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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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이재명 대표 항소심·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뒤흔드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번 주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굵직한 결정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정국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지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 헌재,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가늠자’ 될까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별검사’ 후보자 미의뢰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의결 등 총 5가지 사유를 탄핵의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의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라는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기록의 증거 능력,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 등 절차적 쟁점에서도 상당 부분 겹치는 지점을 안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이들 쟁점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섣부른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신중론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같은 날인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바 있어 금번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정치적 운명 ‘기로’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서 내려진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향후 야권 전체의 지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만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면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선고 하루 전인 25일에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일 법원을 오가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초읽기’…정국 불확실성 최고조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은 주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으로 쏠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아직까지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선고일이 공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26일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점 그리고 선고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헌재 인근 학교들이 탄핵 선고일에 임시 휴교를 결정한 것 또한 28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달 마지막 목요일인 27일 정기 선고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 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는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되며 조기 대선이라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헌재의 결정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정국은 극심한 혼돈과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2025-03-23 1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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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계엄령 당일 전산 마비… 투자자 배상금 35억원 '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전산 장애와 관련 업비트와 빗썸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총 35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전산 장애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의 배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596건에 대해 31억 4459만8156원을, 빗썸은 124건에 대해 3억 7753만 3687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현재 양사는 투자자와의 배상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 완료 시 배상액은 소폭 증가할 수 있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이번 전산 장애와 관련하여 배상 대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배상 규모는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크다. 업비트의 경우 이전 최대 배상 사례는 2022년 50건에 대해 1147만 1876원을 보상한 것이었다. 빗썸은 2022년에는 보상 사례가 없었고 2023년에 29명에게 9495만 915원을 보상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 20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재개했다. 이는 계엄령 선포 당시 발생한 전산 장애 이후 거래소들이 제출한 서버 증설, 클라우드 전환, 비상대응계획(BCP) 개선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서버 증설, 내부 프로세스 개선 등 이행 계획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배상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하여 민원 대응 실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전산사고 예방을 위해 서버 증설, 비상대응계획 개선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1억 3000만원에서 8800만원까지 급락했다. 이 여파로 각 거래소에는 접속자가 폭주했고 접속 지연 및 매매 거래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업비트에서는 일부 가상자산 출금과 원화 입금이 취소되는 등의 장애가 추가로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업비트의 동시 접속자 수는 평소 10만명 수준이었으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110만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빗썸과 코인원에도 각각 50만명 이상의 접속자가 몰렸다. 이로 인해 업비트는 99분, 빗썸은 62분, 코인원은 40분 동안 거래 장애가 발생했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거래소의 관리 부실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의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와 관련하여 현장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 사례를 수십만 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01-22 11: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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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3.00% 동결…고환율이 '발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원·달러 환율이 아직 높은 상황에서 3연속 인하보단 금융시장을 관망하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과 통화정책 속도 조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비상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한 내수 한파 우려가 커지면서다. 그럼에도 한은이 금리 동결을 택한 데는 고환율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 후 1410원대를 넘어섰다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오름폭이 커져 연말엔 1480원을 돌파했다. 지난 15일엔 1461.2원에 마감하면서 여전히 1400원대에서 머무르는 중이다. 만약 이 상태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단행한다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창용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 운용 관련해 밝힌 메시지에서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게 감지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서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미국 경제 호황 지속으로 연준의 금리인하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내 상황은 더 엄중하다"며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흐름은 안정됐지만, 금리인하가 계속될 경우 불안 요소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어려워진 대외여건과 중첩돼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금리 인하 부작용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금리 동결에 따라 한미 금리 역전 폭은 150bp(1bp=0.01%p)로 유지됐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4.25~4.50% 수준이다. 시장에선 한은이 이달엔 숨 고르기를 하면서 여력을 살핀 뒤 다음 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내리면서 통화긴축을 마무리한 데 이어 11월 금통위에서도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p 낮춘 바 있다.2025-01-16 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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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 항공업계…고환율·여행금지국에 이어 사망사고까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항공업계에 닥친 어려움이 끊이지않고 있다. 12·3사태로 치솟고 있는 환율, 여행금지국 지정과 함께 무안공항 참사까지 발생하면서다.