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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국가적 혼란이 일단락됐으나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 소지는 여전하며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단적 대결 정치 종식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개헌으로 모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헌법 보완을 통한 구조적 방벽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우 의장은 과거 개헌이 무산된 주된 이유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꼽으며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 논의가 좌초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지방선거와 연계한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성사를 위해서는 개헌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우 의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과 신속한 1차 개헌안 합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어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시한 내 처리가 가능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안 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의 역사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 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 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성사하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하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할 수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2025-04-06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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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의 발단은 ‘망 이용료’ 입법 추진이었지만, 전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격돌, 이른바 ‘디지털 냉전’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망 이용료 갈등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USTR은 망 이용료 의무화가 구글, 넷플릭스 등 자국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리하게 작용,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의 과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압박은 망 이용료에 그치지 않았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보고서는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플랫폼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반에 대한 ‘무역 장벽’ 공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로까지 번졌다. USTR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구글은 2011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보 및 공간 정보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는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척의 정밀지도는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해외 반출 시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디지털 주권’ vs ‘무역 장벽’… 엇갈린 시선, 평행선 달리는 미-한 미국의 ‘무역 장벽’ 공세에 맞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는 ‘디지털 주권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USTR 보고서에 대해 “이중 잣대이자 디지털 주권 침해”라고 일갈하며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의원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내 ISP의 IPTV 시장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망 이용료 부과가 ISP의 과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만 고속 성장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기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CP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매체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를 “인터넷 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며 한국의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법안을 “디지털 주권 확립을 위한 정당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행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호주의적 행태”로 비판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망 이용료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기보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IT 업계 역시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국내 CP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망 이용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신망 투자 확대로 이어져 5G,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균형점’ 찾기 숙제 미-한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즉 ‘디지털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주권 수호 원칙을 견지하되 경제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T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주권, 공정, 혁신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디지털 영토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디지털 주권’을 확고히 하면서도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5-04-03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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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률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월드옥타, 대한민국 경제의 실전형 통상 사령부"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혹은 묵묵히 그러나 단단히 대한민국 경제의 영토를 넓혀온 이들이 있다. 수출로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민간 통상 외교사절단’이었고, 위기의 순간에는 ‘경제 방패’가 돼 주었다. 이제 이들은 외교적 상징을 넘어 실질적 전략 파트너로서 제도적 위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로 성장해 왔고, 최전선에 ‘월드옥타’가 있었다.” 안경률 (사)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월드옥타 본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 같은 말로 월드옥타를 소개하며 입을 열었다. 월드옥타는 전 세계 70개국에 151개 지회를 두고 4만명의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연결된 거대한 경제 네트워크다. 1981년 4월, 서울국제교역전에 참가하기 위해 모국을 방문한 16개국 101명의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뜻을 모아 창립한 단체가 월드옥타다. 