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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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연휴, 영유아 응급질환 주의보…'사소한 사고도 대비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연휴가 길어질수록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선 응급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경우 작은 사고도 큰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배우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아응급실 교수에 따르면 연휴 기간 영유아가 소아 응급실을 찾는 사유는 △발열 △복통 △구토 △기침 △호흡곤란 순이고 손상으로는 낙상, 운수사고, 부딪힘, 중독이나 화상 순으로 빈번하다. 특히 발열은 영유아 응급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직장 체온 38℃ 이상이면 발열로 보며 3개월 미만 영아의 발열, 4~5일 이상 지속되는 발열, 의식 저하·축 처짐을 동반한 경우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열성 경련이 15~30분 이상 이어질 경우에도 위험할 수 있어 지체 없는 진료가 필요하다. 발열의 대표적인 원인은 바이러스 또는 세균 감염이고 자가면역 및 염증성 질환, 종양이다. 발열을 동반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폐렴, 모세기관지염, 위장염, 수족구병, 구내염, 뇌수막염, 요로감염 등의 질환에 주의가 필요하다. 발열 외에도 호흡곤란, 입술·얼굴이 파래지는 청색증, 자다가 깰 정도의 복통이나 심한 두통·흉통, 반복 구토, 경련 발작 등도 응급실 방문이 권고되는 증상이다. 또한 영유아는 적은 양의 수분 부족만으로도 쉽게 탈수가 발생하므로 구토·설사로 수분 섭취가 어렵다면 주의 깊은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 연휴 동안 음식이나 작은 물건으로 인한 이물질 사고도 잦다. 전문가들은 음식을 잘게 썰어 천천히 먹이고 뛰거나 웃으며 먹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기도가 막히면 영아(1세 미만)는 등을 두드리고 흉부 압박을 반복하고 1세 이상은 하임리히법(복부 밀어올리기)을 시행한다. 외상이나 골절, 머리 손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아이를 움직이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응급실 방문 후에도 아이의 상태를 꾸준히 관찰하고 의사 지시에 따라 약 복용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증상 변화를 기록해두면 추후 진료에도 도움이 된다. 아이가 평소와 달리 처지거나 의식이 흐려지고 경련·호흡곤란·복통·혈변 등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재진료를 받아야 한다. 배 교수는 “영유아는 성인보다 회복력이 약해 작은 증상도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며 “추석 연휴 동안 부모의 세심한 관찰과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0-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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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추석 상차림보다 비싼 분양가 상차림... 건설사들의 이중적 행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8/20250928202234962793.jpg)
추석 상차림보다 비싼 '분양가 상차림'... 건설사들의 이중적 행태 [이코노믹데일리] 추석이 돌아왔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정성스럽게 차린 상 앞에서 조상을 추모하고 가족의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며 많은 가정이 한숨을 내쉰다. 물가 상승으로 차례음식 준비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례상 비용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것이 있다. 바로 아파트 분양가다.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약 14만6130가구로,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4년 주택 분양물량은 약 26만 호로 2023년 대비 22.5% 증가했지만, 이전 10년 평균인 36만 호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물량이다.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건설사들은 한목소리로 하소연한다. "남는 게 없다"는 것이다. 건설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분양가를 올린다고 주장한다. 주요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률이 5%를 넘지 못하고, 일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건설사들의 논리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건설업계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모습이 보인다. 2024년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왔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진정 어렵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선별적 수주를 통해 수익성을 챙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수도권 정비사업과 프리미엄 단지에 집중하면서 '실속'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사들의 의도적인 공급 조절이다. 2025년 아파트 분양 물량 중 자체사업은 53%, 정비사업은 47%로 집계됐는데,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건설사들이 "불확실성이 큰 상반기를 피하자"며 공급 시점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설문조사에서 건설사업자의 70%가 향후 1년 내 주택사업 규모를 줄이겠다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다. 2024년 부동산시장의 특징은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극심한 양극화였다.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이면서 분양가는 치솟고, 이는 다시 전체 아파트 시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금리에 미리 반영되면서 2분기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 부채가 증가했다. 정부의 대응도 뒷북이다. 수도권 127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당장 고통받는 수요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2025년 주택 착공은 38만 호, 주택 준공은 36만 호로 전망되지만, 이마저도 실제 공급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추석은 조상을 기리고 가족이 화합하는 명절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조상들이 물려준 '상생'의 가치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려운 경영환경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면서, 한편으로는 선별적 수주를 통해 실속을 챙기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건설사들이 진정으로 어렵다면, 임원 보수 삭감이나 불필요한 비용 절약 등 자구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분양가 인상과 공급 조절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 나아가 정부 역시 건설사들의 일방적 분양가 인상을 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나 건설사 수익률 공개 의무화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 