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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이래 최대 위기 KT, '위약금 면제' 초강수... 고객 이탈 막을까 [이코노믹데일리] 해킹 및 침해사고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KT가 '전 고객 위약금 면제'라는 초강수를 뒀다. 정부 조사 결과 서버 94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고객 통화 도청 위험까지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KT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향후 5년간 1조원을 보안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고강도 쇄신안을 발표했다. KT(대표 김영섭)는 30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침해사고 관련 대고객 사과와 정보보안 혁신방안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2주간 계약 해지를 원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된다. 침해사고를 최초 인지한 지난 9월 1일부터 이날까지 이미 해지한 고객도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당초 KT는 지난 11월 30일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고객 2만여 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위약금 면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전날 민관합동조사단 발표로 총체적 보안 부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전면적인 빗장 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위약금 환급 신청은 내년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KT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및 전국 매장에서 가능하다. 환급은 해지일과 신청일에 따라 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9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했거나 기기를 변경 및 재약정한 고객과 알뜰폰(MVNO) 및 사물인터넷(IoT) 회선, 직권해지 고객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보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내년 1월 13일 기준 가입 유지를 선택한 고객에게는 6개월간 매달 100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2종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6개월 이용권과 로밍 데이터 50% 추가 제공 혜택도 마련했다. 특히 금융 보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안심 보험'을 2년간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는 휴대전화 피싱이나 해킹에 의한 금융 피해,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 고객에게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KT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다.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즉각 출범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보안 거버넌스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1조원을 투입해 외부 접속을 원천 검증하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체계를 확대하고 통합 보안 관제 고도화 및 암호화 기술 적용을 통해 무너진 보안 시스템을 바닥부터 다시 세운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면 위약금 면제 조치로 인해 KT의 재무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사인 SK텔레콤이 과거 유사한 조치를 시행했을 당시 예상 손실 규모가 3년간 7조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온 바 있다. KT 역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 실적 악화는 물론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SK텔레콤의 경우 해킹 사고 신고 이후 약 3개월간 60만 명 이상의 순이탈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으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국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향후 KT가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2025-12-30 17: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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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첫 행보는 '민생'... KISA·365센터 방문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이용자 보호 관련 기관을 선택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태와 불법 스팸 급증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에 위치한 '온라인피해365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분원을 잇달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19일 취임한 이후 첫 외부 공식 일정이다. 통상 신임 위원장이 방송사나 통신사 등 사업자 현장을 먼저 찾는 관행을 깨고 피해 구제 기관을 가장 먼저 찾은 것은 김 위원장의 정책 최우선 순위가 '이용자 보호'에 있음을 보여준다. 김 위원장은 먼저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찾아 사이버 금융 범죄와 불법 스팸 및 각종 권리 침해 관련 상담 현황을 살폈다. 2022년 개소한 센터는 지난 4년간 1만여 건 이상의 상담을 지원해왔다. 김 위원장은 상담원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불법 스팸 대응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가 제공 중인 'AI 기반 불법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자와 KISA 간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주문했다. 그는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 국민들이 불법 스팸 공해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마치며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건들에 통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관계 기관 협력을 확대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신규 유형의 피해 사례 예방과 구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2025-12-29 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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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롯데 이어 신한까지...연이은 유출 사고에 카드업계 내부통제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에서 19만명의 가맹점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7개 전업카드사(삼성카드·신한카드·KB국민카드·현대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롯데카드)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한카드는 자사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생년월일·성명 등 개인정보 약 19만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세부 유출 사항은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등이다. 