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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신뢰 회복, 원칙으로 돌아갈 때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우리 사회에서 판사와 검사들의 판단과 언행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지고 있다. 법을 다루는 기관의 결정은 개인의 자유와 명예,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직결되는 만큼 그 무게는 매우 크다.그러나 국민들은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속과 기소, 그리고 일관성 부족한 판결을 접하며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시중에서는 판사와 검사를 낮춰 부르는 거친 표현들이 들리기도 한다.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사법기관에 대해 “판사놈, 검사놈”이라는 비하 표현이 사용될 만큼 신뢰가 흔들렸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나아가 일부 법조인들이 퇴임 후 대형 로펌으로 가기위해 사실상 로펌의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이는 전체 사법기관을 평가하기에는 지나친 일반화일 수 있으나, 국민이 품은 의심과 우려가 그만큼 깊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회적 신호다. 이 불신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 때문만이 아니라, 법적 판단의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사법기관이 스스로 설명하지 않은 공간은 결국 여론과 오해가 채우게 마련이다.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원칙이다. 첫째, 사법권은 강한 행사보다 절제된 행사가 우선해야 한다. 구속, 기소, 판결은 공동체가 맡긴 막중한 권한이므로 기준은 명확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법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 어떤 외적 분위기보다 앞서야 하며, 동일한 기준은 어떤 사건에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 둘째, 사법 판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판결이나 구속의 배경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면, 국민은 이해 대신 불신을 갖게 된다.전문성을 이유로 한 불충분한 설명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법적 전문성과 국민적 설명 책임은 함께 가야 한다. 셋째, 사법기관 구성원들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건마다 기준이 달라 보이거나 동일한 상황에서 상반된 결론이 내려지면 국민은 공정성을 의심한다.내부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나 절차가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자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넷째, 외부의 독립적 감시와 견제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독립성은 사법의 핵심 가치이지만, 이것이 폐쇄성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사법권이 지나치게 고립되면 오해는 더욱 커지고, 불신은 고착된다.독립성과 투명성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사법 신뢰의 기초를 형성한다. 사법부와 검찰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기관이다.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나 제도의 양산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적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일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다.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법기관은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하고 절차가 공정하며,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신뢰는 다시 쌓인다. 사법 신뢰는 국가 신뢰의 기초다. 법 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절제되고 투명하고 원칙이 일관된 사법일 때 비난은 줄고 존중이 돌아와 사법기관은 제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2025-11-17 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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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출 넘어 생활 속 금융으로…농협은행, '임베디드 금융' 확장 속도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비금융 플랫폼과 이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결제·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임베디드 금융(Embedded Finance)'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생활·산업 전반에 금융 기능을 자연스럽게 녹여내 고객 편의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올해 기업디지털플랫폼부 산하에 '임베디드금융국'을 신설하고, 비금융사 등 외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상품·서비스 특화사업 발굴에 나섰다. 단순 금융상품 판매를 넘어 비금융 서비스 이용 과정에 자연스럽게 금융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농협은행의 임베디드 금융 강화 기조는 올해 취임한 강태영 농협은행장이 강조해 온 디지털 혁신과 이어진다. 강 행장은 취임 당시 '디지털 리딩뱅크' 도약을 목표로 디지털 채널 중심의 고객 전략 재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은행 디지털전환(DT)부문 부행장과 지주 디지털금융부문 부사장을 겸임한 경력을 살려 행장 취임 직후 곧바로 농협은행 대표 플랫폼인 올원뱅크 서비스 개편에 나서면서 계좌관리 확대와 그룹 계열사 간 종합 서비스는 물론, 부동산·모빌리티·헬스케어 등 생활 영역으로 연계 범위를 넓히며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어 지난 5월 국내 IT(정보기술) 전문기업 다우기술과의 협업을 시작으로 임베디드 금융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이후 최근까지 이커머스 기업 컬리, 지역기반 커뮤니티 당근, 철강 온라인 거래 플랫폼 이스틸포유, 삼일회계법인, B2C(기업과 개인 간 거래) 핀테크 전문기업 핑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연이어 손을 잡았다. 