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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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정의선·김동관, 19일 UAE 총출동…첨단·방산·에너지 협력 '방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오는 19일 아랍에미리트(UAE)를 찾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4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와 코트라(KOTRA)는 19일 UAE에서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용·정의선 회장을 포함해 기업인 약 1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BRT는 지난달 3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나흐얀 UAE 아부다비 왕세자가 만난 뒤 후속 행사로 평가된다. 양국은 당시 면담에서 관계를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장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방·방산·투자·에너지 등 분야에 더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시 언급된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SK, 현대차, LG전자, 한화, HD현대,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참석한다. 이재용 회장은 회장 취임(2023년 10월) 후 첫 해외 행보로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찾을 정도로 UAE에 각별한 공을 들여왔다. 삼성물산이 포함된 '팀코리아' 컨소시엄이 건설한 바라카 원전은 한국의 대표적 해외 원전 수출 성과로 꼽힌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UAE를 찾았다. 이번에는 UAE 측과 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UAE가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수출국인 만큼,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김동관 부회장도 출장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의선 회장과 장재훈 부회장이 함께 참석한다. SK에서는 최태원 회장을 대신해 유영상 SK수펙스추구협의회 AI위원회 위원장이 나선다. 이 밖에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조석 HD현대 부회장,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 이석준 CJ 부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이 참석한다. K-푸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중동에 불닭볶음면을 수출하는 삼양식품의 김정수 부회장도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삼성전자·SK(AI), 현대차(모빌리티) 등이, 방산에서는 한화·HD현대·LIG 등이, 에너지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한국전력 등이 참여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칼리드 왕세자와의 면담에서 "UAE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전통적 우방"이라며 "왕세자님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UAE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UAE 아부다비로 출국했다.2025-11-14 1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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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거래… '돈이 그룹 안에서만 도는' 대방건설의 실체 [이코노믹데일리] 대방건설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 ‘벌떼입찰’에서 ‘내부거래’로 옮겨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정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겹치면서, 매출의 대부분을 계열사와의 거래에 의존해온 대방건설의 성장 공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현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이 사건 변론을 오는 12월 18일 종결하고, 내년 초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2월 대방건설과 일부 계열사에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014~2020년 공공택지 6곳을 다수 계열사 명의로 낙찰 받은 뒤, 이를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등 5개 계열사에 넘겨 이익을 몰아준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과징금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타격은 적지 않다. 지난해 연결기준 순이익 252억원을 기록한 대방건설 입장에서 200억원대 과징금은 사실상 순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업계에서 “벌떼입찰도 문제지만, 실제로 더 큰 리스크는 내부거래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재무제표를 보면 대방건설의 사업 구조는 외부 시장보다는 그룹 내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대방건설의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1조61억원 가운데 8805억원, 비율로는 87.5%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공공택지를 계열사 여러 곳이 동시에 입찰해 낙찰 확률을 높이고, 이후 택지는 시행사 역할을 맡은 계열사가 가져가며, 시공은 다시 대방건설 본사가 맡는 구조다. 이런 ‘벌떼입찰 → 계열사 전매 → 본사 시공’의 3단 구조가 곧 대방 특유의 수익 모델이자 내부 이익 순환 시스템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익률도 비정상적으로 높다. 대방건설의 영업이익률은 11%, 핵심 계열사 대방산업개발은 15.5%로, 건설업 평균(2~3%)을 크게 웃돈다. 다만 이는 외부 경쟁을 거친 시장 수익이라기보다,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사업 이익이 그룹 내부 법인 사이를 돌며 쌓인 결과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냐”는 의문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내부 자금 순환을 둘러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대방건설은 올해 들어서만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34건, 총 8419억원 규모의 자금대여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이 계열사 운영비와 사업비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장에서는 “벌떼입찰로 확보한 택지에서 나온 이익을 계열사에 몰아주고, 다시 본사 자금으로 지원하는 순환 고리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입찰 방식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이익이 총수 일가와 계열사 내부에서만 순환했느냐 여부”라며 “이번 소송 결과는 과징금뿐 아니라 향후 내부거래와 자금대여 관행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변화도 