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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논란…"내 생체정보 털릴라" 반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포폰 근절을 위해 야심 차게 도입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하자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진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지난 23일부터 시범 도입된 안면인증 절차의 기술적 안전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통신사는 신분증 사진과 현장에서 촬영한 얼굴 영상을 실시간으로 대조해 본인 여부만 확인한다”며 “일치 여부 결과값(Y/N)만 저장할 뿐 인증에 사용된 사진이나 생체정보는 즉시 삭제해 유출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최근 잇따른 통신사 해킹 사고와 맞물려 증폭됐다. SK텔레콤과 KT 및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내 얼굴 정보도 안전하지 않다’는 불신이 커진 탓이다. 실제로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청원’은 공개 하루 만에 4만4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얼굴 정보는 비밀번호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해 한 번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는다”며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시스템 구축을 맡은 민간 업체 데이사이드 측은 기술적 보안 장치를 상세히 공개하며 반박했다. 설명에 따르면 안면인증은 신분증의 특징점과 실시간 얼굴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며 비교 인증은 0.04초 이내에 완료된다. 데이터는 인증 직후 영구 삭제되며 설령 해킹으로 데이터가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기술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토록 강력한 인증 수단을 도입한 배경에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다.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으며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비대면 개통 과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안면인증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3월 22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3월 23일부터는 모든 개통 채널에 안면인증을 전면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내국인 신분증에만 적용되지만 기술 개발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외국인 신분증으로도 확대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용자 입장에서 개통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나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범 기간 발생하는 인식 오류 등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해 시스템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2025-12-24 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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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美 PWG 보고서 번역본 공개…"디지털자산 시장 필독서" [이코노믹데일리]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센터장 이해붕)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국가 전략을 담은 보고서 전문을 번역해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을 ‘세계의 크립토 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어 국내 업계와 투자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24일 미국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시장 워킹그룹(PWG)이 작성한 ‘미국의 디지털 금융 기술 부문 리더십 강화’ 보고서의 국문 번역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1월 발령된 행정명령 제14178호에 따라 주요 연방 기관 수장들이 참여해 작성한 것으로 직전 행정부의 규제 중심 기조를 전면 수정하고 블록체인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보고서의 핵심은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PWG는 과거의 ‘법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을 비판하며 명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시장이 작동하도록 하는 ‘목적 부합형(Fit-for-purpose)’ 규제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디지털자산을 △증권 토큰 △상품 토큰(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상업용 및 소비자용 토큰(NFT 등)의 세 가지 범주로 명확히 분류해 각 특성에 맞는 규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비증권 디지털자산 현물시장에 대한 감독권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해 그간의 규제 공백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권의 진입 장벽도 대폭 낮춘다. 보고서는 크립토 산업에 대한 은행 서비스를 사실상 차단했던 이른바 ‘숨통 조이기 작전’의 종식을 선언했다. 은행이 디지털자산 수탁과 토큰화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본금 규제도 실제 위험도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제정된 ‘지니어스 법’의 신속한 시행을 강조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미국의 지급결제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발행과 사용은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조세 및 보안 분야에서도 전향적인 제안이 나왔다. 채굴 및 스테이킹 활동에 대한 과세 지침을 재검토하고 디지털자산을 증권이나 상품과 유사한 새로운 자산군으로 인정해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보안 측면에서는 북한 등 악의적 행위자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방어 체계 강화와 영지식 증명(Zero Knowledge Proofs) 등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활용을 장려했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디지털자산 전략과 실행 방안이 집대성된 획기적인 자료”라며 “방대한 내용이지만 디지털자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국내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 반드시 참고해야 할 필독서”라고 평가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이번 번역본 공개를 통해 국내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이 미국의 최신 정책 방향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올바른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고서 전문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12-24 1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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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16년만에 사업 첫 삽… 3178가구 사회통합형 단지로 변신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마지막 달동네로 불려 온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이 16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이번 재개발을 통해 백사마을은 3178가구 규모의 대규모 친환경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1일 서울시는 백사마을 일대에서 기공식을 열고 지하 4층~지상 35층, 26개 동으로 구성된 자연친화형 공동주택 단지 조성의 첫 삽을 떴다. 백사마을 재개발은 지난 2009년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을 위해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분양·임대 주택의 획지 구분으로 인한 위화감 논란과 기존 지형 유지 계획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에 ‘저층주거지 보존’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10여년 넘게 지연됐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민·전문가와 150차례 이상 소통하며 통합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어 올해 3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참석 주민 95% 이상이 통합정비계획 변경안에 찬성하며 탄력이 붙었다. 시는 주거지보존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하고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혁신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임대 구분을 없앤 통합 개발과 소셜믹스를 통해 다양한 세대·계층이 함께 사는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백사마을 철거는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이며 이달 완료된다. 시는 내년 상반기 착공, 오는 2029년 입주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동북권의 미래를 다시 그리는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의 중요한 축이다”라며 “착공부터 준공, 입주까지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2025-12-01 16: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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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위치' 기능 업데이트…편의성 vs 사생활 침해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톡의 '친구위치' 공유 기능이 개선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뜨거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약속 장소를 찾거나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는 긍정적 평가와 원치 않는 감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통해 카카오맵과 연동된 '친구위치' 기능을 개선했다. 카카오톡 대화방 메뉴에서 '친구위치'를 선택하면 상대방의 동의 하에 서로의 현재 위치를 지도 위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사실 이 기능은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공유 가능 시간이 기존 최장 6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되고 이동 속도와 방향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새로운 기능이 아님에도 주목을 받고 있다"며 "카카오톡과 카카오맵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프로필이 연동돼 단체 대화에서 다수가 동시에 이용하더라도 구분이 쉽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상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아이나 환자가 있는 집은 유용하게 잘 쓰고 있었다", "밤늦게 귀가하는 가족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어 좋다" 등 편의성과 안전을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 반면 "회사 상사가 외근 갈 때 켜두라고 할까 봐 부담된다", "의부증·의처증에게는 유용한 기능일 듯"처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위치 공유가 강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자칫하면 개인의 일상을 감시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친구위치' 기능은 요청자와 응답자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만 활성화되고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공유를 중단하거나 일시적으로 위치를 숨길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사생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술적 안전장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디지털 윤리'와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다. 편리한 기술이 감시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사용자들의 성숙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2025-11-17 1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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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국적을 갈아입는 사람들, 합법과 염치 사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4/2025122413590065282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