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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의 법과 철근] 조두순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102831406634.jpg)
조두순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 [이코노믹데일리]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무단 외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거주지를 벗어난 시간대는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 금지시간대이며 이는 모두 외출 금지 명령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보호관찰관이 입구에서 제지하지 않았다면 그의 이동은 더 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일탈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국가 관리 체계가 이미 균열을 드러냈다는 의미다. 조두순은 2023년에도 야간 외출 금지를 어겨 징역형을 받았고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생 하교 시간대에 네 차례 외출했다. 최근 들어 정신 이상 증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립법무병원의 감정 결과는 치료감호 필요 의견이다. 이는 범죄 위험성이 개인 통제만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판단이며,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단계임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기에 있다. 가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공익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공익과 집단 안전, 피해자 보호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균형을 재조정해야 한다. 고위험군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단순한 감독으로는 통제되지 않는다. 위험성을 제거할 실효적 조치가 없다면 지역사회와 피해 예측 대상자들은 계속 불안 속에 놓이게 된다. 이때 국가가 지켜야 하는 우선순위는 예방, 그리고 피해자 보호다. 조두순을 지금처럼 제한된 외출 금지 조항만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 불안정한 정신 상태, 반복되는 이탈, 감시 장치 손상 등 위험 요소들이 겹치는 상황에서 단순 보호관찰만으로는 공익을 지켜낼 수 없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위험을 관리할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의 영역을 넘어 공공 시스템 전체가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주거지 앞에서는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 관계자들이 24시간 상주하며 감시를 이어간다. 그러나 이는 예방의 단계가 아니라 사후 대비에 가깝다. 반복되는 위반은 이미 기존 체계의 한계를 입증했고, 치료감호 등 보다 강도 높은 처분 결정을 재판부가 검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008년 사건은 우리 사회가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다시는 같은 위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의 균형을 정교하게 고민해야 한다.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공익이 위협받는 순간 국가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는 명확하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하는 것, 그것이 국가 책임의 핵심이다.2025-11-13 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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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몰린' 케이뱅크, 세 번째 상장 도전...FI 실패 시 매각청구권 행사 [이코노믹데일리] '벼랑 끝에 내몰린' 케이뱅크가 세 번째 증시 상장 도전에 나섰지만 성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무적 투자자(FI)와의 계약 조건 및 시장 신뢰도 측면에서 이번 도전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도전의 난제가 적지 않다. 12일 IB(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상장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지만 예심 통과 후 내년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022년·2024년에 이은 세 번째 IPO 시도다. 케이뱅크는 2022년 코스피 상장을 추진했다가 증시 부진으로 2023년 IPO를 철회했다. 첫 번째 실패의 주요인은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었다. 당시 많은 기업들이 IPO를 연기하거나 취소했고 케이뱅크도 기업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철회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10월에도 두 번째 상장 시도를 최종 철회했다. 기관 수요예측에서 부진한 결과가 상장 철회의 주된 배경이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 대다수가 희망 공모가의 하단 가격인 9500원 또는 이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 세 번째 IPO 작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은 12·3 계엄사태 여파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주식시장 부진이 심화된 탓이다. 케이뱅크의 이번 상장 도전은 시기상 마지막 IPO 기회로 평가된다. FI와 약속한 상장 기한은 2026년 7월까지인데 기한 내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FI는 2026년 10월까지 투자금 회수를 위한 동반매각청구권 또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매번 케이뱅크 상장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던 '업비트 의존도'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업비트는 국내 전체 가상자산 거래량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국내 1위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케이뱅크와 실명 계좌 서비스 제휴를 맺고 있다. 케이뱅크는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로 보게 된 수익을 운용자금으로 사용하면 위험하지 않냐는 우려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업비트 예치금은 대출재원으로 쓰지 않고 고유동성자산으로만 운용되므로 매우 안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투자자 신뢰도는 여전히 낮다. 수익성 개선도 일시적 개선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케이뱅크는 올해 2분기 순이익이 682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지만 가상자산 거래량 변동에 따른 일시적 성과로 평가된다. 