추석, 건설업계는 조상들이 물려준 상생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단기 수익에만 매몰되지 말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함께 이뤄나가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추석 차례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지만, 건설사들의 '분양가 상차림'에는 서민들이 자리를 잡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진정한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2025-10-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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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 거목'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 별세…韓 제련산업 세계 1위로 이끈 거목 [이코노믹데일리] 비철금속 산업을 개척하며 고려아연을 세계 1위 제련기업으로 성장시킨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 고려아연에 따르면 최 명예회장은 서울대병원(종로구)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임종에는 부인 유중근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아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이 곁을 지켰다. 장례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회사장으로 치러지며 장례위원장은 이제중 부회장이 맡았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 영결식은 10일 오전 8시에 거행된다. '비철금속 불모지'서 세계 1위로…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개척자 1941년 황해도 봉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고(故) 최기호 초대 회장의 차남으로 1974년 창립된 고려아연의 기틀을 세우고 회사를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글로벌 비철금속 기업으로 성장시킨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미국 콜롬비아대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했다. 귀국 후 부친의 기업가 정신을 이어받아 1970년대 초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호응해 아연 제련소 설립을 추진했다. 자원 빈국이던 한국에서 비철 제련산업을 일으키는 일은 당시로선 무모한 도전이었다. 최 명예회장은 국제금융기구(IFC)를 직접 찾아가 투자 유치를 설득했다. IFC가 7000만달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는 “5000만달러면 충분하다”고 주장했고 결국 4500만달러로 공사를 마무리했다. 1978년 온산제련소 준공 이후에도 기술력 부족과 시행착오 속에서 경영관리체계를 정비하며 정상 가동에 성공했다. 이후 기술연구소 설립, 에너지 절감형 제련기술 DRS공법 도입, 런던금속거래소(LME) 등록 등을 추진해 기술 자립 기반을 구축했다. "원칙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말라"…정도경영·친환경 철학 남겨 최 명예회장은 1992년 회장 취임 이후에도 “원칙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말라”, “기본에 충실하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정도경영을 실천했다. 그는 과감한 투자와 기술개발로 연 5만톤 수준이던 아연 생산능력을 65만톤으로 끌어올렸고 매출은 114억원에서 12조원 규모로 성장시켰다. 회사 시가총액도 한때 20조원에 달했다. 특히 고려아연을 ‘공해산업’이 아닌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앞장섰다. 제련 부산물을 재활용해 시멘트 원료로 판매하는 등 자원 리사이클링 체계를 정착시켰다. 2002년 명예회장에 오른 뒤에도 환경친화기술과 희소금속 회수, 해외 자원개발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힘썼다. 고려아연은 현재 연간 100만톤 이상의 원료를 제련하며 금·은·인듐 등 고부가가치 금속을 생산하는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최 명예회장은 기업인의 기본 원칙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켰고 인재 채용과 업무 처리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며 “정도경영의 모범을 남기셨다”고 회상했다.2025-10-06 18: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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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6명, 'AI 재테크' 뒤처질까 불안…언론재단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에 투자 정보나 전략을 묻는 ‘AI 재테크’가 유행하는 가운데 국내 성인 10명 중 6명은 이러한 흐름에 뒤처질까 봐 불안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I가 새로운 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이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고립감 즉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근 국내 20~60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성 AI 확산에 따른 AI 불안 경험’ 설문조사에서 AI 재테크 유행에 잘 적응하지 못해 불안하다는 답변율은 59.1%로 집계됐다. 이는 ‘AI 기반 업무 지식 습득’(67.2%)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낮았지만 ‘자녀의 AI 학습·교육’(54.9%)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높았다. 특히 30대에서 불안하다는 응답이 64.5%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양정애 연구위원은 “30대가 사회·경제 활동의 초기 단계에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크고 AI를 잘 활용하려는 수요도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산 형성의 ‘골든타임’을 보내고 있는 30대가, AI라는 새로운 변수가 가져올 부의 격차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재테크에 생성 AI를 사용한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35%에 달해 AI 재테크가 이미 상당수 투자자의 일상에 들어와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중요한 투자 판단을 AI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한다. AI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그럴듯하게 말하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의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학습 데이터에 따라 모델마다 고유의 편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는 “AI가 내놓는 투자 조언은 결국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확률적 예측일 뿐 미래를 보장하는 수정 구슬이 아니다”라며 “특히 특정 모델이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답변이 특정 방향으로 편향됐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결국 ‘AI 재테크’는 새로운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품고 있다. 