으로 번질 경우 한국콜마도 직간접적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콜마는 그룹사의 실적을 견인하는 캐시카우(현금창출원)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한국콜마가 K-뷰티 인기를 주도하고 있어 경영권 분쟁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지만, 국내 뷰티 산업 전반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분쟁은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내 화장품 ODM 업체 양대산맥은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다. 국내 뷰티 인디브랜드 대부분이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등에 제품 생산과 개발을 맡기고 있는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업계 1위 한국콜마와 2위 코스맥스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률은 나란히 8.1%를 기록하며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익성을 나타냈다. 한국콜마는 2022년 -4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수익성 악화를 겪었지만, 2년 만에 순이익이 1334억원으로 크게 반등했다. 코스맥스 역시 같은해 –164억원의 순손실을 냈지만 지난해 884억원의 순이익으로 회복했다.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한국콜마는 장기적으로 평균 6%대 영업이익률을 유지해온 반면 코스맥스는 연도별 등락폭이 컸다. 그러나 작년 기준 양사가 나란히 수익성 정상궤도에 올라섰다는 점에서 단순 실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한국콜마와 코스맥스의 연매출 차이는 3000억원 미만으로, 불과 몇 년 전까지 존재하던 격차가 빠르게 좁혀졌다. 양사의 매출 외형은 ‘2조 클럽’ 내에서 경쟁하는 구조로 변화했으며 성장 폭도 비슷해 1위 자리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콜마는 콜마홀딩스가 지분 26.3%를 보유한 핵심 계열사이자 주력 법인으로, 지주사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경쟁력 및 경영 안정성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의 실적이 나란히 정점을 찍은 상황에서 이제는 누가 더 뛰어난 전략을 가졌느냐가 1위 경쟁을 좌우할 것”이라며 “현재는 실적이 좋아 겉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그룹 차원의 분쟁이 길어질 경우 고객사 신뢰도 글로벌 파트너십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5-07-04 17:15:00
-
식약처, 여벤협 현장소통 간담회 건의사항 '대폭 수용'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성미숙, 이하 여벤협)에서 제기한 화장품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대폭 수용했다. 4일 여벤협에 따르면 3일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의실에서 열린 여벤협과 식약처의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화장품 분야 여성 중소벤처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대부분 수용키로 했다. 해당 건의사항은 지난달 18일 여벤협과 박주민 국회의원 간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이슈들이다. 이날 간담회 현장에는 식약처 주무 부서 과장 및 관계자들과 여벤협 공공협력위원회 화장품분야 여성벤처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식약처는 여벤협에서 제기한 건의사항 중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절차 간소화 및 예측 가능성 향상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 합리화 및 가이드라인 제공 △화장품 해외 인증 및 수출 지원 강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단계적 도입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능성 제품 위탁 생산 인프라 부족 및 화장품 GMP 인증 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절차 관련 개선 과제를 민관협의체를 통해 발굴하고 논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판매 시 허위·과대광고 범위가 넓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정책 설명회를 통해 표시·광고 관련 규정 및 부당 광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국의 상이한 인증 제도와 규제로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강화 요청도 받아들였다. 또한 2028년부터 도입될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력 및 자원 부족 문제에 대해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위탁 생산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해 '화장품 GMP 활성화 지원 사업'과 GMP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차경애 여벤협 공공협력위원장은 "지난달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박주민 의원에게 건의한 내용들을 식약처에서 대부분 수용해 주셨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기 크다"면서 "이는 식약처가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7-04 08:50:00
-
SC제일은행서 130억원대 금융사고…"여신거래 부당서류" [이코노믹데일리] SC제일은행에서 여신 거래와 관련한 13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여신거래 관련 부당서류 징구로 130억31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 4개월간이며, SC제일은행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SC제일은행 측은 "자체 조사 후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련 직원에게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5-06-25 17:58:01
-
