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검색
'비대위원장'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현장] 전공의법 제정 10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련 환경 문제 실마리 풀리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0/20250310154937285999.png)
전공의법 제정 10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련 환경 문제 실마리 풀리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주제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년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 문제의 핵심은 의료계 내부에서 전공의와 수련병원, 의대지망 수험생과 현 의대생, 대학 간 의견 차이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전공의, 환자가 균형을 맞춘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대화가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싸워온 전공의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라며 “주 80시간, 36시간 연속 근무라는 가혹한 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이 실현될 때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공의 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과 전공의 참여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가정의학과 수련 도중 사직해 현재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은식 전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은 단상에 올라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겪는 부조리를 고발했다. 그는 “2015년 제정된 전공의법이 10년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산부 전공의들에게 '역사상 임신한 전공의가 당직과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며 '당직을 설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라'며 야간 당직과 36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는 현실을 언급하며 병원의 암묵적 압박을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법은 처벌 조항이 전무하거나 처벌 수준이 경미한 탓에 보호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전공의를 착취하는 병원의 횡포를 막고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수련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곧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수련현장 환경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토론회를 이어갔다. 그는 2022년 실태 조사를 인용해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77.7시간이며 법적한도인 80시간을 초과하는 비율이 52%에 달한다. 일부 병원에서는 120시간까지 근무하는 사례도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사는 3교대 근무를 하지만 전공의는 36시간 연속 근무 후 퇴근한다”며 “6~18시 동안 근무를 했지만 실제 인정되는 시간은 9시간뿐이며 최대 40시간의 무급 노동을 강요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임산부 전공의도 예외 없이 야간 당직과 장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고 있으며,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로 환경은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2019년에는 전공의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며 최근에도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로 인한 사고 위험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련 과정에서 전공의들은 폭력과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에게 폭행, 성추행, 금전 갈취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복직하는 경우도 있다. 전공의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실질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병원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전공의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법 위반 시 처벌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시 전공의 참여가 제한적이며 병원협회가 주도해 공정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는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미래 의료계를 책임질 인재”라며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중심의 수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단 위원장의 발표에 기동훈 중앙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조동찬 전 SBS 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 전문의)가 토론을 펼쳤다. 기동훈 교수는 전공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 교수는 첫 번째로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을 꼽았다. 그는 "전공의들이 빠진 것 만으로 대학병원들이 적자를 겪고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며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공의 수련을 국가가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외다.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련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은 전공의의 진료 참여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가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근로기준법과 전공의법의 모순 해결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병원협회 산하에 있어 공정성이 부족해 독립성 확보 및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을 위해 2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에는 전공의 수당을 위한 별도 예산도 대폭 증액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처음으로 수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됐다”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 8개 학회를 중심으로 시작했으며 향후 모든 과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특정 과목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관련 학회와 협의하며 세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3-10 16:36:23
-
강경한 김택우 신임 의협 회장 "정부에 임시 방편이 아닌 마스터 플랜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김택우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4일 취임했다. 이날 오전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김택우 신임 회장은 “과거처럼 정부 정책에 끌려가지 않고 정책을 먼저 생산하고 제시하며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현택 전 회장의 탄핵 사건이 발생한 지 60일 만에 새로 취임한 김 신임 회장이 협회의 리더십 공백을 해소하고 의대사태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취임식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의협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한미애·박형욱 대의원회 부의장, 임인석 대표 감사, 김경태 감사,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 원장 등 관게자들이 참석했다. 김택우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대표 단체지만 근래에 협회의 위상과 권위는 크게 약화됐다”며 “이는 의협 스스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43대 집행부는 의료 환경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2025년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임시 방편이 아닌 마스터 플랜을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계획과 명확한 방침을 제시해야 의료계도 2026년 의대 교육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의료 사태뿐만 아니라 임기 중 대처 불가능한 의료계 난제들을 마주하더라도 전 회원의 지혜를 모으는 합리적 과정을 통해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이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1-14 18:19:38
-