기술의 발전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그 기술이 제시하는 답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낳을 수 있다. AI가 던져주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최종적인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때다.2025-10-06 14: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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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 금융지원' 나선 銀…자금마련 필요한 기업·서민에 '힘' [이코노믹데일리] 은행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일시적으로 자금 마련이 필요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금융지원 및 우대 금리 적용에 나서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24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5조12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업체당 소요자금 범위 내 10억원까지 신규 대출 지원 △최대 1.5%p 우대금리 제공 △원금 일부상환 조건 없는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총 538억원 규모의 '땡겨요 이차보전대출'을 운영 중이며, 지난달부터는 금융취약계층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희망홀씨대출 특별지원 우대금리'를 기존 1.0%p에서 1.8%p로 확대 시행 중이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추석 명절 특별자금 1조6000억원을 마련해 경기 부진, 유동성 부족, 매출 감소 등으로 사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BNK 2025년 추석특별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추석특별대출은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달 31일까지 지원한다. 주요 지원대상은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창업기업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지역 일자리 창출기업 △지자체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성실상환기업 등이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억원이며,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고 1.0%p 금리감면도 제공한다. iM뱅크도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추석 특별자금대출' 지원에 나선다. 신규 5000억원, 만기연장 5000억원 규모로 이달 24일까지 실시한다. 업체별 지원한도는 최대 10억원이며,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금리 우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신용평가 및 전결권 완화 등 대출취급 절차도 간소화해 고객 편의를 제고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도 추석 특별자금 1조1000억원을 마련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먼저 전북은행은 이달 21일까지 '추석 특별운전자금' 5000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2500억원, 만기연장 2500억원으로 구성됐으며, 지원 대상은 상업어음 할인 및 1년 이하 운전자금 대출로 신규 운전자금 및 기일이 도래한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다. 대출 금리는 거래 기여도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이자 부담을 최소화했다. 광주은행은 이달 31일까지 6000억원 규모의 '추석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자금은 신규자금 3000억원, 만기연장 300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50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규자금은 산출금리 대비 최대 연 1.2%p 금리우대를 제공해 금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제품생산 및 납품대금 결제, 원자재 구입, 기타 운영자금 등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내수부진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0-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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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까지 분양 물량 15만 가구 미만..."공급 불안 증폭" [이코노믹데일리] 올 한 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최대 23만∼24만가구에 그치면서 작년 수준에도 미달할 전망이다. 특히 집값 상승으로 불안한 서울의 분양 가뭄이 지속되며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부동산 R114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민간 아파트 분양물량(임대 포함)은 총 14만883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시장이 달아올랐던 2021년 연간 분양물량 37만7000가구의 40%에도 못 미치고 분양 시장이 위축됐던 지난해 24만4000가구보다도 10만가구 정도 적은 수치다. 해당 조사는 건설업계가 여전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지방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적체되며 신규 분양을 중단하거나 연기한 곳이 많은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6만6613가구로 전월(6만2244가구) 대비 7.0% 늘었다. 이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2만7584가구로 1.9% 증가했다. 청약 열기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작년만 못하다.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7.75대 1로 지난해 평균 경쟁률(12.37대 1)보다 낮았다. 이에 비해 서울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133.45대 1로 작년(104.23대 1)보다 높다. 건설업계는 일단 이번 추석 연휴 이후 신규 분양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R114 조사 결과 이달 분양 예정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신동아 1·2차를 재건축하는 '아크로드서초'(1161가구)를 비롯해 총 57개 단지 5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추석을 비롯한 연휴가 길어진 상황에서 이 물량이 모두 분양될 가능성은 작다. 여기에 11월과 12월에 분양 대기 중인 물량을 합해도 4분기 분양 물량은 9만가구를 밑돌아 올해 연간 물량도 작년 수준(24만4000가구)에 못 미칠 전망이다.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은 2017년 이후 계속해서 30만∼37만가구 선을 유지했으나 고금리와 PF 문제가 본격화한 2023년에 20만7000여가구로 급격히 줄어든 후 올해까지 3년 연속 25만가구에 달하지 못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분양물량이 1만가구에 그친 서울은 4분기 대기 중인 물량을 포함해도 연간 분양물량이 2만가구 남짓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서울과 지방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서울은 공급 부족 우려가, 지방은 미분양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방의 주택경기를 살리고 서울은 유일한 공급처인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05 13: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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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조 호황' 뒤에 숨은 인력난…추석에도 바쁜 조선소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조선 발주 집계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LNG 운반선과 초대형 선박 수주에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하며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생산 현장은 숙련공 부족으로 숨 돌릴 틈 없다. 