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월요일
검색
'비상계엄. 윤석열'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한 달 지난 尹계엄…韓 증시 여전히 혹한기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2·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계엄 전 수준까지 올라섰으나 대내외 불안정한 환경으로 인해 그 이상의 반등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2024년 12월 3일~2025년 1월 6일) 코스피 지수는 이날까지 종가 기준 2500.1에서 2488.64로 소폭 하락했다. 한 달간 0.46% 떨어지는데 그쳐 하락분을 거의 만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윤 대통령의 1차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직후인 작년 12월 9일 2360.58까지 내려갔다. 이후 2024년 △12월 13일 2494.46 △12월 20일 2404.15 △12월 30일 2399.49의 흐름을 보이며 2400선에서 등락을 지속했다. 주가는 계엄선포 전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는 장기화됐다. 한 달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71조2220억원을 매도했다. 3조6465억원 순매도한 것이다. 같은 기간 개인은 1조6890억원 순매수했다.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대내외 정치적 리스크가 잔존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오는 20일(이하 현지시간)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내내 걸쳐 시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부각된 트럼프 리스크, 미 연준의 금리인하 폭 축소 등 변수를 계속 마주해야 할 것"이라며 "탄핵소추안 가결로 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과거 탄핵 정국 사례를 볼 때 1월에도 국내 증시는 고유의 정치 불확실성을 안고 갈 것"으로 관측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표 정책'들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관세 부과, 대중국 압박, 글로벌 교역 위축 등 영향을 미쳐 한국 산업과 경제 전반에 부정적 여파가 미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만 상반기 중에는 관세, 통상 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가 진정되고, 선수요가 유입되면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오는 7~10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5' 개막을 앞두고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91% 상승한 2488.64에 마감했다. 비상계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12월 10일 2.43%)을 기록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9.84% 증가한 19만9800원에, 한미반도체가 6.65% 오른 9만9500원에, 삼성전자가 2.76% 상승한 5만5900원에 거래를 마치며 반도체 종목 상승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2025-01-06 18:18:35
-
검찰,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조태용 국정원장 소환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조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검찰은 조 원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전 차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조 원장에게 보고하자 조 원장이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방첩사령부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다"며 "국정원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에 어떤 행동이나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해 진술이 엇갈렸다. 아울러 국정원은 "홍 전 차장이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언론 공지를 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다음날인 21일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는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줄소환하고 있다.2024-12-22 16:20:25
-
검찰, 박상우 국토장관 소환…계엄 전후 국무회의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조사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해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박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박 장관에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불참한 이유, 사전에 국무위원이 계엄을 인지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참석자를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3일 밤 10시 17분경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다만 박 장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후 4일 새벽 진행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통령실에서 들어와달라는 연락받고 갔더니, 이미 상황(국무회의)이 종료돼 있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국무위원으로서 현 시국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발령 사실을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한 권한대행을 체제에서도 1기 신도시 재정비, 뉴빌리지 등 추진 중인 정책과 행사를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4-12-21 16:58:16
-
공조본,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25일 성탄절 출석요구 [이코노믹데일리]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연합뉴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성탄절인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1차 출석요구서 때 대통령경호처 등의 수령 거부로 무산된 인편 전달은 이번에는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은 별도 회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당시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앞서 검찰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과 오는 21일 출석요구서를 두 차례에 걸쳐 보냈으나,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 기관이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가량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검토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의로 수령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라며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처장은 "(긴급체포하기보다는)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에 따라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않은 점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선임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출석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추가 조율이 필요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수단을 동원한 조사를 진행하는 수순을 밟는다.2024-12-20 15:11:06
-
