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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리스크 관리 나선 은행권…'우량 기업' 모시기 경쟁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초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우량 기업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 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기업들이 신규 투자 및 자금 조달을 미루면서 대출 수요가 줄자, 은행들은 금리 인하 등 조건 개선을 통해 신용도가 높은 기업 고객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기업대출 잔액은 825조2094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4936억원 감소했다. 그중 대기업대출 잔액과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각각 162조172억원, 663조1922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6254억원, 1조7364억원 줄었다. 국내 은행 연체율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 대비 0.11%p 증가했고, 같은 기간 대기업은 0.02%p 늘어난 0.05%, 중소기업은 0.15%p 증가한 0.77%의 연체율을 기록했다. 은행권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였던 기업대출이 감소한 건 경제 악화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기업대출 문턱을 높이면서다. 특히 금융지주 주요 과제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실현을 위해선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비율이 높아야 하는데, 은행들이 위험가중치가 큰 기업대출을 많이 내주면 CET1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우량 기업 차주 중심으로 대출을 내주는 등 여신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미국발(發) 상호관세 발표 여파로 변동성 우려가 더 커지면서 기존 대출 영업을 확대해 자산 늘리기에 집중했던 은행들이 올해는 위험가중자산(RWA) 증가를 막고 우량 대출을 늘리는 식으로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는 분위기다. 국민은행은 올해 핵심성과지표(KPI)에 위험가중자산대비이익률(RoRWA)을 도입하면서 위험자산 관리에 나섰다. 앞서 모회사인 KB금융은 올해 KPI를 재설계해 밸류업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를 경영에 반영하겠단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올해 상반기 말엔 미 관세 부과 영향도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등으로 구분해 산업등급 평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환율 움직임에 민감한 수출입 우량 기업 대상으로 외환 유동성 관련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수출패키지 우대 금융을 통해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보증·보험료 100% 지원, 외국환 수수료·환율 우대를 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관세 영향을 크게 받는 이차전지 및 자동차부품업종 등을 중점관리업종에 편입시켜 잠재 부실 영역을 미리 선정하고, 연체율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기업금융 특화 채널인 비즈(BIZ)프라임센터를 올해 경기 화성·평택, 서울 도곡·광화문 등에 추가로 짓는다. 주요 산업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자금 조달 및 경영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속한 우량 기업에 신규 여신에 대한 신속한 심사 및 금리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신용감리시스템'을 도입했다. 과거 감리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한 감리 알고리즘을 'AI감리역'에 적용하고, AI감리역은 우량 차주를 자동으로 선별한다. 또 고위험 차주에 대해선 부실 위험을 사전에 예측해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지표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RWA 관리와 동시에 관세 증가에 따른 산업군별 영향 및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관세 영향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차주별 영향 정도를 분류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책 보유 여부를 점검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탄핵 인용 이후에도 남아 있는 경제 불확실성이나 상호관세 여파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우량 대출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다"면서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8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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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계,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에 온정… 기부 행렬 50억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 업계가 경북, 경남, 울산 등 영남권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잇달아 거액의 성금을 기부하고 자사 플랫폼을 활용한 모금 캠페인을 통해 이용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으고 있다.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는 산불 피해 복구 지원 긴급 모금 캠페인에 12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참여, 27일 현재까지 50억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였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의 응원에 힘입어 댓글 1건당 1천 원을 추가 기부하는 방식으로 총 10억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네이버 역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0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네이버의 온라인 기부 플랫폼 ‘해피빈’에서는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과 협력하여 산불 피해 복구 모금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해피빈 플랫폼을 통한 기부 건수는 21만 건, 총 50억원의 성금이 모여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도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안전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네이버 지도는 앱 메인 화면에 대형 산불 관련 공지를 노출, 주요 도로 통제 상황과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 등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역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 또한 산불 피해 이웃 돕기 모금 캠페인을 시작,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 당근 이용자들은 공식 비즈프로필 소식란을 통해 희망브리지 재해구호협회 전용 계좌로 성금을 기탁할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기부 플랫폼을 통한 모금액은 100억원을 훌쩍 넘어섰으며 플랫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용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해져 산불 피해 복구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금된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5-03-27 1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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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인뱅, 결국 '소호'로 쏠리나…마지막까지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소호은행(KSB)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틀(25~26일)간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약 2~3개월간 심사를 거친 뒤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제4인뱅 컨소시엄 구축 과정에서 주목받던 더존뱅크와 유뱅크 컨소시엄이 참전을 포기하면서 한국소호은행의 독주 체제가 강화됐다. 