시작은 모국의 수출입 거래 활성화, 해외 투자 유치, 차세대 무역인 양성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월드옥타는 창립 이래 '대한민국 수출 증진을 통한 경제 발전과 번영'이란 설립 이념을 중심에 두고 44년째 그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 ◆월드옥타와의 첫 만남, 한미 FTA 비준까지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안 원장은 2022년부터 월드옥타의 싱크탱크인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수장을 맡아 글로벌 한상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정·재계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월드옥타와 안 원장의 인연은 그가 재선에 성공해 2004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던 시절부터 시작됐다. 그는 “당시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월드옥타란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며 “월드옥타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수출 의존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데 수출하는 해외 동포들을 국회에서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로서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수출 중심 산업 구조를 채택해왔다. 특히 1970~1980년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국내 제조업의 급속한 팽창을 이끌었다. 이러한 수출 의존 구조는 숫자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199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은 51.3%였는데 2023년에는 88.9%까지 급등했다. 안 원장이 당시 한국의 수출을 위해 월드옥타가 중요한 단체라고 판단한 이유고, 현재까지 인연을 이어온 이유다. 그리고 그가 월드옥타와 함께한 일련의 시간들은 그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월드옥타의 필요성을 한국에 각인시킨 계기가 됐다. 2007년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미국 내 정당 간 대립으로 비준이 지연되자 안 원장은 월드옥타와 자발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2010년 3월 미국 워싱턴DC부터 시작해 뉴욕, 로스앤젤레스(LA), 달라스 등 주요 도시를 돌며 ‘한미 FTA 비준 촉구 궐기대회’를 조직했다. 안 원장은 “당시 월드옥타는 정당 소속이 아닌 순수 민간 경제인 조직으로써 정파를 넘은 신뢰를 기반으로 미국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 한미 FTA의 상생 논리를 전달했다”며 “이러한 집단 행동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전략적 설득의 장으로 기능 했다”고 회상했다. 실제 2011년 10월 미국 의회는 FTA를 최종 비준하게 된다. 안 원장은 이 과정을 두고 “현장의 민간 외교가 국가 통상 전략의 막힌 길을 뚫은 상징적 사건”이라며 "현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도 적용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월드옥타는 창립 이래 단순한 무역 단체를 넘어 한국의 위기와 도전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늘 옆에 있어 왔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미주 지역의 ‘옥타맨’들은 교민들과 함께 ‘달러 보내기 운동’에 나섰다. 멀리서도 전국적인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 것이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역시 월드옥타가 모국의 직접 도움을 준 사례로 꼽힌다. 당시 한국이 요소수 수입의 약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가운데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로 인해 요소수 품귀 사태가 발생했다. 이때 월드옥타의 전 세계 지회들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 모국에 필요한 요소수를 긴급 공급했다. 이는 요소수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현재까지 회자된다. ◆글로벌 통상 시대의 ‘실전형 탐색팀’ 월드옥타의 핵심 역량은 단연 ‘네트워크’다. 151개 지회는 실시간 시장 정보를 공유하며 국내 기업과의 연결 통로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본부 사무국과 각 지회 간의 긴밀한 소통 체계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인허가, 통관, 현지 바이어 소개 등 실무 전반을 지원하는 실전형 조력자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지난해 개최한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비엔나(KBEV)’다. 월드옥타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행사를 열며 유럽 각국의 재외동포 무역인과 바이어, 국내 중소기업인들의 참여를 대거 이끌었다. 그 결과 1억7000만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단순한 전시회가 아닌 거래와 계약 그리고 협업이 이뤄지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장을 마련한 것이다. 월드옥타는 오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2025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안동’을 개최한다. 해당 전시회에는 생활·뷰티업체, 식음료, 건축·재활용, 건강식품·미용용품, 섬유·섬유제품, 기계·도구, 산업 콘텐츠 플랫폼 등 분야의 250여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월드옥타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기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안 원장은 월드옥타에 대해 “단순한 교류 조직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시장을 직접 탐색하고 수출 기회를 구체적으로 발굴해내는 실전형 조직”이라고 표현했다. 기존의 한국무역협회, 지방자치단체 해외무역사무소 등은 일정한 파견 주기로 현지를 순환하는 방식이라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월드옥타는 현지에 뿌리 내린 재외동포가 중심이기에 소비자 성향, 유통 구조,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월드옥타의 또다른 목표는 차세대 인재 육성이다. 월드옥타는 매년 ‘차세대 무역 스쿨’을 운영하며 재외동포 2·3세 청년을 대상으로 무역 실무, 네트워킹, 창업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수백명의 청년이 무역스쿨을 통해 현지에서 창업하거나 한국 기업과 협업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을 위해 월드옥타는 현재 14개 통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각국 통상 법령, 무역 제도, 시장 진입 전략 등 전문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안 원장이 운영하는 국제통상전략연구원은 이를 정책화하고 전략화하는 싱크탱크로 기능하고 있다.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생생한 무역 현장의 ‘맥’을 짚는 실용형 연구소다. 여기에 더해 월드옥타는 매년 대륙별 지역경제인대회를 개최하며 재외동포 기업인들이 모국 및 제3국 기업과 네트워킹하고 협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현지에서 직접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월드옥타 회원들은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안 원장은 “단순히 문서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현지 소비자 반응, 거래 관행, 인허가 절차, 통관의 어려움 등 실제 경험에 기반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월드옥타의 네트워크는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형 조력자로 기능하다”고 말했다. ◆‘경제 7단체로의 격상' 절실···실천적 제도화 필요 현재 국내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내수 산업계를 대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며 실질적인 수출 전초기지 역할을 해온 월드옥타의 제도적 위상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옵서버 자격으로 경제 6단체가 주제하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현재는 공식 참여 채널조차 부재하다. 안 원장은 “월드옥타는 글로벌 경제 현장에서 직접 뛰는 유일한 조직이다. 이들이 축적한 해외 시장 정보, 민간 네트워크, 실전형 통상 감각, 차세대 육성 관련 노하우와 정책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경제 7단체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4-0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