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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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방통위 예산 대폭 삭감...與 '정부사업 기능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를 포함한 총예산 중 34.7%에 해당하는 15억 2000만원을 삭감했다. 운영지원, 기획조정관 등 기본경비와 고위 공무원단 직책 수행 경비 등이 주요 삭감 항목으로 지목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을 포함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연봉 2억 4000만원도 삭감됐으며 이 금액은 방심위 직원 처우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방심위 지원 예산은 일부 삭감됐지만 불법 스팸 대응(23억원),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1억 7000만원) 등은 증액돼 디지털 유해물질에 대한 대응은 강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에서도 정신건강 R&D(50억원)와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관 운영 예산(7억4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야당은 일부 사업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연관돼 있다며 삭감의 이유를 밝혔다. AI 인프라와 디지털 격차 해소 관련 예산은 각각 140억원과 276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그러나 소형 모듈 원자로(SMR) 연구개발 예산은 63억원 삭감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예산은 16억원 증액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정부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는 국회가 추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인데 이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치”라며 "필요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는 관련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는 “조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경비가 삭감돼 사업 이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논의된다. 삭감된 예산 항목에 대한 추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2024-11-20 1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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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이 이끌었다... AI 협력의 장 만든 SK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글로벌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보여주며 직접 챙긴 'SK 인공지능(AI) 서밋 2024'가 일반 관람객 등 3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틀 간의 일정을 마쳤다. SK는 올해 대규모 글로벌 행사로 격상한 'SK AI 서밋 2024'를 지난 4~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국내외 AI 분야 전문가와 일반 관람객 등 3만여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특히 학계, 민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은 미래 AI 시대의 공존법과 AI 생태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최 회장은 행사 첫 날 약 50분 간 오프닝 세션을 주재한 자리에서 AI 미래를 가속화하기 위해 SK가 보유한 AI 역량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해 글로벌 AI 혁신과 생태계 강화에 힘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건 최 회장이 엔비디아, TSMC 등 SK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빅테크 CEO들과 AI 미래를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연설이었다. 영상에 등장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데이비드 패터슨 교수와 'AI 반도체의 협력'을 주제로 특별 대담에 나섰고 웨이저자 TSMC CEO는 전 세계 AI 리더들을 한자리에 모은 SK AI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전석 매진된 행사장에선 최 회장이 글로벌 빅테크와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며 AI 발전을 위한 협력에 최선을 다하는 AI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유영상 SK텔레콤 CEO, 곽노정 SK 하이닉스 CEO 등 SK 그룹 멤버사들의 최고경영자도 총출동해 AI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SK의 AI 기술 비전과 신제품 등을 발표했다. AI 기술 육성 등을 위해 국가 해야 할 일도 논의했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 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이 미국·중국에 이은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민간이 원팀으로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Al 연구개발(R&D)는 인프라 확보에 매우 큰 비용이 드는 만큼 세제 혜택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내외 저명 연사 30여명이 참석한 메인 세션 외에도 AI 기술 영역에 대한 100여개 발표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SK는 국내 AI 유망 기업 연합인 'K-AI 얼라이언스'에 새롭게 합류한 사운더블 헬스·테크에이스·바이파이브· 노타를 포함해 총 19개사가 국내 AI 기술력을 알렸다. 일반인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행사 기간 열린 AI 발표 세션과 AI 기술을 보기 위해 찾은 사람들로 전시관은 북새통을 이뤘다. SK는 전시관에서 AI 인프라, AI 칩, AI 플랫폼, AI 서비스 등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기술이 적용된 50여개의 아이템을 선보였다. SK그룹 관계자는 "SK AI 서밋은 향후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와 해법을 제시하는 협력의 장으로서 미래 AI 시대를 가속화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4-11-06 1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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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AI 서밋'서 "민·관 힘 합쳐 AI G3 도약" 한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027년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국가 AI 전략에 관해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뜻을 모으는 자리가 'SK AI 서밋'에서 마련됐다. SK텔레콤은 우리나라의 AI 전략과 정책 방향, 국가 경쟁력 등을 짚어보는 '국가 AI 전략' 세션이 5일 오후 SK AI 서밋 행사장인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인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대한민국의 AI 전략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염 총장은 우리나라 AI 역량과 잠재력을 전하는 한편 향후 AI G3 도약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번 세션은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AI 전략 논의를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이어간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출범하고 2027년까지 미국·중국에 이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비롯한 민간 투자 65조원, 2030년 산업 분야 AI 도입률 70% 달성, 글로벌 AI 거버넌스 주도 등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이어 국가AI위원회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토의도 45분간 진행된다. 