현재 도전장을 낸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 외에도 소소뱅크, AMZ뱅크, 포도뱅크가 있지만 이들은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금조달 안정성에서 상대적으로 밀린다는 평가다. 한국소호은행은 LG CNS의 참여까지 확보하며 전략적 신뢰성을 더했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이끄는 한국신용데이터(KCD)의 김동호 대표는 "LG CNS의 참여로 소상공인 대상 데이터 활용이 더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될 것"이라며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은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금융권의 연이은 참여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시중은행 중 우리·농협은행의 투자를 확보한 데 이어 하나은행까지 참여를 결정했다. 이 외에도 BNK부산은행, OK저축은행,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를 포함한 다수의 금융사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조기에 합류하며 그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다. 유력 경쟁자들의 이탈로 한국소호은행의 독주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더존뱅크 컨소시엄을 이끌던 더존비즈온은 혁신 금융 플랫폼 구축에 주력하겠다며 제4인뱅 참전을 포기했고, 유뱅크 컨소시엄은 최근 불안정한 경제와 정국 상황을 고려해 신청을 올해 하반기 중 다시 추진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이 사업계획 혁신성 등 금융당국의 심사 기준을 맞춘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금융위는 제4인뱅 인가 심사 시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의 한국신용데이터는 전국 170만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운영하며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를 강점으로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한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한국신용데이터가 세운 한국평가정보 또한 개인사업자 영업 데이터를 기반해 현재 다수의 금융기관에 신용평가모형을 제공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혁신성 관련해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어서다. 특히 제4인뱅 예비 인가 평가 항목과 배점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혁신성 부문이 가장 배점이 크다. 구체적으로 △자본금 및 자금 조달 방안 150점 △사업계획 혁신성 350점 △사업계획 포용성 200점 △사업계획 안전성 2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5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돼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규인가 요건에서 금융 공급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계획과 동시에 차별화된 사업계획과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준비 중"이라며 "컨소시엄 참여 기업 간 협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26 0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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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협력사와 정기총회 개최…"비즈파트너와 동반성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SK에코플랜트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외주·조달 에코파트너스(ECO Partners)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협력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했다. 이번 행사에는 임재욱 SK에코플랜트 경영지원센터장을 비롯해 김우영 외주 에코파트너스 회장, 윤진석 조달 에코파트너스 회장 등 회원사 회장단 및 관계자 총 140여 명이 참석했다.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글로벌 경제와 경영환경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고, SK에코플랜트의 주요 사업 전략에 맞춰 비즈파트너 협력체를 하이테크, 에너지, 솔루션 등 3개 분과로 재편했다. 이는 반도체 종합 서비스와 에너지, 환경 등 핵심 비즈니스에 협력사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SK에코플랜트는 이를 통해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는 2011년 ‘외주 에코파트너스’ 출범을 시작으로, 2013년 ‘조달 에코파트너스’까지 조직을 확대하며 10년 넘게 협력사와의 상생 기반을 구축해 왔다. 특히 협력사를 대상으로 금융과 기술, 교육, 인력, ESG 운영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객관적인 평가로도 입증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업계 최초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임재욱 경영지원센터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 위기와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협력사와의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SK에코플랜트는 앞으로도 비즈파트너와 함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3-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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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투톱체제' 전환 KGC인삼공사, '연매출 2조원' 특명 이룰까
[이코노믹데일리] KGC인삼공사가 국내외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가운데 올해 연매출 2조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023년 초 인삼공사는 오는 2027년까지 연매출 2조원 달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내에서는 신소재 개발과 홍삼을 활용한 외연 확장에 집중하고, 해외에서는 정관장을 필두로 현지 유통채널을 공략한 ‘K-홍삼’ 키우기에 주력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KGC인삼공사는 전날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국내 사업 총괄에 임왕섭 대표를, 해외 사업 총괄에 안빈 대표를 선임했다. 임 대표는 KT&G에서 전자담배 ‘릴’의 브랜딩을 이끈 브랜드·마케팅 전문가다. 안 대표는 국가별 맞춤형 제품 개발과 채널 확장으로 지난해 해외사업의 매출 비중을 증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KGC인삼공사는 각자대표 체제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관장 브랜드 자산 강화와 마케팅 경쟁력 제고, 글로벌 시장 확대 및 수익성 증대에 집중한다. KGC인삼공사는 국내 건기식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지만,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아르기닌 등 소비가 늘며 매년 판매가 줄고 있다. 이는 KGC인삼공사가 해외 사업을 분리해 강화하려는 목적과도 맞닿아 있다. 지난 2019년 4조8936억원이었던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23년 6조2022억원으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홍삼 구매액은 1조5939억원에서 1조1675억원으로 약 27% 줄었다. KGC인삼공사의 매출 90%가 홍삼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KGC인삼공사 매출은 전년 대비 6.6% 감소한 1조301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7.7% 감소한 964억원을 기록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 건강·기능식 시장 역성장 여파로 매출이 감소했고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단 해외 매출은 3370억원에서 3765억원으로 늘었다.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4.2%에서 28.9%로 신장했다. 