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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完】 중국을 이해하면 두려움은 줄고, 전략은 더욱 선명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정서는 오랫동안 두려움과 경계 사이를 오갔다. 중국은 너무 크고 너무 다르며 너무 빠르게 변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 결과 중국은 이해의 대상이기보다 부담의 대상, 불안의 원천으로 취급돼 왔다. 그러나 중국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해가 부족할수록 공포는 커지고 전략은 흐려진다. 중국을 이해한다는 것은 중국을 좋아하거나 신뢰하라는 뜻이 아니다. 중국의 사고 방식과 행동 논리, 국가 운영의 원리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파악하는 일이다. 분석 가능한 대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의 대상이 된다. 중국을 신비화하거나 악마화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판단력을 내려놓게 된다. 중국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 앞선 회차에서 살펴봤듯 중국은 문명 단위의 사고를 갖고 있으며 공산당 국가이지만 이념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개인보다 관계를 중시하고 애국주의를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체면을 권력의 장치로 활용하고 통제를 억압이 아닌 관리로 설계한다. 이 모든 요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국가 운영 논리로 연결돼 있다. 이 논리를 이해하면 중국은 훨씬 예측 가능한 나라가 된다. 중국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어떤 사안에서 강경해질지 어디까지는 물러서지 않을지 어느 선에서는 타협할 수 있는지가 비교적 명확하다. 문제는 그 기준이 서구적 가치나 한국적 정서와 다르다는 점이다.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무작위인 것은 아니다. 중국의 예측 가능성은 구조에서 나온다. 중국은 장기 계획을 중시하고 체제 안정과 국가 위신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다. 이 목표를 위협하는 사안에는 강하게 반응하고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다. 중국의 행동이 이중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감정 때문이 아니라 관리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도 분명하다. 중국은 규칙보다 목적을 중시한다. 국제 규범이나 약속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체제 안정과 국가 이익보다 앞서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는 도덕적 결함이라기보다 중국식 현실주의에 가깝다. 중국은 규칙을 지키는 국가라기보다 규칙을 활용하는 국가다. 이 지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혼란을 겪는다. 중국이 합의에 서명한 뒤 태도를 바꾸는 경우, 이는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상황 변화에 따른 재조정으로 인식된다. 중국에게 합의란 고정된 계약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관계의 일부다. 이 인식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은 늘 신뢰를 저버리는 존재처럼 보이게 된다. 중국을 상대할 때 중요한 것은 신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활용하는 일이다. 중국은 신뢰에 호소하는 상대보다 힘과 이해관계가 명확한 상대에게 더 안정적으로 반응한다. 이는 냉정해 보이지만 전략을 설계하는 데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다. 중국은 감정적 배신보다 계산된 조정을 선택한다. 한국 사회는 중국을 도덕의 잣대로만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도덕적 분노는 전략이 될 수 없다. 중국이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와 중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의 문제는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 전자는 가치의 영역이고 후자는 생존과 국익의 영역이다. 중국을 이해하면 두려움이 줄어드는 이유는 중국의 행동이 더 이상 설명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강경해지는지, 왜 침묵하는지, 왜 때로는 양보하는지에 대한 논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논리가 보이면 대응 시나리오를 설계할 수 있다. 이는 감정적 대응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다. 중국을 이해한다고 해서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에 휘둘릴 가능성은 줄어든다. 상대를 모를수록 반응은 과잉되고 알수록 대응은 절제된다. 중국은 상대가 과잉 반응할수록 유리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냉정함은 중국을 상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다. 중국을 이해하는 과정은 한국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세계를 보고 있는지, 가치와 현실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된다. 중국을 분석하는 일은 중국을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준비다. 중국은 사라지지 않는다. 약해질 수도, 강해질 수도 있지만 이웃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태도를 바꿔야 한다. 두려움 대신 이해를, 감정 대신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중국을 이해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익숙한 편견을 내려놓고 불편한 현실을 직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가는 분명하다. 두려움은 줄어들고 전략은 선명해진다. 중국은 더 이상 막연한 위협이 아니라 계산 가능한 변수로 자리 잡는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친중도 반중도 아니다. 그것은 현실주의다. 감정의 소음을 걷어내고 구조를 바라보는 일이다. 그 지점에서 비로소 한국의 선택지는 분명해진다. 중국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중국보다 한 발 앞서 사고할 수 있다. 이 시리즈의 목적은 중국을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데 있지 않다. 중국을 둘러싼 과도한 공포와 오해를 걷어내는 데 있다. 두려움 위에서는 어떤 전략도 제대로 설 수 없다. 이해 위에서만 전략은 작동한다. 중국을 이해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만이, 강대국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다.2026-02-13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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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준다며 링크 클릭 유도하면 100% 사기"…빗썸 "보상 문자엔 URL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이 사상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수습에 나선 가운데 혼란을 틈타 보상을 미끼로 한 스미싱(문자결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자 긴급 주의보를 발령했다. 13일 빗썸은 지난 6일 발생한 랜덤박스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회사에서 발송하는 모든 보상 안내 메시지에는 URL(인터넷 주소) 링크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번 조치는 사고 발생 후 빗썸이 패닉셀(공황 매도) 피해자 보상 및 전 고객 수수료 무료화 정책을 발표하자, 이를 악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해킹 시도가 감지된 데 따른 것이다. 