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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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단속 강화한다…연말까지 강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19일부터 연말까지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특히 대규모 불법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단속의 주요 목표는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들이다. 이들 사이트는 이용자들을 불법 도박 및 성인물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가로채고, K-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시도 경찰청 전담 수사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폴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제적인 불법 유통 네트워크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사이버 도박이나 성범죄 등 다른 범죄가 확인될 경우, 연계 수사를 통해 운영 조직을 소탕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방침이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211개 사이트를 단속하고 99명을 검거했다. 지난해에는 영화, 영상, 웹툰 관련 불법 사이트 7개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8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IPTV 서비스 운영자 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를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2024-08-19 08: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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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AI 시대 저작권 정책 논의…음반 제작자 보상금 제도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이 16일 베이징에서 '2024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했다. 양국은 AI 환경에서의 저작권 정책과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저작권 법제 동향, 침해 대응, 집중관리, 기타 협력과제 등 4개 의제를 다뤘다. 특히 생성형 AI가 촉발하는 저작권 현안에 대한 양국의 대응 노력이 집중 논의됐다. 중국 측은 한국의 AI 관련 저작권 대응을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공식 정책안 발표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국은 AI 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AI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는데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K콘텐츠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된다. 한국은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후속 조치를 소개했고, 중국은 자국 내 저작물 불법유통에 대한 상시 단속 현황을 설명했다. 한국 측은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공조수사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중국이 새롭게 도입하려는 음반 제작자 보상금 제도였다. 중국은 2020년 개정 저작권법에 음반 제작자의 보상청구권을 신설했으며, 현재 구체적 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 중이다. 중국 측은 한국의 관련 제도와 경험을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음반 제작자에 대한 보상권 관련 논의를 처음으로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우리 제도를 공유하고 논의를 지속해 양국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는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2025년 저작권 분야 교류 협력 20주년을 맞아 '개정 저작권 교류협력협정(MOU)' 체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교류회를 통해 양국 음악업계 간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AI 시대에 대비한 한중 양국의 저작권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양국 간 저작권 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2024-07-17 12: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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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저작권 존중 문화, 산업의 든든한 보호막" K-저작권 지킴이 발대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이 8일 오후 7시 모두예술극장에서 'K-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콘텐츠 이용자와 창작자,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였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발대식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경시하는 풍토가 비정상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국민 모두에게 확산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콘텐츠 토양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자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저작권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저작권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도 "콘텐츠 산업의 직접 고용 인원이 10년 사이 약 2배 증가했고, 수출액도 크게 늘어났다"며 "콘텐츠의 핵심인 저작권이라는 글로벌적 기본 가치는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사용할 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K-저작권 지킴이는 대학생 50명과 영상, 음악, 웹툰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기업 37개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저작권 보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누리소통망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유통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저작권 침해 사례 발견 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발대식에는 인기 유튜브 창작자 '준오브다샤', K팝 안무가 최영준 씨가 창작자 대표 '저작권 지킴이'이자 홍보대사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만화가협회 신일숙 회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호준 법무실장, 밀리의 서재 정민철 경영기획실장 등 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과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행사에서는 '우리가 바로 K-저작권 지킴이' 단체 퍼포먼스와 함께 가수 흰(HYNN)이 부른 저작권 보호 캠페인 노래 '바로 지금 송'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K팝 그룹 '아이브', 배우 '백성현'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캠페인 동참 의사를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해 저작권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강화하고,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재외공관, 세종학당 등 해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베트남 등 해외 이용자가 참여하는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추진해 글로벌 차원의 저작권 인식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미래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생들의 교재 복사 문제 등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여러분이 앞장서서 저작권 지킴이 역할을 해주시면 10년, 20년 뒤에 충분히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K-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은 K-콘텐츠의 글로벌 성장과 함께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 시민이 함께 저작권 존중 문화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들의 활동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한국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2024-07-08 22: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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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엔톡' 브랜드로 사내 소통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전사 임직원 대상 타운홀 행사를 '엔톡(ENTalk)'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개편하고 사내 소통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데 나섰다. 사명인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와 '톡(Talk)'을 합친 엔톡은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리더와 크루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자 엔터테인먼트 기업만의 특성이 살아나는 행사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30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첫 엔톡에는 권기수, 장윤중 공동대표와 최용석 CFO, 장세정 영상CIC 대표 등이 참여해 다양한 세션을 진행했다. 리더 세션에서 장윤중 대표는 '글로벌 뮤직 사업 방향'을 주제로 뮤직 IP 제작·투자·유통을 아우르는 글로벌 전략 방향과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자사 소속 뮤직 레이블과 SM엔터테인먼트 등과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견고한 뮤직 비즈니스 밸류체인을 구축해 글로벌 시장에서성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리더 세션에선 장세정 영상CIC 대표가 '영상CIC의 미래'를 주제로 참여했다. 그간 국내외에서 사랑받는 작품들을 선보였고, 앞으로는 회사가 보유한 웹툰·웹소설 등 원천 스토리 IP를 활용해 스토리-뮤직 부문 간 시너지를 높여나간다는 목표다. 웹툰·웹소설 IP 기반 영상 제작과 더불어 음악 콘텐츠와 연계된 IP 크로스오버 사례를 지속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용석 CFO는 최근 실적과 재무 계획을, 권영국 IP법무팀 차장은 불법유통 대응팀 '피콕'의 활동을 각각 공유했다. 향후 피콕은 웹툰·웹소설뿐 아니라 영상, 음악 등 전사 IP로 불법유통 대응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향후 엔톡에서는 자회사, 관계사, 파트너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가 참여하는 '파트너 세션'을 마련해 서로 간 교감과 이해도를 높여간다. 이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기업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1% TF'를 새로 출범시켰다. 1% TF는 회사 발전을 위한 1%의 아이디어를 크루들로부터 제안받고 중장기 아젠다를 실현해 나가는 상시 기구로, 매월 엔톡도 주관한다. 아울러 자사가 진행하는 페스티벌, 공연, 영화, 웹툰 등 다양한 문화행사에 크루들의 참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권기수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엔톡이 단순 정보 공유를 넘어 크루 간 허심탄회한 소통과 경험 확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엔터테인먼트 사업 경험 기회도 많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6-03 1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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