국힘, '비대위원장-원내대표' 투톱체제 가닥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과 원내 대표를 분리해 차기 지도부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후보로 5선 김기현·권영세·나경원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당내 재선·3선·4선 의원들은 이날 선수별 모임을 진행해 '투톱체제(비대위원장·원내대표)'로 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재선 모임 간사인 엄태영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 마이크'보다는 '투 마이크'가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김석기 의원도 3선 의원 모임 직후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 많은데, 원내대표가 혼자 할 경우 업무 과부하가 걸린다"고 설명했다. 초선 의원들은 전날 모임에서 원내대표와 별도로 비대위원장을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투톱체제 의견으로 합쳐지면서 신규 비대위원장 인선 논의도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3선 모임에서는 권영세 의원과 나경원 의원을 비대위원장 후보로 추천했다. 4선 모임에서는 구체적인 인물은 밝히지 않았지만 경험 많은 원내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았으면 좋겠다고 합의했다. 재선 의원은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있는 권 권한대행은 인선과 관련해 "아직 가닥을 못 잡았다. 이런저런 의견이 대립해서 고심 중"이라며 "당내·외 인사를 가리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권 권한대행은 비대위 후보로 원내 중진에 이어 원외 인사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서 비대위원장과 권한대행 모두 친윤석열이나 탄핵 반대 성향이 맡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시각이 나오기 때문이다.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과 권영세 의원은 대표적인 친윤계며, 나경원 의원 역시 공개적으로 탄핵 반대를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탄핵에 반대했던 인물이 비대위원장이 됐을 경우 '계엄 옹호당'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며 "대통령과 분리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2024-12-20 19:58:15
-
국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와 함께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대 교수와 학장, 전공의, 의대생,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참여하는 최초의 대규모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1시간 20분간 논의를 진행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의료 대란의 장기화를 해결하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점과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성이 크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상황이 지속되면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의협, 전공의, 국회 교육위와 복지위가 긴밀히 소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이르면 연내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현장의 문제를 직면하고 정부의 답변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다만 간담회에서는 의협 비대위가 요구해온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위원장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명확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학업과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도 "의학 교육의 위기와 의료 대란이 심화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결자해지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첫 공식 자리로 정부와 의료계가 공통된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2024-12-19 19:03:31
-
![[종합] 사퇴압박 한동훈, 16일 거취 표명…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164148895846.jpg)
'사퇴압박' 한동훈, 16일 거취 표명…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일(16일) 거취를 표명한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가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한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 대표는 회견에서 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런 소식이 보도된 이후 한 대표 측은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당내 사퇴 요구에 대해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하자 한 대표도 조만간 거취를 정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 무능력‧무책임‧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한동훈 지도부의 사퇴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의 비이성적 계엄선포 판단까지는 집권당 대표로서 사사건건 윤 대통령에게 총부리를 겨눈 당신의 책임도 크다”면서 “그럼에도 얄팍한 법 지식을 거론하면서 비대위원장 임명권 운운하며 자리보전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당 대표는 법적인 책임을 떠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물러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당신은 대표 권한 운운하는데, 당론을 모아 본 적도 없고, 정해진 당론도 제멋대로 바꿨다”면서 “대표 권한은 당 구성원의 총의에서 나온다. 또한, 당 대표에겐 권한 못지않게 무한책임이 있다. 당신은 그걸 외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제발, 찌질하게 굴지 말고 즉각 사퇴해 주시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것"이라며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조치를 지체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SNS에 "탄핵 표결 전에도 우리는 한동훈 대표를 설득했다"며 "그러나 기어이 한 대표는 끝까지 어제 속전속결 탄핵을 고집했다"고 이같이 적었다. 나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은 불행의 시작이었다"며 "한 비대위원장이 당에 오자마자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싸움이 시작됐다. 그러한 싸움 중에 결국 우리 당은 총선에 참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 후 대표로 등장한 한 대표는 총구가 항상 대통령에게 가 있었다"며 "야당이 무자비한 탄핵으로 방통위원장 하나 제대로 임명 못 해도, 감사원장을 탄핵해도, 중앙지검장을 탄핵해도 우리 당대표의 목소리는 듣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그러나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빠른 체제전환과 당의 정비,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런 허약한 정당이 된 것은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며 "우리 정당과 아무런 인연이 없었던 인물을 그저 이용해 보려는 욕심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시장의 용병 불가론에 적극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도 자신의 SNS에 "동귀어진(同歸於盡)이 목표가 아니었나?"라며 "소원대로 탄핵 소추됐으니 그만 사라지거라"라고 한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계속 버티면 추함만 더할 뿐 끌려 나가게 될 것"이라며 "레밍들도 데리고 나가라. 이 당에 있어 본들 민주당 세작(細作)에 불과하다"라고 힐난했다.2024-12-15 16:48:01
-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안 가결로 탄핵…6개월 만에 퇴진 [이코노믹데일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0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탄핵)이 가결돼 탄핵됐다.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 150명 이상을 넘긴 170명의 찬성으로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임 회장이 강제로 물러남에 따라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임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해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막지 못했고 간호법 제정도 저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온라인상에서 갈등을 빚으며 후배 의사들의 민심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 회장이 탄핵당함에 따라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2024-11-10 16:13:04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