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추락해 오후 3시 18분 기준 2명이 구조되고 124명이 사망했다. 한국공항공사와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분쯤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랜딩기어를 내리지 못한 채 동체 착륙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체착륙은 착륙 장치가 작동이 안 될 때에 비행기의 동체를 직접 땅에 대어 착륙하는 것이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기종은 B737-800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다. 무안공항 참사 이전에도 항공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며 환율이 오르기 시작했고 이에 12·3 사태까지 겹치며 원/달러 환율은 한 때 1480원때까지 오르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항공업계는 환율 변동에 민감하다. 항공기 리스비나 유류비 등 고정 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환율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12·3 사태가 야기한 문제는 고환율뿐 아니다. '여행금지국'지정이라는 치명타도 남겼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영국 외무부는 "현지 당국 조언을 따르고 정치 시위를 피하라"며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주한 영국대사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영국 외무부 공지를 주시해 달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태 극동대 항공학과 교수는 "코로나19이후 회복해 가던 항공업계가 올해 여러 문제들을 직면하며 어려움에 빠져있다"며 "여기에 사고까지 이어져 어려움이 깊어질 것 같다"고 전했다.2024-12-29 15: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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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배보윤 등 선임…오늘 변론준비기일 대리인 출석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27일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시작으로 변론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해 탄핵 심판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근무했다. 탄핵심판 대리인단에는 배 변호사 외에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60·19기) 변호사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판사 출신 배진한(64·20기) 변호사도 합류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받고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사건을 변호할 변호인단 대표는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과 수사 대응 과정에서 공보 담당은 윤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롯해 송달 등 후속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24-12-27 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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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470원대 돌파…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이코노믹데일리] 환율이 6거래일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에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1470원대를 돌파했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41분 기준 1475.90원을 기록 중이다. 전날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11.1원 오른 수치다.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7원 증가한 1467.5원에 출발했으나 오전 9시 15분경 1470원대를 넘어섰다. 장중 고가 기준 지난 2009년(3월 16일)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다. 1488.0원이었던 환율과 비교할 때 단 12.1원 격차만 남겨두고 있다. 환율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날까지 73원 급등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이후 1435.0원(16일 기준)에 머무르며 140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그러나 지난 19일(우리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알려지자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환율은 19일(주간거래 종가 기준) 1451.9원까지 올랐는데 이후 5거래일 넘게 1450원대를 넘어선 채 마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전날 대국민 긴급담화에서 여야 합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언급하며 변동성이 커졌고 달러 강세가 심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금일 오후 3시 표결한다. 전날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1464.8원을 기록했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원화가치 불안에 대한 이유 중 하나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 연구원은 "현재 시점에서 대응을 생각해보면 과거 금융위기 이후 환율은 저점 대비 약 14.3%가량 상승했고, 이를 현재 52주 저가에 적용하면 약 1475원 전후로 산출된다"고 관측했다.2024-12-27 09: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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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D-1에 환율 1460원대로…15년 만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5년 만에 1460원을 넘어섰다. 1500원대까지 환율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전장 대비 8.4원 오른 1464.8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오전 1455.2원에 개장한 뒤 우상향을 그리면서 오후 3시 20분경에는 1466.0원까지 상승했다. 환율이 1460원대에서 거래를 마친 것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2009년 3월 13일) 1483.5원이었던 이후 15년 9개월 만이다. 환율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날까지 61.9원 급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인 지난 3일 낮거래 기준 환율은 1402.9원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비상계엄 직후 4일 오전 12시20분 환율은 장중 1442.0원까지 치솟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이후 1435.0원(16일 기준)에 머무르며 140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그러나 지난 19일(우리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알려지자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환율은 19일(주간거래 종가 기준) 1451.9원까지 올랐는데 이후 5거래일 연속 1450원대를 넘어선 채 마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이날 대국민 긴급담화에서 여야 합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언급하며 변동성이 커졌고 달러 강세가 심화됐다.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오는 27일 표결한다고 밝히며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국은행은 전날인 25일 발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국내 외환부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안정화 조치를 추가 시행하겠다"며 "필요시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정부와 함께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은도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가운데 환율을 1500원대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1450원 초반대에서 국민연금 헤지 물량이 환율 추가 상승을 방어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물량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환율은 1460원대에 안착했다"며 "탄핵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국가 신인도 및 외국인 자금 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연초 도널드 트럼프 2기 정책 리스크, 미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 국내 경기 둔화 압력 확대에 따른 한은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이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작용할 공산이 높다"며 "또 탄핵 정국 불확실성이 확산된다면 예상보다 조기에 1500원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 환율은 미국 예외주의, 트럼프 집권 2기 무역분쟁 심화로 인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취임 직전 환율의 시작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내년 환율 경로가 달라질 것이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1500원대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10.85p(0.44%) 떨어진 2429.6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4.47p(0.66%) 하락한 675.64에 마감했다.2024-12-26 17: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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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조태용 국정원장 소환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조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검찰은 조 원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전 차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조 원장에게 보고하자 조 원장이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방첩사령부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다"며 "국정원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에 어떤 행동이나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해 진술이 엇갈렸다. 