이번 사고는 신한카드 내부 직원이 가맹점주 정보를 신규 카드 모집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출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유출 기간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로 3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보 유출이 이뤄졌다. 다만 신한카드는 유출된 정보는 가맹점 대표자 정보로 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으며 외부 유출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사고 경위 파악·신용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검사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신한카드의 신용 정보 유출 여부·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검사에 착수하고 신용정보 유출 확인 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에 발생한 신한카드 정보 유출 사고가 유출 정보의 종류·방식의 차이가 있으나 내부 영업 직원이 고객 모집을 위해 정보를 빼돌렸다는 점에서 우리카드의 가맹점주 정보 유출 사고와 비슷한 사례로 보고 있다. 우리카드는 지난해 4월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에서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위해 약 13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활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우리카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34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유출 사고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로 신한카드도 사태 심각성에 따라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롯데카드에서는 외부 공격자 해킹으로 인해 약 297만명 고객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킹 원인은 자주 사용하지 않던 결제망 서버의 패치 누락으로 △카드번호 △CVC △비밀번호 등의 민감 정보가 유출됐다. 이처럼 카드업계에서는 우리카드가 가맹점주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해 과징금이 부과된 데 이어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안·내부 통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 당국에서도 카드업계의 정보 유출 사고에 관해 보안 관리를 지적하고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사 간담회에서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금융사의 정보 보안 투자·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의 법안 마련에 나섰다. 당국에서 소비자 보호를 재차 강조하며 조직 개편에도 이를 반영하는 만큼 카드업계의 내부통제 관리 주목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고객 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카드사에서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 카드업계 전체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영업소 직원의 일탈·해킹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내부 감사·컴플라이언스 오피서 확대·보안 고도화 등을 통해 내부적인 자정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2025-12-29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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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한국서, 책임은 미국으로?"... 김범석의 '선택적 한국인'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초유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확정했다.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체 조사를 통해 사태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에 이어 실질적 오너가 책임 규명의 자리를 회피하면서 '한국 패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과 그의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및 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전날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는 30일과 31일로 예정된 국회 연석 청문회에 김 의장 형제는 '변경 불가능한 일정'을 이유로 들었고 강 전 대표는 '미국 근무'와 '대표직 사임 후 7개월 경과'를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달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참하면서 지난 17일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맹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 "3000건 vs 3370만 건"... 정부 조사 비웃는 독단적 행보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유출 규모와 대응 방식이다. 당초 3370만 개 계정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며 전 국민적인 불안감을 조성했으나 쿠팡 측은 최근 자체 조사를 근거로 "실제 유출은 3000여 건에 불과하며 제3자 전송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민관합동조사단의 공식 결과가 나오기 전의 일방적 발표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 규모와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 기업이 일방적으로 결과를 단정 짓는 것은 조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쿠팡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식 법적 대응 논리를 앞세워 한국 규제 당국과 대치각을 세우고 있다. 쿠팡의 '버티기'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쿠팡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지만 본사인 쿠팡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매출의 99%가 한국에서 발생함에도 규제나 책임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한미 통상 마찰'을 거론하며 한국 법망을 우회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범석 의장의 침묵이 뼈아픈 이유는 그가 단순한 창업주를 넘어 쿠팡을 완전히 지배하는 실권자이기 때문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Inc의 지분 구조상 김 의장은 차등의결권(Class B)을 통해 약 74~76%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사회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정작 한국 내에서 발생한 노동 사망 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 재해 앞에서는 '미국 이사회 의장'이라는 직함 뒤로 숨는 모양새다. 이번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대표와 브랫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이 출석할 예정이지만 이들은 실질적인 보상안이나 경영 책임에 대해 확답할 권한이 제한적이다. 지난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가 동문서답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던 장면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2025-12-28 12: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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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흔드는 공사비·환율…건설업계, 체력 한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공사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상황에 환율까지 요동치면서 건설업계를 둘러싼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원·달러 환율 급등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직결돼 공사비 부담을 한층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분담금 인상과 사업 지연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날 10시 기준 원·달러 환율 거래가는 1452.10원이다. 