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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속 장애로 고객 불만 폭발… 통신사들, 보상 방안 고심
이통3사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터넷 접속 장애로 인해 통신사들이 고객 보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 보상을 제시할 계획을 세운 반면, LG유플러스는 보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오후 5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인터넷과 IPTV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장애의 원인으로 안랩이 데이터센터 방화벽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다 트래픽 오류를 지목했다.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일부 공유기에 장착된 칩이 트래픽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접속 장애를 겪은 고객들에게 요금 감면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두 통신사는 문제가 된 공유기를 직접 공급한 만큼,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통신사업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보상 계획이 없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문제가 된 공유기를 회사에서 공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 개인적으로 구입해 사용한 경우라면 회사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입장은 고객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인터넷 장애는 통신망 자체가 아닌 일부 공유기에서만 발생한 사례로, 원인 규명에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통신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시간 비상 체제를 유지하며,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비록 통신사 잘못이 아니더라도, 고객 불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관련 부처와 협력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는 10만 대 미만이다.
2024-09-07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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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 대책 공개…"조속히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전기차 무상 점검 실시 등 전기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방화 성능 소재를 갖추도록 법 개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 관리의 실효성과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기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을 정부가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 2월 국내외 완성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 10월로 앞당긴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배터리 정보도 용량부터 정격 전압, 최고 출력과 형태, 주요 원료까지 상세히 공개한다. 전기차 정기검사도 엄격해진다. 이를 위해 배터리 검사 항목은 기존 고전압 절연에서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와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한다. 검사 장소도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확대했다. 사업자가 사고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책임도 강화한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에 힘쓴다. 또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한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현재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밖에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 개선에 나선다. 이미 현대‧기아차 등 주요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 중이다. BMS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 징후를 가능한 빨리 확인해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주요 배터리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동시에 정부는 올해 안에 BMS 배터리 위험도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위험 단계인 경우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소 등 충전 시설의 안전성 확충에도 힘쓴다. BMS와 함께 전기차 화재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에서 내년 7만1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돼 있는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린다. 이를 위해 전기차 주차구역의 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불길이 퍼지는 걸 막아 준다는 점을 고려해 확충에 나선다. 일단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화재시 불길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내부 벽과 기둥은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갖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 밖에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240개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민관이 군용기술을 활용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을 추진하고 배터리팩 소화기술과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이 밖에도 BMS 센서 다변화,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 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 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9-06 1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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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인터넷 서비스 장애 복구… "피해 규모 파악 후 보상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통신 3사의 인터넷 접속 장애가 약 5시간 만에 복구됐다. 이번 장애는 특정 무선 액세스 포인트(AP) 장비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피해 규모를 파악한 후 요금 감면 등의 보상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특정 사설 장비 사용자의 문제로, 별도의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의 인터넷과 인터넷TV(IPTV) 서비스가 전날 오후 5시부터 장애가 발생했다가 오후 10시쯤 복구됐다. 통신 당국과 업계는 일부 무선 AP 장비의 보안 설정 업데이트 중 발생한 오류가 원인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T는 고객들에게 "인터넷 접속이 안 될 경우 무선공유기(AP)의 전원을 껐다가 켜달라"고 안내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장애 발생 후 고객들에게 유사한 조치를 권고했다. 두 통신사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한 후, 고객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이번 장애에 대해 요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장애가 발생한 것은 고객의 잘못이 아닌 만큼, 약관에 따라 요금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도 유사한 입장을 내놓으며, "구체적인 배상안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약관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문제가 된 무선 AP 장비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이 직접 구매해 사용 중인 사설 공유기(AP)의 문제로, 이는 통신사 책임 범위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 당국과 업계는 이번 장애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통신 당국 관계자는 "방화벽 교체 작업 중 오류가 발생해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트래픽 처리 용량이 적은 단말기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통신사와의 계약 관계 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2024-09-06 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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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연간 흑자 '눈앞'…이은미標 혁신 통했다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가 출범 이래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올해 첫 연간 흑자 전환을 눈앞에 뒀다. 