추석 연휴에도 용접 불꽃은 꺼지지 않고 조선소는 밤낮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154조 수주잔량 뒤에 숨은 '인력 공백'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국내 주요 조선소는 글로벌 발주 시장에서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국제 해운업계의 친환경 선박 전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한국 조선소의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량은 견고한 성과를 이어가는 중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잔량은 약 1100억 달러(약 154조원)에 달하며 특히 친환경·고부가 선종 수주 기준에서는 세계 1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장은 여전히 '사람'이 부족하다. 용접공·도장공 등 생산직 기능 인력이 부족해 공정 차질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숙련공을 구하기 어려워 현장에서는 연휴에도 교대근무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선·해양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종 미충원율은 14.7%에 달하며 업계는 매년 1만2000명 이상의 기능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거제시 데이터포털 통계에 따르면 실제 거제 지역 조선업 종사자는 2015년 8만명을 넘겼지만 2024년 기준에는 약 5만2000명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다. 울산 역시 호황에도 불구하고 숙련 기능인력 부족이 심각해 2027년까지 1만3000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호황 뒤 그늘, 숙련공 부족 장기 과제로 조선사들은 대응책으로 디지털·자동화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조선소 스마트 야드와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전 공정을 데이터로 관리하는 'SYARD'를 운영하고 한화오션은 드론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생산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HD현대도 '미래 첨단 조선소(FOS)'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작업 현장을 디지털화하고 있다. 다만 자동화율을 높여도 한계는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도장·배관·조립처럼 변수가 많은 공정은 여전히 핵심 숙련공의 수작업이 필요한 영역이라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형강 절단 로봇과 하부 도장 자동화를 현장에 도입해 안전성과 생산 속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자동화 설비가 확대되고 있지만 모든 공정에 적용하기는 어렵고 숙련공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정부도 외국인 근로자 입국 허용 규모 확대와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언어·숙련도의 장벽, 장기 정착 문제로 현장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선업계 특유의 고강도·고위험 작업 환경 탓에 신규 인력 유입도 더딘 실정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현장에 필요한 숙련공은 물론이고 앞으로 세대교체를 이끌 젊은 신규 인력도 부족하다"며 "인력난이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적 과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5-10-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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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도 해외 주식 '24시간 거래'…국내 증시 5일간 휴장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를 맞아 국내 증시가 오는 9일까지 휴장하며 오는 10일부터 정상 거래를 재개한다. 반면 해외주식은 연휴 기간에도 거래가 가능해 주요 증권사들은 '24시간 해외주식 데스크'를 정상 운영해 투자자들이 연휴 중에도 매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국 주식시장은 개천절과 추석 연휴가 포함된 10월 3~9일 황금연휴 동안에도 휴장일 없이 정상 거래를 이어간다. 일본과 유럽 주요 증시 역시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반면 중국 주식은 내달 1일부터 오는 8일까지 휴장한다. 홍콩 주식은 오는 7일만 휴장하며 나머지 기간에는 거래가 가능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거래된 해외주식 결제금액은 약 5조9498억원으로 지난 2023년 연휴 기간 보다 약 4조원보다 증가했다. 이는 연휴 기간 동안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거래 지원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운영한다.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은 해외주식 데스크를 24시간 운영하며 투자자들이 온라인과 유선 모두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24시간 해외주식 데스크뿐만 아니라 디지털투자상담센터를 통해 해외주식 투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해외주식 종목상담도 가능하다. KB증권은 미국·중국·홍콩·일본·베트남 등 주요 국가 주식에 대해 온라인·유선 주문을 지원한다. 또한 미래에셋증권은 추석연휴 포함 일정기간동안 해외주식 미수 주문을 제한한다. 미수주문이란 투자자가 증거금률에 따라 부족한 자금을 증권사로부터 빌려 주식 매수 주문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 거래소는 미수주문 가능 거래소 중 상하한가 없는 홍콩·싱가포르·독일·영국·미국·캐나다 등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9일까지 제한된다. 이로써 국내 투자자들은 연휴 기간동안 국내 증시 휴장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시장 참여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수거래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추석 연휴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제한한다"며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서 트레이딩 플랫폼 본부정보통신·기술(IT) 인력이 당번제로 출근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5-10-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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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77만 대 돌파…귀성길 충전망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전기차(EV) 운전자들의 '충전 대란'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기차 등록 대수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귀성길 불편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77만대 돌파한 전기차...