지난 23일 1483.6원까지 오르며 8개월 만의 최고치 기록했던 환율은 외환당국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다소 진정된 모양새다. 환율 상승은 건설업계에 즉각적인 비용 압박으로 작용한다. 철근, 시멘트 원료, 마감재 등과 같은 수입 자재의 가격이 환율에 연동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시공 계약을 하더라도 착공까지 각종 인허가 절차로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환율 변동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구조다. 건설업계에서는 환율이 상승할 경우 인상된 자재 가격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 결국 조합원 분담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모습이다. 또 시행사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공사비 지수 상승 자체가 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사비 지표는 이미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건설공사비 지수는 지난 10월 131.74를 기록하면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공사비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정부도 내년 적용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23일에 공고했다. 이는 국가계약법상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 직접 공사비를 산출하는 핵심 기준이다. 이번 공고에서 표준시장단가는 올해 대비 2.98% 올랐다. 일각에서는 공사비 부담이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용 상승분을 모두 분양가나 공사비에 전가하기 어려워지게 된다면 건설사의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가격까지 올라 비용 압박은 더 커진다”며 “이미 공사비가 한계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추가 상승은 큰 부담인 만큼 정비사업 현장에서 건설사들이 계약 조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재비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은 건설사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며 “분양가와 공사비를 조정해도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수익성 악화가 누적되면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환율과 공사비라는 이중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업계 전반의 체력 저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2025-12-26 1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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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논란…"내 생체정보 털릴라" 반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포폰 근절을 위해 야심 차게 도입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하자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진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지난 23일부터 시범 도입된 안면인증 절차의 기술적 안전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통신사는 신분증 사진과 현장에서 촬영한 얼굴 영상을 실시간으로 대조해 본인 여부만 확인한다”며 “일치 여부 결과값(Y/N)만 저장할 뿐 인증에 사용된 사진이나 생체정보는 즉시 삭제해 유출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최근 잇따른 통신사 해킹 사고와 맞물려 증폭됐다. SK텔레콤과 KT 및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내 얼굴 정보도 안전하지 않다’는 불신이 커진 탓이다. 실제로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청원’은 공개 하루 만에 4만4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얼굴 정보는 비밀번호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해 한 번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는다”며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시스템 구축을 맡은 민간 업체 데이사이드 측은 기술적 보안 장치를 상세히 공개하며 반박했다. 설명에 따르면 안면인증은 신분증의 특징점과 실시간 얼굴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며 비교 인증은 0.04초 이내에 완료된다. 데이터는 인증 직후 영구 삭제되며 설령 해킹으로 데이터가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기술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토록 강력한 인증 수단을 도입한 배경에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다.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으며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비대면 개통 과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안면인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3월 22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3월 23일부터는 모든 개통 채널에 안면인증을 전면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내국인 신분증에만 적용되지만 기술 개발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외국인 신분증으로도 확대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용자 입장에서 개통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나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범 기간 발생하는 인식 오류 등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해 시스템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2025-12-24 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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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쿠팡 해킹 여파에 이용자 불안 확산…응답자 85% "2차 피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KT와 쿠팡 이용자 다수가 잇따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지연될 경우, 기업의 은폐·축소 대응이 반복되는 부정적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KT·쿠팡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긴급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4%는 "KT 해킹 사태와 쿠팡 보안 사고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높다'는 응답이 36.1%, '높다'는 응답이 49.3%로 집계돼,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실제 피해 확산 가능성을 체감하는 이용자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쿠팡의 경우 성명과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인정보 악용이나 무단 결제 등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연쇄적인 보안 사고가 누적될 경우 피해 양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인식했다. KT의 사고 대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KT가 신규 가입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7.4%가 '부당하다'고 답했다. 