건전성 지표 개선도 마찬가지다. 2분기 연체율이 0.59%로 낮아졌지만 저금리 기조 해제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연체율 반등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최근 주식시장 활황이 호재라고 평가하지만 이것이 지속될지 불확실하다. 12·3 계엄사태 이후 정치적 불안정성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은 언제든지 증시 부진으로 회귀할 수 있다. 특히 금융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회복됐다는 평가도 일시적 현상일 수 있어 케이뱅크의 상장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 IB업계 고위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업비트 의존도 해소와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 입증이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마지막 기회에 도전하게 됐다"며 "실패할 경우 2026년 10월 이후 FI의 동반매각청구권 행사로 경영권 상실 위험까지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2025-11-12 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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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는 좋아졌지만 체질은 그대로… 착시 개선에 그친 건설사 원가율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들의 원가율이 일제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는 비용 효율화의 성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원가 현장이 실적에서 빠져나가며 생긴 ‘착시 효과’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건설사들이 신규 수주를 줄이고 사업을 보수적으로 운영한 결과이기도 해, 향후 주택 공급 위축과 실적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 DL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의 올해 3분기 원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3~11.75%포인트(p) 개선됐다. 건설업계가 통상 80%대를 ‘적정 원가율’로 보는 가운데, 주요 대형사들은 90% 초반까지 낮추며 체감 성과를 냈다. 가장 큰 개선폭을 보인 곳은 현대엔지니어링이다. 3분기 원가율은 93.6%(건축·주택 부문 91.9%)로 전년 대비 11.75%p 떨어졌다. 현대건설도 95.4%(건축·주택 95%)로 5.26%p 낮아졌고, DL이앤씨는 87.5%(주택사업 82.6%)로 2.3%p 개선됐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원가율이 치솟으며 수익성 악화에 시달려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2년 121.46에서 2023년 127.34, 올해 9월에는 131.66까지 올라 3년 새 8.4% 상승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놓고 공사비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분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그럼에도 올해 3분기 원가율이 낮아진 것은 자재비 안정과 더불어 고원가 현장들이 순차적으로 실적에서 제외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22년까지 착공한 아파트 현장은 철근, 시멘트, 외주 단가가 급등해 손실 부담이 컸다”며 “이들 현장이 최근 준공되면서 손실이 회계상 반영되지 않아 전체 원가율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 원가 절감보다는 ‘손실 요인 제거’가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원가율 개선을 수익성 회복으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신규 수주를 보수적으로 줄이고, 리스크가 큰 현장을 정리한 결과로 숫자가 개선된 것일 뿐 실제 현장 원가는 여전히 높다”고 전했다.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흐름이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사비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사업성을 엄격히 따지면서 신규 착공이 줄어드는 현상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공동주택 착공 물량은 12만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 감소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주요 단지의 착공 일정이 수차례 연기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가율 하락이 수익성 회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리스크 회피형 경영이 고착되면 공급 자체가 위축되고, 결국 분양시장과 전반적인 주택 공급망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가율이 안정세를 유지하더라도, 고비용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철근과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글로벌 시세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인건비도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업 전체직종 평균 임금은 27만6011원으로, 2022년(24만2931원) 대비 13.6% 올랐다. 한 건설정책 전문가는 “건설사들의 원가율 개선은 재무적 통제의 결과이지만, 이는 곧 신규 프로젝트의 위축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현장 효율화보다 사업 축소로 인한 착시 개선이 반복되면, 내년 이후에는 실적 공백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2025-11-12 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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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력산업 재구조화 필요...탄소중립시대 구조개편 추진 필요성 대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1/20251111173816469542.jpg)