尹 측 "내란죄 성립 안돼…대통령이 법정서 직접 입장 밝힐 것"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7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수사에 대해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중의 한 명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됐던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법적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심판”이라며 “법정에서 집권 후 지금까지 야당에 의한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7년 전 탄핵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안 나왔지만, 이번에는 그런 단계가 되면 당연히 변호인보다 (윤 대통령)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진술할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조항을 읽어봤다면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며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폭동 요소도 없었다는 취지다. 석 변호사는 “1년 반 내내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시달려온 상황에서 홧김에 해보자 하는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는 계엄 선포로 국민이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느냐. 법률가 입장에서는 간명하게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법치, 법 절차를 따르겠다는 인식이 확고하다. 계엄 해제조차도 따랐다”면서도 “법에 따르겠다는 것 중에 무조건 가는 것만이 법치는 아니다. 적법절차,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석 변호사는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이다. 그는 변호인단 구성은 미완이라며 내란 수사에 대비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참여한다. 규모에 제한은 두지 않는다며 선임계를 별도로 내지 않고 후방에서 돕는 변호사도 있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석 변호사는 어느 수사기관에 언제 출석할지 등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대통령의 동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을 며칠 내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2024-12-17 19:56:23
-
![[속보] 윤석열 오후 7시 24분 직무정지…대통령실 탄핵의결서 접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4/20241214193605783417.jpg)
윤석열 오후 7시 24분 직무정지…대통령실 탄핵의결서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속보] 윤석열 오후 7시 24분 직무정지…대통령실 탄핵의결서 접수2024-12-14 19:42:20
-
![[단독] 미국에서 국회 앞으로 오뎅차커피차 보냅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0/20241210155549747812.png)
미국에서 국회 앞으로 '오뎅차''커피차' 보냅니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최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고펀드미는 2010년 서비스를 시작한 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연을 담아 모금에 나섰다. 때론 축하할 누군가를 위해 모금을 하고 어떨 때는 슬픔의 무게를 덜어주기 위해 모금에 나섰다. 도움을 요청할 때도, 도움을 주고 싶을 때도 고펀드미는 든든한 지원군이 됐다. 그런 고펀드미가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나선 이들을 위해 지원에 나섰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에 사는 자신을 '평범한 주부'라 밝힌 여성을 통해서다. 한국시간으로 10일 고펀드미에 "미국에 산 시간이 한국에서 산 시간보다 많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이 올라 왔다. 그는 "한국 사정, 한국 정치에 크게 관심 없이 그저 가족과 하루를 무탈히 보내는 게 최고라 생각했다"면서 최근 '그 생각'이 달라진 시점을 비상계엄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K-팝, K-드라마,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전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뿌듯했다"며 "해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 '국뽕'에 젖어 한국인이라는게 참 자랑스럽게 느껴졌다"고 고백하면서 '그 자랑스러움'이 사라진 순간 역시 비상계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루 아침에 끝도 없이 추락하는 한국 국격과 한국 경제를 보고 참을 수 없는 울화가 치밀어 올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제안을 내놨다. 추운 겨울,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국회 앞 거리로 나선 이들에게 타지에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자는 내용이었다. 커피차, 오뎅차 등을 국회 앞에 보낼 수 있도록 모금에 나서 달라는 호소와 함께였다. 그는 "커피차와 오뎅차 모두 1시간에 500인분이 가능하다. 6시간 동안 3000인분을 제공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모금 목표액 1만 달러(약 1432만원)는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훌쩍 뛰어넘었다. 네 시간 만에 마감은 종료됐고 총 모금액은 1만4000달러 이상이었다. 고펀드미에 제안을 올린 40대 워킹맘 헬렌정씨에게 메신저로 이야기를 들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남부 풀러턴시에 거주하는 정씨는 자신을 "미국에 산 지 25년이 훌쩍 지난 평범한 워킹맘"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에 있을 땐 청소년 시기라 정치는 몰랐고 미국에 와서는 적응하고 내 삶을 개척하기 바빠 한국 정치에 큰 관심이 없었다"며 "지난주 월요일 새벽 한국 친구들로부터 '비상계엄선포' 소식을 듣고 쏟아져 나오는 기막힌 뉴스에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가 됐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마음은 국회로 향하고 있었지만, 물리적 거리를 넘어설 수 없어 갑갑하던 차에 지인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간식차'였다. 정씨는 "해외에 살고 있지만, 한국인으로서 내 나라를 살리는 데 동참하고싶었다"며 "고펀드미에 모금 페이지를 열었는데 목표했던 1만 달러가 2시간도 안 돼 모였다"고 전했다.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에 당초 오는 14일 '탄핵지지 응원간식차' 3대를 보내려던 계획도 바꿨다. 정씨는 "장기전이 될 경우에 대비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간식차를 보내려고 한다"이라며 "몸은 해외 각지에 있지만, 우리 교민들의 마음은 모두 국회 앞 시위대와 함께 있다는 걸 꼭 알려주고 싶다"고 강조했다.2024-12-12 16:46:19
-
![[종합] 국회,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2/20241212161322900306.jpg)
국회,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와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2일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 특검법)은 재석 283명,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고, 국회의원·정치인·언론인의 불법 체포를 시도한 윤 대통령이다. 특검 추천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1명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추천한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과 더불어 일반 특검도 추진하면서 윤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상설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내란 특검법에 찬성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건희 특검법)'도 재석 282명, 찬성 10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22대 총선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 후보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정했다. 이번에는 지난 7일 표결된 3번째 특검법과 달리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야당이 재추천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겼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야당의 주도로 3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폐기됐다. 이날 통과한 특검법에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재적의원(299명) 중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 모두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투표했다.2024-12-12 16:24:49