빗썸 측은 "모든 보상 안내는 공식 고객센터 번호(1661·5566)로만 발송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로 온 메시지나 URL이 포함된 문자는 100% 스미싱이므로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빗썸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비밀번호, 가상자산 전송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2026년 2월 현재 설 연휴와 동계올림픽 시즌을 맞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스미싱 특별 경계 기간'을 운영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방통위는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이슈(택배, 지원금, 보상 등)를 사칭한 미끼 문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 정부 "개인정보 유출 시 무관용"…2차 피해 막아라 정부 당국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대규모 금융 사고 발생 시 해커들이 유출된 고객 DB(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거나 무차별적인 피싱 문자를 발송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패턴을 경계하고 있다. 개보위 관계자는 "빗썸 사태와 같이 이용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상황에서는 '피해 사실 조회'나 '추가 보상 신청' 같은 키워드에 쉽게 속을 수 있다"며 "기업은 명확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이용자는 '보호나라' 서비스 등을 통해 악성 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에서는 빗썸의 이번 대응이 단순한 공지를 넘어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본다. 오지급 사고로 인해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만약 스미싱으로 인한 추가 금융 피해까지 발생한다면 빗썸이 입을 브랜드 타격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안 업계 전문가는 "해커들은 빗썸의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혼란한 틈을 노릴 것"이라며 "빗썸은 보상 절차를 간소화해 이용자가 URL을 클릭할 필요 자체를 없애야 하며 통신사 및 보안 당국과 협력해 사칭 문자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빗썸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스미싱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경찰청(112)에 신고하고 해당 금융사 등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2026-02-13 09: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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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차량 사고 대비하려면…보험사 무상 점검 서비스·운전 특약 운영 중 [이코노믹데일리] 설 연휴 기간은 귀성길 차량 증가·겨울철 미끄러운 도로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시기다. 이에 보험사에서는 명절 시기에 맞춰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본격적인 귀성길이 시작되는 설 연휴 전날 기준 일 평균 사고 건수는 평상시 대비 23.1% 높다. 같은 기간 경상·중상 피해자도 30%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사에서는 귀성길 운전자들의 사고 예방·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운전자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오는 14일까지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DB손보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은 전국 프로미카월드점에서 차량 기본 점검 및 실내 살균·탈취, 타이어 공기압 주입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전국 450개 애니카랜드점에서 무상 점검 서비스를 운영한다. 삼성화재 자동자보험 고객이라면 무상으로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장거리 주행 시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핵심 부품 20여개로 타이어 공기압 측정·브레이크 마모 상태 등이 포함됐다. 삼성화재의 무상 점검 운영 기간은 애니카랜드 영업점별로 달라 고객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AXA손해보험은 오는 28일까지 '동계 안심 차량 케어 서비스'를 지원한다. 타이어 공기압 측정부터 각종 오일류 등 겨울철 필수 점검 항목을 사전에 점검해준다. 또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면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긴급 견인 서비스 △배터리 충전 서비스 △타이어 펑크 수리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KB손보·메리츠화재·하나손보 등 보험사가 오는 13일까지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장거리 운전 시 본인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거나 타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할 계획이라면 임시운전자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인의 차량을 타인이 운전할 시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 '다른 운전자 운전'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위 특약들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 미리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명절에는 장거리 운전과 정체로 차량 상태와 운전자 구성의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미리 기본 점검을 챙기고 운전자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안전운행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2026-02-12 10: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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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토스뱅크, 한국투자증권 종합투자계좌 IMA 소개 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2/20260212091700378971.jpg)
