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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김인 회장‧임원진 '꼼수 성과급' 논란…신뢰 추락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시장 침체의 여파로 창립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전국 1276개의 새마을금고에서 약 2조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이를 관리 및 모니터링을 해야될 중앙회 대표와 전무, 지도 이사, 감사위원장들에게 ‘성과급’ 명칭 변경을 통해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쌈짓돈’을 지급해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손실금과 수천만원에 달하는 꼼수 성과급 지급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경영실태평가 등급에서 1등급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8일 지난해 새마을금고 결산 경영공시에 따르면 순손실 규모는 1조7382억원으로, 1963년 설립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같은 손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화다. 부동산 경기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PF 대출 상환이 지연되고, 부실자산 매각까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에만 PF 대출 부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1조5647억원 적립했다. 그 결과 대손충당금 규모는 2023년 말 5조4558억원에서 지난해 말 7조205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금융시장 내 새마을금고의 부실 가능성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는 한 추가 손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새마을금고는 내부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로도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중앙회가 상근 임원 4명에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의 주장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해 상근 임원들에게 공식적인 성과급을 폐지하는 대신 ‘경영활동수당’이란 명목으로 월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4년과 2025년 두 해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중앙회장의 경영활동수당은 1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2019년(1억 8000만원), 2020년(1억 5840만원), 2021년(2억 280만원), 2022년(2억 929만원), 2023년(1억 4640만원), 2024년(1억 733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상근임원 역시 늘어났다. 지난 2019년과 2023년까지 상금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각각 6750만원, 4875만원, 5813만원, 8586만원, 8666만원으로 2021년부터2021년까지 경영활동수당으로 3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지난해 부동산PF 문제로 경영악화 논란이 있을 당시 6473만원에 달하는 수당급을 지급받았다. 노조는 이를 사실상의 성과급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과급은 본래 임원이 목표 성과를 달성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이듬해 일시 지급되는 형태지만, 경영활동수당은 일반 급여처럼 매월 지급되는 형태라면서, 형식만 바꾼 불법적인 성과급 지급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새마을금고 전체가 최악의 재무 위기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점이 직원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중앙회 측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인 중앙회장은 직접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회장은 이메일에서“ 경영활동수당 지급 결정이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사항”이라며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4년 임원들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미 지급된 경영활동수당을 전액 반납해야 하는 조건을 걸어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 본인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급여의 20%를 자진 삭감했고, 지난해 연봉은 약 5억4500만원 수준이었다. 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근 임원들의 평균 급여는 약 4억7300만원으로 공시된 바 있다. 새마을금고 내부 직원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익명 게시판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일선 지점들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진의 보수 결정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경영진과 직원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직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사회의 금융 중심지로서 소규모 서민금융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이번 위기는 조직 내부를 넘어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새마을금고와 금융당국은 부실 대응은 물론 내부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2025-04-08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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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저축은행 M&A 제한 완화"…구조조정에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와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을 신속하게 구조조정해 건전성 관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M&A 허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 기준을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은 '9% 이하'에서 '11% 이하'로 확대한다. 지난 19일 상상인저축은행이 부동산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가 가까스로 유예되면서 저축은행업계의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011~2014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 간 엄격한 M&A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아울러 기존 부실PF 정리 및 재구조화 촉진을 위해 1조원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상시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저축은행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 회사를 설립한다. 공동펀드 규모는 올해 1분기 중 5000억원, 2분기에 5000억원을 각각 조성하고 하반기에 추가 조성 규모를 검토한다. 펀드 구조는 선순위(재무적 투자자)와 후순위(자산 매도 저축은행 등)로 구분된다. 선순위 비중은 20~30%로 하고,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 희망 저축은행을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한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입 한도는 유동성 지원 여력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이번 방안에는 지역·서민 금융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위축된 중·저신용자에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중·저신용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잇돌대출의 공급 대상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넓힌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취급 유인을 제고하고, 지방에 보다 많은 여신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해당 여신에 대해 150% 가중치를 적용하는 식이다.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 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업구역을 함께 보유한 13개사의 영업구역 내 여신 중 수도권 비중은 75.6%에 달한다. 