-
국회, 대통령실에 '내란죄 상설특검' 후보 4명 통보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죄 상설특검’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의 선임 절차를 마치고 대통령실에 명단을 발송했다. 대통령실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국회의장실은 11일 "오후 5시 53분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정당추천 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운영위원인 이석범 변호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최창석 변호사를 추천했다. 조국혁신당은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변호사, 진보당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인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를 명단에 올렸다. 나머지 당연직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위원으로 활동한다. 국회가 이날 대통령실에 특검 후보 추천 위원 명단을 발송하면 윤 대통령은 곧장 추천위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후 추천위가 닷새 안에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로부터 3일 안에 2명 중 1명을 선택해 임명해야 한다.2024-12-11 19:10:47
-
양대 금융노조, "이창용·김병환, 윤석열 탄핵 찬성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에 입장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중구 정부종합청사 정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금융안정 보장을 위한 정부(한국은행, 금융위) 입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현행법상 금융 안정과 책무를 수행하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금융 안전망이 붕괴됐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마련됐다. 특히 금융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겨냥해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을 입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는 결국 윤석열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탄핵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제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장관들을 모아 놓고 한국 경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총재와 김 위원장 모두 한국 경제를 말아 먹은 내란 방조 세력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계엄이 선포된 지 3일 만에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58조원이 증발했다"며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데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며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이 한국은행 총재와 김 위원장의 정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조합원들은 탄핵소추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원화 가치 하락, 증시 자금 이탈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은과 금융위가 탄핵에 찬성해야 정치적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한은과 금융위가 해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금융노조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금융시장 충격과 대응 긴급 좌담회'를 실시한다. 좌담회에서는 정치적 대혼란이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2024-12-11 15:05:57
-
日총리, 美국방장관에 "아무도 한국서 일어난 일 상상 못해" [이코노믹데일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0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면담에서 한국 계엄 사태를 두고 "아무도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일본을 방문 중인 오스틴 장관과 도쿄 총리 관저에서 만나 "세계는 주간 단위로 매우 빠르게 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한국 계엄 사태와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 붕괴 등 최근 발생한 일이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면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스틴 장관은 "이시바 총리가 지적한 대로 지금은 매우 역동적인 시기이고, 일본의 견실함에 감사한다"며 미일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의 초석으로 남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한일관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 시게토쿠 가즈히코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한국 정세와 한미일 협력 영향에 대해 묻자 "어떤 정권에서든 한일관계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언급했다.2024-12-10 20:49:28
-
![[종합] 국회, 윤석열 대통령 등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0/20241210163951777823.jpg)
국회, '윤석열 대통령 등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범죄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신속 체포 요구 대상자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 포함됐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당시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결의안에 포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하며 8명을 대상으로 한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며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12-10 16:42:28
-
탄핵 국면 당시 과거 증시는…노무현 땐 11%↓ 박근혜 땐 2%↑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령 선포 후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8년 만에 불거진 탄핵론에 국내 증시도 흔들리고 있다. 과거 두 번의 탄핵 사례를 살펴볼 때 코스피지수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급락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오히려 반등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일주일간 2500.1에서 2360.18로 5.6% 하락했다. 탄핵소추안 표결 직후 거래일인 9일에는 장중 2360.18까지 내려가 2370선이 붕괴됐다. 이 기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총 9126억원 매도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는 9.23% 감소했다. 코스닥은 9일 627.01까지 내려가며 종가 기준 4년 8개월(2020년 4월 16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과거 두 차례 탄핵 당시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 전후로 코스피 지수는 11.12% 급락했다. 노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03월 2월 코스피는 592.25 수준이었다. 탄핵소추안의 근거가 됐던 노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 당시(2004년 2월 25일) 코스피지수는 864.59였다. 