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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결의대회 나선 금융노조…"대대표 교섭 결렬, 총파업 예정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오는 25일 총파업을 앞두고 결의대회에 나섰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2차 대대표 교섭(김형선 노조위원장-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5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24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융노조는 사측에 노동시간 단축, 주4일제 도입, 실질임금 인상 등을 전달하며 총파업 결의를 다졌다. 김형선 노조위원장은 "교섭을 진행할수록 안타깝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해법은 노동시간 단축이 유일하다"고 공언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아이와 아침 먹을 시간을 확보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금융노조가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변하지 않으므로 일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는 신념으로 투쟁하자"고 덧붙였다. 금융노조가 지난 3월 제시한 2024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에는 △주 36시간 4.5일제 실시 등 노동시간 단축 △비정상적 근무시간 정상화(영업 개시 시간 오전 9시 30분) △금융의 사회적 책임·역할 강화 △본점 이전 계획 통지의무 및 본점 이전·폐지 시 노동조합과 합의 등이 담겼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4월 시작으로 4차 대표단 교섭, 1차 대대표 교섭을 실시했지만 결렬됐다. 교섭대표단은 4차 교섭 이후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2차례 진행된 조정회의에서도 조정 중지로 결론 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지난달 28일 총파업 쟁의권 획득을 위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찬성 95.06%로 가결됐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후 김 노조위원장은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행연합회 회장)과 대대표 교섭을 진행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대대표 교섭에서는 별 차도 없이 서로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김 노조위원장과 조 회장 간 대대표 교섭에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지만 특별한 진행 사항 없이 마무리됐다"며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총파업 전 대대표 교섭을 추가로 진행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11일 영등포구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2024 임금·단체협상투쟁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25일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9.25 총파업을 실시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김진홍 신한은행지부위원장, 김정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김현준 한국산업은행지부위원장, 박만 광주은행지부위원장, 최재영 금융결제원지부위원장을 비롯한 42개 지부 대표자, 상임간부 250명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2024-09-05 11: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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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해결 위해 경제계도 나서…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경제 6단체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와 손을 잡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 등 각계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는 경제계·금융계·학계·방송계·종교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민간 주도 협력체다. 한국의 미래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민간 조직이 만들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는 각계 대표 인사 5명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경제계 대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금융계 대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학계 대표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방송계 대표는 박민 KBS 사장, 종교계 대표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인 진우스님이다. 출범식은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했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 한국에 자리 잡은 부정적인 출산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당부 메시지도 남겼다. 그는 "직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아이를 환영하는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공동대표들은 활동 계획도 발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계를 대표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은 물론 국민적 관심까지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경제계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부담을 줄이는 근로 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계 대표인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 출범식 자리가 저출생을 해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각 금융업권별 특성에 맞는 저출생 극복 금융상품을 개발해 가정의 부담을 줄이며 유연 근무, 태아 검진과 같은 가족친화제도 확대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인 진우스님은 7대 종교계의 저출생 극복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인간 생명의 소중함, 출산과 양육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활동계획 발표 후 공동대표들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담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또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홍보대사로 방송인 홍현희‧제이쓴 부부가 위촉됐다.