토스뱅크, '한국투자증권 종합투자계좌 IMA' 소개 개시 外 토스뱅크, '한국투자증권 종합투자계좌 IMA' 소개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가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종합투자계좌인 'IMA(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소개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토스뱅크를 통해 이번에 소개되는 IMA 상품은 한국투자증권의 종합투자계좌(IMA)인 '한국투자 IMA S3'다. IMA 상품 가입은 2월 24일까지 토스뱅크 앱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에서 할 수 있고, 가입 후 2년간 고객이 맡긴 자금으로 운용된다.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원이다. 고객들은 토스뱅크 앱에서 별도의 증권사 앱 설치없이, 토스뱅크 내에서 한국투자증권으로 이동해 IMA 가입까지 진행할 수 있다. IMA는 국내에서는 작년 말 처음 선을 보이게 된 상품으로,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을 갖춘 종합투자금융사업자만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다. 증권사가 고객의 자금을 기업금융 등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에 운용하고,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증권사가 원금과 수익금을 약정하는 구조이다. 이번 IMA 출시를 기념해 한국투자증권은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최대 10만원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규 계좌 개설 고객에게는 최초 개설 시 2만원 상당의 국내 주식 및 1년간 주식 거래 수수료 혜택과 함께 랜덤으로 최대 2만원 현금 리워드도 지급한다. 우리銀, 금융권 최초 AI 기반 내부통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AI 기반 내부통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부터 전 영업점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5일 본점에서 정진완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시연회를 열고, 실제 운영 환경을 점검했다. 이번 시스템은 IP CCTV 중앙집중화와 AI 영상분석 기술을 결합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사고 대응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AI 기반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전 영업점 CCTV 영상을 본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AI 영상분석을 활용해 △고액 인출·계좌이체 등 중요 거래 시 이상징후 탐지 △CCTV 기반 현금 계수 결과 자동 추출·저장 △내금고·기계실 출입 시 2인 1조 원칙 준수 여부 감시 등 주요 내부통제 기능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전 영업점에 대한 24시간· 365일 상시 감시 체계가 구축돼, 금융사고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 영업점 자체 점검 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했다. 야간·휴일에는 스마트 화재탐지기와 CCTV를 연동해 초기 화재를 감지하고, 영업 중에는 명찰형 비상벨(착용형 비상 호출 장치)을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AI 이동객체 탐지를 통해 침입자와 침수 등 이상 상황을 인식하고, 상황실 및 보안업체와 연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사고 대응 속도도 기존 대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NH농협은행, 시립광명종합복지관에서 따뜻한 동행·행복한 나눔 활동 NH농협은행 투자상품부문·경영지원부문 임직원들은 경기도 광명시 소재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범농협 새해맞이 따뜻한 동행·행복한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임직원들은 △경로식당 배식 봉사 △소외계층 가정 도시락 배달 △광명학교 어르신 대상 한글 학습 보조 활동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 상생의 가치를 실천했다. 또한, 이불 및 김세트 등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박현동 농협은행 투자상품부문·경영지원부문 부행장은 "취약계층의 일상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이번 활동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12 1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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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광주 자율주행차 200대 실증…엣지 케이스·안전·보험 시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53333304462.jpg)
광주 자율주행차 200대 실증…"엣지 케이스·안전·보험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자율주행 상용화의 관건은 기술 수준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엣지 케이스를 얼마나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도로에서 대규모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학습·검증으로 반복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동시에, 사고 책임과 보험, 데이터 활용 규칙을 실증 단계부터 함께 작동시켜야 합니다.” 11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자율주행 실증도시, 기술을 넘어 서비스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광주 AI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 구축과 안전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동 주최했으며,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과장, 김성진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김수영 현대자동차그룹 모빌리티사업실 상무, 정상준 엔비디아코리아 솔루션 아키텍트 상무 등이 참석했다. 광주 AI 자율주행 실증 사업은 오는 10월부터 광주 전역에 자율주행차 약 200대를 단계적으로 투입해 여객·서비스 운행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존 특정 구간 중심의 실증과 달리, 실제 도심 도로에서 다수 차량을 동시에 운행하며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안전 관리와 사고 대응, 보험 적용 체계까지 함께 점검하는 상용화 전 단계 실증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준원 서울대 교수는 자율주행 기술의 산업 동향을 짚고, 실증 단계를 상용화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자율주행의 본질은 엣지 케이스 대응 능력”이라며 “정해진 환경에서의 데모 주행과 달리, 실제 도로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규칙 기반으로 모두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실도로 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AI 학습과 검증으로 반복 연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와 모델 규모가 커질수록 성능이 개선되는 스케일의 법칙은 자율주행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관건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다양한 환경에서 확보하느냐”라고 덧붙였다. 모빌리티 사업자 관점에서 발제에 나선 김건우 카카오모빌리티 미래플랫폼연구소장은 기술 이후 단계로 운영과 제도 문제를 짚었다. 김 소장은 “레벨4 단계에서는 운전자가 사라지는 만큼, 엣지 케이스 발생 시 이를 흡수하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며 “원격 관제, 동적 라우팅, 현장 출동, 승객 커뮤니케이션이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대규모 상용 운행은 곧바로 서비스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책임과 보험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김 소장은 “자율주행에서는 사고 가능성을 전제로 한 논의를 피할 수 없다”며 “누가 책임을 지는지, 보험은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는지, 데이터는 어디까지 활용 가능한지를 실증 단계에서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구조가 정리되지 않으면 기술 성능과 관계없이 상용 서비스로의 전환은 어렵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수영 현대자동차그룹 상무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안전과 시민 수용성을 핵심 변수로 꼽았다. 