신뢰 회복 나선 중흥건설…건설업계 'PF 관행' 새 국면 맞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중견 건설사인 중흥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80억원과 검찰 고발 조치를 받으면서도 기존 사업 전략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총수 2세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수조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해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건설업 특성과 PF 금융 관행을 감안할 때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9일 중흥건설이 지난 10년간 중흥토건과 그 계열사 6곳에 대해 3조2096억원 규모의 자금보충약정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정당한 대가 없이 이뤄진 부당지원이라고 밝혔다. 자금보충약정은 PF 대출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자금을 메워주는 신용보강 수단으로 사실상 연대보증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중흥그룹 2세 경영자의 사익을 편취했다고 보고 건설사 중 처음으로 해당 약정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PF 사업은 수천억원대 자금이 오가는 고위험 고수익 영역으로 대형 금융기관들도 단일 시행사의 신용만으로는 자금 집행을 꺼리는 구조다. 이에 따라 그룹 차원의 신용보강은 건설업계에서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한 중견 건설사 임원은 “신용보강 없이는 PF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를 모두 부당지원으로 해석하면 국내 건설산업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흥건설 측은 이번 신용보강이 그룹 전략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사업 협력이라는 입장이다. 중흥토건의 시공능력 확보를 통해 그룹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고 대우건설 인수 같은 대형 프로젝트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조치였다는 것이다. 내부 관계자는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공동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중흥건설의 신용보강을 기반으로 중흥토건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2007년 인수 당시 12억원에 불과하던 기업 가치는 시공능력평가 16위 건설사로 성장했고 누적 매출 6조6780억원 영업이익 1조731억원을 달성하며 대우건설 인수를 성사시켰다. 2023년에는 중흥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정원주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제재는 최근 호반건설 제일건설 대방건설 등을 겨냥한 공정위 조치와 궤를 같이한다. 이들 모두 총수일가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 또는 입찰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제기된 사례다. 공정위는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동일인인 정창선 회장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점은 그룹 최고경영진이 이번 사안에 직접 연루됐는지 여부를 놓고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사업 협력과 부당지원의 경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한다. 한 공정거래 전문가는 “건설업의 특성상 신용보강은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거래 조건이나 대가 산정 기준이 불투명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장 실무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흥건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계열사 간 신용보강 제공 시 외부 평가 및 대가 산정 기준을 명문화하고 시공지분 확보 원칙도 검토 중이다. 대우건설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대형 개발사업에서는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위 제재가 단기적으로는 기업 이미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건설업계 전체가 계열사 간 협력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중흥건설은 제도 변화 흐름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과 외부 신뢰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2025-06-12 09:00:00
-
![[데일리 약업 브리프] 대웅재단, 숙명여대에 5억 기부…AI 인재 육성·건강한 사회 기여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0/20250610094146680796.png)
대웅재단, 숙명여대에 5억 기부…"AI 인재 육성·건강한 사회 기여" 외 ◆대웅재단, 숙명여대에 5억 기부…“AI 인재 육성·건강한 사회 기여” [이코노믹데일리] 대웅재단은 AI 분야 인재 육성과 연구 지원을 위해 숙명여대에 5억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달 29일 진행됐으며 장봉애 명예이사장이 2022년 숙명여대 ‘디지털휴머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출연한 10억원과 2023년 대웅재단의 5억원 기부에 이은 것이다. 센터는 누적 기부액 20억원을 기반으로 ‘장봉애 AI 센터’로 새롭게 출범했다. 대웅재단은 해당 센터를 통해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프로젝트 △AI 인재 육성 프로그램 △AI·디지털휴머니티 융합 연구 등을 적극 지원 중이다. 대표적 성과로는 1300여명이 참여한 AI 기반 혈당 예측 모델 및 코칭 챗봇 개발 프로젝트가 있다. 관련 연구는 국제학회(FAOBMB)에 발표됐으며 SCI급 저널 ‘헬리온’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장학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21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외에도 17건의 AI 융합 연구 과제가 진행됐다. 재단 관계자는 “AI는 미래 사회와 건강을 바꿀 핵심 기술”이라며 “장봉애 명예이사장의 뜻을 이어 글로벌 AI 리더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K케미칼, 기억력 개선 복합제 ‘기넥신메모케어’ 출시 SK케미칼은 은행잎과 인삼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한 기억력 감퇴 개선제 ‘기넥신메모케어’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기넥신메모케어는 은행잎건조엑스 60mg과 인삼 에탄올건조엑스 100mg을 함유한 연질캡슐형 일반의약품으로 하루 2회 복용이 가능하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두 성분을 복합 투여한 복용군에서 작업·장기 기억 등 인지 기능 지표가 유의미하게 향상됐으며 기억력 품질 지수(QMI)가 평균 7.5% 개선됐다. 해당 제품은 제일헬스사이언스를 통해 전국 1만2000여개 약국에 유통되며 SK케미칼은 이번 출시로 기넥신 브랜드 라인업을 확대하고 은행잎 추출물 시장 1위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상철 제일헬스사이언스 대표는 "기넥신과 같은 메가브랜드의 첫 복합제를 독점으로 판매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제일헬스사이언스가 보유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 저신장증 치료제 유트로핀 장기 임상 중간 결과 발표 LG화학은 국내 저신장증 환아의 성장호르몬 치료 장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LGS(LG Growth Study) 심포지엄을 열고 유트로핀의 12년차 안전성과 4년차 유효성 결과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LGS는 2012년 시작된 국내 최초의 장기 성장호르몬 관찰 연구로 2027년까지 1만명을 등록하고 2035년까지 추적 관찰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약 7000여명이 등록됐다. 