대방건설의 기존 사업 모델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을 줄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분양까지 맡는 구조 개편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대방건설은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시행·시공을 그룹 내부에서 소화하는 자체사업으로 몸집을 키워왔지만, LH 직접 시행이 확대되면 이 같은 방식의 먹거리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방건설처럼 택지 기반 분양 이익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견사에게는 공정위 제재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동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도시정비나 민간주택, 임대·에너지 등 신규 축을 키우지 못하면 성장 둔화를 넘어 구조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방건설은 이 같은 모델을 바탕으로 2015년 8289억원이던 자산을 올해 6조6542억원까지 늘리며, 자산총액 5조원을 돌파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올라섰다. 하지만 공정위 소송과 정책 환경 변화로, 그동안의 ‘성장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건설 정책 전문가들은 “벌떼입찰만 손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이익이 특정 기업집단 내부에서만 반복 순환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공공 자원이 총수 일가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방건설 사례는 단일 기업 문제가 아니라, 공공택지·내부거래·계열사 전매를 둘러싼 제도 허점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과 후속 제도 개선이 ‘내부거래 중심 성장 모델’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1 1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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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국투자증권, 소비자보호 TF 신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0/20251110155803336169.jpg)
한국투자증권, '소비자보호 TF' 신설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은 사장 직속 '소비자보호 태스크 포스(TF)'를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단계에 걸친 근본적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신설된 소비자보호 TF는 개인고객그룹장,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최고고객책임자·CCO), PB 전략본부장 등 주요 고객 대응 부서의 핵심 인력으로 구성됐다. 고객 보호 강화를 위한 전사적 컨트롤 타워로서, 상품 개발부터 영업 현장까지 전 과정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고객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TF 출범을 계기로 금융정책 및 규제를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상품 설계·심사·판매 절차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당 행위 근절을 위한 내부 감시 체계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이번 TF 출범은 상품 품질과 고객 신뢰를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상품 기획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혁신해 '한국투자증권이라면 믿고 투자할 수 있다'는 고객 신뢰를 공고히 하고 소비자 보호와 상품 품질 관리에서 업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키움증권, 카카오뱅크와 '26주적금with키움증권' 출시 키움증권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26주적금with키움증권'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카카오뱅크의 26주적금에 키움증권의 다양한 투자 지원 혜택을 결합해 출시됐다. 26주적금은 26주동안 최초 가입금액만큼 매주 자동으로 증액된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 상품이다. 26주적금with키움증권은 매주 납입에 성공하면 국내주식 거래지원금·펀드 쿠폰·채권 쿠폰 등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번 협력은 양사가 체결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지난 3일 오픈한 양사의 제휴 계좌개설에 이은 두번째 성과다. 단순한 적금 연계 이벤트를 넘어 저축과 투자를 아우르는 비대면 종합 금융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안정적인 저축 습관을 유지하면도 폭넓은 투자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구성했다"며 "이번 제휴를 통해 여러 금융 상품을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증권, 품질개선(QA) 매니저 대규모 공개 채용 시작…23일까지 접수 토스증권은 오는 23일까지 품질개선 매니저(QA 매니저)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비즈니스 확장 및 서비스 다각화에 따른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되는 대규모 채용으로 두 자릿수 규모로 진행된다. QA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QA 매니저는 서비스 개발 단계 전반에서 품질 이슈를 사전에 발견하고, 테스트 자동화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전문가다. 새로 합류할 QA 매니저는 토스증권의 다양한 서비스 품질 개선을 주도하고, 자동화 테스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IT 서비스 운영에 있어 품질개선은 고객 경험 향상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핵심 기반이자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중추적 역할"이라며 "토스증권의 고객 경험과 서비스 품질을 함께 끌어올릴 역량 있는 QA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 글로벌 핀테크 '위불'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메리츠증권은 글로벌 핀테크 위불(Webull)과 손잡고 인공지능(AI)기반 차세대 글로벌 투자 플랫폼 구축 및 전세계 14개국 대상 공동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9월 중국 창사에서 메리츠증권 장원재 대표와 위불 그룹 창업자인 왕안취(Wang Anquan) 대표 참석 하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위불은 2016년 미국에서 설립된 글로벌 핀테크 기업으로, 무료 수수료 기반 주식·ETF·옵션 거래 서비스를 도입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메리츠증권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AI 기반 투자 콘텐츠 및 데이터 제휴 △글로벌 커뮤니티 서비스 고도화 △공동 플랫폼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한다.