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0건
-
-
-
-
-
-
-
-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노조와 당국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를 믿고 상품을 선택했을 뿐인 계약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자본총계 –2440억6500만원을 기록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지급 여력(K-ICS) 비율도 –18.2%로 자본 적정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및 예보에서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자산 부채 이전(P&A) 방식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노조와 고용 승계, 보상금 비율 등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결국 당국·예보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MG손보 노조 측은 정상 매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결의 대회, 단식 투쟁에 나섰다.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MG손보 정리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성명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이들의 주장에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 우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125만여명의 MG손보 계약자들이 원하는 건 '계약 유지' 단 하나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인수 무산, 청산 가능성 등 계약 유지의 불확실성은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MG손보 기자회견을 취재했을 때 시민 1명이 계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는 계약자들이 불안 해소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최근 계약자 커뮤니티 및 채팅방에서도 "가교보험사 설립이 발표돼 안심했는데 다시 불안감이 커졌다", "진짜 피해자는 계약자들이 아닌가" 등의 글이 올라온다. MG손보 부실의 쟁점인 책임 문제도 당국·노조 중 누구 하나 잘못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계약자들을 설득해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를 운영한 임·직원들에게도, 감독 및 선제적 개선 조치에 실패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대상은 MG손보를 믿고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들이다. 계속해서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현 상황은 MG손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만약 정상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한번 추락한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조가 고용 승계 여부,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다만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자들의 '계약 유지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MG손보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2025-06-13 11:07:36
-
-
-
정비사업 숨통 조이는 재초환, 주택공급 '역주행'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대표적 ‘대못 규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건폐율 완화를 강조했지만 재초환 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과거 재건축으로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민주당 주요 인사들 역시 “재초환을 직접 시행해보고 부담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 유지에 힘을 실었다. 이런 기조가 알려지면서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들 사이에서는 혼란과 우려가 번지고 있다. 목동의 한 조합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는 재초환 폐지 기대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를 냈는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명확한 정책 방향이 나올 때까지 일정 재조정과 대응책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선 조직적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전국 70여 개 재건축 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감사원이 부동산원 집값 통계에 왜곡이 있었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이를 바탕으로 한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전재연은 앞으로 국토부, 민주당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국민청원 및 입법 청원 등 다양한 채널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68개 단지가 부담금 부과 대상이고,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1억467만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폐지 움직임이 있었으나 정권 교체 이후 부과 가능성이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선 이미 재건축을 마친 단지들을 중심으로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반포 현대(현 센트레빌아스테리움), 방배동 신성빌라(현 방배센트레빌인더포레), 송파구 문정동 136빌라(현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 등은 조만간 부담금을 통보받을 예정이다.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얘기하면서 정작 재초환은 남겨두겠다는 게 주민들 입장에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억대 부담금 논의만으로도 조합원들은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재초환 폐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의 경우 신규 주택의 80% 이상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데, 재초환 부담이 도심 정비사업의 동력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 도입 당시에는 투기 억제 목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계속 적용된다면 사업성 저하와 추가 부담으로 재건축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재초환이 이제는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며 “실거주 조합원들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 주거 안정에도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5-06-10 07:30:33
-
-
LG유플러스, '3중 보안' 도어캠 출시…현관 앞 불안감 잠재운다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현관문 앞 보안 강화를 위한 신규 서비스 '우리집지킴이 도어캠'을 선보인다. 이 서비스는 현관문 앞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택배·배달음식 도난 등을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3중 보안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최근 출입문 앞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주거지역 범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절도 범죄의 절반 이상이 출입문 또는 공동현관 앞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택배·배달 도난은 최근 3년간 약 1.7배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집지킴이 도어캠은 현관문 앞 수상한 움직임이나 아이 귀가, 택배 도착 등을 감지해 사용자에게 알리고 실시간 영상 확인 및 자동 녹화 기능을 제공한다. 움직임이 감지되면 1초 내로 자동 녹화를 시작하고 스마트폰으로 즉시 알림을 보낸다. 야간에도 적외선(IR) 모드를 통해 선명한 영상 확인이 가능하며 외부 방문자와 양방향 대화나 음성 안내 송출도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CCTV 서비스의 가장 큰 우려인 개인정보 탈취 방지를 위해 보안 성능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2단계 로그인(아이디와 휴대폰 인증)으로 타인의 무단 접속을 차단하고 사용자가 모르는 기기 로그인 시 이를 앱에서 확인 후 강제 로그아웃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영상은 LG유플러스의 보안 클라우드에 암호화돼 저장되며 복제가 불가능한 보안 전용 칩(PUF)으로 해킹 위험을 원천 차단한다. 우리집지킴이 도어캠 서비스는 월 1만2100원(3년 약정, 모바일/인터넷 결합 시)에 도어캠 1대, 20GB 클라우드 영상 저장, 그리고 KB손해보험과 제휴한 보상 보험을 제공한다. 이 보험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연간 최대 5000만원, 시설 내 도난 시 최대 1000만원, 택배 도난 시 최대 50만원(연 2회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설치 또한 현관문에 별도 타공 없이 부착형으로 가능해 전·월세 거주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 디자인은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우리집지킴이 도어캠 출시를 통해 기존 실내 보안 중심의 홈캠 서비스에서 나아가 실외 보안 영역까지 경쟁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우리집지킴이 홈캠과 함께 가입 시 추가 할인 및 프로모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안병경 LG유플러스 홈Agent트라이브 상무는 “혼자 사는 여성,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시니어 가구 등 보안이 절실한 고객층을 위해 실내외 통합 보안 솔루션을 구성했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해 해킹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원천 차단,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규 서비스는 증가하는 현관 앞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5-30 09:06:36
-
-
뉴욕증시, 관세 유예에 단기 반등…증시 회복 '불안한 신호'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는 전 거래일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와 미·EU 무역 마찰 완화 기대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 역시 관세 시한 유예에 따른 단기적 안도감에 불과하다며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내놨다. 27일(현지시간) S&P500지수는 2.05% 급등하며 4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다우지수도 1.78% 오르며 4만2000선을 회복했다. 나스닥100은 2.39%, 러셀2000도 2.48% 상승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간 무역 긴장이 일시적으로 완화된 것이 시장을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 시한을 7월 9일까지 유예한 점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했다. 증시 반등은 대형 성장주의 랠리가 이끌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기대감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고, 테슬라는 머스크 CEO가 회사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7% 넘게 급등했다. 업계에서는 단기 반등이 투자 심리 안정에 그칠 뿐, 근본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경계한다. 특히 국채시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발언에 힘입어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5% 아래로 떨어졌으나, 글로벌 채권시장의 불안감이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위기에 취약한 상태라는 평가도 계속되고 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케빈 해셋 위원장은 “추가 협상 타결이 이번 주 더 있을 것”이라며 낙관론을 내놨지만, 실질적인 무역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단기 반등 뒤 증시가 다시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장 전문가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베팅을 이어갈 것이나, 합의가 또다시 지연되면 투자자 신뢰는 다시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정책 방향에 신중함을 유지했다. 리치먼드 연은 바킨 총재는 “경제 지표상 물가나 실업 압력은 아직 미미하다”면서도 관세 부과의 전면적 영향이 확인될 때까지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반등이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는 관측 속에, 투자자들은 오는 29일 장 마감 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지, 또 다시 단기 조정 국면으로 돌아설지 시장은 불확실성의 변곡점에 서 있다.
2025-05-28 08: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