김 상무는 “실증이라는 이유로 안전 기준을 낮출 수는 없다”며 “자율주행은 기술 이전에 사회적 수용이 전제돼야 하고, 이를 위해 실증 단계에서도 상용 서비스 수준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석원 엔비디아코리아 전무는 AI 학습 인프라 측면에서 “대규모 GPU 인프라뿐 아니라 생성형 AI 기반 시뮬레이션과 가상 데이터를 활용하면 엣지 케이스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며 “광주처럼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실제 운행이 이뤄지는 조건은 학습과 검증을 병행하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동민 대한교통학회 수석부회장은 “광주 실증은 기술 시연을 넘어, 자율주행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실제로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이 경험이 다른 도시로 확산 가능한 구조로 남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과장은 “자율주행 상용화를 논의하려면 기술 성능보다 먼저 안전이 실제로 검증돼야 한다”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보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함께 점검하지 않으면 자율주행 서비스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주행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기술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어떻게 관리하고 흡수할 수 있는지까지 포함해 평가해야 한다”며 “광주 실증은 차량 운행을 통해 안전 기준과 사고 대응 절차, 보험 적용 범위가 실제 환경에서 작동하는지를 동시에 검증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안전·보험 검증 없이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나 제도 정비를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광주에서 축적되는 실증 결과는 향후 자율주행 정책과 보험·책임 제도 설계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6-02-11 16: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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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빗썸 대표 "오지급 피해, 폭넓게 구제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원 빗썸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금융회사 수준의 강력한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2단계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벤트 오지급 사고로 상심이 컸을 국민 여러분께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사고 원인에 대해 "지급 실수를 한 담당자는 대리급 직원"이라며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다중 결재 프로세스가 누락된 상태로 진행됐다"고 시인했다. 실무자 한 명의 실수가 거액의 오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인정한 셈이다. 그는 "장부상 숫자가 늘어난 부분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면에서 부족함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1788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시점에 발생한 패닉셀(공황 매도)과 이로 인해 약 30여명이 겪은 강제청산 손실을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검사와 고객센터 민원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검토해 피해자 구제 범위를 좀 더 폭넓게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하루 단위인 장부와 실제 코인 보유량 대조 주기를 단축하는 기술 개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가상자산 시장의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실제 보유량과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안전성이 확보된다"며 "현재 자율규제 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금융회사는 중요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다층적이고 복수의 통제 장치가 작동한다"며 "이러한 내부통제 기준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반영해 강제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설 명절 전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인 2단계 입법안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외부 기관의 주기적인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 사고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의 조항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재원 대표는 이에 대해 "금융 서비스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통제 요건을 충실히 갖출 것을 약속한다"며 당국의 규제 강화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026-02-11 11: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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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세 명의 죽음 앞에서 책임 회피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4918308944.jpg)
세 명의 죽음 앞에서 책임 회피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첫 사망 사고에서 삼표그룹 회장 정도원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로 근로자 세 명이 숨진 사건이다. 법은 시행됐고 사고는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셋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확인한 책임의 종착지는 최고 의사결정선이 아니었다. 정 회장은 30년 넘게 채석 산업에 몸담아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채석 작업은 사면 안정성, 야적 방식, 작업 순서 하나하나가 안전과 직결된다. 사고가 난 양주 채석장은 암반이 아닌 돌가루 지반 위에 토사를 적치한 야적장이었고, 붕괴 위험이 사전에 지적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거론됐다. 위험의 성격을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사고 이전의 흐름도 단절돼 있지 않다. 삼표 계열 사업장에서는 끼임, 추락, 낙석 등 사고로 사망 사례가 반복됐고,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는 1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안전과 관련한 경고와 지적이 누적돼 왔다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됐다. 다만 이러한 신호들이 최고 의사결정선에서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는 형사 책임 판단의 영역에서는 비껴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정 회장의 사내 위치를 문제 삼았다. 정 회장은 사내에서 ‘TM(Top Management)’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것이다. 채석장 운영과 직결되는 인허가 현황과 작업 방식 역시 이러한 보고와 판단의 대상에 포함됐다는 취지였다. 채석장 운영의 핵심 사안이 최고 의사결정선까지 보고되고 판단이 이뤄졌다면, 그 판단의 무게가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선을 그었다. 