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는 "양사가 한국 시장에서 처음 전개하는 플랫폼 사업을 전세계 시장으로 확장해 국내 투자자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용자에게도 혁신적인 투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연내 AI·글로벌 커뮤니티·콘텐츠 및 기술 통합을 완료하고 내년 초 차세대 금융 플랫폼을 공개해 금융시장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11-10 16: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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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적발...과태료 179억원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위험 등의 중요 정보를 누락하고 사모펀드를 판매해 과태료 179억원을 부과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건에 대해 과태료 179억4799만원을 부과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투자자 963명에게 사모펀드 9종을 총 1241건 판매했으나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왜곡·누락했다. 특히 펀드 판매 당시 투자금 손실 위험은 숨기고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상품인 것처럼 상품 구조를 왜곡했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분야 매출체권에 투자하는 A 펀드의 상품제안서에는 정부의 의료 예산 한도 이내에서 발생해 투자 위험이 낮은 'IN-Budget 채권' 위주로 투자한다고 기재됐으나 해당 펀드는 위험도가 높은 'Extra-Budget' 채권에도 투자가 가능했다. 또한 상품 판매 전 투자대상자산에 Extra-Budget 채권이 약 30%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PB에게 전달했다. 또한 역구의 건물 수직증축 사업 대출에 투자하는 B 펀드 판매 시에는 사업 시행사와 건물 공급자 간 건물 공급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투자 하이라이트에 '양 사 간 제휴 계약서 체결 완료' 등의 문구가 기재된 상품제안서를 PB에 제공했다. 이 외에도 △해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펀드 판매 시 현지 시행사 원리금 상환 안전성 왜곡 △전산상 투자자 투자성향 오입력 △투자자 정보 확인서 서명·날인 누락 △영업점을 통한 영업 시 투자권유·상담자격 없는 직원이 타 직원 사번 남용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임직원을 10여명을 대상으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감봉 및 견책 등의 조치도 진행했다.2025-11-10 13: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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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1-06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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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금융 정기검사 착수…지배구조·부당대출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그룹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그간 강조해 온 지배구조 문제와 올해 들어 금융사고가 증가한 하나은행의 내부통제를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하나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작했다. 금융지주와 은행 등 전 계열사가 점검 대상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정기검사를 앞두고 사전검사를 실시하면서 자료 취합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약 5~6주간 자산 건전성, 자본 적정성, 유동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정보기술(IT) 등 경영 전반이 점검될 예정이다. 당초 하나금융의 정기검사 시점은 9월로 예상됐으나,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둘러싼 금융부처 개편 논란과 국정감사 시기가 겹치면서 시기가 밀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배구조에 대한 점검이 주요 검사사항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 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국내 금융지주의 회장과 이사회 선임 절차에 대한 제도개선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하나금융은 당장 회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있지는 않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2022년 첫 임기를 시작했고 올해 3월부터 연임해 이미 두 번째 임기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올해 들어 금융사고 공시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점검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올해 여섯 건의 금융사고 공시를 게재했으며 이중 두 건은 내부 직원의 부당대출이다.2025-11-03 19: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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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도가자 문화재 지정] ①증도가자 문화재 지정 외면 국가유산청은 어느 나라 기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6/20251026033403962711.jpg)
①'증도가자 문화재 지정 외면' 국가유산청은 어느 나라 기관? [이코노믹데일리] 2010년 국내에서 처음 그 존재가 발표된 뒤 위조 누명부터 문화재 지정 유보까지 25년간 온갖 수난의 겪어 ‘비운의 증도가자(證道歌字)’로 불린 고려시대 금속 활자를 둘러싼 논란이 2025 국감을 계기로 또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2017년 증도가자 국가유산 지정 심의와 관련, 당시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2017년 부결 결정을 내린 과정에 주요사항 누락, 통계분석 잘못 적용 등 다수 위법·부당 사항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최근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질타와 함께 재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허민 문화재청이 재조사에 응하며 ‘증도가자’가 ‘직지심체요절’을 100년 이상 앞서는 세계 최고(最古)의 고려시대 금속 활자로 인정받게 될 기회를 다시 한번 갖게 됐다. ◆고려시대 제작된 증도가와 증도가자 ‘증도가자’란 불교 경전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의 줄임말인 ‘증도가’ 인쇄본에 사용된 고려 활자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고려시대 남명 법천선사(南明法泉禪師)가 당나라 영가대사 현각의 ‘증도가’ 각 구절 끝에 320편의 계송(繼頌)을 덧붙여 선가(禪家)에서 깨달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힌 불교 경전이다. 고려 고종 26년인 1239년 원나라 침공으로 수도를 강화로 옮긴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 최이(?