"전력산업 재구조화 필요"...탄소중립시대 구조개편 추진 필요성 대두 [이코노믹데일리]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산업 수요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 기존 전력사업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전력사업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전력산업 구조혁신 정책세미나'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와 같이 말했다. '탄소중립 시대 전력산업 혁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가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재민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대표,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 정병수 한국수력원자력 수력처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 노유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좌관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고문 및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발전 공기업 6개사를 중심으로 '전력산업 구조상의 문제점과 탄소중립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김좌관 고문은 한국전력산업 구조에 대해 "현재 발전 5사가 전국각지에 산재해 있고 신재생 100 GW 확대를 위한 전문적 총괄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태"라고 문제제기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공기업과 화력발전공기업을 두 축으로 재구조화해 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발전 5사를 중부와 남부 두 개로 통합하고 신재생에너지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안이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구조 개편 과정에서 '공공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편이 공공성과 시장경제가 조화로워지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제 교수는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단계적 개편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당시 지나친 속도와 미비한 제도설계가 시장 혼란을 초래했었다"며 "인력 재배치, 고용 안정, 기술역량 이전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등 경제주체들이 함께하는 심도깊은 논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01년 당시 한전의 민영화가 이뤄지면서 한전 발전부문이 수력·원자력 1개 회사, 화력 5개 회사 등 6개 발전자회사로 분리됐었다. 반면 노유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한전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노유근 정책실장은 "경영 효율성 제고, 사업 다각화 등의 지주회사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공공 조정력이 약화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 체계 하에서 어떻게 공공성과 시장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전력 공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의 지원과 한전의 관리체계가 함께 돌아가는 전력산업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전력사업 구조개편은 지역사회와 고용 등 사회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력 발전소 통합으로 인해 일자리 전환과 고용 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했다.2025-11-11 17: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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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3분기 194억 영업손실 '적자전환'…AI로 개발 효율 높여 내년 신작으로 반등 [이코노믹데일리] '서머너즈 워'의 신화로 글로벌 게임사 반열에 올랐던 컴투스가 3분기 '어닝 쇼크'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며 깊은 부진에 빠졌다. 야심 차게 내놓은 신작 '더스타라이트'가 서비스 불안정 문제로 흥행에 참패한 것이 결정타였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남재관 컴투스 대표는 'AI 기반 개발 혁신'과 '글로벌 IP 기반 신작 라인업'이라는 두 개의 카드를 꺼내 들며 '명가 재건'을 약속했다. 컴투스는 11일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601억원, 영업손실 194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신작 출시에 따른 마케팅비가 88.8%나 급증한 반면 정작 신작의 매출 기여는 미미했던 것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원인이었다. 남재관 대표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더스타라이트'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는 "'더스타라이트' 출시 직후 서버 불안정, 로딩 지연, 검은 화면 등으로 인해 서비스 안정성이 부족했다"며 "목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안정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게임 전반적인 부분을 연내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한번 돌아선 유저들의 마음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컴투스는 'AI'에서 반전의 계기를 찾고 있다. 남 대표는 "게임을 기획, 밸런싱하는 작업에 AI를 활용하고 있다"며 "특히 사람이 많이 투입되는 게임 품질보증(QA) 자동화 영역에도 AI를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AI를 통해 개발 효율을 극대화하고 같은 시간 안에 더 완성도 높은 게임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그는 "QA 작업에 AI가 적용돼 비용과 시간을 많게는 90%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다. AI와 함께 컴투스가 내세운 또 다른 무기는 '글로벌 IP'다. 컴투스는 내년부터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IP 기반의 '도원암귀: 크림슨 인페르노'와 언리얼5 엔진으로 개발 중인 대형 MMORPG '프로젝트 ES' 등 굵직한 신작들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남 대표는 "올해 출시되는 MMORPG 중 가장 성과가 좋은 게임을 뛰어넘어보자는 목표로 '프로젝트 ES'를 만들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한 '데스티니 차일드'와 '전지적 독자 시점' 등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IP 기반 신작들도 준비 중이다. 최근에는 일본 대형 출판사 '코단샤'의 제작위원회에 참여하며 IP 확보 경쟁에도 직접 뛰어들었다. 