인프라는 제자리 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7월 기준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11만804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약 77만5000대에 달해 보급 속도는 빨라지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 확충은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급속 충전기 부족 문제가 두드러진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차량 대비 충전기 수가 턱없이 부족해 장거리 이동이 잦은 명절 연휴에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는 풍경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급속'이라는 뜻과는 무색하게 충전 속도가 늦어 1회 충전에 수십 분이 걸리는 데다 사전 예약제 또한 도입은 돼 있으나 시스템 불편으로 이용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30대 남성 전기차 운전자 A씨는 "기름 넣는 데 5분이면 되는데 전기차 충전은 40분 이상 걸린다"며 "명절에 가족과 함께 이동하다가 충전소에서 시간을 허비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업계 대책 잇따르지만 단기 해결은 아직 이같은 충전기 부실 사태에 대해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전력과 환경부는 지난 8월 고속도로 휴게소를 중심으로 급속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고 도심·주거지역 충전 인프라 보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설치·인허가 절차와 예산 확보 문제로 단기적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완성차 업체들도 민간 충전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화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주요 도심과 거점 지역에 충전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있으나 명절 성수기 집중 수요까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현대차그룹은 2021년부터 한전·한국도로공사·민간 충전 사업자와 협력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도심 거점에 'E-pit(이피트)' 초고속 충전소를 운영 중이다. 현재 전국 48개 거점에 360kW급 초급속 충전기를 설치했지만 연휴 기간 예약이 조기 마감되거나 충전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는 부분은 여전한 상태다. 충전 효율성 제고·정책 지원 병행돼야 전문가들은 단순히 충전기 숫자를 늘리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충전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전기차 등록 대수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 공급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와 같은 장거리 이동 구간에서는 충전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이용자 불편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충전기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충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급속 충전망 확충, 민간 투자 활성화, 전력망 확충과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하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수요 집중을 분산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 귀성길, 귀경길은 전기차 시대가 맞닥뜨린 현실적 과제를 보여주는 시험대"라고 덧붙였다.2025-10-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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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강화에도 사고 여전..."안전 문화 정착이 해법"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에도 국가산업단지에서 중대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순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가운데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4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7명으로 전년(812명)보다 1.84% 늘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만 총 1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현재 관할 중인 67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중대사고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집계 기준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해당 항목인 사망사고, 재산 피해 1억 원 이상,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5년마다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내놓고 있으나 실제 내용은 큰 변화가 없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근거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방식 역시 단기적 대응에는 유효하지만 장기적인 산업재해 예방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연간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재 방안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특정 주체의 책임 강화만으로는 산업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발생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은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정 주체의 책임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다양한 산업 주체가 안전 책임감을 공유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실장이 강조하는 안전 문화 형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해외 사례도 있다. EU의 녹서(Green Paper)는 산업 안전 관련 논의에서 대화의 장을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는 관련 이해관계자가 모여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담은 공식 기록이다. 독일의 '노동 4.0'처럼 2~3년에 걸쳐 충분한 논의를 진행한 뒤 정책 결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는 방식이다. 손 실장은 안전한 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계가 책임감을 가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수한 안전관리 현장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안전한 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 대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2025-10-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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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jpg)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도 건설현장은 중대재해를 피하지 못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여섯 명이 숨졌고, 신안산선 터널이 무너져 또 한 명이 사망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현장에서도 인명 피해가 이어졌다. 