정 회장이 정례 보고에 참석하고 일부 사안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관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이행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 규모와 운영 방식을 고려할 때, 최고 책임자가 현장의 개별 안전조치까지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어졌다. 최종 승인권자의 존재와 형사 책임 사이에는 거리가 남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경영책임자(CSO)를 선임한 조치도 같은 결론으로 귀결됐다. 법원은 CSO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선임이 정 회장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근거로도 삼지 않았다. 책임은 특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최고 의사결정선은 처벌의 범위 밖에 머물렀다. 정 회장은 선고 직후 “유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의 결론은 달랐다. 세 명의 죽음 앞에서 법원이 인정한 형사 책임은 현장 관계자들에게만 귀속됐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언과 책임을 지는 판단 사이에는 간극이 남았다. 사고의 경과와 판결 이유를 차례로 놓고 보면,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모든 판단의 정점에 서 있던 정도원 회장은 이 사건에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을 사전에 멈추기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이 사건에서 법이 닿은 곳은 사고 이후의 현장이었고 사고 이전의 판단선은 끝내 닿지 않았다. 세 명이 숨졌다. 그러나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정도원 회장은 이 사고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반복된 사고와 누적된 경고 속에서도, 최고 의사결정선은 끝내 책임의 지점에 서지 않았다.2026-02-11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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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 정보만 '1.4억회' 털렸다…쿠팡, 사상 최대 유출 사고 확인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쿠팡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고를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규정했다. 실제 유출된 계정은 3000만개가 넘었고 배송지 목록 페이지는 1.4억여회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가 정보통신망법상 중대한 침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지난해 11월 16일 이용자가 개인정보 유출 의심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로 드러났다. 쿠팡은 다음날 침해사고를 인지한 뒤 지난해 11월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4536개 계정 정보 유출을 신고했다. 반면 현장 조사 결과 실제 유출 규모는 3000만개 이상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공격자는 쿠팡의 이용자 인증 체계를 악용해 내정보 수정, 배송지 목록, 주문 목록 페이지 등에 접근해 대규모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정보 수정 페이지에서는 성명과 이메일이 포함된 3367만여건의 정보가 유출됐고 배송지 목록 페이지는 1억4800만회 이상 조회돼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문 목록 페이지를 통해 최근 주문 상품 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배송지 정보에는 계정 소유자 외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의 개인정보도 다수 포함돼 피해 범위가 더 클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정확한 유출 규모를 조사 중이며 경찰청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형 플랫폼의 인증 체계와 정보보호 관리 전반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2026-02-10 17: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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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콜] KT 보안에 5년간 1조원 투자…AI·클라우드로 체질 전환 선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0/20260210162142770652.jpg)
KT "보안에 5년간 1조원 투자"…AI·클라우드로 체질 전환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KT가 2025년 연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해킹 사고 이후 고객 신뢰 회복과 보안 강화, 인공지능(AI)·AX 사업을 축으로 한 중장기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10일 KT는 2025년 연간 연결 기준 매출 28조2442억원, 영업이익 2조469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26조4312억원 대비 6.9% 증가했다. KT는 통신 본업의 안정적 성장과 데이터센터·클라우드 등 핵심 사업 확대, 광진구 개발 분양 이익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KT는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며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회사는 유심 무료 교체, 위약금 면제, 고객 보상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며 관련 혜택 규모는 약 45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장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고객 보답 패키지 재무적 영향은 4500억원 규모"라며 "고객 보답 패키지와 관련해 지난해 발생했거나 올해 발생이 확정적인 비용은 지난해 실적에 이미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협의를 거쳐 적절히 회계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안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KT는 CEO 직속 정보보안 혁신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보안 조직과 거버넌스를 전면 재정비하고 향후 5년간 약 1조원을 투입해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 AI 기반 통합 관제, 접근 권한 관리 및 암호화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보안을 비용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내재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CFO는 "CEO 직속의 정보보안 혁신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분산된 보안 조직과 역할을 통합 정비하고 CISO 권한 강화를 포함한 보안 거버넌스 전반의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5년간 약 1조 원 수준의 정보 보안 투자를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 확대, AI 기반의 통합 관제, 고도화, 접근 권한 관리 및 암호화 적용 강화 등 정보 보안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 측면에서는 AI·AX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KT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AI 모델 '소타K'를 출시했으며, 보안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인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를 선보였다. 