홍용희 순천향대 교수는 발표에서 “유트로핀 투약 후 저신장 환아의 키가 또래 평균에 점차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성장호르몬결핍증 환아의 키 표준편차는 -2.5에서 4년 뒤 -0.9로 개선됐다. 이어 이해상 아주대 교수는 부당경량아 대상 하위분석에서 유트로핀의 장기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 LG화학은 1993년 국내 최초 저신장증 치료제 유트로핀을 출시했으며 이후 액상·펜 타입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해왔다. 손지웅 생명과학사업본부장은 “LGS는 국내 최대 규모 성장호르몬 치료 데이터로 국내 환자 맞춤형 치료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며 “최적의 치료 솔루션을 지속 제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동제약 유노비아, 미국당뇨병학회에서 ‘GLP-1’ 신약물질 연구성과 공개 일동제약그룹의 신약 연구개발 회사인 유노비아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당뇨병학회(ADA)에 참가해 비만과 당뇨 등을 겨냥한 대사성 질환 신약 후보물질 ‘ID110521156’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공개한다. 10일 유노비아에 따르면 ID110521156은 GLP-1 RA(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로 체내에서 △인슐린의 합성 및 분비 △혈당량 감소 △위장관 운동 조절 △식욕 억제 등에 관여하는 GLP-1 호르몬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특히 ID110521156은 기존의 대표적 치료제인 펩타이드 소재의 주사제에 비해 뛰어난 생산성과 우수한 사용 편의성 등 뚜렷한 차별점을 지니는 저분자 화합물 기반의 경구용(먹는) 합성 신약 후보물질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유노비아는 ID110521156의 안전성과 내약성, 약동학ㆍ약력학적 특성을 평가하는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임상1상 단회용량상승시험(SAD)을 완료하고 현재 후속 연구인 다중용량상승시험(MAD)을 시행 중이다. 이번 학회에서 유노비아는 ID110521156에 대한 임상 1상 SAD 및 MAD 연구의 간이 결과와 관련 데이터 등을 토대로 주목할 만한 점을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임상1상 SAD에서 ID110521156은 GLP-1 RA 계열의 다른 약물들과는 달리 유효 용량 범위 전반에 걸쳐 위장관계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MAD의 경우 부작용 등을 고려해 투약 용량을 저용량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올리며 경과를 관찰하는 적정(titration)의 과정 없이 유효 용량을 바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간이 결과를 통해 용량 의존적인 체중 감소 효능 등을 확인한 상태다. 일동제약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와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임상 연구의 디자인 설계 단계에서부터 해외 빅파마들과 협업을 이어 오고 있다”며 “임상 개발 과제 진행과 더불어 라이선스 아웃과 제휴 파트너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6-10 10:50:12
-
금감원, 위법 유사투자자문 112곳 적발…수사 의뢰·검사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745곳에 대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위법 혐의가 있는 112개 업체의 130건 위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금지 및 부당 표시·광고 금지 등 영업규제가 대폭 강화된 이후 기존 법규와 신설 규제의 준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점검 필요 업자 대상의 암행점검에서 45개사 중 9개사(10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고, 장기 미점검 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일제점검 700개사 중에서는 103개사(120건)의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 이는 2023년 58개사(61건) 대비 54개사(69건) 증가한 수치다. 주요 위법유형별로 보면 준수사항 미이행(44.6%), 보고의무 미이행(35.4%)과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대부분(92.3%)을 차지했다. 이중 준수사항 미이행은 지난해 신설된 규제 사항으로 업무 등에 관해 개별적 투자상담 및 자금 운용이 불가하다는 사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에 귀속된다는 사실,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포함해 표시·광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법규 위반 혐의 업자는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0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일부 신설 규제에 대해선 법규 준수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재점검을 통해 미시정 업체 대상으로 검사한다. 형사처벌 대상 혐의 업체는 수사기관에 이미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다수 민원 제기 업자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혐의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검사 및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6-08 13:45:27
-
금감원, 흥국화재 '보험 끼워팔기' 적발...과태료 1억원·기관주의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흥국화재가 중소기업, 저신용자 대출 계약에서 보험을 '끼워팔기' 사실이 적발해 과태료 등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4일 금융당국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흥국화재에 △과태료 1억원 △기관주의 △임원 주의 1명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보험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 체결 시 계약 최초 이행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주, 차주의 관계인과 보험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또한 기타 금융 소비자 대출 시 최초 이행일 전후 1개월 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월 보험료가 대출 금액의 1000분의 10으로 제한된다. 