남 대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준의 인지도와 세계관, 캐릭터성을 골고루 잘 갖춘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혀 '서머너즈 워'를 잇는 차세대 글로벌 히트작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결국 컴투스의 미래는 'AI를 통한 개발 혁신'이 '글로벌 IP 기반 신작'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남재관 대표는 "내년에는 퍼블리셔이자 개발사로서 컴투스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성과로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서머너즈 워' 원 IP의 기저효과와 신작 실패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컴투스가 과연 약속대로 '달라진 모습'을 증명해낼 수 있을지 시장의 냉정한 평가가 시작됐다.2025-11-11 17: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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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집값 상승 기대 과도…금리 인하보다 주택시장 자극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은 연구진이 국내 주택시장의 과도한 상승 기대가 통화정책 효과를 제한하고 부동산 불안정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준금리를 낮춰도 경제성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집값은 오히려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BOK경제연구 보고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 구축 및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윤진운 한은 경제모형실 거시모형팀 조사역과 이정혁 한은 금융통화위원실 조사역이 공동 집필했다. 보고서는 경제 주체들이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 경험이나 최근 뉴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진단적 기대(diagnostic expectation)' 개념을 적용해 주택가격 변동 요인을 분석하고 통화정책 완화 시 파급 효과를 추정했다. 이는 기존에 합리적 기대를 전제로 한 분석과 달리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편향까지 반영한 접근 방식이다. 연구진은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 자료를 이용해 국내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형성 방식을 검증했다. 그 결과 주택가격이 하락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기에도 경제주체들은 상당 기간 미래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 낙관적 전망이 아니라 경제주체들이 과거 경험이나 최근 뉴스 정보를 선택적으로 회상하며 경제 여건과 무관하게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진단적 기대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 경제 성장세는 부진했지만,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가격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주택 수요는 경기 상황보다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통화정책 효과는 경기부양 효과보다 부동산부문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적 기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0.25%p 내릴 경우 2년 뒤 집값은 합리적 기대 대비 약 56%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GDP와 투자, 소비는등은 8~10% 낮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경제주체 간 집값 상승 기대가 강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성장 제고 효과는 약화되고, 금융 안정 리스크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진들은 경제주체들이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를 갖지 않도록 주택시장 관련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고서를 공동 집필했던 윤진운 조사역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 대응을 위한 금리 인하 등 통화완화 정책을 시행할 경우, 대출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11-11 14: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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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3대 지수 동반 하락...AI 거품론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98.70p(0.84%) 떨어진 46912.30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75.97p(1.12%) 밀린 6720.32 나스닥종합지수는 445.80p(1.90%) 급락한 23053.99에 장을 마쳤다.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지속해서 시장을 짓누르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이 22년래 최대 규모로 감원에 나섰다는 소식으로 투매가 나왔다. 미국 기업들이 지난 10월에 대규모 감원에 나섰다. 챌린저 그레이앤드크리스마스(CG&C)가 발표한 감원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기업의 10월 감원 규모는 15만307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대비 183% 전년 동기 대비 175% 급증한 수치다. 10월 기준으로는 2003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월간 감원 규모 기준으로는 2008년 4분기 이후 최고다. CG&C의 앤드루 챌린저 선임 부사장은 "2003년과 마찬가지로 파괴적인 기술이 환경을 바꾸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이 수년 새 최저점에 도달한 상황에서 4분기에 해고를 발표하는 것은 특히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요 빅테크들이 잇달아 대규모 감원을 발표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아마존은 지난달 말 1만40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해 7월 9000명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 UPS와 타깃 등 다른 산업군에서도 감원 바람이 확산하면서 연말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FBB캐피털파트너스의 마이크 무시오 대표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볼 때 주요 기술주 상당수의 가치가 지나치게 높았다"며 "정부가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경기지표가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죽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면 전형적인 연말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픈AI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서 정부 보증을 바란다고 시사한 점도 논란을 낳으며 AI 거품론과 의구심을 부추겼다. 