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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오남용 단속 강화…의사·유통책·투약자 줄기소 [이코노믹데일리] 미용 시술을 가장해 환자들에게 수백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료진과 이를 진찰 없이 구매한 투약자들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025년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각종 2차 범죄로 이어지며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지난해 2월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꾸려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한 해 동안 의사와 약사, 유통책, 투약자 등 총 41명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6명은 구속기소, 18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일부는 기소유예 또는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대표 사례로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약 3년간 치료 목적이 아닌데도 중독자 62명에게 총 98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약 8억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의사 A씨가 있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고 함께 투약에 관여한 일부 환자들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은 중독자 가운데 상당수가 우울증 악화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다른 이들 역시 심각한 합병증을 겪고 마약 구매로 재산을 소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부터 6년 넘게 ADHD 치료제와 수면제, 다이어트 약 등 2만여정을 불법 처방한 의사 B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타인 명의를 이용해 약을 반복 구매한 투약자들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중독자들에게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의식을 잃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 C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C씨는 투약 대가로 현금 뿐 아니라 고가 명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와 이를 중독자들에게 재판매해 수억원대 이익을 챙긴 중간 공급책 등도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개편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투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2-28 15: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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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긴급 대책 회의…전면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쿠팡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배 부총리는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사에서까지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하게 돼 송구하다”라며 “쿠팡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하다가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개가 넘는 고객 계정의 이름,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밀한 사고 조사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금일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있다”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싱·스미싱 공격을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 공지를 진행했고, 금일부터 3개월 동안을 ‘인터넷상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으로 운영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심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1-30 17: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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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통신·카드사 해킹에 3개월간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 해킹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이달부터 3개월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킹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돼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개인정보위와 KISA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이 노출되거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사고파는 게시물을 중점적으로 탐지한다. 특히 불법 게시물이 자주 올라오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탐지된 불법 게시물은 국내외 포털 및 SNS 사업자와의 핫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삭제·차단된다. 또한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개인정보를 상습적으로 매매하는 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가을철 전국 지역축제 웹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축제 홈페이지는 단기간 운영되는 특성상 보안에 취약해 URL 주소를 일부만 바꿔도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고리를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9-09 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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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8월까지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단속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31일까지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량이 급증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 스팸과 스미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여행 관련 사이트와 커뮤니티, SNS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휴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이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사고파는 게시물이 주요 탐지 대상이다. 주요 포털 및 SNS 사업자와 운영하는 핫라인을 통해 위반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하고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휴가철에 지켜야 할 '3대 개인정보 안전 수칙'도 발표했다. 먼저 항공권 사진이나 개인정보가 담긴 여행 후기를 SNS 등에 게시할 때 민감한 정보는 반드시 가려야 한다. 또한 렌터카 내비게이션이나 숙박시설의 무인 단말기 사용 후에는 개인정보 기록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사칭해 URL 클릭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여름 휴가철은 디지털 서비스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해 일상에서 개인정보가 무심코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생활 속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7-27 12: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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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