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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수사 정점으로…이상민 등 전직 장관·군 수뇌부 법정 선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등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는 12일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선고 공판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관련 지시를 부인하며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2심 선고도 열린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군사 정보를 넘겨받고 진급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이 선고됐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의 재판도 다음 주부터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잇따라 연다. 해당 사건들은 특검 요청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이송됐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이 기소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이른바 집사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성씨의 1심 선고는 오는 9일 예정돼 있다. 김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씨는 수십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오는 11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작되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2심 선고는 오는 13일 열린다.2026-02-08 17: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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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다카이치, 호류지 산책하며 셔틀외교 넘은 '밀착 스킨십'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 일본 나라현의 고찰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며 방일 이틀째 친교 행보를 이어갔다. 양 정상은 호류지 경내를 함께 산책하며 백제 문화가 일본에 미친 영향을 되새기고 양국의 문화적 유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호류지 남대문에 도착해 미리 기다리고 있던 다카이치 총리와 반갑게 악수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손을 잡으며 "손이 차네요"라며 친근함을 표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미소로 화답했다. 호류지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백제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은 일본 최고의 목조 건축물이다. 양 정상은 호류지의 상징인 금당과 5층 목탑을 둘러보고 한일 문화 교류의 상징인 '백제 관음상'을 함께 관람했다. 특히 일본 측은 일반 관람이 제한된 수장고를 특별 개방해 화재로 훼손된 금당 벽화의 원본을 이 대통령에게 보여주는 등 '최상의 환대'를 제공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다카이치 총리가 고향으로 초청한 만큼 세심하게 일정을 챙겼다"며 "양 정상이 개인적인 신뢰와 우의를 깊이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시찰을 마친 뒤 차량 앞까지 이 대통령을 배웅하며 세 차례나 악수하는 등 석별의 정을 나눴다. 이번 1박 2일 방일 기간 동안 두 정상은 정상회담과 만찬, 호류지 방문 등 총 5차례 만나며 셔틀 외교를 넘어선 밀착 스킨십을 과시했다. 전날 환담에서는 즉석 드럼 합주를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호류지 방문에 이어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 계엄 사태 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써준 동포들의 헌신에 감사하다"며 "한일 간 불행한 과거 때문에 수천 년의 교류 역사가 잊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2026-01-14 15: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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