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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체율·부실여신 급증…국민 '악화', 하나 '현상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경기침체로 지난달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규모가 모두 폭증하면서 은행권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수익은 역대급을 찍었지만, 건전성 지표 개선이 과제로 남았다. 16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4조8000억원 늘어난 115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 잔액은 1338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4조4000억원 불었다. 역시나 2020년 4월 이후 5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건전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들 은행의 올해 1분기 연체율 평균은 0.35%로 지난해 말(0.29%)보다 0.06%p 상승했다.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은행(0.37%)이었고, 이어 국민은행(0.35%), 신한은행(0.34%), 하나은행(0.32%) 순으로 집계됐다. 연체율이 증가함에 따라 부실채권도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4대 은행의 고정이하여신(NPL) 잔액 규모는 총 4조8223억원으로, 지난해 말(3조9486억원) 대비 22% 증가했다. 전년 동기(3조6120억원)와 비교하면 34% 급증한 수치다.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돼 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부실채권을 말한다.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5단계(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중 하위 3단계를 하나로 묶은 것으로, 대표적인 건전성 평가 지표다. NPL이 급증하자 NPL비율 또한 확대됐다. 4대 은행의 올해 1분기 NPL비율 평균은 0.33%로, 지난해 말(0.27%)보다 0.06p 증가했다. 그중 국민은행이 0.40%로 전년 말(0.32%) 대비 0.08%p 오르면서 가장 높았다. 신한은행(0.24%→0.31%)과 우리은행(0.23%→0.32%)도 각각 0.07%p, 0.09%p 증가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0.29%로 지난해 말과 같았다. 이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경기 악화로 인해 기업(차주)들의 채무 상환 여력이 크게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차주 상황에 따른 개인별 채무 조정과 여신심사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리스크에 대응할 방침이다. NPL비율이 가장 큰 국민은행은 여러 건전성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발 상호관세 여파에 주목하면서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과 재무 대응 능력 관련 모니터링에 나선 것도 그중 하나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관세 부과 영향도를 고위험·중위험·저위험으로 차별화해 관리하고, 올해 상반기 말 정기 산업등급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608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한다. 현재 2580억원을 정리했고, 다음 달까지 남은 채권(3500억원)을 처분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실채권) 규모가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중 유일하게 NPL 방어에 성공한 하나은행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주효했단 설명이다. 상시적 신용위험 점검 체계 가동과 조기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부실 예상 차주를 관리·지원하는 식이다. 현재 하나은행은 은행 건전성과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자산 건전성 관리를 총괄하는 'Credit Cost 협의회'를 매달 열고 있다. 하위 조직인 '연체대출관리TFT'에서 현장 리스크 관리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공동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별도 상임 조직인 '리스크관리TFT'에선 부실위험자산 감축을 위한 영업점 지원과 신속금융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을 돕는다. 또 본점 부서와 현장 영업본부 간 신속한 소통을 위해 '리스크마스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위험 점증에 따라 연체 발생이 우려되는 고위험 포트폴리오를 사전선정해 집중관리체계를 도입 및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축계획 이행으로 부실자산을 감축하는 중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며 "부실 발생을 대하는 임직원의 인식 전환을 위해 전면적인 리스크 관리 문화 개선에 노력해 온 게 연체율을 비롯한 건전성 지표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2025-05-16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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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협 부실채권 '폭탄'…추정손실 6500억원 돌파, 사실상 손실 방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3대 상호금융기관 중 하나인 농협의 부실채권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다. 특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추정손실' 여신이 1년 새 46% 넘게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와 농협 내부 통제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지역농협은 이미 '부실 조합'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1118개 지역농협의 추정손실 여신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51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4452억원)보다 2064억원, 46.4%나 불어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회수 가능성이 전무한 사실상 '전액 손실' 여신이다. 추정손실은 부실채권 분류 중 최하단 단계로, 회수 불능으로 간주돼 전액 충당금 적립 대상이다. 이는 단순한 경영 악화를 넘어 조합원 자산의 잠재적 증발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축산농협(117억원), 새고성농협(110억원), 강서농협(85억원), 익산농협(78억원) 등 다수 조합이 수십억원대 손실을 떠안은 상태다. 의성축산농협은 단 1년 만에 추정손실이 6700만원에서 58억원으로 치솟아 약 80배 증가했다. 이는 경영·여신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부실의 핵심 원인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와 부실한 내부통제로 지목되고 있다.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은 2021~2023년 경기 고점에서 공격적으로 PF 대출을 늘렸고, 이후 금리 급등과 건설경기 급랭 속에 분양 실패·공사 중단 등이 잇따르면서 회수불능 사태로 번졌다. 특히 PF 공동대출이라는 '악성 구조'는 부실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복수 조합이 동일 차주에 중복 담보 설정 후 자금을 쏟아붓는 관행은 위험 분산이 아닌 손실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신심사는 형식적이었고, 사후 관리는 사실상 방기됐다. 문제는 이 피해가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농협은 농민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규모 손실은 배당 축소·조합 운영 악화로 직결되며, 일부 농협은 신용사업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9월 NH자산관리회사(NH AMC)와 캠코에 총 1조4561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며 불을 끄려 했지만, 이는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엔 외부 부실채권 투자기관을 상대로 추가 매각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는 '부실의 내화(內火)'를 끄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 공백이 이번 사태의 단초"라며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기관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소법은 현재 신협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구조적 규제 공백과 무책임한 대출 관행, 소극적인 감독당국이 '상호금융판 부실 도미노'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05-02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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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체율 10년 만에 급등…부실채권 12조 첫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은행권 연체율과 부실채권(NPL)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주요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약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부실채권 잔액은 사상 처음 12조원을 넘어섰다. 27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1분기 실적과 함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연체율 평균은 0.41%로 직전 분기인 지난해 말(0.34%) 대비 0.07%포인트 올랐다. KB국민은행은 전체 연체율이 0.35%로 나타났다. 