백악관의 데이비스 색스 인공지능(AI) 및 암호화폐 정책 차르(책임자)는 자신의 엑스에 "AI 산업에 대한 연방 구제금융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에선 최소 5개의 주요 최첨단 모델 기업이 있고 그중 1개가 실패하더라도 다른 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픈AI의 세라 프라이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전날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사모펀드와 은행 연방 정부의 최후 보증이 결합된 새로운 금융 구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불안정한 현금흐름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우리는 연방 정부에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논란을 잠재우려 시도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의료건강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했다. 임의소비재는 2.5p 급락했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 가운데 애플도 0.14p 하락으로 선방했고 알파벳만 상승했다. AI 거품론이 투심을 어지럽히면서 사업 구조와 현금 흐름이 탄탄한 애플과 알파벳이 안전 자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엔비디아는 3.65p 급락했고 테슬라도 3.50p 떨어졌다. 아마존도 2.86p 밀렸다. 엔비디아는 구글이 AI 추론 모델에 맞춰 설계한 새로운 AI 칩 '아이언우드'를 발표한 여파로 하방 압력이 강해졌다. 구글은 아이언우드로 엔비디아가 장악한 AI 칩 시장을 빼앗겠다는 계획이다. 구글의 아이언우드 발표로 AMD도 7.27p 급락하는 등 AI 및 반도체 관련주가 무더기로 하락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2월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29.1%로 하락했다. 전날 마감 무렵엔 38.0%로 반영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1.49p(8.27%) 오른 19.50을 가리켰다.2025-11-07 07: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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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G로 도심 하늘길 연다…국내 최초 UAM 도심 실증 성공 [이코노믹데일리] KT가 국내 최초로 실제 도심 환경에서 도심항공교통(UAM) 통합 운용 실증에 성공하며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번 실증을 통해 KT는 복잡한 도심 상공에서도 UAM 교통을 관제하고 안정적인 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을 입증했다. KT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등과 'K-UAM 원팀'을 이뤄 참여한 이번 실증은 인천 계양에서 청라까지 이어지는 아라뱃길 15km 상공에서 진행됐다. 이는 개활지가 아닌 실제 도심 환경에서 이뤄진 국내 첫 UAM 통합 운용성 검증이다. 실증의 핵심은 KT가 자체 개발한 UAM 교통관리시스템(UATM)과 5G 항공망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KT는 정상적인 비행 상황은 물론 통신 두절, GPS 신호 불안정, 예기치 못한 비행체 출현 등 다양한 돌발 상황을 실제와 유사하게 구현해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교통관리시스템이 비정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교통관리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도심 운용의 안정성을 입증했다. 특히 고도 300~600m의 UAM 운항 고도에 맞춰 구축된 800MHz 대역의 5G 전용 항공망은 이번 실증의 성공을 이끈 일등 공신이다. KT는 5G 항공망을 기반으로 교통관리시스템과 기체 간 통신에서 100%에 가까운 전송 성공률을 기록했으며 조종사와 교통관리자 간 선명한 음성 통화 품질까지 구현해냈다. 이번 실증은 기술적 성과를 넘어 운영 효율성 개선 가능성까지 보여줬다. 5G 항공망을 통한 비행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4단계에 달했던 비행 허가 절차를 1단계로 단축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는 향후 수많은 UAM이 동시에 운항하는 고밀도 환경에서도 빠르고 원활한 교통 관리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원만호 KT 기술혁신부문 Experience Engineering본부장(상무)은 “이번 실증은 실제 도심 환경이라는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도 KT 교통관리 체계와 5G 항공망이 흔들림 없는 성능과 안정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내 최초 도심 실증 성과를 발판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늘길을 여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2025-11-03 11: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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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스토리 전면 리뉴얼 선언…"주인공 소외 논란 바로잡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출시 초반 스토리 논란으로 홍역을 앓던 스마일게이트의 신작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가 결국 '스토리 전면 리뉴얼'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개발사 슈퍼크리에이티브의 김형석 대표가 직접 라이브 방송에 나서 "모든 잘못은 PD인 내 책임"이라며 고개를 숙였고 내년 상반기까지 문제가 된 메인 스토리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고 약속했다. 김형석 대표는 지난 1일 저녁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서 게임 출시 초기에 불거진 각종 문제에 대해 사과하며 특히 가장 큰 비판을 받은 스토리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는 플레이어의 분신인 '함장'이 이야기의 중심에서 소외되고 다른 인물들끼리만 관계를 쌓아가는 전개로 '주인공 없는 게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게임의 여러 인물들이 주인공을 제외한 다른 인물들과만 유대감을 쌓는 모습으로 보인 건 명백한 저희의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또한 지난해 있었던 대규모 시나리오 작가 퇴사 논란에 대해서도 인정하며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지나친 개입 때문"이었다고 사과했다. 슈퍼크리에이티브는 현재 메인 시나리오 1장부터 5장까지의 전면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김 대표는 "새로운 이야기 전개는 세계관의 유일한 주인공인 '함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함장의 루프 능력' 같은 핵심 설정도 제대로 활용해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성우 녹음 등 품질 확보를 위해 리뉴얼 완료 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김 대표는 특정 사상 동조 의혹에 대해 "슈퍼크리에이티브는 특정 사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으며 버그 등 서비스 불안정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해결을 약속했다. 그는 "PD로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결코 도망치지 않겠다"며 이용자들의 신뢰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2025-11-02 13: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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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韓-인니 정상회담…전투기 공동개발 국방 분야 논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1/20251101130918377085.jpg)