염 총장이 사회를 맡는 가운데 오혜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부 교수와 정신아 카카오 대표,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등이 한 자리에 모여 'AI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주제로 대담을 한다. SK AI 서밋 첫날인 지난 4일에는 AI G3 도약을 위한 '국가 AI 전략 세미나'도 개최됐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의 개회사로 문을 연 세미나에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SK텔레콤은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가 AI 전략에 관한 공론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SK AI 서밋의 중요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이번 국가 AI 전략 세션과 관련해 "국가 AI 비전은 사회의 어느 한 축만의 역할로 실현하기 어렵다"며 "민·관, 산·학·연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이 큰 의미"라고 말했다.2024-11-05 11: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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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폭력사태, 정치권도 질타…"엄중히 처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이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HD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노사 충돌 사건과 관련해 사측에 처벌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사측이 노조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울산 조선소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던 중 사측에서 고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비대로부터 폭행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일 “영상으로 확인된 집단폭행 장면을 보면 노동자를 향해 날아차기, 주먹질, 니킥 등 (경비대의) 폭력 행위가 난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사측은 노조 불법행위를 막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호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노조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노조에 따르면 코뼈나 턱뼈가 골절되는 등 30명이 넘는 조합원이 부상을 입었다. 한 조합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합원 한 명을 수십명이 되는 경비대가 끌고 가서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폭행을 당해 코뼈가 내려앉았다”며 당시 현장을 설명한 뒤 “현대중공업 노조가 생긴 지 37주년이 돼 가는데 현재까지 사측의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호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경비대가 투입된 경위와 채용 과정, 회사 비용 내역 등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는 사측이 고용한 경비대의 폭력 행위에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노동자 때려잡는 기업을 보호하는 정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시대착오적인 폭력 사태’로 규정했다. 홍 부위원장은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경비대의 태도가 불편하고 어려운 노사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HD현대중공업 회사 측에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그 책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이 적극적인 대응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열 금속노조위원도 “현대중공업 지부를 방문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 처벌과 함께 HD현대 회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며 “금속노조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생각하고 울산지부·현대중공업지부·현대자동차지부로 구성된 울산 3대 지부는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2024-11-04 1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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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바이오위원회 내달 출범…부위원장에 이상엽 KAIST 부총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12월 출범한다.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맡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4월 첨단 바이오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관련 거버넌스를 신속히 정비해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바이오 분야 석학인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이 부위원장에 내정됐으며,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바이오 관련 전 분야에서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박 수석은 "그동안 바이오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각각 정책과 연구개발(R&D)을 다뤄서 분절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기초연구부터 임상, 상용화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1-03 16: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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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AI 서밋 2024' 개최...전세계 AI 석학·기업가 총집결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외 AI 석학과 기업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AGI(범용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공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오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SK AI 서밋 2024'를 개최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AI 기술의 미래와 글로벌 생태계 강화를 위한 대규모 행사로 SK그룹의 주요 경영진과 글로벌 기업들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서밋에는 AI 분야의 주요 글로벌 인사들이 참석한다. 오픈AI의 회장 겸 사장인 그렉 브로크만(Greg Brockman), 마이크로소프트 총괄 부사장 라니 보카르(Rani Borkar), 그리고 시노베이션 벤처스의 리 카이푸(Kai Fu Lee) 등이 한국을 방문해 AI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준표 SBVA 대표 등 AI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SK 최태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AI 가치 사슬 구축을 위한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첫날 행사에서는 SKT 유영상 CEO와 SK하이닉스 곽노정 CEO가 참여하는 ‘AI 언팩(AI Unpack)’ 쇼케이스를 통해 SK의 AI 전략과 기술 개발 현황을 소개한다. 