사고 원인과 피해 범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해 추가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상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컸다. 확인된 일부 피해자에게만 위약금 면제를 적용하고,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는 유심 교체 외 별도 권익 보호 조치를 내놓지 않은 점에 대해 응답자의 76.2%가 불공정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KT 이용자의 83.3%는 해킹 사태 국면에서 통신사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중 57.9%는 위약금 면제 기간이 12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해, 단기간의 형식적 조치가 아닌 충분한 이동·판단 기간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정부 대응에 대한 요구도 분명했다. 응답자의 84.0%는 향후 유사 사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KT와 쿠팡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엄중한 제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경우, 기업이 해킹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정헌 의원은 "안전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방기한 KT에 대한 조사와 제재가 지연되는 사이 쿠팡 역시 보상안 제시 없이 책임 회피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서도 정당한 보호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 시기를 틈탄 졸속 발표가 아니라 보다 면밀한 조사와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22 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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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AI 서비스 '카나나' 도입 앞두고 약관 개정… "이용 패턴 분석"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내년 신규 인공지능(AI) 서비스 ‘카나나 인 카카오톡’ 도입을 앞두고 서비스 이용 약관을 대폭 개정했다. 2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통합서비스 약관과 서비스 약관을 변경하고 이를 공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핵심은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이다. 변경된 약관에는 서비스 과정에서 맞춤형 콘텐츠나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회사가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이를 고지하고 표시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내년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AI 기본법은 고영향·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AI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약관 개정을 두고 개인정보 수집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이용자 사이에서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못 쓰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카카오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 측은 이번 개정이 내년 출시할 ‘카나나 인 카카오톡’ 등 신규 AI 서비스를 위한 밑작업일 뿐이며 구체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개별 동의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이용 기록과 패턴 수집 역시 기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미 사용자 동의를 거쳐 수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합 약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규 서비스 출시에 대비하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 관계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이용약관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문구"라며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강제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2025-12-21 10: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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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만원짜리 아이폰17 프로, 2주 만에 핑크색으로 변색… '스크래치 게이트'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애플의 최신작 ‘아이폰17 프로’ 시리즈가 출시 초기부터 심각한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 2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기기 외관이 변색되거나 미세한 충격에도 쉽게 손상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9일 IT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17 프로와 프로맥스의 ‘코스믹 오렌지’ 모델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색상 변질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구매한 지 불과 2주 만에 본래의 오렌지색이 로즈골드나 핑크색으로 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변색은 주로 후면 카메라 섬에서 시작해 기기 전체로 번지는 양상을 보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시리즈부터 도입된 알루미늄 소재를 원인으로 지목한다. 애플은 경량화와 원가 절감을 위해 기존 티타늄 대신 알루미늄을 채택했으나 공기 중 산소나 수분과 반응해 산화막을 형성하는 알루미늄의 특성상 변색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애플의 양극산화(아노다이징) 밀봉 공정이 일부 라인에서 불완전하게 이뤄져 보호 코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딥 블루’와 ‘스페이스 블랙’ 모델에서도 미세한 충격에 외관이 손상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를 ‘스크래치 게이트’로 명명했다. 알루미늄은 열전도율이 높아 발열 제어에는 유리하지만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자외선이나 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변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기능적 결함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출시 직후부터 제기된 셀룰러(5G·LTE) 속도 저하와 핑 지연 문제는 출시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애플은 이달 중순 iOS 26.2 업데이트를 배포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하드웨어 자체의 결함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국내 출고가 179만원(프로), 199만원(프로맥스)에 달하는 초고가 제품에서 잇달아 품질 이슈가 터지자 ‘아이폰은 가격 방어가 잘 된다’는 중고 시장의 공식도 깨질 위기에 처했다. 외관 변색과 스크래치는 중고 거래 시 가장 큰 감가 요인이기 때문이다. 