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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 수신료 통합 징수 1480만 가구 혼란 불 보듯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TV 수신료 결합 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혼란'을 우려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불과 6개월 전 수신료 분리 징수가 결정된 상황에서 다시 통합 징수로 변경될 경우 이미 분리 고지를 받고 있는 1480만 가구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KBS는 수신료 통합 징수가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방송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1일 국무회의에서 수신료 결합 징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많은 국무위원, 정부위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맞춰서 열심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방통위가 기존과 현격히 다른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2023년 7월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 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며 사실상 통합 징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분리 고지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제도가 변경된다면 이미 분리 고지 중인 가구들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라며 "향후 방통위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 방식을 포함해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이 본격 논의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국회에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6개월 전 결정된 분리 징수가 '원상 복구'될 위기에 처했다. 다만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KBS는 입장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 징수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며 국가 기간 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그동안 공정성과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절감하고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경주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신료 통합 징수는 필요하다"라며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 직무대행은 "내 짧은 법률적 소견으로는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 기대도 한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는 "만약 거기에 더해서 2인 체제의 적법성 판단까지 있다면 거기에 따라 향후 업무 처리를 이뤄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며 "180일 시간을 지키면서 선고 날짜를 잡아준 헌재에 대해서는 무한한 감사의 표현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2025-01-20 17: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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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이사 선임 속도전에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며 방송 정국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한층 더 고조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직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취임식을 가졌다. 그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취임사에서 이 위원장은 "지금은 공영방송이 공기(公器)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건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발언 직후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 비공개 회의를 열어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예고했다. 야당 관계자는 "방통위 회의가 열려 이사 선임을 하면 불법적 요소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즉각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그동안 2인 체제 방통위와 이 위원장 임명을 반대해 왔으며, 현 체제의 방통위에서 전체회의를 여는 즉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물에 빠지는 게 두려워 버둥대지 않으면 물에 빠질 위험은 없지만 평생 강을 건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이 전임자들과 달리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헌재 결정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그동안 방통위의 장기 업무 마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이 밖에도 미디어 콘텐츠 혁신 성장 기반 마련, 미디어 복지 실현, 주식 리딩방과 악성 스팸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이용 불편 문제 개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고려한 통합미디어법제 마련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과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인해 방송 정국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해법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2024-07-31 1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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