팔란티어와의 협력도 금융권을 중심으로 컨설팅과 솔루션 적용 단계로 진입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내 최초로 액체 냉각 기술을 적용한 가산 AI 데이터센터를 개소해 수도권 AI 인프라 허브 구축에도 나섰다. 주주 환원 정책도 강화됐다. KT는 2025년 결산 배당금으로 주당 600원을 지급하며, 연간 배당금은 전년 2000원에서 2400원으로 20% 증액했다. 올해 역시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추진한다. 회사 측은 신임 CEO 체제에서도 주주 환원 기조가 시장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선 사업의 경우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약 23만명의 가입자 이탈이 있었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순증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KT는 고속 성장보다는 유통 혁신과 비용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방어에 집중할 방침이다. B2B 사업은 KT클라우드를 포함할 경우 매출이 전년 대비 6% 성장했으며 KT클라우드 단독 매출은 27.4% 증가해 올해도 고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장 CFO는 "2024년 인력구조 혁신에 따른 기저효과와 올해 광진구 개발 분양이익을 제외해도 2025년 별도·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다"며 "고속성장을 기대하긴 어려운 만큼 유통 혁신과 운영의 효율성으로 수익성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2026-02-10 16: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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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경찰, HJ중공업 압수수색…신분당선 사망사고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HJ중공업 본사와 공사 현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40명이 투입됐다. 수사 당국은 공사 관계자들의 업무용 PC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업 계획과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신분당선 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처음 이뤄졌으며 사고 발생 24일 만에 진행됐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해당 건설사에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전도된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해 사업주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사고는 지난달 17일 오후 4시 25분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구간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지하수를 차단하기 위한 차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옹벽이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가 매몰돼 숨졌다. 사망자는 S건설이 재하청을 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전해진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HJ중공업과 S건설의 현장 책임자 각 1명이 입건됐다. 수사 당국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공사 과정 전반의 안전 관리 실태와 책임 소재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2026-02-10 1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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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칼날에 긴장감 고조…가상자산거래소들 "장부 거래는 죄 없다, 문제는 시스템"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의 사상 초유 '비트코인 60조원 오지급 사태'로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 점검이 예고되자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들이 일제히 "우리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빗썸의 사고 원인을 둘러싼 의구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코인원, 코빗 등은 이번 빗썸 사태와 같은 대규모 오지급 사고를 막기 위한 '다중 안전장치'를 이미 가동 중이다. 업계 1위 업비트는 "내부 장부와 실제 코인 지갑 잔액을 5분 주기로 대조하는 '준비자산 증명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며 "장부상 수량이 실제 보유량을 초과하거나 불일치할 경우 즉시 경보가 울리고 거래가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벤트 리워드 지급 시에는 전용 계좌에 실제 코인을 미리 입금한 뒤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보유하지 않은 '유령 코인'이 지급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고 설명했다. 코인원 역시 '검증·분리·예방'이라는 3대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공개했다. 코인원은 "이벤트 전용 지갑과 고객 자산을 철저히 격리하고 지급 계정 잔고를 초과하는 자산 이동 시도는 시스템 단계에서 자동 차단되는 '페일 세이프(Fail-Safe)'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마케팅, 운영, 재무 부서가 6단계에 걸쳐 교차 검증하는 프로세스도 운영 중이다. 코빗은 출금과 입금이 짝을 이뤄야만 장부에 기록되는 '이중원장' 방식을, 고팍스는 콜드월렛에서 운영 계정으로 물량을 옮긴 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보유 수량 이상의 지급을 막고 있다. 업계에서는 빗썸의 사고 원인에 대해 "단순 입력 실수(팻핑거)를 넘어 시스템 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통상적으로 보유 수량을 초과하는 지급 명령은 시스템에서 실행 자체가 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소 3단계 이상의 승인 절차나 보유량 검증 시스템이 빗썸에서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에 돌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전수 조사를 지시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라며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등 규제 강화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장부 거래 방식 자체는 증권사 등 금융권에서도 쓰는 보편적 방식"이라며 "문제는 내부통제의 수준 차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닥사(DAXA) 역시 회원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를 약속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2026-02-10 09: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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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유령코인' 사태에 정부 칼 빼들었다…현장 점검 나흘 만에 '정식 검사'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단순한 전산 오류를 넘어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핵심 구조인 ‘장부 거래’ 방식 전반의 신뢰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다 강력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을 정식 검사로 전환하고 이날부터 집중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 7일 현장 점검단을 파견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당국 관계자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들이 확인돼 정밀 검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핵심은 이른바 ‘유령 코인’의 실체 규명이다. 