농협은행은 연내로 ERP(전사적 자원 관리) 기업 등 비금융 제휴사의 플랫폼에 API 기반 뱅킹서비스를 탑재해 기업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없이 자체 플랫폼에서 손쉽게 기업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NH임베디드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수원, 부산, 대전 등에 오픈한 소상공인 전문 컨설팅 허브 'NH법인·소호 성장동행센터'에는 농협은행의 디지털 플랫폼에 삼일회계법인의 비대면 전문가 자문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고객 혜택을 강화했다. 또 다음 달 중으로 삼일회계법인과 핑거가 공동개발한 ERP 플랫폼에도 NH임베디드플랫폼을 연계해 계좌조회·이체 등 주요 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의 이같은 전략은 수수료 수익 및 거래 기반 수익 등 비이자이익을 강화하고, 신규 고객 유입을 통해 지속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은행업의 전통적 이자 중심 수익 구조를 벗어나 생활 전반의 다양한 접점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당행과 제휴사가 각각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해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플랫폼사, ERP 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협력 대상을 넓혀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5 0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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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시장 "사라지고·합치고·독자 생존까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대대적인 재편 국면에 들어섰다. 플랫폼 간 인수합병과 철수, 전략적 제휴가 잇따르며, 코로나19 시기 폭발적으로 늘었던 온라인몰들이 구조조정의 바람을 맞고 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통계청이 집계한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 기준 시장 점유율은 쿠팡 22.7%, 네이버 20.7%다. 와이즈앱·리테일이 추산한 총거래액(GMV) 기준으로도 쿠팡 55조861억원, 네이버 50조3000억원이다. 쿠팡은 로켓배송과 와우멤버십, 네이버는 검색과 간편결제를 무기로 소비자 충성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두 기업 모두 자체 물류망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앞세워 독보적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플랫폼의 몰아주기 효과’가 강화되고 있다. 쿠팡은 최근 ‘풀필먼트(통합 물류)’ 서비스를 외부 셀러에 개방하고, 네이버는 CJ대한통운·현대백화점 등과 물류 협력을 확대하면서 오프라인 네트워크까지 흡수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과 네이버의 점유율은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후발주자들이 독자 생존을 위해 새로운 틈새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의 G마켓은 최근 알리익스프레스(Alibaba Group)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해외 직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글로벌 상품 소싱력과 물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다. 알리는 한국 시장 내 신뢰도와 반품·배송 서비스를 G마켓을 통해 강화하고, G마켓은 알리의 글로벌 셀러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 이는 ‘글로벌+로컬 동맹’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SSG닷컴 역시 이마트·신세계백화점·스타필드 등 오프라인 자산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그룹 내 통합 플랫폼으로 방향을 틀었다. 최근에는 G마켓과의 일부 운영 효율화 작업을 병행하며, 중복 인력을 줄이고 물류 통합을 검토 중이다. 신세계그룹이 온라인 유통망을 재정비하며 '규모의 효율화와 데이터 통합'을 내세운 만큼,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플랫폼 통합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때 G마켓·옥션과 함께 ‘3대 오픈마켓’으로 불리던 11번가는 성장세가 둔화됐다. 아마존과의 제휴로 반등을 노렸지만, 실제 트래픽 증가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 추천 시스템 개선과 디지털 콘텐츠 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쿠팡·네이버에 비해 차별화 포인트가 약하다는 평가다. 롯데온 역시 오픈 초기의 기대감과 달리 시장 내 존재감이 미미하다. 롯데그룹은 백화점·마트·하이마트를 통합한 ‘통합 멤버십’과 물류센터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브랜드 파워가 오프라인에 머물러 있어 온라인 경쟁력 확보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창기 소셜커머스 붐을 일으켰던 티몬과 위메프는 사실상 시장에서 퇴장했다. 코로나19 시기 일시적 호황 이후 투자 유치가 끊기자, 고비용 구조를 감당하지 못한 결과다. 유사한 중소형 플랫폼들도 잇달아 사업을 접거나 특정 품목 전문몰로 전환 중이다. ‘마켓컬리’는 여전히 프리미엄 신선식품 시장에서 독자 생존 중이지만, 상장(IPO)을 연기하며 경영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다. ‘오늘의집’·‘무신사’처럼 특정 카테고리에서 커뮤니티 중심 모델을 구축한 기업만이 생존 여력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결국 이커머스 시장의 재편은 단순한 생존 경쟁을 넘어, ‘플랫폼 융합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쿠팡·네이버의 독주 속에서도, 신세계-알리, SSG-G마켓 통합, SK-아마존 연계처럼 글로벌 연합과 그룹 내 시너지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플랫폼 간 단순 경쟁이 아니라, 물류·데이터·콘텐츠를 결합한 종합 생태계 전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독립형 중소 플랫폼은 결국 대형 그룹이나 해외 자본과의 제휴 없이는 버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5-11-14 14: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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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정의선·김동관, 19일 UAE 총출동…첨단·방산·에너지 협력 '방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오는 19일 아랍에미리트(UAE)를 찾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4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와 코트라(KOTRA)는 19일 UAE에서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용·정의선 회장을 포함해 기업인 약 1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BRT는 지난달 3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나흐얀 UAE 아부다비 왕세자가 만난 뒤 후속 행사로 평가된다. 