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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제4이통 및 알뜰폰 활성화 정책 내년 초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신규 선정과 알뜰폰 활성화 등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발표 시점을 내년 초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연내 발표 예정이었던 정책들이 충분한 검토를 위해 미뤄진 것이다. 유 장관은 “정부가 제4이동통신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8번 무산된 바 있어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제4이통을 비롯해 단통법 폐지안, 알뜰폰 정책 모두 통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 심도 있는 고민을 거쳤고 연말 발표를 예고했었지만 내년 초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제4이통 사업 추진의 신중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통신비 절감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법인 취소 처분을 확정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미납입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연말까지 제4이통 재추진 여부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발표 연기로 인해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에 지불하는 망 사용료인 ‘도매대가’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한 알뜰폰 경쟁 활성화 정책은 내년 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알뜰폰이 통신료 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이통사 자회사와 영세 사업자 간 기술 격차와 서비스 차이로 인해 알뜰폰 선택에 대한 거부감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통사 자회사의 시장 점령 방지, 영세 사업자의 기술력 및 서비스 향상, 수익 구조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며 내년 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 시행령 개정에는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장관은 “단통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통해 반년 후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말기 가격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최근 과기정통부가 강도 높은 통신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시장에서 대부분 자율 규제 원칙을 두고 있으며 민간 업종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사업자들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제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선을 넘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CJ온스타일 블랙아웃 사태를 예로 들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유 장관은 최근 위축된 IT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융자 및 세제 혜택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I 기본법 통과는 이통사, 공기업,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산업체 및 의료, 공공 기관 등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융자 및 세제 혜택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국내 플랫폼이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구글, 넷플릭스 등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라는 용어를 통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사업을 잠식하고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네이버나 카카오도 미래 비즈니스를 국내 시장에만 국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AI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2-23 1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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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탄핵 정국까지…홈쇼핑업계 '시청률 감소' 어쩌나 [이코노믹데일리] 홈쇼핑업계가 ‘송출수수료’ 협상 난항으로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탄핵 정국으로 시청자까지 빠지며 비상이 걸렸다. 대중의 관심사가 정치·사회 이슈로 쏠리다 보니 황금 시간인 저녁 시간에 홈쇼핑 방송을 보지 않고 방송 뉴스로 채널을 돌리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장기화로 홈쇼핑 수요 위축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자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오후 시간 시청률이 크게 하락하고 상품별 실적도 계엄 선포 이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주요 홈쇼핑 업체의 오후 8~10시 시청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홈쇼핑 업체 A사의 경우 계엄령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오후 8~10시 시청률이 전년 동기·동시간 대비 2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 업체 B사도 상황이 비슷하다. 이 업체는 계엄령 선포가 있던 지난 3일 밤부터 계엄 해제 이후 4일 오전까지 대부분 방송 상품 매출이 목표 대비 70% 이하를 기록하는 등 소비가 위축됐다. 이후에도 일주일간 실적이 목표 대비 90% 미만에 그치는 등 소비심리가 줄어들고 있다.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슈가 불거진 지난 2016년 11월 당시 홈쇼핑 업종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63.3% 급감한 1519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홈쇼핑이 유독 탄핵 집회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이유는 정치적 이슈로 인한 뉴스 시청 증가가 TV홈쇼핑의 시청률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홈쇼핑의 황금시간 대인 저녁에 집회가 이뤄지면서 직접적인 영향권으로 놓인 것으로 분석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이 장기화 될 경우 홈쇼핑업계의 실적 타격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케이블TV 업체와의 송출수수료 갈등도 남아있는 상태다. 홈쇼핑 업체들은 IPTV, 케이블TV 등 유료 방송사에 송출수수료를 지급하고 채널에 입점한다. 지난해 전체 홈쇼핑 회사의 방송 매출액의 71% 수준이 송출수수료로 나갔다. 코로나19 이후 매출을 회복하지 못한 홈쇼핑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TV홈쇼핑협회가 발표한 ‘2023년도 TV홈쇼핑 산업 현황’에 따르면 케이블TV 사업자가 한 해 동안 홈쇼핑 채널로부터 받은 송출수수료는 총 7318억원인데, 이는 전체 매출 가운데 42.2%에 달한다. 2014년 32.5%에서 9.7%p 높아졌다. CJ온스타일은 최근 딜라이브, 아름방송, CCS충북방송 등 케이블TV에서 홈쇼핑 송출을 중단했다. 송출 수수료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방송이 끊기는 ‘블랙아웃’이 현실화된 것이다. 다른 홈쇼핑사들도 유료방송사와 협상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롯데홈쇼핑은 딜라이브와, 현대홈쇼핑은 IPTV 서비스를 운영 중인 LG유플러스와 각각 송출 수수료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정부가 꾸리는 대가검증협의체로 공은 넘어간 상황이다. 홈쇼핑 업체들의 이러한 행보에는 실적 위기감이 작용한 측면이 크다. CJ온스타일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3378억원으로 전년(1조3554억원) 대비 1.3%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693억원으로 4.1% 감소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2020년 이래 3년 내리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영업이익은 2020년(1792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넘게 쪼그라들었다. 롯데홈쇼핑의 지난해 매출액은 94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83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89.4% 줄었다. GS샵의 지난해 매출액도 1조1310억원으로 전년 대비 8.8%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1425억원에서 1169억원으로 18% 역성장했다. 홈쇼핑 관계자는 “계엄 사태 이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최근 계엄 사태 영향이 없을 수는 없어 아직은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2024-12-12 1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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