다만 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화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 중 중소기업과 대출 계약을 맺은 뒤 1개월 안에 중소기업 대표와 보험 계약을 맺었고 2016년 4월에는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 계약을 진행했다. 2021년 10월에는 기타 금융소비자 대출계약 및 월 보험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국화재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중 보험 계약자 대출 심사 과정에서 보험업, 건강 관리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업무 목적으로 회사 전산 시스템에서 보험 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현대해상, NH농협손해보험에 보험 모집 조직 교육 관련 내부 통제, 장기보험 손해 조사 비율 검증 절차 강화를 요청하며 경영 유의 2건을 부과했다. 특히 현대해상의 경우 민간 치료사의 발달 지연 치료 실손 보험금 지급 대상 심사를 위해 매회 주치의 진료 여부, 의사의 치료실 점유 여부를 고객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부담을 주고 있다며 청구자에게 과도한 자료 요구를 자제하라고 강조했다.2025-06-04 13:19:07
-
'검은돈 의혹' 저작권 단체…음저협, 이해충돌·일감 몰아주기 백태 [이코노믹데일리]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이해충돌과 부적정한 예산 집행 등 총체적인 운영 부실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무더기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임원의 사익 추구, 일감 몰아주기 등 다수의 부당행위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3년간 자신들의 전 소속사나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으로 39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 총 1억3500만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됐다. 심지어 B씨는 음저협 TV 광고 제작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음에도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이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고 음저협은 이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행위가 음저협 '임직원 윤리강령' 위배는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산 집행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음저협은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은 1000만원, 직원은 400만원 한도로 사용토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9000여만원이 지출됐으며 A씨는 헬스장,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비 신설 전인 2023년에도 임직원들은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해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원을 지출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음저협은 2022년 3월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시 준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심사위원은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음저협은 이 계약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해당 업체와 총 22억원 상당의 공사계약 11건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거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계약 행태를 보였다. 이외에도 음저협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8년간 교체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협력 단체 행사 등에 '홍보협찬비'로 집행한 3억5800만원 중 일부를 정회원 친목 모임 회식비 등으로 지급한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가 2018년부터 지속 요구해 온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 역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회원 비율은 2014년 4.2%에서 2024년 1.7%로 급감했다. 함저협의 경우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는 사례가 발견됐고 직원 채용 규정 미비로 채용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음산협은 전 임원의 해외 출장 증빙서류 부실 및 규정 위반 출장비 지급, 직원 채용 시 경력 미검증 및 심사위원 구성 문제, 정관 위반 등이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단체들에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와 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라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저협은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정보 시스템 개편과 조직 구조 혁신,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에 집중된 권한을 외부 전문가 참여로 분산시키고 경영정보 공시 항목 확대,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외부 용역사업 심의 강화,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 관련 제도 보완, 홍보비 사전 심의 절차 도입, 일부 구성원의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인사 규정 및 윤리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체부의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명령은 K팝 등 음악 산업의 성장 이면에 가려졌던 저작권 신탁단체의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단체들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6-03 17:00:21
-
BC카드 직원 부당 대출 적발...현금서비스 16억원 받아 [이코노믹데일리] BC카드에서 자사 직원이 현금 서비스 대출 한도를 임의로 늘려 16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BC카드가 지난 15일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한도 조정 업무를 맡은 자사 직원이 현금 서비스 대출 한도를 늘려 16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발견했다. 사고 사실 확인 이후 BC카드는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마쳤으며 한도 설정과 관련해 인증 강화 조치를 진행 중이다. BC카드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전수 조사 결과 유사한 사례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2025-05-28 16:42:41