양국은 당시 면담에서 관계를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장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방·방산·투자·에너지 등 분야에 더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시 언급된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SK, 현대차, LG전자, 한화, HD현대,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참석한다. 이재용 회장은 회장 취임(2023년 10월) 후 첫 해외 행보로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찾을 정도로 UAE에 각별한 공을 들여왔다. 삼성물산이 포함된 '팀코리아' 컨소시엄이 건설한 바라카 원전은 한국의 대표적 해외 원전 수출 성과로 꼽힌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UAE를 찾았다. 이번에는 UAE 측과 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UAE가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수출국인 만큼,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김동관 부회장도 출장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의선 회장과 장재훈 부회장이 함께 참석한다. SK에서는 최태원 회장을 대신해 유영상 SK수펙스추구협의회 AI위원회 위원장이 나선다. 이 밖에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조석 HD현대 부회장,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 이석준 CJ 부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이 참석한다. K-푸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중동에 불닭볶음면을 수출하는 삼양식품의 김정수 부회장도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삼성전자·SK(AI), 현대차(모빌리티) 등이, 방산에서는 한화·HD현대·LIG 등이, 에너지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한국전력 등이 참여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칼리드 왕세자와의 면담에서 "UAE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전통적 우방"이라며 "왕세자님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UAE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UAE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2025-11-14 1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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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AI 신약개발 정부사업 참여…다방면 R&D 역량 강화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한미약품이 신약개발뿐 아니라 정부 주도 인공지능(AI) 연구사업에 참여하며 R&D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연구개발(R&D)비용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2년 1779억원, 2023년 2050억원, 2024년 2097억원으로 점차 확대됐는데 이는 전체 매출의 약 14%를 차지하는 수치다. 한미약품이 주목하는 핵심 파이프라인 중 하나는 에페글레나타이드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미약품의 독자 플랫폼(LAPS커버리)을 기반으로 개발된 비만 및 당뇨 치료제로 체중 감소 효과뿐 아니라 심혈관계질환 및 신장질환 발생률을 낮추는 임상적 근거도 확보하고 있다. 회사 측은 당초 계획보다 출시 일정을 앞당겨 2026년 하반기 국내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 첫 GLP-1 계열 치료제로 이를 통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권해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 출시 이후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올해 6월까지 위고비 매출은 약 2000억원으로 국내 상위 의약품 수준에 해당한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할 때 2025년 시장 규모는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한미약품의 에페글레나타이드 출시로 비만치료제 시장은 본격 성장할 전망이며 국산 제제의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점유율 확보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미약품은 차세대 비만치료 삼중작용제(LA-GLP/GIP/GCG, HM15275)와 신개념 비만치료제(LA-UCN2, HM17321)의 상용화 목표 시점을 각각 2030년, 2031년으로 설정하고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당뇨, 비만 치료제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두 후보물질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현지시각)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국비만학회에서 비만 신약에 대한 4건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신약명가’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이외에도 한미약품은 항암 분야에서도 다수의 글로벌 학회에서 차세대 모달리티 연구 성과를 대거 공개하며 표적 단백질 분해(TPD)와 메신저 리보핵산(mRNA), 세포·유전자 치료제(CGT), 항체-약물 접합체(ADC) 등 혁신 기술 역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 사업’의 공동 연구기관으로 지정됐다. 한미약품은 삼성서울병원이 주관하는 ‘역이행 연구 설계 AI SW 개발’ 분야의 공동 기관으로 참여해 전임상과 임상 데이터를 통합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신약 후보물질의 효능과 안전성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한미약품은 오랜 기간 항암, 대사질환 분야에서 신약 연구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세포 실험, 동물 모델 분석, 오믹스(유전체, 단백질 등) 데이터 등 자체 보유한 신약개발 역량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미약품이 신약개발뿐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하면서 연구 효율성과 성공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며 “정부 주도 AI 신약개발 사업 참여를 계기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R&D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11-10 17: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