가계(0.28%)와 기업(0.40%) 모두 연체율이 상승했으며,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폭(0.10%포인트)은 2016년 1분기 이후 9년 만에 최대치다. 신한은행은 전체 연체율이 0.27%에서 0.34%로 올랐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49%를 기록해 2017년 2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우리은행은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기업 부문 모두에서 연체율이 각각 0.12%포인트, 0.10%포인트, 0.11%포인트 상승했다. NH농협은행은 기업대출 연체율이 0.84%로 약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부실채권(NPL)도 급증했다. 일반적으로 대출자가 원리금 상환을 90일 이상 연체할 경우 금융기관은 이를 NPL로 분류한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1분기 NPL 총액은 12조6150억원으로, 1년 전(9조1270억원)보다 27.7%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 말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선 이후, 올해 3개월 동안 1조7440억원이 추가로 늘었다. KB국민은행은 기업대출 NPL 비율이 0.56%로 2019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은행도 전체 NPL 비율이 0.23%에서 0.32%로 0.09%포인트 상승해 2020년 4분기 이후 최고치에 도달했다. 은행권은 부실 증가의 원인으로 경기 침체, 고금리 지속, 수출 둔화 우려 등을 지목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고금리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갔다”며 “2분기 이후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수출 기업까지 부진하면 연체율과 부실대출이 더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119' 프로그램을 통해 분할상환, 이자 감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KPI 제도를 조정해 연체 초기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위기기업선제대응 ACT'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건설·부동산임대업 등 고위험 업종 대출 심사를 강화했다. 또 미국 관세 정책 등의 여파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선제적 금융·경영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2025-04-27 15: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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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자금난 심화…카드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악화로 서민들의 자금 사정이 취약해지면서 올해 1분기 카드사 연체율이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카드사의 3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율(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포함)이 일제히 상승했다. 하나카드는 1분기 말 연체율이 2.15%로, 작년 동기(1.94%)와 전 분기(1.87%) 대비 각각 0.21%포인트, 0.28%포인트 올랐다. 이는 하나카드가 출범한 2014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KB국민카드의 연체율은 1.61%로 작년 동기 및 전 분기(각각 1.31%) 대비 0.31%포인트 상승하며 2014년 말(1.62%)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한카드는 1.61%로, 작년 동기(1.56%)와 전 분기(1.51%) 대비 각각 0.05%포인트, 0.10%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5년 3분기 말(1.6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카드는 1.87%로, 작년 1분기(1.47%)와 작년 말(1.44%) 대비 각각 0.40%포인트, 0.43%포인트 상승했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악화되면서 카드 대금은 물론 고금리 카드 대출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9개 카드사의 지난달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4.83%로, 2022년 12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경기 악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률 둔화 등 여러 지표가 악화되면서 2분기에도 시장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이어져 건전성이 추가로 나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카드론과 보험계약대출 등 서민 금융 이용은 계속 늘고 있다. 카드론 잔액은 작년부터 증가세를 이어가 올해 2월 42조988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가, 3월 말에는 부실채권 상각 등의 영향으로 42조372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71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2년 말 68조1000억원, 2023년 말 71조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는 추세다. 연체율 상승에 따라 카드사들은 지난해부터 강화해온 건전성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경기 회복이 이뤄져야 연체율 안정화가 가능하다”며 “부실 자산의 상각과 매각, 다중채무 양산 방지, 심사 요건 정교화 등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객 등급 및 고객군별 모니터링 강화, 자산별 건전성 관리 강화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04-27 15: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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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연체율 '20년 만의 최고'…금융권 위기감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초 국내 금융 시장에서는 신용카드 대출(카드론)의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하며 금융권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국내 시중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3.5%까지 상승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의 평균 연체율이 3.1%로 이는 2004년 신용카드 대란 당시 연체율인 4.1% 이후 2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인데, 그보다 더 악화된 상태다. 카드론은 흔히 '급전 창구'라고 불린다. 주로 중저신용자들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쉽게 접근하는 대출 수단으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도구다. 하지만 편의성과 접근성 뒤에는 상당한 위험성이 숨어 있다. 높은 금리로 인해 이용자들이 재정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카드론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높은 이자율에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카드론의 평균 금리는 15.29%로, 금융 시장의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신용 점수가 낮을수록 이 부담은 더욱 커진다. 특히 신용 점수가 700점 이하인 저신용자의 경우 이자율이 법정 최고 금리인 20%에 가까운 19.32%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이 더 큰 부채의 굴레에 빠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카드론 연체율 급등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연체율의 상승은 카드사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높은 이자율은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지만, 동시에 연체율이 올라가면 이는 곧 부실채권의 증가로 이어진다. 결국 카드사들은 대손충당금을 늘려야 하며, 이는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 경제 상황과 맞물려 더욱 가중된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고금리 환경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로 인해 생활이 빠듯해진 중저신용자들이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카드론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결국 연체율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이다. 