이에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자체적인 신용평가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 활용, 대안 정보 적극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모델(CSS)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가 협의해 당면한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게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2025-03-21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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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증권, 지난해 영업손실 2241억원…전년 比 27배↑ [이코노믹데일리] DGB금융그룹의 자회사 iM증권(옛 하이투자증권)이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부진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탓에 영업손실이 전년보다 27배 늘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DGB금융 자회사인 iM증권의 지난해 연결기준 누적 영업손실은 2240억8394만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2546.8% 확대됐다. 같은 기간 누적 당기순손실은 1588억2765만원으로 재작년보다 1만2736.9% 급증했다. 연간 매출액은 2조576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8.2% 줄었다. iM증권은 지난 2022년 말부터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PF 충당금 규모가 △2022년 1155억원 △2023년 1288억원 △2024년 2951억원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 대비 PF 익스포져 비중은 △2020년 136.8% △2021년 124.2% △2022년 93.3% △2023년 79% △2024년 45.5%로 내림세를 보였다. iM증권 관계자는 부진한 실적에 대해 "운용포지션 축소로 인해 영업수익이 감소했고 부동산 PF 사업 관련 충당금 설정으로 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 PF 충당금은 3년 누적 적립액이 약 5394억원으로 익스포져는 자기자본 대비 50% 이하로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5-02-07 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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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공급 실적 '양호'… 미분양 쌓인 지방은 '저조'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아파트 공급 실적이 80%대를 넘겼지만, 미분양 주택이 쌓여있는 지방은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도 수도권 내 우수 사업장은 공급 여건이 개선될 수 있지만, 지방은 회복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민영아파트 공급 실적률은 87%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계획 물량 대비 실적이 평균 71%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다. 2023년 연말 조사한 올해 민영아파트 계획 물량은 26만5439가구인데 이 중 22만9904가구가 실제 분양됐다. 다만 지역별 분양 실적은 차이를 보였다. 분양 계획 물량이 가장 많았던 수도권은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계획 물량 7만4623가구 대비 4314가구 초과한 7만8937가구가 실제 분양돼 106%의 실적률을 기록했다. 일자리가 풍부한 평택과 오산 등 공공택지 위주로 공급이 활발했다. 인천은 서구 검단신도시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2만1627가구가 분양돼 실적률 97%를 달성했다. 다만 서울은 지난해 정비사업지 예정 물량이 올해로 대거 연기되면서 계획 물량이 많이 잡혀 실적률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서울은 4만4252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계획됐지만 2만5767가구가 공급되면서 실적률 58%를 기록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 리스크가 높아진 지역의 분양 실적률이 저조했다. 올해 아파트 공급 실적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32%)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계획 물량은 7780가구였는데 실제 2482가구만 분양됐다. 미분양 소진 속도가 더딘 경남 역시 55%로 계획 대비 저조한 공급 실적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5836가구인데 지방이 5만1888가구로 78.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북 7263가구, 경남 5313가구 등 경상도(1만2576가구) 미분양 물량이 지방 미분양 물량이 24.2%를 차지한다. 또 부산과 광주는 7000가구 이상 분양이 밀리며 위축된 공급시장 분위기가 계속됐다. 반면 대전은 도안지구에서 새 아파트가 집중 공급되면서 1893가구(114%)가 초과 공급됐고, 충남은 아산탕정지구 위주로 물량이 집중돼 실적률 115%를 달성했다. 내년 분양시장도 지역별, 단지별 청약 양극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수도권은 주요 지역 정비사업지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은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분양 시기를 조율하는 단지가 많아 공급량이 유동적일 수 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점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형 건설사가 수주한 수도권 내 우량 사업장은 자금이 돌며 공급 여건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수도권은 사업성 확보가 불투명한 단지들이 많고, 부동산PF 대출의 높은 연체율과 준공 후 미분양 물량 등의 해소가 어려워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2024-12-12 09: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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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사업 자기자본 비율 5%→20%로…안정성 확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정부가 현물출자 방식의 개발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 PF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5% 정도에 불과한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오는 2028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으로 발표했다. 먼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유휴 토지를 PF 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부동산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나가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주가 PF 사업(리츠)에 현물 출자를 할 경우, 양도 차익의 과세 시점을 출자자의 이익 실현 시점까지 미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 매입 단계에서 고금리의 브릿지대출을 일으키는 대신, 이렇게 현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면, 현재 5% 수준인 자기자본비율을 30%까지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토지주의 현물 출자 시 과세 시점을 미뤄주는 방식(업리츠)을 도입해 5년간 리츠 시가총액이 11배 증가하는 등 투자 증대 효과를 본 바 있다. 또 고금리의 브릿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기 떄문에 사업비 절감,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부동산 PF 사업의 유형별, 지역별 현황과 재무 상태 등을 담은 'PF 통합정보시스템' 도 구축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업 착수 단계부터 토지 매매·인허가 현황, 자금조달(재무구조), 분양률 등 사업장별 전 단계에 걸쳐 현황 정보를 정기적으로 축적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체 PF의 상황을 모니터링해 시행사는 공급 상황 판단, 금융사는 대출 심사 시 리스크 진단, 정부는 PF 부실 가능성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2024-11-14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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