빗썸이 실제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물량 약 4만6000개의 13배가 넘는 62만개가 어떻게 전산상으로 생성돼 이용자 계정에 지급될 수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중앙화 거래소(CEX)는 블록체인상에서 실제 자산 이동 없이 내부 장부상 숫자만으로 거래를 처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를 통해 이 시스템의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찬진 금융당국 수장은 이번 사태를 “심각한 재앙”으로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유령 코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기 어렵다며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국은 특히 빗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위탁받은 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자 한 명의 조작이나 클릭 실수로 수십조원 규모의 자산 변동이 발생할 수 있었던 내부 통제 시스템 역시 주요 검사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검사가 빗썸에 대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가상자산 시장 전반으로 ‘규제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단순한 인적 실수에서 비롯된 사고가 거래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경우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명백히 빗썸의 관리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도 “이를 계기로 과도한 규제가 도입되면 이제 막 제도권에 편입되는 가상자산 산업의 혁신 동력이 꺾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은 분명히 하되 산업 전체를 위축시키는 교각살우의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중 빗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검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은 물론, 향후 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2026-02-10 09: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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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지난해 영업손실 1109억원 '적자 전환'…4분기는 흑자 [이코노믹데일리] 제주항공이 지난해 사고 여파와 고환율 등 악재로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지만, 4분기에는 유류비 절감 등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1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799억원) 238.8% 급감했다. 제주항공이 연간 적자를 낸 것은 코로나19 여파가 있었던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57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8.4% 감소했으며, 당기순손실은 1436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제주항공은 지난 2024년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 이후 지난해 1분기 운항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여객·화물 노선에서 공급을 줄이면서 매출이 감소했다. 여기에 더해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항공기 임차료, 정비비 등 달러로 결제하는 비용이 늘어난 것과 항공 시장의 출혈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한 점도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실적 반등세를 보였다. 4분기 기준으로는 매출 4746억원에 영업이익 18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5.4% 증가했고, 영업적자 403억원을 기록했던 전년 4분기와 비교해 흑자로 전환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4분기 실적 개선 요인으로 연료 효율이 좋은 차세대 항공기인 B737-8 구매기 비중 확대를 통한 체질 개선 효과를 꼽았다. 지난해 1∼3분기 누적 유류비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약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율적인 노선 운영도 실적 개선을 뒷받침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인천~오사카 노선 증편 등을 통해 지난해 일본 노선 연간 탑승객수 40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제주항공 여객 수는 117만6000여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3.5%, 2024년 동기보다 2.6%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여 1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제주항공은 기대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올해 내실경영을 바탕으로 재도약 기반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보유 자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과 재무비율 관리에 나서고, 안전관리체계 강화와 핵심 운항 인프라 개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9 1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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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제재 관행 전면 손질…경미 위반 자율시정 기회 부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금융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검사·제재 관행 전반을 손질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디지털 리스크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불완전판매와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적 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굳건한 금융시스템 △국민과 동반성장 △책임 있는 혁신기반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감독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한다.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수시검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자율시정 기회'도 부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법조인 중심 구성을 완화해 민간위원의 다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혁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감독업무 전반에는 AI를 접목해 민원·분쟁 처리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인다. 