이후 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이 불법선거운동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2004년 3월 9일 코스피지수는 891.58였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같은 달 12일 848.8까지 내려갔다. 그로부터 석 달 뒤 헌법재판소가 탄핵청구안을 기각한 날 768.48까지 떨어지며 3개월 동안 11.17% 폭락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004년에는 주식시장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는데 당시 국민의 탄핵 반대 비중이 65.2%로 높아 탄핵 가결 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며 "시장 하락 주요 원인은 고유가와 중국 긴축 정책에 따른 추세 때문이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중 최순실 국정 개입 사실이 처음 보도됐던 2016년 10월 24일 코스피지수는 2047.74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던 같은 해 12월 3일 코스피지수는 1963.36으로 두 달 동안 급감했다. 국회 본회의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2016년 12월 9일 오히려 코스피지수는 2024.69까지 상승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파면을 선고했던 2017년 3월 코스피는 2097.35까지 오르며 탄핵 전후 2.42% 반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미 정치적 혼란이 장기간 지속된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금융시장 내에서 탄핵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고 이에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미국 달러 강세와 대외적인 여건이 더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상승폭은 제한됐다"고 덧붙였다. 과거 탄핵 정국 당시와 비교할 때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한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두 건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단기적인 증시 변동성 확대 양상이 나타났지만 부정적 우려가 지속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관측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탄핵 사태로 인해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이지만 정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주식시장이 낙폭을 되돌린다"며 "외국인 자금은 정치 불확실성 확대 국면에서 유출되며, 정치 불확실성 축소 국면에서 유입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된 가운데 야당은 일주일마다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에는 표결하겠다"며 "탄핵 추진은 계속해서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2024-12-10 06:00:00
-
AP통신 "韓 비상계엄 사태, 美 '트럼프 2기'서 비슷한 일 벌어질까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AP통신은 6시간 만에 끝난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났지만, 곧 2024년 현재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협의 모습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AP통신은 미국 일각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8일(현지시간) ‘6시간의 파워게임 끝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진 것은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라는 분석 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AP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끝난 것을 두고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의 승리였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1788년 ‘연방주의자 논고’에 적었던 견제와 균형의 원리의 승리였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세 시간 만에 190명의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에 투표한 것이 한국에서 삼권 분립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아울러 늦은 밤 국회를 찾은 시민의 참여 역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AP통신은 짚었다. 이 통신은 “블랙호크 헬리콥터와 장갑차를 국회로 보낸 윤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행동은 과거 독재정권 시대를 떠올리게 했다”며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대중의 지지나 최소한 용인 없이 계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AP는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가 직면한 세계적 위협을 드러낸 사례이며 예외적인 승리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AP는 군대를 이용해 국회를 멈추려 한 윤 대통령의 시도가 ‘친위 쿠데타’의 정의에 들어맞는다며, 세계적으로 친위 쿠데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카네기멜런대와 펜실베이니아주립대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45년부터 지금까지 46차례 발생한 친위 쿠데타 중, 최근 10년 동안 10차례가 발생했다. 이런 친위 쿠데타의 성공률은 약 80%에 이른다. 이런 점에서 AP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권위주의가 부상하는 시대에 주목할 만한 일이 일어났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성공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당원들로부터 굳건한 지지를 받는 미국처럼 양극화된 사회에서는 한국과 같은 대중의 참여나 야당의 반대가 없을 수도 있고 군대가 동원될 수도 있으며, 국회가 해제 표결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AP는 “미국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그는 민주주의의 기둥을 흔들겠다고 공언했고, 어떤 규범이나 법, 심지어 헌법까지도 파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정적(政敵)에 대한 보복을 사실상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의 백악관이 트럼프 당선인의 타깃인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사면할지 여부에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보복 위협에 대한 위협감에서 촉발된 이 논의는 민주당 고위층의 불안 수준을 반영한다고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가까운 브랜던 보일 하원의원(민주·펜실베이니아)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포괄적 사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성명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보복 공언관 관련 “이것은 가상적인 위협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트럼프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긴급히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2-09 20:32:53
-
이재명 "여당 대표와 총리가 헌정질서 파괴…대통령 권한 사유물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은 윤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하며,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을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함께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투표가 불성립한 것을 지적하며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현재의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별도의 담화문에서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12-08 17:44:5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7/2025040709461633098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