~1249년)에 의해 주자본(금속활자본)을 바탕으로 목판으로 복각(새김)돼 간행됐으며 권말에는 1239년 당시 무신정부의 1인자였던 최이가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금속활자본을 목판으로 복각해 찍어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복각에 참여한 각수 11명의 각수 이름이 명시돼 있다. 1232년 강화도로 천도하며 가지고 나온 금속활자본을 더 이상 찍기 힘들게 되자 목판본을 만든 것이란 설명이다. 다시 말하면 목판본인 증도가보다 앞선 금속활자본이 이미 제작돼 유통됐다는 이야기다. 증도가 발문에는 최이가 “이 책이 제대로 유통되지 않으니 주자본(금속활자본)으로 판각한다. 기해년(1239년)”이라고 기록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복각본만 전해지고 있다. 국내에 현존하는 총 4벌의 증도가 복각본은 2012년 6월 29일 대한민국 보물 제758-2호로 지정됐다. 먹의 농암에 따라 대구 반야사, 대구 개인 소장, 서울 출판박물관, 양산 대성암 복각권이 각각 시기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도가자’란 번각본 말미에 언급된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금속활자본’에 사용된 활자로, 2010년 9월 1일 서지학자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이 증도가자의 실물 활자를 공개했다. 직지심체요절이 1377년 인쇄됐고 목판본 증도가가 1239년, 그리고 기록상 증도가 금속활자는 그 이전이므로 직지심체요절보다 적어도 138년 이상 앞선 것이다. 남 교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꼽히는 직지심체요절이나 서양의 ‘구텐베르크 성경'이 인쇄본만 남아 있는 반명 증도가는 금속본을 본뜬 번각본과 함께 활자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어느 기록물보다 독보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난 문화재 지정위의 ‘비겁함’ 2010년 9월 남 교수가 “고려시대 금속활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이후 걸쳐 여러 차례 관련 정부 기관이 진위 조사를 벌였으나 “고려 시대 제작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부결 의견을 내려 지금까지 공식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국감에서 지적을 받은 2017년 4월 13일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8인의 ‘증도가자(고려금속활자) 보물지정 관련 조사관련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방사선 분석을 기반으로 한 조사 결과 “고려시대 금속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일치를 이룬 의원들이 많았다. 그런데 활자에 묻는 먹을 시료로 채취해 연대측정을 했다는 보고서 결과를 놓고 “고려시대 먹을 묻히거나, 고려시대 나무를 태워 먹을 만들면 가짜 고려 활자로 조작하는 게 가능한 게 아니냐”, “중국의 먹일 수도 있다”는 부정적 질의가 오갔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심각한 비과학적 사고의 산물”이라며 “고려 시대 먹을 사용해도 먹물을 만들기 위해 함께 쓰는 물은 현대의 것이기에 탄소연대 검사에서 고려 시대 것으로 나올 수가 없다”며 “고려시대 나무 운운하는 것은 더 말할 가치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회의록은 또 “고려시대 금속활자로 인정하는 것만으로 보물 지정을 하자면 출토지가 불분명한데 몇 년 전 일본에서 가져 온 데다 출토됐다는 개성은 북한 지역이어서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만일 그렇다면 (보물) 지정을 않는 게 우리가 마음이 편해진다”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대화가 이어진다. 이어 “우리나라가 실력이 모자라 아직 진품 여부를 판단 못해 보류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니 보물 신청 신청자에게 첫째, 출처에 관한 것을 명백하게 하라, 둘째 (증도가자와 함께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청동 소반·초두를 조사할 수 있게 협조하라고 요청하자”는 것으로 일종이 ‘면피성’ 결론을 내린다. ◆‘진정한 전문가’ 없는 문화재위원회 이번 위원회는 총 8명의 위원장 및 위원들로 구성돼 있었으나 다들 전문 분야가 한문, 기와, 서화, 도자기, 범종, 문헌 정보 등이었다. 금속활자나 판본학까지 다루는 서지학 분야 전문가는 전무한 구성이었다. 그러면서 위원들 사이에 출처에 대해서도 “출처란 영원히 보완이 안 된다”, “보완이 되어도 말을 바꾸었으니 출처 보완해도 보완이 안 된다” 는 등 발언이 오가며 “설사 출처를 보완한다 하더라도 지정해줄 수 없다”는 등 앞뒤가 많지 않는 논의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데이터로 인식해 동일 글자체가 얼마나 유사한지 중도가자와 조선시대 금속활자인 임진자를 비교한 결과 증도가는 평균 0.92로 나타난 반면 임진자는 평균 0.95로 나타났다는 점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남 교수는 “활자문화가 고려시대보다 한층 발달한 조선시대 영조 때 만든 임진자가 중도가자보다 훨씬 얇아 그만큼 편차가 크지 않고 유사한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3D프린트로 증도가자를 만들어 조판해봤는데 “번각본대로 ‘8행에 15자’로 조판이 되지 않는다”며 증도가자가 증도가를 조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당시 조판 여건을 알 수 없고, 임진자만 해도 15만자에서 20만자 정도를 갖고 인쇄를 했고, 증도가자의 경우도 고려 무신시대 문장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전체를 따지면 1만자 가까이 되지 않나 싶다”며 “오히려 59자만으로 조판을 완벽하게 하려는 게 말이 안 되는 행동”임을 지적했다. 증도가자는 현재 국내에 국립박물관에 1점, 증도가자 보물 신청자 소유 고려시대 금속활자 101점 중 59자 등 총 60점이 있으며, 2015년 11월 고려왕조의 정궁 개성 만월대를 공동조사하던 남북한 학자들이 발굴한 5점(북한 소유)도 증도가자로 밝혀졌다. 남 교수는 “몇 년 전 중국에선 한국에서 들여온 증도가자 90여 점을 가지고 '세계 최고 금속 활자'라며 포럼까지 열기도 했으나 우리나라는 직지보다 오래된 금속활자뿐 아니라 금속활자 원각본까지 갖고 있어 이를 문화재로 지정하면 얼마든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금속활자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출처’ 관련해서도 “국립박물관에 있는 증도가자 1점도 1930년대 일본인이 기증한 것”이라며 “전 세계 박물관이나 지정 문화재 가운데 출처와 구입 경로가 확실한 게 대체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유럽의 경우 간혹 벼룩시장이나 농가에서 유명 화가 그림이 발견돼 전문가와 과학적 탄소연대 측정, 물감 성분 분석 등으로 진품 여부를 판정한다. ‘증도가자 사건’은 전문가가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2025-10-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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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편입' 우리금융, 1조 클럽 기대감…임종룡 연임에 힘 싣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말 주요 금융지주들의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막을 올린다. 특히 우리금융그룹의 경우 동양생명과 ABL생명 편입 후 첫 실적을 공개하는 만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오는 29일 3분기 실적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실적에는 보험사 편입 이후 인수대가를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낮게 지급해 발생하는 염가매수차익이 순이익에 더해질 전망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기존 모회사였던 중국 다자보험그룹으로부터 1조5494억원에 인수한 바 있는데, 두 보험사의 총 자본은 지난해 말 기준 2조1780억원으로 인수가보다 높아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이 '1조 클럽'을 달성할 수 있단 가능성도 점쳐진다. 