韓-인니 정상회담…'전투기 공동개발' 국방 분야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우선 "양국은 무역과 투자 등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방위에 있어서도 아주 깊이 관계를 가져왔다. 앞으로도 밀도 있는 관계가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특히 전투기 공동 개발 같은 깊이 있는 협력이 이뤄졌는데 더 큰 결과로 되돌아오도록 관계를 지속해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에 양국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를 거론한 뒤 "가격이나 펀딩 계획 등 경제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 관료들뿐 아니라 기술진 사이에서도 여러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후속 논의를 계속해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치·외교 분야에 대한 대화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반둥 정치에 대해 배웠는데, 여기서 나타나듯 인도네시아는 외교 분야에서 균형·전략적 자율성·협력·실리주의의 대원칙을 지켜왔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에서도 든든한 기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매우 불안정한 안보 환경 속에서 프라보워 대통령께서 가진 경험을 저에게 혹은 대한민국에 많이 전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반둥 정치'란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반둥회의'에서 실용주의 중립외교 노선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데에서 파생된 단어다. 이 대통령은 또 "프라보워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정 운영을 잘 하셔서 1주년 지지율이 80%를 넘겼다고 들었다. 놀라운 일이며 축하 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해 "인도네시아의 모든 젊은이가 K팝에 열광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음악과 춤 등으로 전 세계를 제패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취임 후 20여명의 한국 기업인을 만나 긴밀한 논의를 했다"며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참여하는 것에 개방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지난 9월 국빈 방한을 계획했다가 불발됐는데 이른 시일 안에 다시 방한해 달라"고 초청했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9월 방문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빨리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외교장관에게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날 로산 루슬라니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이 대독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연설에서 "어떤 정부나 기업도 홀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역동적이고 포용적이며 경쟁력 있고 단합된 아시아 태평양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공동 번영은 자본과 혁신을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기회로 전환하는데 달려 있다"며 "부와 번영, 회복력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을 함께 만들자"고 촉구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것은 고성장 시장에 진입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이고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공동의 성공"이라고 덧붙였다.2025-11-01 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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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기원, 정부 지원 예산 27% 불과…교원 이탈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요람인 4대 과학기술원의 R&D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체 운영 예산 중 정부 지원 비중이 4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우수 교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등 질적 저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4대 과기원(KAIST, GIST, DGIST, UNIST)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들 기관의 총예산 2조2486억원 중 정부 지원금은 27.7%인 6241억원에 불과했다. 기관별로 보면 KAIST가 1조3570억원의 예산 중 20.5%만 정부 지원을 받아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GIST(42.7%), DGIST(42.2%), UNIST(30.4%) 등 다른 과기원 역시 재정 자립도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최수진 의원은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 지원 예산조차 83%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재정난은 곧바로 핵심 인력인 교원들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6년간 4대 과기원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원은 총 162명에 달했다. 특히 UNIST는 이 기간 동안 전체 교원의 20%에 해당하는 70명이 이직했으며 DGIST 역시 16.7%의 높은 이직률을 보였다. 인재 유출은 곧바로 대학 경쟁력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QS 세계대학랭킹에서 KAIST는 53위를 기록했지만 UNIST(280위), DGIST(326위), GIST(359위)는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등 국제 무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원 부족은 연구개발 재투자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 UNIST의 경우 외부 수탁 연구비의 70% 이상을 인건비, 경상비 등 기관 운영비로 충당하며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연구경쟁력 저하와 교원 창업 부진으로 이어져 최근 3년간 4대 과기원의 교원 창업 기업은 65개에 불과했다. 