중국 시장의 고성장이 해외 매출 확대를 이끌고 있으며 지난해 중국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32.3% 증가한 2424억 원을 기록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KGC인삼공사는 국내 시장에서 온라인·면세 매출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체 판매 채널 중 성장세를 보인 채널은 면세·E-비즈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우선 KGC인삼공사는 온라인 시장에서는 전용 제품을 확대해 판매 채널에 나서며 기존 14% 수준이었던 온라인 매출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젊은 층에 인기 있는 ‘활기력’, ‘에브리타임’을 중심으로 온라인 전용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 정관장은 지난해 10월 혈당 케어 전문 브랜드 ‘지엘프로’를 론칭하는 등 혈당 관리 시장에도 본격 진출했다. 면세 채널에서는 가성비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젊은 소비자층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기존의 고가 홍삼 제품이 아닌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을 확대해 수요를 끌어올린다. KGC인삼공사는 정관장 제품을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과 함께 코스트코, 아마존 등 해외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에 나섰다. 국내 건기식 기업 중 유일하게 미국의 프리미엄 마켓 체인 ‘스프라우츠’는 물론 일본 최대 드럭스토어 체인 ‘웰시아’, 말레이시아 최대 H&B 스토어 ‘왓슨스’와 잇달아 입점 계약으로 수출 영토를 넓혔다. 특히 중국은 해외진출 거점으로 삼고 현지에서 제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진행하고 있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오는 2027년까지 연매출 2조원 달성을 목표로 국내외에서 홍삼과 건강기능식품의 판로 확대와 브랜드 영향력 강화를 위해 적극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5-03-13 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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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신규고용 기업에 최대 2800만원 지원
인천광역시가 관내 중소·중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모집한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부정합(미스-매칭)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내 시설 노후화 및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청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청년 신규 채용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 제조업체에 근로환경 개선비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3월 13일부터 인천 비즈오케이를 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약 30개 기업에 대해 근로환경 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인천지역 중소·중견 제조업체로, 최근 1년 이내에 중소기업은 2명 이상, 중견기업은 8명 이상 청년을 채용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청년 신규 채용 인원수에 따라 최대 2,800만 원까지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등의 시설 개보수 비용과 냉난방기, 세탁기 등의 환경개선 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인천 청년들이 쾌적한 직장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관내 청년 고용 활성화와 청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 369개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고, 2000여명의 청년 고용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2025-03-13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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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강소기업 육성 위해 디딤돌 역할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소재 본점에서 한국강소기업 협회와 '강소기업 지원과 신규기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강소기업협회는 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특정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유망 강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 설립된 이후 약 27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비즈니스 매칭,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해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디딤돌 역할을 해준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한국강소기업협회가 추천한 회원사에 금리·수수료 우대, 외환 업무지원 등 금융서비스 혜택과 플랫폼 기반 공급망금융 서비스 '원비즈플라자'를 제공한다. 지난 2022년 9월 우리은행이 금융권 처음으로 선보인 '원비즈플라자'는 중견·중소기업 디지털 공급망금융 플랫폼으로 구매, 공급, 금융, 경영지원 등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 또 임직원을 위해 파고다 교육그룹, 세무법인 다솔, 법무법인 민주, 법무법인 퍼스트, 서브원 등이 제공하는 기업경영 콘텐츠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뿌리이자 성장 동력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강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은행은 BIZ프라임센터 등 기업금융 특화채널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5 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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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당근마켓'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운영사인 ㈜당근마켓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송명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①사업자인 판매 중개 의뢰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가 청약하기 전까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②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몰 운영자는 ③자신의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사이버몰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당근마켓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며 사업자 및 개인에게 ‘당근’ 사이버몰 이용을 허가하고 비즈프로필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①당근마켓은 ‘당근’ 플랫폼 내 ‘지역광고’ 또는 ‘광고’ 명목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더불어 ②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당근’ 초기 화면에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공정위는 동일하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③당근마켓은 사이버몰 ‘당근’을 운영하면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약관 확인 화면을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개인 판매자의 신원 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당근’ 내 개인 간 거래가 대면·비대면 혼합 형태이고 개인 정보 과다 요구 및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송명현 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준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근마켓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B2C 사업 영역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C2C 거래 안전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자율 규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05 13: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