증권가에선 이번 우리금융의 3분기 순이익을 약 9758억원에서 최대 1조2000억원까지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실적 개선 시 주주환원 정책의 핵심인 보통주자본비율(CET1) 개선 기대감도 커지는 중이다. 현재 KB·신한·하나 등 다른 3대 금융지주는 모두 올해 상반기 CET1 13% 이상을 기록했지만, 우리금융은 12.76%에 그쳤다. 다만 자체 목표치(12.5%)를 넘은 데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 폭은 가장 커 고무적이란 평가다. 이번 실적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거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과 함께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만약 이번 분기에서 호실적을 기록할 경우 연임 행보에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된다. 우리금융은 조만간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구성하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 말 임 회장은 금융사 중 선제적으로 향후 5년간 총 80조원의 생산적 금융 투입 방안을 직접 발표했는데, 업계에선 임 회장이 정부와 당국 기조에 발 빠르게 움직이며 연임 준비에 나섰단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놓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을 언급하며 "정부의 역할과 시장이 함께 움직이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다만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실채권(NPL) 증가세로 인한 건전성 악화와 내부통제 문제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분기 우리금융의 NPL 비율은 0.71%로 전년 동기보다 0.15%p 늘었다. 반면 이 기간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NPL 커버리지 비율은 149.7%에서 126.9%로 줄었다. 또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적발과 직원들의 연이은 수백억원대 횡령 사고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로 올해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진 것 역시 변수다. 이와 관련해 그룹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5080억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는데, 지난해 매각량(4220억원)보다 20%가 넘는 규모였다. 이어 연말까지 4000억원 규모를 추가로 정리해 연체율과 순익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그룹의 내부통제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5년간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에 1000억원을 투입하고, 그룹 회장 직속으로 기존 준법지원부 외에 그룹사 점검기능을 수행하는 조직과 소비자보호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별도 신설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혁신방안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그룹의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고, 중장기 재무구조 안정화 역시 목표에 맞게 속도를 내고 있다"며 "자산 리밸런싱 등 위험가중자산(RWA) 관리와 보유자산 매각 등 고위험자산 감축 노력으로 3분기에 핵심 수치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0-27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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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직원, 아버지 회사에 1억2000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이코노믹데일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소속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에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렸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0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5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허종식 의원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쓰여야 할 절박한 자금이, 정작 공단 직원의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된 것은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는 기만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소진공은 정책자금 대출 심사 전반에 걸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사전에 적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며 "앞으로 관련 직원교육과 정기적인 감사를 시행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겠다"고 말했다.2025-10-19 16: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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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APEC 공식 협찬사로 교통 지원…경주에 무료 셔틀버스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공식 협찬사로 나서 종합적인 교통 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플랫폼 역량을 총동원해 무료 순환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카카오내비를 통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며 성공적인 국제 행사 개최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9일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지원단과 교통서비스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오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 보문단지 일대에 44인승 순환 셔틀버스 12대를 무료로 투입한다. 버스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30분 간격으로 2개 노선에서 운영되며 차량 대여비와 기사 인건비 등 제반 비용 전액을 카카오모빌리티가 부담한다. 행사 기간 동안 예상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APEC 기간 경주시 일대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카카오내비를 통해 실시간 도로 우회 정보를 제공하고 차량 자율2부제 시행과 도로 혼잡을 사전에 예고할 예정이다. 또한 ‘카카오버스’ 앱을 통해 일부 시내버스의 임시 우회 노선 정보도 안내한다. 이 외에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수수 등을 근절하는 올바른 택시 문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많은 방문객이 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리는 각종 행사장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며 "그간 쌓아 온 플랫폼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0-19 13: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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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국가유산청 세계 最古 증도가자(證道歌字) 진품 확인절차 재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6/20251016180451776530.jpg)