사고의 충격은 컸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 현장 사망사고의 83%는 추락, 끼임, 매몰·붕괴였다. 광주 화정동 재개발 붕괴, 인천 영종도 제3연륙교 추락, 올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까지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희생자의 70%는 60대 이상 고령 노동자이거나 경력 1년 미만의 미숙련자였다. 산업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는 이미 최고 수위에 도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폐지론조차 힘을 얻지 못했고, 대통령은 안전보건 공시제를 언급했다. 국회는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졌고, 올해도 이미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규제는 강화됐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억울하다고 말한다. 지난해부터 안전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돼 반드시 안전에만 쓰이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절약해도 이익이 남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회계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죽지 않는 현장이다. 책임 공방도 반복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과 하도급은 서로를 지목한다. “사고는 불가피하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안전책임자를 격상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들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다. 약속과 현실의 괴리만 커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10월 13일 국정감사에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호반건설을 제외한 8개사 CEO를 증인으로 불러낸다. 사실상 건설사 청문회다. 이번 청문회가 또 하나의 이벤트로 끝난다면 국민적 실망은 불가피하다. 관건은 답변이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상투적 언급으로는 부족하다. 업종별 맞춤형 대책, 고령·미숙련 노동자 보호, 반복된 사고 원인에 기반한 지침 같은 구체적 해법이 필요하다. 건설사 CEO의 국감 출석은 낯설지 않다. 광주 학동 붕괴, 검단 아파트 붕괴 때도 최고 경영자가 불려 나왔다. 그러나 사고는 줄지 않았다. 이번에도 같은 그림이 반복된다면 법과 제도는 또 하나의 종이조각으로 남을 것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는 일은 규제 강화나 청문회 자체가 아니다. 현장을 바꾸는 것, 그것만이 답이다.2025-10-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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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내년부터 탕감…113만명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이달부터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새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순차 매입에 나선다. 채권을 매입한 뒤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는 방식으로,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금은 총 16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재정 4000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이 투입된다. 이달부터 향후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와 기금이 상환 능력 심사를 완료했을 때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금이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채무자의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으나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이와 함께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 이자 전액감면 및 상환유예 최장 3년을 적용하는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하고, 일반 대상자는 소득·재산 심사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 채권은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들은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체기간 5년 이상일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연체기간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새도약기금의 일괄 매입 방식과 달리 신복위에 개별 신청을 해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서는 5000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성실히 상환해온 채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과 불만을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축사에서 "자본주의 성립과 운영의 필수 전제 역시 연대와 사회적 협력"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5-10-01 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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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폐지론 확산…"정확성 부족, 정책 왜곡"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통계를 폐지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통계 산출 과정의 부정확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정부 정책 판단에까지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국회와 학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지수를 발표해 왔다. 표본 주택을 추출한 뒤 실거래 사례 또는 유사 매물 가격을 반영해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동산원이 통계를 조작한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통계를 내고 있다”며 “국가 통계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간 아파트 동향 통계를 조작하도록 개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소장은 “0.01% 변동률 조작 논란은 본질이 아니다”며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주간 단위 통계를 산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도 “조사원이 몇 주 전 거래 사례를 참고해 임의로 가격을 넣는 경우가 많다”며 “아파트 층, 위치별로 가격 차이가 큰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은마아파트의 경우 연간 거래가 드물어 주간 단위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발표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시세는 실거래가를 후행하고 상승 폭도 과소하게 나타난다”며 “재건축 부담금 산정이나 정책 판단에 왜곡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계적 폐지나 최소한 비공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반대 의견을 내며 “수요가 존재하는 한 민간 스타트업이 주간 시세를 내놓을 것”이라며 “어느 한 기관의 통계가 정답일 수는 없고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통계는 정확성과 시의성이 상충하는 영역으로 어떻게 제도를 이끌어갈지 고민 중”이라며 “다만 정부가 주간 시세만 보고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2025-10-01 09: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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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먹통 엿새째, 완전 복구까지 한 달…월요일 민원 대란 현실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74439329880.jpg)