이 자리에서는 AI 반도체, AI 인프라, AI 서비스 등 다양한 AI 관련 기술과 전략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서밋은 100여개의 발표 세션과 50개의 전시 부스를 통해 다양한 AI 기술을 소개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AI 반도체, AI 서비스별 주제발표와 패널 토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AI 에너지 솔루션, AI 개인 비서 등 혁신적인 AI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도 마련된다. SK텔레콤은 이번 행사를 통해 1만5000명 이상의 관람객을 예상하고 있으며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4-10-07 09: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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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소비자 위해 경쟁해야"···출혈경쟁 상품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과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간 출혈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보장 금액 한도 설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독감 치료비나 상급병실료, 간호·간병비와 같이 상품의 보장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또 보험사 내부의 상품 개발·판매와 외부 검증 절차를 강화해 대표이사 등의 임원진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 형태로 마련해 보험사들이 이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사는 상품의 보장금액에 대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평균비용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동시에 동일 담보의 보장한도를 고려하거나, 고객이 다른 보험사와 맺은 계약도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보험사들이 보험상품 개발·판매 절차 전반을 상품위원회에서 심의 후 관련 내용을 대표이사에 보고하고 외부검증 시 해지율 등에 대해 구체적 절차를 거쳐 검증받는 게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절차 중 부적절한 게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매 중지 등 조치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보험사들은 지난해 10월에 통상 8만원 내외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독감 치료비 보장한도를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확대하면서 출혈경쟁을 벌인 바 있다. 올해 초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병실료 한도를 실제 병실료보다 높은 최대 70만원으로 인상하거나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한도를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증액하는 행태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신상품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보험상품 사용권 보호기간을 현행 3∼12개월에서 향후 6∼18개월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건전 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금융사고와 불건전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며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0-03 15: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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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없는 ESG③]가족 경영 나선다더니···엄마 없는 자식 만드는 기업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24/20240924172530334502.jpg)
'가족 경영' 나선다더니···'엄마 없는 자식' 만드는 기업들 [이코노믹데일리] 기후위기부터 출산·양육, 준법 감시까지···. 정치권의 선거 구호가 아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진 시대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보고서를 분석, 실천 여부를 점검해봤다. 편집자주 #사례1. 대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올 초 회사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A씨 회사는 월 초과 근무 시간이 8시간 이상 쌓이면 월 1회 금요일에 쉴 수 있는 '금요일 휴무'를 도입했는데 이날 A씨 홀로 직장에 출근해 일했다. 그는 출산 예정일을 60일 앞둔 만삭의 임산부였다. A씨는 "다들 쉬는데 공교롭게 회사에 나온 사람들 중 임산부가 많았다"며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임산부는 초과 근무 시간이 없으니 모두가 쉴 때 출근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초과근무를 할 수 없다. 임산부만 일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 됐다. #사례2. 또 다른 대기업에 다니는 B씨는 최근 토요일이면 회사 눈치가 보여 유치원 자녀들과의 나들이를 포기하고 출근길에 나선다. 회사가 비상 경영을 선언하면서 임원들이 주 6일 근무 체제에 들어가면서 부터다. 가끔 회사로부터 업무 관련 전화가 오기도 했다. 결국 쉬는 걸 포기해야 했다. B씨는 "임원이 일하는데 직원이 편히 쉴 수 있겠냐"며 한숨을 쉬었다. A씨와 B씨의 상황은 주요 대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힘쓰고 있다는 설명과는 다른 행보다. ESG에서 'S'인 사회 부문은 인권, 노동, 공정 거래, 소비자 보호, 사회 공헌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돼 있는데 평가와 보고 자체가 복잡하고 주관적이라 평가 자체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앞서 사례와 같은 상황들은 반영되지 않는다. ESG 평가모형을 개선해 점수를 매기는 한국ESG기준원(KCGS)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평가자료에서도 지난해 삼성전자와 LG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은 사회 부문에서 '탁월(S)'보다 한 단계 낮은 '매우 우수(A+)'를 받았다. 현재 국내 5대 그룹 중 삼성전자와 SK그룹은 지난해,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금요일 휴무를 도입했다. LG그룹은 LG경영연구원에 시범적으로 금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의 경우 현대차 노동조합이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는 주 4.5일제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가족 친화 경영과 자기계발을 위해 금요일 휴무와 같은 유연 근무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휴무일 명칭을 '가족의 날(Family Day)'로 부르거나 SK에서 '행복한 금요일(Happy Friday)'로 지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경영진 입맛에 따라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과 7월에 삼성전자와 SK그룹에서 비상 경영에 돌입하자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휴일을 반납하고 주 6일 근무를 체제를 유지하는 중이다. 비상 경영에 따라 SK 내부에선 '행복한 금요일' 제도 폐지를 저울질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현국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임원 혼자 나온다고 해서 일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데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도 나왔다. 삼성은 지난 2020년 대외적으로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뒤 준법 경영을 위해 노사 관계 자문 그룹을 신설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단체교섭은 사용자와 노조가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노조가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부품연구동 건물에서 열 예정이던 집회 예정 장소에 하루 전 대규모 화단을 조성해 논란이 됐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완벽한 제도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제도를 추진할 때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대외 홍보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2024-09-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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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 3 제도 유예 필요" [이코노믹데일리]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업 간담회’를 19일 개최했다. 