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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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수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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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공조수사 본부 출범… 검찰은 빠졌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본부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했다. 검찰과 군검찰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조수사본부는 11일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공수처도 "공조수사본부를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공조수사본부 출범은 경찰청과 검찰, 공수처, 군검찰 등 중복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동안 각 기관이 개별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수수색·구속영장이 중복 청구되거나 피의자 신병이나 압수 물품이 분산 확보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공조수사본부는 향후 검찰이 합류할 가능성도 열어둘 계획이다. 각 기관 실무진은 12일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2024-12-11 19: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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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TF' 가동…검·경에 사건 이첩 재차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거론하며 검찰·경찰에 사건 이첩을 재차 요청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투입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전날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며 "국가적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오는 13일을 회신 기간으로 정해 검찰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사태 발생 직후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각종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검찰·경찰·공수처가 혐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차장은 "경찰 고위 간부급 등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며 "공수처도 지난 6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의제출 등 형식으로 확보 추진 중인 증거도 다수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기관을 포함해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기관들에 자료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2024-12-09 14: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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