-
위믹스 상폐 가처분 심문 D-3…위메이드·투자자 "절차 불공정" 총공세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WEMIX) 발행사 위메이드가 국내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이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위메이드 측은 상장 폐지 과정의 불투명성과 해외 코인 대비 역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위믹스 투자자들 역시 거래소들의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셔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지난 2일 위믹스 코인 해킹 사고 관련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위믹스 거래 지원을 동시에 종료했다. 위믹스는 올해 2월 28일 자체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플레이 브릿지'에서 약 865만개의 코인을 탈취당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상장 폐지 과정에서 거래소들이 대면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해외 유사 사례와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고 주장한다. 김석환 위믹스재단 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유사한 해킹 피해를 본 로닌(RON)도 피해를 복구하고 정상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며 "(닥사에) 대면, 화상 미팅 등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피드백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투자자들 역시 해킹 후 바이백 등의 조치를 거쳐 유의 종목 지정이 해제된 로닌, 갈라(GALA) 코인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위믹스 상장 폐지가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정해진 내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과정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법정 소송 중이기에 구체적 절차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고 빗썸 측도 "거래 지원 종료 공지 내용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위믹스 투자자들로 구성된 위믹스투자자협의체는 지난 19일 총 3150명의 정보를 모아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의 부당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협의체는 "위믹스 재단은 해킹 피해 발생 직후 신속한 조치를 했음에도 국내 거래소들은 단 한 차례의 대면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온라인 회의와 이메일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 거래소가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문장으로 상장폐지를 공지한 사실은 사실상 공동행위이자 사전 조율의 정황"이라며 사법부에 상장폐지 결정 과정 공개, 거래 지원 종료 재검토, 공동행위 여부 검토 등을 요구했다. 김주창 협의체 대표는 “이번 탄원서 제출은 투자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더 나은 가상자산 시장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달라는 호소”라며 “모든 합리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과 탄원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지원 및 종료 절차, 투자자 보호 관련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5-20 16:37:35
-
하나은행, 64억 금융사고 발생…"외부인에 의한 사기"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에서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64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3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전날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벌어진 금융사고 3건을 공시했다. 3건은 차주를 비롯한 대출사기 일당이 대출을 신청할 때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금융사고는 지난 2018년 8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 발생했는데, 사고 금액은 약 30억9826만원으로 파악된다. 두 번째 금융사고는 지난 2022년 8월 19일부터 2022년 10월 20일 동안 이뤄졌고, 사고 금액은 20억7900만원으로 추정된다. 하나은행은 담보물 매각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할 예정이다. 마지막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2021년 1월 5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로 사고 금액은 11억9715만원이다. 사고 금액에서 회수 예상 금액을 차감한 피해액은 약 7억6997만원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심사 검증 항목을 보완하고 서류 진위 확인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나은행 금융사고 공시는 올해 들어 5번째로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14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350억원 금융사고가, 같은달 23일 부당대출로 74억원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관계자는 "자체 조사와 수사기관 확인 요청 등을 통해 사고를 발견했다"며 "현재 담보물 매각을 통한 회수 조치,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 중으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외부인 형사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2025-05-03 11:26:53
-
성남지역 새마을금고, 1700억 부당대출 사고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성남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1700억원대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새마을금고법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부동산개발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과 공모해 유령 법인을 설립해 1716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것으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작년 이들의 불법 대출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2025-05-03 11:26:38