아울러 국정원은 "홍 전 차장이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언론 공지를 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다음날인 21일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는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줄소환하고 있다.2024-12-22 1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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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상우 국토장관 소환…계엄 전후 국무회의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조사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해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박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박 장관에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불참한 이유, 사전에 국무위원이 계엄을 인지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참석자를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3일 밤 10시 17분경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다만 박 장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후 4일 새벽 진행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통령실에서 들어와달라는 연락받고 갔더니, 이미 상황(국무회의)이 종료돼 있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국무위원으로서 현 시국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발령 사실을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한 권한대행을 체제에서도 1기 신도시 재정비, 뉴빌리지 등 추진 중인 정책과 행사를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4-12-21 16: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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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선관위'… 현수막 게시 '이중잣대' 휘말려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현수막의 게시를 놓고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렸다.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21일 정부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선관위 측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중잣대 선관위"라고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선관위는 과거에도 현수막 게첩을 놓고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위선'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했으나, 선관위는 이 문구가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금지했다. 반면 당시 민주당의 선거 기호인 1번을 연상시켜 논란이 된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관위 제재를 받지 않았다. 아울러 202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등의 문구로 현수막을 제작했는데, 사용이 허가됐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조동진 선관위 대변인은 최근 MBC 라디오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입법의 미비가 있는 걸로 보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엄 사태와 관련도 돼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이후 ‘부정선거론’이 확산하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제동을 걸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점검을 거론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선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의 목적은 부정선거 발본색원으로, 내란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부정선거는 팩트”라며 “비상계엄의 본질은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 암에 걸려있는 상태”라며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비상계엄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최우선으로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관위가 의혹을 숨기고 소송으로 윽박지르며 엉터리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계엄의 본질은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면서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부정선거 관련 무제한 끝장토론 형식의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 공무원, 야당 국회의원, 언론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을 향해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과 장관급 인사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2017년 대통령권한대행 시절에도 탄핵 인용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2024-12-21 1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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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당일 국립병원도 '출입문 폐쇄' 지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기관도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당직 총사령실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오후 11시 4분 당직관리시스템에 '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게시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등 7개 소속기관에도 유선으로 전파됐다. 당직 총사령실은 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5시 33분 당직관리시스템에 '보안점검 철저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추가로 공지했다. 복지부는 유선으로 7곳에 전달했다. 계엄 당시 정부 당직 총사령은 청사 폐쇄 지시사항을 중앙행정기관에 전파했고, 복지부를 포함한 각 중앙부처는 지시사항을 소속 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의 폐쇄를 두고 문체부가 직접 지시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양부남 의원은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립정신병원과 같은 중요 의료시설은 폐쇄·통제하기보다 안전을 확보하고 소요사태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폐쇄 조치는 40∼50년 전 절차를 아직까지 지키는 후진국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2024-12-20 21: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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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공조수사본부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을 구속했다.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문 사령관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한 후 모의한 인물로 꼽힌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을 선포한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을라고 하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에 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계엄선포 2분 후인 오후 10시 31분 정보사 병력이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 사령관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추가로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경기도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수처는 해당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이 계엄 당일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2024-12-20 2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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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8일 만에 2400선 붕괴…외국인 8000억 팔아 [이코노믹데일리]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8000억원 넘게 매수하며 코스피 지수가 8거래일 만에 또다시 장중 2400선이 깨졌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 대비 31.78p(1.30%) 떨어진 2404.1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이날 2429.63에 개장했지만 오후 1시 36분경 2389.86까지 내려갔다. 