유사 사례와 판례를 자동 추천하는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와 불법광고 감시에도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깜깜이 금리 변경' 등 불리한 조건 변경에 대한 안내를 확대한다. 분쟁조정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실손보험 등 반복 분쟁 유형은 전담 협의체를 통해 집중 처리한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불건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에 대한 검사 확대와 기업금융,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집중점검하고 은행지주·은행 등의 이사회 독립성 및 CEO 선임절차를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환율변동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철저한 대비로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변동성과 수급 불균형 등을 위해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을 지원한다. 또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밀착 관리하고 부동산 PF 부실 감축을 위해 건전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목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고 고정금리·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업 부실은 신용위험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해 조기 포착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산업별 감독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글로벌 기준인 바젤Ⅲ를 준수하며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권에서는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 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을 경감하는 한편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금융투자업에서는 부동산 실질위험의 순자본비율 반영과 부동산 총투자한도 규제를 도입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규제부담을 높이고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인을 마련한다. 자본시장과 민생 분야에서는 '따뜻한 금융' 실현과 '잔인한 금융' 혁파를 강조했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종투사의 정책산업 자금공급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모험자금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또 외국인 투자제도를 보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반을 마련한다.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혁신 신상품의 거래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도 추진한다. '따뜻한 금융'을 위해 포용금융 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저신용자의 금리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잔인한 금융' 혁파를 위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중심으로 단속·예방·피해구제를 강화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보안 취약점을 상시 점검하고 중대 취약점 미보완 시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둔다. 중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금융 AI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감독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대형 보유자의 시세조종 등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감독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2-09 1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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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설·올림픽 기간 트래픽 급증 대비 망 관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은 설 명절과 동계올림픽 기간을 맞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 소통 대책을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전국적으로 자회사·관계사·협력사 전문 인력을 포함해 하루 평균 약 1400명, 연인원 8600여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특별 소통 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통신 서비스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SK브로드밴드, SK오앤에스, 홈앤서비스 등 자회사와 SK AX, SK쉴더스 등 관계사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황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설 연휴 기간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전국 주요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 공원묘지 및 성묘지 등 1200여 개소에 대한 기지국 용량 점검도 완료했다. SK텔레콤은 설 당일에는 데이터 트래픽이 평시 대비 최대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커버리지 최적화를 통해 원활한 통신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에이닷, PASS, 티맵, T아이디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도 별도 상황실을 설치해 트래픽 관리와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오는 23일까지 동계올림픽이 진행되며 관련 콘텐츠 유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공동으로 유·무선 망 관리를 강화한다. 동계올림픽과 설 연휴가 겹치며 국제 로밍 이용자가 평소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집중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SK텔레콤은 설 연휴 동안 가족 간 안부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영상통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 고객은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복재원 SK텔레콤 네트워크운용담당은 "긴 설 연휴 동안 고객들이 통신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동계올림픽과 같은 대형 이벤트가 진행되는 만큼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7개 관계사와 공동으로 통합보안센터를 운영하며 보안 침해 사고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24시간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탐지·차단하고 디도스 공격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영역 전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연휴 기간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차단 모니터링에도 집중할 계획이다.2026-02-09 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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