최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4대 과기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작 기본적인 기관운영비 지원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4대 과학기술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국가 연구개발의 허브인만큼 정부의 지원 규모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4 08: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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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년 거주 보장"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전세 시장 '격랑' [이코노믹데일리] 임차인이 최대 9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 매물 회수와 월세 전환 가속화로 세입자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임대인의 재정 정보 공개 의무도 강화했다.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까지 제출해야 하며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재정 정보를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증금 보호 장치도 마련해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체납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입주 ‘다음날 0시’에서 ‘당일 0시’로 앞당겨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에는 임대인이 최신 재정 정보를 갱신해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전문가들은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들이 초기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최대 4년 보장)이 도입된 직후 전월세 거래량은 평균 25% 감소했으며 전세 비중은 줄고 신규 전세가격은 약 9~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도 맞물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전세를 낀 갭투자를 차단하고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전세 수요 위축이 본격화했다. 여기에 ‘3+3+3’ 갱신권까지 더해지면 전세 시장은 더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전세 매물 감소·보증금 상승·월세 전환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결국 신규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은 원내 1석의 소수 정당 소속으로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만 동참한 상태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전세제도 자체가 존속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까지 불거지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2025-10-23 16: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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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하늘 나는 택시 먼저 띄운다…정부, UAM 실증사업자 첫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정부로부터 국내 최초의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하며 '하늘을 나는 택시' 상용화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갔다. 이는 KT가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UAM 운용에 필수적인 기술력과 운영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KT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UAM 실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남 고흥에서 진행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UAM 특별법이 요구하는 장비와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결과다. 이번 자격 획득으로 KT는 향후 UAM 사업자 지정에서 우선권을 갖게 돼 상용화 로드맵의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이에 따라 KT는 10월 말부터 인천 아라뱃길 상공에서 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실증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실증은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이 참여하는 ‘K-UAM 원팀’과 함께하며 국내 최초로 도심 환경에서 5G 항공망 기반의 통합 운용 시스템을 검증하는 무대다. 이번 2단계 실증의 핵심은 돌발상황 대응 능력 검증이다. KT는 통신 장애, GPS 신호 불안정, 기상 악화, 기체 이상 등 실제 운항 중 발생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UAM 교통관리체계의 실시간 판단 및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집중적으로 시험한다. 이를 위해 KT는 다양한 돌발 상황을 가상으로 재현하는 자체 시뮬레이션 시스템까지 개발해 사전 점검에 활용하고 있다. KT는 통신사로서의 강점을 극대화해 UAM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이미 아라뱃길 15km 구간에 800MHz 대역을 활용한 UAM 전용 5G 항공망 구축을 완료했으며 이번 실증을 통해 통신 품질의 안정성을 검증한다. 또한 5G 항공망 기반의 초정밀측위기술(RTK-GNSS)을 기존 항공교통감시체계와 연계해 GPS가 끊기는 상황이나 허가받지 않은 비행체가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저고도 공역을 안정적으로 감시하는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원만호 KT 기술혁신부문 상무는 “KT는 국토부의 실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하며 국내 UAM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며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에 앞장설 시스템과 기술을 지속 고도화해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23 0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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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예술인 대출 아트론, 생활안정 취지 무색…지원 느리고 문턱 높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2/20251022171432769568.jpg)