애플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2025-12-19 10: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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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급여 '분할 지급'…회생 절차 속 유동성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이달 직원 급여를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기로 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상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불안감은 커지는 분위기다. 홈플러스는 16일 사내 공지를 통해 “12월 급여를 일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급여 일부를 19일에 우선 지급하고, 잔여 금액은 24일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거래 조건 정상화와 납품 물량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매각 일정마저 늦어지면서 자금 운용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각종 세금과 공과금 납부에도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급여 지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지만, 현재로서는 분할 지급 외에 선택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영진은 “급여 지급이 직원들에게 갖는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지급 불능으로 인한 영업 중단을 막고 회생 절차를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분할 지급이라는 이례적 조치가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향후 고용 안정성과 회사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홈플러스의 이번 결정이 회생 절차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급여 지급 방식 변화는 재무 상황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호인 만큼, 향후 매각 성사 여부와 채권단·거래처의 신뢰 회복이 회생 성공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5-12-16 17: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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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산지 다변화로 물가 안정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이마트는 해외 산지 확대를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앞장선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수입산 먹거리는 장기화되는 고환율 기조에 기존 산지 가격 상승이 더해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고등어와 수입산 소고기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커 식탁 물가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마트 바이어는 전 세계 각국을 돌며 가격은 낮추고 품질은 높인 대체 산지를 발굴했다. 먼저 이마트는 처음으로 칠레 바다를 건너온 '태평양 참고등어' 어종을 정식 수입해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한시 판매한다. '칠레산 태평양 간고등어'는 1손(2마리 850g)에 5980원으로 '국산 간고등어'(7980원/1손/700g) 대비 25% 저렴하다. 칠레산 고등어는 국산과 동일한 '참고등어' 어종으로 국내 고객에게 익숙하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수요가 높은 중대형 사이즈로 까다롭게 선별해 국산 대비 판매 중량은 20%가량 높였다. 한편 수입 고등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르웨이산 고등어의 가격은 고공 행진 중이다. 한국 해양수산 개발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노르웨이가 어획 가능한 대서양 고등어의 쿼터가 전년 동기 대비 37.8% 감소함에 따라 한국으로의 수출 단가가 지난해 대비 2배로 뛰었다. 또 이마트의 연간 고등어 판매 비중은 2024년 국산이 67% 수입산이 33%를 각각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 1월~11월에는 국산이 59%로 줄고 수입산이 41%로 비중이 늘었다. 이에 따라 신규 산지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마트는 이번 '칠레산 태평양 참고등어'의 선제적 도입으로 상품 차별화를 꾀하고 2026년 노르웨이 고등어 물량 절반 대체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마트 김광명 고등어 바이어는 "국내 고등어 시장의 전체적인 변화와 가격 상승이 장기화될 전망에 따라 신규 수입처 발굴은 필수였다"며 "앞으로도 이마트가 수산물의 안정적인 가격과 품질을 선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수입 축산에서도 '아일랜드산 소고기'를 신규 발굴했다. 출시를 기념해 오는 25일까지 '아일랜드산 자유 방목 LA갈비·찜갈비(각 1.5kg)'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1만원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또 행사 기간 '미국산·호주산 LA갈비(1.5kg)'와 '호주산 찜갈비(1.5kg)'를 각 6만9800원·5만9800원에 판매한다. 아일랜드산 소갈비 2종은 자유 방목형으로 목초를 먹으며 건강하게 자란 소를 선별했다. 마블링이 촘촘하고 육질이 단단해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특징이다. 이에 더해 아일랜드 소고기의 관세가 현재 2p에서 2026년 7월부터 무관세로 전환됨에 따라 호주산 대비 약 5~6p 가격 우위에 있는 점도 장기적인 수입 전략에 영향을 미쳤했다. 이마트 이지수 수입육 바이어는 "수입산 먹거리는 환율 현지 환경 변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아 안정적인 물량 수급을 위해 제3의 원산지 발굴은 필수"라며 "앞으로도 전 세계 우수 산지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2025-12-16 09: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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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출 여파, 3370만명 털리자 움직였다… '징벌적 과징금' 법안 첫 문턱 넘고 정보 조회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려는 이용자가 평소 대비 7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회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조회 건수는 10만 78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7%나 급증한 수치다. 쿠팡이 지난달 29일 당초 4500명으로 알렸던 피해 규모를 3370만명으로 정정한 직후 이용자가 몰린 결과다. ‘털린 내 정보 찾기’는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다크웹 등 음지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계정 정보가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출이 확인될 경우 KISA는 보안 지침과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고 있다. 명의 도용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엠세이퍼’ 이용률도 수직 상승했다. 같은 기간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 서비스 현황을 조회하는 ‘가입사실현황조회’ 신청은 31만 33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했다. 또한 타인이 내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신청 건수는 46만 2682건에 달해 273%나 늘었다. 이정헌 의원은 "쿠팡 사태 이후 개인정보 유출과 후속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면서 각 기관을 통한 민원과 신고 건수가 전반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쿠팡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후속 보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재 수단으로는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기업들은 보안 투자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금전적 책임을 지게 된다. 