2024-08-23 17: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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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방통위 속전속결 의결... 야당 "탄핵"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1일 이진숙 신임 위원장 취임 직후 KBS와 MBC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KBS 이사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안건을 처리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등 2인 체제로 진행된 회의에서 여권 추천 몫 이사들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KBS 이사로는 7명이 추천됐다. 권순범 현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포함됐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로는 6명이 임명됐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방문진 감사로는 성보영 쿠무다SV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방문진 이사와 감사는 방통위가 직접 임명한다. 방통위는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야권 추천 몫 이사는 현재 공석으로 남겨두고 추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 후임을 추천하지 않으면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숙 위원장은 회의 후 "법과 절차에 따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2인 체제에서의 의결 강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야권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이유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 기존 방문진 이사 3인이 이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원 기피 신청이 기각된 것도 탄핵 사유로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태규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새로 선임된 공영방송 이사들의 임기는 다음 달 13일부터 2027년 8월 12일까지 약 3년이다.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야권이 지원 자체를 하지 않은 가운데, 방통위의 속전속결 의결로 인해 향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움직임으로 인해 방송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08-01 00: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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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고발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이상인 부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했으므로, 법률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고발 안건은 찬성 12표, 반대 7표로 통과되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심장 문제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사유서 제출 시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위원장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지만, 사유서를 제출한 시점이 인사청문회 당일 오후 1시였고, 이로 인해 정당성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좌미애 방통위 행정법무담당관은 “이 부위원장이 병원에 가기 위해 여의도로 이동했으나 갑작스런 심장 스탠트 시술로 인해 병원에 갔다”며 “사유서는 점심시간 무렵에 제출되었고, 진단서를 사진으로 받아 관련 서류를 여야 간사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병원 진단서가 명확하게 작성된 점을 고려할 때, 불출석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원 기록이 없다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는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병원 입원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따라서 이 부위원장의 불출석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 내부에서는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의 상임위원이 모두 사라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방통위의 상임위원 5명 중 한 명도 남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024-07-26 10: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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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김병환 투톱 등장에…입지 좁아지는 이복현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하 김 후보자)이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발탁되면서 금융당국 수장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 취임을 앞두고 있으면서 금융 정책을 감독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차기 행보에도 이목이 쏠린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4일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를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역임했다. 금융권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최 부총리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맡을 당시 김 후보자는 자금시장과장을 담당하며 호흡을 맞춘 적이 있고, 최 부총리가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맡았을 당시에도 김 후보자를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불러들였다. 김 후보자와 호흡을 맞출 금융위 부위원장으로는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 인사 교체로 이 원장과의 관계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원장은 2022년 취임 직후부터 금융 정책 관련해 거침없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배임죄 폐지 등 직설적인 논조로 금융위보다 뚜렷한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와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관계로 1971년생인 김 후보자가 한 살 많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서 "(이 원장과) 대학 시절에는 몰랐고, 금감원장으로 오면서 업무적 관계에서 알게 됐다"며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차관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업무 협의를 많이 하게 됐다. 아마 호흡도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 정책 엇박자가 있다는 지적에는 "기재부 1차관으로 있을 때 두 기관이 껄끄러운 걸 못 느꼈다"며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가야 하는 기관"이라고 단언했다. 정부 부처 인사 개편으로 금감원장 거취에 여러 추측이 돌자 이 원장은 지난달 14일 "임기가 정해진 자리인 만큼, 당연히 임기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거취 여부는 임명권자가 결정할 문제이지,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원장은 지난 2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부서장 인사는 인사 폭을 최소화했다"며 "연말에 예정된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는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성과 중심으로 엄정하게 평가해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원활한 소통 및 유기적 협력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이 향후 5개월이나 남은 인사 기조를 밝히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거취가 '잔류'임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관가에서는 이 원장을 대신할 인물을 속속 세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 정부의 금융정책 합을 맞추는 F4(경제 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중 금융위원장과 함께 윤 정부 2기 경제 수장이 새롭게 꾸려질 가능성도 거론됐다. 또 금감원장의 본래 임기는 3년이지만 이를 채운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교체설이 힘을 받고 있다. 역대 금감원장(14명) 중 임기 기간을 마친 사람은 윤증현(5대), 김종창(7대), 윤석헌(13대) 3명 뿐이다. 취임 일성으로 김 후보자가 내세운 금투세 폐지와 밸류업 강화 기조는 이 원장이 추진하는 정책 아젠다로, 양 수장의 기조가 일치하는 굵직한 금융정책 현안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후보자와 이 원장은 금투세 폐지에 공감대를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 야당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이 원장과 세제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과 지배구조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 지난해부터 역동경제 로드맵을 총괄하며 세제 지원안을 기획해 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내년까지 이 원장이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는 않았다"며 "이 원장이 인사를 언급하면서 올해까지는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준 셈"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 후보자와 이 원장은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들었다"며 "이 원장도 남은 임기까지 정책을 견인해야 되고 다음 행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처럼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정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2024-07-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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