국가유산청 "세계 最古 증도가자(證道歌字) 진품 확인절차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202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일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논란의 중심에 있어 온 ‘증도가자(證道歌字)’ 관련 질의가 이뤄졌다. ‘증도가자’란 불교 경전인 ‘남명천화상영 송증도가(南明泉和尙 頌證道歌)’의 줄임말인 ‘증도가’ 인쇄본에 사용된 고려 활자다. 2010년 9월 서지학자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고려시대 금속활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이후 걸쳐 여러 차례 관련 정부 기관이 진위 조사를 벌였으나 “고려 시대 제작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지금까지 공식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 국감에서는 증도가자 관련 수차례 진위 조사를 했고 ‘진품’이란 결과도 나왔으나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질문을 하며 “직지심경보다 138년이나 앞선 1239년도 유물로 학계에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는데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고려시대 진품이 맞다는 조사 보고서를 내놨다”는 내용의 SBS 방송뉴스 영상을 함께 관람했다. 조 의원은 이어 “2014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주해 경북대 산학현력단이 연구를 수행한 결과 중도가자는 진품 고려금속활자란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인쇄본만 있는 직지심경보다도 138년이 앞서는 금속활자본이 금속활자까지 발견된 것인데 국가적 경사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그런데 2017년 문화재위원회는 이 같은 결과를 뒤집고 부결을 결정했다. 왜 그런 것인가?”하고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허민 청장은 “그때는 서체를 비교하고 주조나 조판 같은 것을 비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인쇄한 조판이…”하고 말을 이어가자 조 의원은 허 청장의 말을 자르며 “아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당시 간사를 맡은 공무원이 활자의 조판 실험결과를 보고할 때 일부 주요사항을 누락하고 통계분석을 잘못 적용해 결론이 뒤집히는 등 다수의 위법 부당성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고 호통을 쳤다. 이어 “그 담당 공무원이 지금 기획조정관으로 일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이 이렇게 감사 결론을 내리면서 ‘재심의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인 국가유산청이 직접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서 이첩을 했는데, 그 이후 진행 상황을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허 청장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이첩을 받았다”며 “그래서 우리 청에서도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자는 얘기를 했고, 출처와 소장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중도가자와 함께 출토된 청동소반(靑銅小盤‧소형받침), 청동초두(靑銅燒斗‧화로) 등과 함께 비교 분석해야 된다는 의견을 나눴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중도가자 진위 여부에 대해선 반드시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방금 말씀하신 청동 소반‧초두 같은 추가 증거는 중도가자가 진품임을 확인하기 위해 활자 소유자 측에서 추가로 제시한 증거들이고, 진품임을 입증하는 금속활자가 담겨 있던 그릇들”이라고 부연설명을 하며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 일종의 ‘직지심경파’가 고의로 중도가자가 진품으로 확인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고, 직지심경보다 앞선 금속활자로 판명될 경우 본인들의 권위 등이 떨어질까 봐 고의로(마이크 꺼짐)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진위 규명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허 청장도 “확인해봐야겠지만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이 있어선 안 된다”고 답변했고 조 의원은 다시 한번 “그러니 청장님이 공정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2025-10-16 18: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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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 국감서 터져 나온 '독과점 원죄' [이코노믹데일리]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독과점 지위 남용, 불공정 수수료, 분식회계 의혹 등 산적한 논란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았다. 류 대표는 일부 혐의에 대해 항변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과 금융당국 제재, 특별검사팀 소환까지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T 시장 점유율은 78.2%이며 이용 비율은 95%에 달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 영업’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이에 류 대표는 "가맹 택시는 전체 택시 24만대 중 8만대로 3분의 1수준"이라며 "가맹 택시에 한해 수수료를 받고 비가맹 택시에는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배회 영업 수수료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으로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어서 수수료 중단은 어렵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회 영업 매출에도 수수료를 부과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38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앞서 2023년 2월에는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유리하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올해 5월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회계 처리 문제도 류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운임의 20%가량을 모두 매출로 인식하는 ‘총액법’ 회계 처리를 통해 의도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고의 1단계’를 적용해 류 대표 해임 권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으나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중과실’로 제재 수위가 낮아지며 과징금 41억원이 부과됐다. 