이는 지난 4월 공개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5~8월) 종료 이후 기업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공개초안은 지속가능성 정보 중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도입과 관련, “정책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기업 요구 수용가능성을 제고할 부분이 있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SK, 포스코, 네이버, KT&G, 아모레퍼시픽, 한국조선해양, 이마트 등 9개 기업들과 4대 경제단체, 금융감독원,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4월 공개한 초안에 대한 높은 관심에 대해 언급, “공시기준 초안에 대한 주요 의견수렴기간 동안 29개 국내 투자자뿐 아니라 17개 해외투자자가 의견을 보내왔다”며 이는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 역시 총 111개 개별기업 및 10개 경제·산업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등 공시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공시초안에 대해 의견을 보낸 국내 투자자들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및 국내 자산운용사·증권사 등이며 해외 투자가들 중에는 세계 최대 연기금(운용자산 약 2250조원)인 노르웨이 국부펀드 NBIM, 네덜란드 연기금 ABP의 관리자로 한국 시장에 약 12조원 투자하고 있는 APG 등이 포함됐다. 국내외 투자자 의견은 크게 △기후 공시는 필수이며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사항도 투자자에게 똑같이 중요한 만큼 관련 일정 제시 등 필요 △스코프3 정보 측정 및 보호가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투자자로서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를 이해하려면 스코프3 정보 필요 △글로벌 자본시장에 일관되고 비교가능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채택은 긍정적 등으로 수렴됐다. 기업들의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 106개 기업 중 96개 기업(91%)이 기후 관련 사항을 먼저 의무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특히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기후에 대한 공시를 우선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만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공시기준이 빠르게 결정돼야 하며, 보다 명확한 지침 및 ‘우수사례(Best Practice)’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경우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어렵고 배출량 산정에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유예가 필요하며, 보고대상 기업 범위와 관련해 기업 판단하에 일부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의 경우 기후 관련 공시 필요성은 있으나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자율공시부터 시작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기준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2024-09-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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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네이버에 자율규제 강화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5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자율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 마약 등 불법 및 허위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플랫폼의 자율적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직무대행은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유봉석 네이버 정책·위기관리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네이버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더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불법 정보 유통을 막고 시스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영국도 온라인 안전법을 제정해 유해 정보 모니터링과 차단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며 "네이버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이러한 자율규제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네이버가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여전하다"며 "자율규제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도 통신정책 전반을 돌아보고 뒤처진 규제가 없는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봉석 네이버 정책·위기관리(RM) 대표는 이에 대해 "네이버도 자율규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서비스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김 직무대행은 네이버 본사 주요 시설을 참관하며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의 논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양측은 향후 자율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2024-09-05 1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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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결의대회 나선 금융노조…"대대표 교섭 결렬, 총파업 예정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오는 25일 총파업을 앞두고 결의대회에 나섰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2차 대대표 교섭(김형선 노조위원장-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5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24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융노조는 사측에 노동시간 단축, 주4일제 도입, 실질임금 인상 등을 전달하며 총파업 결의를 다졌다. 김형선 노조위원장은 "교섭을 진행할수록 안타깝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해법은 노동시간 단축이 유일하다"고 공언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아이와 아침 먹을 시간을 확보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금융노조가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변하지 않으므로 일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는 신념으로 투쟁하자"고 덧붙였다. 금융노조가 지난 3월 제시한 2024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에는 △주 36시간 4.5일제 실시 등 노동시간 단축 △비정상적 근무시간 정상화(영업 개시 시간 오전 9시 30분) △금융의 사회적 책임·역할 강화 △본점 이전 계획 통지의무 및 본점 이전·폐지 시 노동조합과 합의 등이 담겼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4월 시작으로 4차 대표단 교섭, 1차 대대표 교섭을 실시했지만 결렬됐다. 교섭대표단은 4차 교섭 이후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2차례 진행된 조정회의에서도 조정 중지로 결론 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지난달 28일 총파업 쟁의권 획득을 위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찬성 95.06%로 가결됐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후 김 노조위원장은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행연합회 회장)과 대대표 교섭을 진행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대대표 교섭에서는 별 차도 없이 서로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김 노조위원장과 조 회장 간 대대표 교섭에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지만 특별한 진행 사항 없이 마무리됐다"며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총파업 전 대대표 교섭을 추가로 진행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11일 영등포구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2024 임금·단체협상투쟁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25일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9.25 총파업을 실시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김진홍 신한은행지부위원장, 김정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김현준 한국산업은행지부위원장, 박만 광주은행지부위원장, 최재영 금융결제원지부위원장을 비롯한 42개 지부 대표자, 상임간부 250명 조합원들이 참석했다.2024-09-05 11: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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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해결 위해 경제계도 나서…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경제 6단체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와 손을 잡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 등 각계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는 경제계·금융계·학계·방송계·종교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민간 주도 협력체다. 