김 의원 등은 제안 설명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무너진 개인정보 보호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5 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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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입사 첫날부터 스톡옵션 행사"… 인재 전쟁에 사활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치열해지는 인공지능(AI) 인재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신규 입사자에게 의무 재직 기간 없이 즉시 주식 보상 권리를 부여하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를 위해 필요했던 의무 재직 기간 조건인 ‘베스팅 클리프(Vesting Cliff)’ 제도를 전격 폐지했다. 통상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해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주식 보상 권리를 부여하는 1년 베스팅 클리프를 적용해 왔다. 오픈AI는 지난 4월 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데 이어 불과 8개월 만에 아예 없애버리는 강수를 뒀다. 피지 시모 오픈AI 애플리케이션 부문 CEO는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해 "신규 직원들이 주식 보상을 받기 전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 없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구글이나 메타 등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빅테크와의 인재 쟁탈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한다. 실제로 경쟁사인 메타와 구글은 A급 AI 연구자를 영입하기 위해 1억 달러(약 1400억원) 이상의 급여 패키지를 제시하거나 유망 스타트업을 통째로 인수하는 방식까지 동원하고 있다. 반면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오픈AI는 당장의 현금 보상 경쟁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미래 가치 상승 기대감이 높은 자사 주식을 무기로 인재를 유인하겠다는 전략이다. WSJ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오픈AI는 올해 주식 기반 보상 비용으로만 연간 매출 추정치의 절반에 달하는 약 6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은 오픈AI만의 현상이 아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 역시 최근 주식 보상을 위한 재직 기간 조건을 대폭 단축한 뒤 채용 수락률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 인재 보상 플랫폼 ‘레벨스.FYI’ 관계자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기업들이 전통적인 1년 베스팅 클리프를 폐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한편 기술 업계에서는 AI 인재 모시기 경쟁과 대규모 구조조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기업들이 최고급 AI 엔지니어에게는 천문학적인 보상을 안겨주는 반면 코딩 등 AI로 대체 가능한 직무에서는 인력 감축을 단행하고 있어 노동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2025-12-15 09: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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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도 주춤한데 韓 나 홀로 AI 규제 강행… 스타트업 "준비 안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한국이 내년 1월 세계 최초로 AI 법규를 전면 시행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국내 AI 업계, 특히 중소 스타트업들은 준비 부족과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호소하며 정부의 ‘나 홀로 규제’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14일 IT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시행한다. 이는 AI 관련 법규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세계 첫 사례다. EU 역시 AI 법을 제정했으나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등 핵심 조항은 내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규제의 강도와 속도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며 AI 규제 적용 시기를 2027년 말로 늦추는 등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빅테크의 반발과 AI 경쟁력 저하 우려를 의식한 조치다. 반면 한국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촉박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조사 결과 국내 AI 스타트업의 98%가 “AI 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AI 생성물에 의무적으로 표시를 남겨야 하는 ‘워터마크’ 규제가 쟁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비공개 간담회에서 모든 AI 생성물에 사람이 식별 가능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AI 콘텐츠 기업 대표는 “수많은 인력이 투입된 결과물에 단지 AI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AI 생성물’ 딱지를 붙이면 소비자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과태료나 정부 조사권을 강제하는 대신 업계 자율 규제를 택했다. ‘소프트 거버넌스’를 통해 AI 산업 육성과 안전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 차이로 인해 올거나이즈, 업스테이지 등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일본 시장으로 눈을 돌리거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탈(脫)한국’ 현상마저 감지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날 유인이 커진다”며 “법 시행이 코앞인데 시행령조차 확정되지 않아 기업들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 발전과 안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2025-12-14 1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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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사임…"개인정보 사태, 책임 통감"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사임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대표는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 사임에 따라 쿠팡 모회사 미국 쿠팡 Inc.는 이번 사태를 적극적으로 수습하고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CAO & General Counsel)을 쿠팡의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로저스 신임 임시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고객불안을 해소하고 대내외적인 위기를 수습하는 한편 조직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따라서 미국 쿠팡 Inc.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0 1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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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