코스피는 이달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일 2397.73 △9일 2360.18 △10일 2384.51까지 장중 하락한 뒤 2400대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음에도 8거래일 만에 2400선이 무너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7903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8185억원, 기관이 879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특히 외국인 매도액은 지난 10월 31일(8583억원) 이후 최고치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6.05p(2.35%) 감소한 668.31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에서 개인은 1329억원 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75억원, 340억원어치씩 팔아치웠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전날보다 0.5원 줄어든 1451.4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1450.0원에 시작한 뒤 1450원 안팎을 유지했다. 1450원대 고환율이 지속되는 동시에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을 완화한다고 시사한 여파가 이날까지 주식시장에 이어졌다. 또 이날 밤 미국 '네 마녀의 날(지수 선물·옵션, 개별주식 선물·옵션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매파적인 12월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및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국인 순매도세로 국내주식 시장은 약세 흐름이 지속됐다"며 "환율 변동성 축소에 따른 외국인 수급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FOMC에서 물가 불확실성이 재점화되며 오늘 밤 발표될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에 대한 경계심이 증가했다"며 "전일 급등했던 채권금리와 달러지수가 소폭 상승을 이어가고 내년 금리인하 컨센서스도 동결~1회 인하 가능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며 금융시장이 쉽사리 안정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12-20 20: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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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긴급 좌담회 실시…"불확실성 완화돼야 금융시장 안정"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정치권과 학계 전문가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금융시장 현황을 진단했다. 이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금융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금융시장 충격과 대응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과 위험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불안한 외환시장 상황에서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무정부 상태이더라도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강영대 재무금융박사(제13대 한국은행 노동조합위원장)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치 충격과 대한민국 시민 복원력'에 대해 설명하며 해외 금융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는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강 박사는 "대외 건전성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무엇보다 환율 급등이 고물가로 이어질 경우 소비 여력이 위축돼 가계 채무 상환 능력에도 영향을 미쳐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토론에서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볼 때 비상계엄의 해제, 탄핵 가능성 상승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주가 상승, 환율 하락으로 연결된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정치 제도에 불안정성이 높아져 최근 주식시장에 미쳤던 영향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송종운 한국사회경제학회 경제학 박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인 9월부터 경제 상황이 악화했다고 언급했다. 송 박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경기변동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비상 상황에서 적극적 경제정책이 지연되면서 경기 침체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에 신축적 대응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경제 불확실성은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때까지 지속됐다"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은 추정치를 하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동현 한양대 경제학부 박사는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불안에 정책 당국의 관리를 촉구하며 "정부가 당면한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효과적,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대표 경제특보단장)은 "최근 환율은 1450원대를 돌파한 뒤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 경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쟁력 악화, 정치적 불안정성, 트럼프 정부의 출범 등이 원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여러 경제 현상의 변화들이 예견되는 가운데 최대한 정치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서민경제특보)도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주식시장도 일부 회복 수준에 있지만 아직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리스크가 종식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금융 불안 장기화를 막고, 정책적 대안을 세워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실물 경제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금융권에 이어 은행권까지 흔들리면 금융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은행들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과 서민 경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좌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안규백 의원(당대표 총괄특보단장), 김현정 의원(전략특보), 홍기원 의원(민생경제특보), 조인철 의원(기획재정특보), 오세희 의원(소상공인특보) 등이 참석했다.2024-12-20 18: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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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입 둘러싼 책임 공방…"선동 정치" vs "국민 탓"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의원들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대상 현안 질의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 상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고 30분쯤 뒤인 4일 오전 1시 37분에 계엄사령부가 중기부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고, 중기부가 대상자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라의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해제 표결 30분 뒤에 계엄사령부에 사람을 보낼 생각을 하느냐"며 "이런 영혼 없는 공무원이 어디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저 뒤에 직업 공무원들이 3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민주당 집권 시절도 15년은 있었다"며 "영혼이 있다, 없다는 말은 제발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야당 의원들을 향해 "오늘 회의는 결국 최근의 실물경제 동향 및 대응 계획에 관한 회의"라며 "탄핵소추 절차가 끝났고 헌법과 법의 절차가 있으니 거기 맡기고, 우리는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자"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 과정에서 지난 3일 국회 상황을 거론하며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일찍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국민의힘 의원)는 부랴부랴 국회 경내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로 국회가 포위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지금 국민 때문에 못 들어왔다는 것인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고성으로 항의했다. 산자위 위원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계엄군을 막으러 온 국민 때문에 국회에 못 들어왔다고,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키려 했던 국민 탓을 하는 것인가"라며 "정말 정신 좀 차리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당 의원들 중 대다수가 해제요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국회가 통제된 것도 있지만, 계엄당시 국회경내로 들어가다가 민주당 강성지지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테러위협으로 접근자체가 불가능한 사정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해제요구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제요구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본질을 호도하며 '내란공범자'나 '계엄찬성자'라는 식의 도를 넘은 선동정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24-12-19 2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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