국가전산망 먹통 엿새째, 완전 복구까지 '한 달'…월요일 '민원 대란' 현실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1일로 엿새째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민관 인력 700여 명을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전체 복구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화재로 전소된 핵심 시스템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앞으로 약 4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 불편의 장기화는 물론 ‘디지털 정부’의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9일 브리핑을 통해 복구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장기전’을 예고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중대본 1차장)은 “화재에 직접 영향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 분원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 현장의 물리적인 복구를 포기하고 원격지에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내부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운영의 핵심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층의 551개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재가동되고 있지만 30일 오전 기준으로 전체 복구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어 전체 시스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큰 혼란 없다”는 정부, 그러나 현실은 정부는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정상화되면서 “큰 혼란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장의 목소리와는 거리가 있다. 지난 29일 첫 영업일을 맞은 은행 창구에서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불가능해 본인 확인 업무가 마비됐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심사가 중단되는 등 금융권의 혼란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정부가 화재로 중단된 647개 정보시스템 전체 목록을 뒤늦게 공개한 것 역시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초기 대응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결국 ‘절반의 이중화’와 18년간 문도 열지 못한 재해복구센터 등 정부의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에 있다. 3년 전 카카오 사태를 겪고도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 투자를 외면해왔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복구가 장기화되는 동안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김민재 차관은 “일부 시스템의 경우 다수 기관과 정보 연계 등으로 예상된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며 “장애를 신속히 복구하고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디지털 정부’의 심장이 멈춰선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4주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2025-10-01 0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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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쏟아져도 집값 상승…성수동 아파트 한 달 새 1억 뛰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출 상한을 낮추고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서울 집값은 오히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성수동의 한 아파트는 한 달 사이 매매가가 1억원 뛰었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전용 59㎡는 지난 20일 29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한 달 전보다 1억원 오른 값이다. 같은 구 금호동 신금호파크자이 59㎡도 9월 들어 연달아 신고가를 경신하며 18억원 후반대에 팔렸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의 배경으로 규제 역설, 공급 불확실성,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꼽는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오히려 조급함을 키워 거래를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 부족도 주요 원인이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달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41가구에 불과하다. 올해 전체 입주 물량은 4만6738가구였지만 내년은 2만8614가구, 2027년에는 8516가구로 급감할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135만 가구 공급 계획은 부채 170조원을 넘는 LH가 주도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서울시의 31만 가구 공급 계획도 당장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서 실효성 논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우량 입지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뚜렷하다. 성동·마포·광진 등 한강 벨트 지역은 강남 접근성이 좋아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된다.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입지를 선점하려는 수요가 전국적으로 몰리며 신고가 행진을 이끌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22일까지 성동구 아파트값은 11.15%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9.87%)을 이미 넘어섰다. 마포구도 같은 기간 8.63% 상승해 작년(7.03%)을 웃돌았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세제 강화를 예고했지만 효과는 불투명하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하락 폭이 과거 주요 대책에 비해 작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되레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다”며 “공급 계획에 대한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불안 심리, 공급 부족, 선호 입지가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2025-09-30 16: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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