한국의 미래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민간 조직이 만들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는 각계 대표 인사 5명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경제계 대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금융계 대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학계 대표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방송계 대표는 박민 KBS 사장, 종교계 대표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인 진우스님이다. 출범식은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했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 한국에 자리 잡은 부정적인 출산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당부 메시지도 남겼다. 그는 "직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아이를 환영하는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공동대표들은 활동 계획도 발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계를 대표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은 물론 국민적 관심까지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경제계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부담을 줄이는 근로 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계 대표인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 출범식 자리가 저출생을 해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각 금융업권별 특성에 맞는 저출생 극복 금융상품을 개발해 가정의 부담을 줄이며 유연 근무, 태아 검진과 같은 가족친화제도 확대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인 진우스님은 7대 종교계의 저출생 극복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인간 생명의 소중함, 출산과 양육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활동계획 발표 후 공동대표들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담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또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홍보대사로 방송인 홍현희‧제이쓴 부부가 위촉됐다.2024-08-23 17: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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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불공정행위자, 임원 선임 최대 10년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정부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대 10년간 제한하고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8일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실시했다. 세미나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정부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 계좌 지급 정지 제도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공정거래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정제재 방안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비금전적 제재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며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불공정거래 행위자 계좌 지급정지 명령 △불공정 행위 사실 공표 등을 제안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 공개 관련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정 연구위원은 행위자 실명, 위반 내용 등을 공개하는 미국·영국의 사례와, 개인 프로필을 공개하는 캐나다 사례를 공유하며 정보 공개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 한계점을 지적하며 비금전적 제재 수단이 합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행위자 제한 제도가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에 따라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관계기관·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2024-08-08 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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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통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 후폭풍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88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며, 최장 180일이 소요되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만이 남게 됐다. 이 위원장의 탄핵은 취임 이틀 만에 이루어진 초유의 사태다. 탄핵의 주요 원인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이라는 야권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같은 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해명에 나섰다. 김 조정관은 "방문진 이사 선임의 경우,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분이 각각 9명씩 투표를 해서 두 표를 모두 받은 인물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표는 7~8차례 반복 진행됐으며, 최종적으로 9명 중 6명만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견 조정이 될 수 없는 방식으로 투표를 반복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0여 명의 명단을 놓고 투표를 했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투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 측은 "선임 계획에 따라 기본적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야권은 앞으로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계속해서 방통위를 압박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방송, 통신, 미디어 등 방통위 업무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는 수개월간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 선임 과정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방송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2024-08-02 17: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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