-
![[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국민은행, 7억 달러 규모 선순위 글로벌 채권 발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9/20250429110247540128.jpg)
KB국민은행, 7억 달러 규모 선순위 글로벌 채권 발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 7억 달러 규모 선순위 글로벌 채권 발행 KB국민은행은 지난 28일 7억 달러 규모의 선순위 글로벌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글로벌 채권은 3년 만기 4억 달러, 5년 만기 3억 달러로 구성된 듀얼 트랜치(Dual-Tranche)로 발행했다. 3년 만기 금리는 동일 만기 미국채 금리에 77.5bp(1bp=0.01%p)를 가산한 4.495%, 5년 만기 금리는 동일 만기 미국채 금리에 82.5bp를 가산한 4.677%로 확정됐다. 이번 발행은 지난해 글로벌 채권 발행과 비교해 두 배가 넘는 312개 글로벌 투자기관이 참여했으며, 전체 발행 금액의 13배가 넘는 91억달러 이상의 주문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가산금리를 최초 제시 금리 대비 3년 만기와 5년 만기 모두 42.5bp 축소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신규 채권 발행이 급감했고 특히 국내 발행기관의 외화 신규 발행이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 국민은행 채권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발행이 가능했다"며 "이번 글로벌 채권의 성공적 발행은 국민은행이 한국 대표 발행사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확인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외국인 고객 해외송금 이벤트 신한은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외국인 고객이 국내에서 받은 급여소득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100%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 SOL뱅크' 또는 '신한 SOL Global' 앱에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항목인 '외국인 보수송금'이 대상이며, 한도는 월 1회 최대 미화(USD) 5000 달러까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급여를 송금하는 외국인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상품 및 서비스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여신 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 가동 NH농협은행은 서울시 중구 소재 본사에서 여신사고 제로화를 위한 '여신 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감정가액·매매가액 부풀리기, 위변조 서류 제출로 인한 부당대출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여신 내규 및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프로젝트의 4대 세부 목표는 △여신 프로세스 내 인적 프로세스 최소화 △부당대출 키워드별 통제 방안 수립 △내규의 법률리스크 최소화 △여신사고 예방을 위한 상호 검증체계 구축이다. 농협은행은 여신 전담조직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프로세스를 적용해 향후 발생가능한 여신사고의 사전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성훈 여신심사부문 부행장은 "여신사고는 고객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여신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더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저금통에 '쿠폰 사고 캐시백 모으기' 도입 카카오뱅크는 저금통 서비스의 고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기능을 추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기념해 저금통 고객 대상 '동전 넣고 랜덤캐시 받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카카오뱅크 저금통은 계좌 속 잔돈을 10만원 한도로 저축할 수 있는 소액저축상품으로, 이번 개편을 통해 저금통 잔액을 활용한 '브랜드쿠폰' 구매 기능과 '캐시백 모으기' 기능이 추가됐다. '브랜드쿠폰'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카페·음식점·편의점 등 다양한 브랜드의 모바일 쿠폰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매 즉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브랜드쿠폰' 구매시 제공되는 캐시백은 저금통에 바로 저축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저금통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일자 잔액의 1000원 미만 금액을 저금하는 '동전 모으기'와 매주 토요일마다 1만원 이하의 금액을 저금하는 '자동 모으기' 등 2가지 규칙의 저축 기능을 제공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캐시백 모으기' 규칙을 추가해 '브랜드쿠폰' 캐시백 혜택에 대한 저축 기능까지 추가했다. 카카오뱅크는 "저금통의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기능을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저금통과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고객들이 차별화된 저축 경험을 느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토스뱅크, 동아리통장 서비스 및 모임정산 오픈 토스뱅크는 손쉽게 비용을 나누는 '모임정산' 서비스에 이어 대학 동아리·동호회·사내 소모임처럼 회비가 자주 오가는 모임에 특화된 '동아리통장'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9일 밝혔다. '동아리통장'은 기존 '토스뱅크 모임통장'에 총무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기능들을 더했다. 총무가 회비명, 인당 금액, 납부 기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송금용 링크가 생성돼 단체 채팅방이나 공지 게시판에 공유하면 된다. 회비를 낸 사람과 아직 내지 않은 사람이 자동으로 구분돼 별도의 엑셀 관리 없이도 회비 납부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토스뱅크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공동모임장' 기능도 그대로 적용돼 모임장 외에도 모임원이라면 '토스뱅크 모임카드'를 발급받아 결제를 분담하거나 송금 등을 할 수 있다. 그 동안 계좌 하나당 카드 한 개만 발급돼 결제가 불편했던 점을 없앤 토스뱅크 모임카드는 모임의 주요 활동인 먹고 놀고 장보는 순간에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동아리통장은 총무가 가장 번거로워했던 행사별 회비 걷기와 납부 관리, 카드 분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토스뱅크 모임통장 하나면 모임에 필요한 모든 금융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혁신적인 기능들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9 11:13:55
