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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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참모 인선에 속도…'현장 경험' 중시한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 참모 인선에 속도…'현장 경험' 중시한 발표이 8일 신임 정무·홍보·민정수석을 발표하는 등 대통령실 비서진 인선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날 발표로 비서실장 산하 4곳의 수석 중에는 이번에 신설된 경청통합수석을 제외한 세 자리가 채워졌다. 정책실장 산하 수석 중에도 AI미래기획 수석을 제외한 사회수석과 경제성장수석이 이미 지난 6일 발표된 바 있다. 대통령실 수석급 인선의 특징은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 온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했다는 점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발탁된 우상호 정무수석의 경우 민주당 4선 중진 출신으로,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말 그대로 여의도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로 꼽힌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역시 1988년 중앙일보 입사 후 30년 이상 취재 현장에 몸을 담은 언론인 출신이며, 오광수 민정수석도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현철 씨 비리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삼성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비리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인사다. 전날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정책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중용되는 흐름이 이어진 셈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국민통합과 소통을 이번 인선의 주요 콘셉트로 소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모든 국민을 섬기고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에 따라 국민통합과 소통을 책임질 적임자들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보도자료에서 "보수와 진보란 이념을 넘어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을 우선하겠다는 국정철학에 따라 국민 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험 많은 참모들로 비서실을 구성하는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으로 인한 혼란을 최대한 빠르게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나친 파격보다는 안정을 우선시하며 별도의 현장 적응 없이 바로 투입돼 일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실용주의 인사라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날 임명된 참모들은 곧바로 대통령실 워크숍을 갖는 등 바로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2025-06-08 18: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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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김상철 회장, 96억 암호화폐 비자금 혐의 불구속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이 96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사가 소유한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이를 통해 취득한 96억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아들 명의 계정으로 이전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차명 주식 취득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4000여만원 지인 허위 급여 명목으로 또 다른 계열사 자금 2억4000여만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암호화폐다. 이 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30여분 만에 최초 거래가 50원에서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아로와나토큰 발행량은 5억개였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아로와나토큰은 상장 폐지된 상태다. 검찰은 김 회장을 암호화폐 무단 처분 범행 배후의 최종 책임자로 판단했다. 이 사건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김 회장의 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이사인 김모 씨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 회장은 앞서 6억6450만원 상당 계열사 주식 매수·매도 과정에서 소유 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이달 초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한컴은 같은날 입장문을 냈다. "주주 투자자 고객 임직원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기소는 개인과 관련된 사안으로 한컴은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AI 및 클라우드 등 사업과 계획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더욱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4-24 15: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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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 역대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 되풀이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 구속 사례로 한국 정치사의 어두운 단면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역대 구속된 대통령은 모두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고 결국 유죄가 확정되어 수감 생활을 했다. 이들의 사례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다. 특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구속 사례는 1995년 11월 16일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는 재임 중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등 재벌 총수들로부터 총 2838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3일 내란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이후 검찰 조사를 받았고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2018년 3월 22일 다스 관련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되었다. 이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재임 중에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만 퇴임 후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이처럼 역대 구속된 대통령들은 각기 다른 혐의를 받았지만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모두 보수 정권 출신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권력 감시 및 견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구속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불행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은 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2025-01-19 13: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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