예술인 대출 '아트론', 생활안정 취지 무색…지원 느리고 문턱 높다 [이코노믹데일리] 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 '아트론(Art-Loan)'이 협소한 지원 대상과 지연된 집행 절차로 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아트론 지원이 제도 취지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적이며 실제 생활안정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재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트론을 통해 대출을 지원받은 예술인은 총 1만1325명, 지원액은 947억9400만원 규모였다. 하지만 생활안정자금은 매월 한정된 접수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고 심사·통보·서류 제출·전자 약정 체결 등 여러 단계를 거쳐 평균 20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비대면 생활자금 대출이 하루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지원 한도 역시 생활안정자금 700만원, 긴급생활자금 500만원으로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인 예술인의 갑작스러운 위기 대응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만 신청할 수 있어 신진 예술인이나 불규칙한 활동 예술가들은 제도권 금융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양 의원은 "20일 이상 걸리는 대출을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예술활동증명 미소지자라는 사각지대를 포용하려면 민간 협력모델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협소함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발급률은 2020년 67%에서 2024년 31%로 급감했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증명 미소지자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 등 외부기관으로 연계 안내만 하고 있어 사실상 직접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민간 부문에서 이미 유연한 금융지원 모델이 작동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재단도 제도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22 1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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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여야, 金 매입 없는 한은 비판…이창용 외환보유액 전략 재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0/20251020153751403716.jpg)
여야, 金 매입 없는 한은 비판…이창용 "외환보유액 전략 재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 매입 여부 등 외환보유액 운용이 보수적이란 지적에 "최근 금값 상승으로 기회손실이 있었다는 지적은 수긍한다"며 "외환보유액 자산배분 전략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이창용 총재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금을 사들이지 않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지난 2013년 2월 금 20톤을 매입한 뒤 현재까지 금 보유량을 104.4톤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외환보유액의 약 1.2% 수준이다. 올해 들어 국제 금값은 연초 대비 50%나 올랐다. 미국 금리 인하 전망, 달러 약세,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금 투자가 달러보다 안전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상승한 영향이다. 이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반면, 한은만 투자수익 창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여야 양측 모두에서 나온 것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만이나 싱가포르처럼 비기축통화이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국들도 금 보유 비중이 5~7% 수준"이라며 "기축통화국에서는 안전성 유동성 자산이 커야 되지만 금이 가지고 있는 보험성 자산으로서의 어떤 보완적 기능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외환보유액의 5% 수준으로 금 비중을 높였다면 약 50억 달러의 추가 외화자산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금 매입을 중지한 2013년 이후 10년 간은 금보다는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갔기 때문에 합리화된다"며 "그 이후 최근 3년의 경우 금값 상승의 수혜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에 상당히 수긍하는 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최근 3년의 변화를 보고 외환보유액 자산을 변동시키는 것이 좋으냐는 것은 저희가 더 생각해 봐야 한다"며 "최근 3년은 개입을 통해서 외환보유액을 줄여가는 국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쪽으로 움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갔을 때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소지가 있다"며 "현재도 외부 자문을 받으며 일부 자산을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운용하고 있고 구조적으로 다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세계 10위인데 금 보유량은 38위"라며 "다른 나라 중앙은행은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커지고 달러가 불안정할 때는 금을 더 사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선 "외환보유고가 늘어날 때는 새로운 자산을 고민할 수 있는데 최근 2~3년은 외환보유고가 줄어드는 쪽이어서 한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역시 "(방송인) 김구라씨가 5년 전 금을 1억원어치 샀는데 현재 시세가 3억4000만원이 됐다고 한다"며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금 시장에 대응했다면 외환보유고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대출 의원이 금 보유를 더 늘릴 계획이 없는지 묻자 이 총재는 "단기적으로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2025-10-20 16: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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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341082937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