-
6년간 금융사고액 8423억원…지난해 우리은행서 1158억원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6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액 규모가 8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 강화 차원으로 올해부터 책무구조도가 도입됐지만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8422억8400만원(총 468건)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사고 건수와 사고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사고 규모는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000만원(60건) 수준을 유지하다 △2022년 1488억1600만원(60건) △2023년 1423억2000만원(62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지난 14일 기준)에도 이미 481억6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집계됐다. 다만 최근 하나은행에서 발생한 74억원대 부당대출 의혹과 사기에 의한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는 아직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사고 유형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2524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횡령·유용 1909억5700만원(203건), 사기 1626억100만원, 도난·피탈 13억5100만원 등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4594억9700만원(54.6%)으로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밖에 △증권 2505억8400만원(29.8%)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 △손해보험 472억5500만원(5.6%) △카드 229억6600만원(2.7%) △생명보험 48억8000만원(0.6%)이 뒤를 이었다. 은행 개별로는 우리은행이 1158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사고액을 기록했다. 우리은행은 2022년 7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지난해 249억원 규모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까지 합쳐져 사고액이 크게 늘었다. 아울러 KB국민은행(912억9600만원), NH농협은행(749억3100만원), 경남은행(601억5900만원) 등도 사고 금액이 컸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영업점에서 허위 매매계약서 등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나섰다가 적발됐고, 경남은행은 지난 2023년 595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증권사 중엔 신한투자증권이 1497억9900만원(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증권 230억1800만원(7건), iM증권 204억8700만원(4건) 순이었다. 저축은행은 예가람저축은행이 87억7700만원(3건)으로 가장 컸으며, KB저축은행 78억900만원(2건), 푸른상호저축은행 69억5300만원(3건)이 뒤를 이었다. 증권업과 저축은행 금융사고는 사기가 각각 287억2200만원(13건), 232억5800만원(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보사는 하나손보 252억6200만원(4건), 서울보증 116억9300만원(4건), MG손보 31억1900만원(2건) 순으로 규모가 컸다. 생보사는 흥국생명 15억원(1건), 삼성생명 6억9500만원(3건), 동양생명 5억9600만원(4건) 순이었다. 카드사는 롯데카드가 118억1100만원(3건) , 우리카드48억5500만원(3건), 신한카드 31억8000만원(4건) 등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6년여간 금융사고 규모가 8500억원에 달하며 배임·횡령이 절반 이상이라는 건 임직원의 준법의식과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한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고 빈도와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소비자 자산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 불안 발생으로 인해 금융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강화된 맞춤형 내부통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8 15:49:27
-
김재섭, 빗썸 '최저 수수료' 광고 논란… "꼼수 안내로 1400억 부당 수수료"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국내 최저 수수료' 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1000억원이 넘는 추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 수수료 적용에 필요한 쿠폰 등록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727억90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기록했다. 이 기간 빗썸은 '국내 최저 수수료 0.04%'를 내세워 광고했으나 실제 이용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 1409억1000만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고된 최저 수수료율보다 평균 0.011%포인트 더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 이유는 빗썸 측이 최저 수수료율 적용을 위해 별도의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하는 전 과정에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한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전형적인 '다크패턴'(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중장년층 이용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이 빗썸의 수수료 추가 부담 현황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의 평균 실효 수수료율은 0.078%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0.076%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20대 이하 평균 실효 수수료율(0.044%)의 약 1.8배에 달하는 수치다. 즉 50대 이상 이용자가 20대 이하보다 같은 금액을 거래할 때 약 2배 가까운 수수료를 더 낸 셈이다. 김 의원은 "쿠폰 등록 절차를 인지하거나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장년층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빗썸은 쿠폰 등록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04-28 08:32:2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