카드사들과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적으로 카드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교육과 부채 관리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카드론을 적절히 이용하고 무리한 부채를 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과 캠페인이 요구된다. 동시에 카드사들도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보다 낮은 이율의 상품을 제공하거나, 상환 능력 평가 기준을 강화하여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금융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이들이 고금리 대출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카드사의 수익 구조 개편도 논의돼야 한다. 현재의 높은 금리에 의존한 카드론 수익 모델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요구된다. 단기적으로 높은 이익을 낼 수는 있지만, 연체율 상승과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카드론의 연체율 상승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금융기관과 정책 당국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높은 연체율은 개별 소비자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건강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04-21 0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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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박차…채권 매각·ESG 경영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음금고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등 위기 극복을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재구조화로 건전성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새마을금고의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2조8000억원에서 △2021년 3조3000억원 △2022년 4조2000억원 △2023년 5조4000억원 △지난해 7조원으로 늘었다. 대손충당금이란 금융사가 대출 자산 중 일부가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쌓아두는 것으로, 해당 규모가 클수록 손실흡수능력이 높다고 판단한다. 동시에 MCI대부, 금융안정지원펀드(캠코·중앙회 공동출자), 자산유동화 방식 등 다양한 매각채널을 통한 연체채권 매각에도 힘써온 새마을금고는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 과정에서 지난해 1조738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대손충당금 설정 시 비용으로 인식돼 순이익이 줄기 때문인데,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손실을 막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 수익 안정화엔 이점으로 작용한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이런 손실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손실종합대책을 만들었다. 적정 수익 확보, 손실흡수능력 제고, 부실전이 예방을 핵심으로 전국의 새마을금고는 고금리 수신 제한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 건전대출 증대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나섰다. 또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결손의 보전 등 준비금 격으로 보유하는 특별적립금을 기존 잉여금 15% 범위에서 임의로 적립하는 방식에서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해 손실 대비 역량을 강화시켰다. 올해 7월엔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출범시켜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이사회에서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을 위한 출자 의결을 통해 자본금 300억원을 납입하기로 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올해 가계대출 중심의 여신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건전대출을 증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도 확산하고 있다. ESG 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경영전문가 등 내·외부 위원 7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 차원으로 ESG 금융도 운용하고 있다.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진행하고, ESG 금융 상품 비중도 늘리고 있다. 2023년 기준 새마을금고의 ESG 채권 투자 총운용액은 4조6961억원으로, 전체 채권 운용액의 11.98%를 차지했다. ESG 채권이란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사회적책임투자(SRI) 펀드 운용 규모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SRI 펀드는 ES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대상을 선정한다. SRI 펀드 운용 규모는 지난 2021년 2.81%에서 2022년 6.49%로 늘었으며, 2023년엔 23.42%까지 크게 증가했다. 중앙회는 SRI 펀드를 통해 책임 있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하며 동시에 고객에게 의미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녹색 프로젝트와 친환경 기업에 대한 ESG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1 0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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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저축은행 M&A 제한 완화"…구조조정에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와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을 신속하게 구조조정해 건전성 관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M&A 허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 기준을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은 '9% 이하'에서 '11% 이하'로 확대한다. 지난 19일 상상인저축은행이 부동산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가 가까스로 유예되면서 저축은행업계의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011~2014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 간 엄격한 M&A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아울러 기존 부실PF 정리 및 재구조화 촉진을 위해 1조원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상시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저축은행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 회사를 설립한다. 공동펀드 규모는 올해 1분기 중 5000억원, 2분기에 5000억원을 각각 조성하고 하반기에 추가 조성 규모를 검토한다. 펀드 구조는 선순위(재무적 투자자)와 후순위(자산 매도 저축은행 등)로 구분된다. 선순위 비중은 20~30%로 하고,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 희망 저축은행을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한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입 한도는 유동성 지원 여력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이번 방안에는 지역·서민 금융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위축된 중·저신용자에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중·저신용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잇돌대출의 공급 대상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넓힌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취급 유인을 제고하고, 지방에 보다 많은 여신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해당 여신에 대해 150% 가중치를 적용하는 식이다.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 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업구역을 함께 보유한 13개사의 영업구역 내 여신 중 수도권 비중은 75.6%에 달한다. 이에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자체적인 신용평가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 활용, 대안 정보 적극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모델(CSS)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가 협의해 당면한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게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5-03-21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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