설상가상으로 류 대표는 지난 7월 김건희 여사 측근 연루 의혹이 제기된 IMS모빌리티 투자 건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사법·행정 리스크가 중첩된 상황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는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상반기 448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류 대표 역시 상반기에만 6억5000만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2025-10-14 1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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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김동명·현신균·정현호 증인 철회…배터리 화재·내부거래 질의 무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80119276378.jpg)
김동명·현신균·정현호 증인 철회…배터리 화재·내부거래 질의 무산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정감사에서 삼성·LG 등 주요 대기업 대표들이 잇따라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리튬배터리 화재, 내부거래 등 현안이 산적했지만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자료 제출과 사법절차 등을 이유로 재계 인사 출석을 최소화하려는 기류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등은 당초 채택했던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현신균 LG CNS 대표,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대기업 임원들의 증인 출석 결정을 잇따라 철회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 개시에 앞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 변경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앞서 국토위는 잇따른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최주선 삼성SDI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제품 안전관리 실태를 질의할 계획이었다. 리튬배터리 화재 등 이슈를 직접 따져묻는 자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최 대표는 최근 마포구 창전동에서 전동스쿠터 배터리 열폭주로 추정되는 불이 나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다만 해당 스쿠터에 탑재된 배터리는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14일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대표이사와 LG CNS 현신균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정부기관 핵심 데이터센터와 국가 운영에 타격을 줬다. 이와 관련해 행안위는 2차전지와 설비를 담당한 LG에너지솔루션과 LG CNS 경영진을 대상으로 현장 관리 실태와 안전 시스템, 사고 책임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사고 경과와 배터리 관리 체계, 향후 안전대책 등의 자료와 대응 방안을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했고 국회는 실무 논의 끝에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의 국감 증인 출석을 철회했다. 정무위원회도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철회했다. 정 부회장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내부거래 개선책을 묻는 자리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이며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전자계열사가 2013~2020년 옛 미래전략실 지시로 웰스토리에 사내 급식을 몰아주고 높은 영업이익을 올려줬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올해 국정감사는 이날부터 31일까지 19일간 진행된다. 산업·환경·공공 분야 등 각 상임위별 현안 점검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대기업 임원 증인 철회로 전자·배터리 업계 관련 질의는 축소될 전망이다.2025-10-13 18: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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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13일부터 개막...여야 대충돌·기업인 줄소환 예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110220183644.jpg)
13일부터 개막...여야 대충돌·기업인 줄소환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민심 청취를 마친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공수가 뒤바뀐 여야는 전임 윤석열 정부와 현 정부의 공과를 다루며 치열한 격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 종결과 3대 개혁을 중심으로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의 민심 실정을 알리고 '사법부 파괴론'을 내세우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 증인 명단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불러세우던 구태 관행 개선을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내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내란 종식을 기치로 내걸었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책을 추궁하며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야가 거론하고 있는 추석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등은 여야 간 긴장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출석 논란 등도 이번 국감의 주요 논제로 꼽힌다. 민주 "내란 종식·개혁 완수" vs 국힘 "민생 불편·불만 고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무대로 삼고 미완의 사법 개혁과 내란 종식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법무부·국방부·외교부·행정안전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된다. 의대 정원 확대,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 큰 논란을 야기한 전임 정부 주요 정책도 화약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청산·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완수·민생경제 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났다며 이번 국감에서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교착에 따른 경제 충격, 물가·금리·부동산 불안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정부·여당이 대외 변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집중공세를 퍼부을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과방위 등 '최대 격전지'...상임위 곳곳 '화약고'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꼽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여당 내 강경파들이 포진한 법사위는 국감 이전부터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방점을 찍으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으라며 일찌감치부터 사법부와의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사위 청문회에)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오는 15일 대법원 국감도 민주당 주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겁박'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법과 제도를 마음대로 고치고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을 때까지 폭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방위에서도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정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에 이어 이진숙 전 위원장 경찰 체포와 석방 논란의 소관 상임위여서다. 이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석방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체포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격론에 돌입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총무비서관이던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로 적을 옮긴 것을 두고 '최측근 실세의 꼼수'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가 계엄 사태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내란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 대통령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국가전산망 중단 사태 와중의 예능 출연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쟁점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책임 소재를 두고 양당의 한판대결이 예상된다. 이재명 첫 국감...최태원·정의선·정용진 증인 참석 예정 이번 국감에는 대기업 총수들의 참석도 예정돼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불러세우던 관행을 지양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의 키를 쥔 기업의 역할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관행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무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소환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하청업체인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 이슈를 이유로 국회로 불러들일 예정이다. 또 산업위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정보보호 실태 점검차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를 해킹, 보안사고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통3사 수장이 동시에 국감 증인으로 서는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17개 상임위 중 운영위·성평등가족위를 제외한 15곳이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이 중 기업 관계자는 200명에 육박한다. 이는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159명)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2025-10-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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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허위 매물 여전…국토부, 위법 의심 광고 321건 적발·행정처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대학가 원룸촌 등 청년층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 부동산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전히 허위·과장 광고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10일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전국 주요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00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사례 3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네이버부동산·직방·당근마켓 등 주요 부동산 플랫폼과 유튜브·블로그·카페 등 SNS 매체에 게재된 매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법 의심 광고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면적·융자금 등 거래 조건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는 등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넓게 표시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세탁기 등) 표시 △근저당이 있음에도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 △거래 완료 후에도 매물을 삭제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나머지 155건(48.3%)은 소재지·관리비·거래금액 등 필수 항목을 빠뜨린 명시 의무 위반으로 분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이 실제 계약 전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사례 321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네이버·직방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 매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의 자율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뿐 아니라 집값 담합, 시세 조작, 무등록 중개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집중 단속 중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허위광고 등 불법행위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청년층이 왜곡된 부동산 정보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2025-10-10 0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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