이른바 '재무통'이라 불리는 이은미 대표의 혁신 경영이 고객 유치와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 245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384억원)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다. 이는 역대 반기 기준 최대 실적으로 토스뱅크는 4개 분기 연속 흑자 달성에 성공하면서 출범 3년 만에 탄탄한 재무 안정성과 수익 구조를 입증해냈다. 그 중 여·수신 잔액이 크게 늘었다. 올 상반기 여신 잔액은 14조8000억원, 수신 잔액은 2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2%, 32.5% 성장했다. 지난해 9월 선보인 전월세 자금대출 호조에 힘입어 예대율은 지난해 상반기(50.4%)보다 9%p 이상 상승한 59.6%를 기록해 여·수신 균형이 향상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전월세 자금대출은 등기 변동 알림, 보증금 반환 보증 원스톱 가입 등 차별화된 전세사기 보호 서비스가 호평을 받으면서 출시 9개월 만에 잔액 1조5000억원을 돌파했다"며 "(잔액이) 전년 말(4060억원)보다 3.7배 증가하면서 여신 자산 안정성 개선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이자 수익도 확대됐다. 올 상반기 기준 비이자 수익은 540억원으로 전년(277억원) 대비 2배 증가했는데, '목돈굴리기' 서비스의 채권·발행어음 판매 연계액이 9조원을 돌파하는 등 대표적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서다. 목돈 굴리기는 금융 투자 상품을 모아 광고하고, 고객이 해당 상품 판매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재무통'으로 꼽히는 이은미 대표의 과감한 행보가 있다. 이 대표는 현 iM뱅크, 전 DGB대구은행 시절 경영기획본부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한 바 있다. 앞서 삼일회계법인과 대우증권 연구원을 거쳐 HSBC 홍콩 산업은행, 도이치은행 등에서도 CFO를 지내면서 경험을 쌓은 그의 실무 감각이 토스뱅크에서도 발휘된 셈이다. 이 대표는 올해 취임 당시 체계적인 재무 안정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토스뱅크의 연체율은 1.27%로 지난해 같은 기간(1.56%)보다 0.29%p 줄었다. 특히 올 1월 은행권 최초로 내놓은 '평생 무료 환전' 외환 서비스는 출시 6개월 만에 135만명이 8조5000억원 규모를 환전하는 등 대표적인 외환 플랫폼으로 급성장했다. 대외적으로 은행권 전반에 무료 환전 붐을 일으켰고, 대내적으로는 고객 수 성장 및 비이자 수익 확대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을 인터넷전문은행 중 가장 먼저 출시하면서 올 상반기까지 총 3조원을 시장에 공급했다. 기회보증대출, 사잇돌대출, 온택트보증대출, 이지원보증대출, 햇살론뱅크 등 풍부한 보증·정책 대출 라인업을 갖춰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편리하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당장의 이익보다는 고객의 관점에서 기존의 문법을 깨고 혁신을 추구해 온 점이 1000만 고객의 선택을 받으며 수익성으로까지 연결되는 단계에 왔다"며 "지속 가능한 혁신과 포용을 이뤄낼 수 있도록 자본 적정성과 건전성 등 기초 체력을 더 튼튼히 다지며 고객 신뢰를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05 16: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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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건설기업 체감경기 악화…대·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3.0포인트 하락한 69.2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CBSI는 건설사업자의 체감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지수(92.3)가 전월 대비 1.4포인트 상승한 92.3을 기록했지만, 중견기업지수(60.6)와 중소기업지수(54.9)는 각각 0.1포인트, 10.5포인트 하락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지수는 전월 대비 0.6포인트 오른 91.8, 지방은 2.6포인트 오른 62.9를 각각 기록, 서울과 지방 간 격차가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부문별로는 신규수주지수가 68.0으로 전월(66.3) 대비 1.7포인트 상승했으나, 여전히 세부 실적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신규 수주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수주지수를 공종별로 보면 토목지수(78.7)는 전월 대비 13.5포인트 상승했으나 주택지수(62.3)와 비주택건축지수(65.8)는 각각 1.0포인트, 4.1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9월 전망지수는 76.2로 집계됐다. 이는 8월 실적지수보다 7.0포인트 높은 수치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밑돌아 부정적 전망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고 주산연은 전했다.
2024-09-05 14: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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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 일부 채널 수수료 한시적 감면…SME 사업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최근 위축된 이커머스 시장 환경 속에서 중소상공인(SME) 판매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간 네이버쇼핑 내 일부 버티컬 채널의 유입 수수료를 감면하고, 상생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판촉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면 혜택은 주로 SME 판매자들이 입점해 있는 패션타운 ‘소호&스트릿’과 ‘디자이너’, 네이버펫 ‘브랜드직영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네이버는 11월 말까지 이들 채널을 통해 발생하는 상품 매출에 대해 유입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네이버쇼핑은 또한 SME의 온라인 판로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네이버쇼핑 핫딜대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모션을 통해 디지털, 가구, 생활, 패션, 뷰티, 식품 등 전 카테고리에서 약 5천 개의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상품이 매주 기획전에 노출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다양한 마케팅 지원도 이어질 예정이다. 네이버는 이 외에도 빠른 대금 정산과 무료 교환 및 반품 비용 지원을 통해 SME 사업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도입된 '네이버페이 빠른정산' 서비스를 통해 배송 시작 다음날 100% 대금 정산을 제공해, SME의 자금 순환을 돕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2만 명의 SME에게 누적 40조 원 이상의 대금을 선지급했다. 또한, 모든 도착보장 판매자에게 '반품안심케어' 이용료를 지원해 부담 없는 무료 교환 및 반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 도착보장 운영 판매자의 70% 이상이 이러한 무료 교환 및 반품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윤숙 네이버 쇼핑사업 부문장은 “네이버는 기술과 플랫폼을 바탕으로 SME의 매출 향상과 시장 활력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생안을 운영해 왔다”며 “최근의 어려운 이커머스 환경에서도 SME들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2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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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버 안보 강화 위한 종합 대책 발표...플랫폼 자율규제 확대 및 국제 공조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과 해외발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일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총 100대 실천 과제를 담은 종합 대책을 공개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적대 세력의 사이버 공간 '영향력 공작'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네이버, 유튜브 등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향력 공작'은 선전·선동, 여론조작 등을 통해 세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뜻한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허위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론분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허위 뉴스가 많다"며 "딥페이크 대응과 관련해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항목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제 해킹 조직과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대한 국내 정보수사기관의 활동 범위를 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입법 계획을 수립 중인데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가 핵심 인프라의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하고, 다중계층보안 체계(MLS)를 도입해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정책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AI와 클라우드 환경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AI나 클라우드 환경 등 기술 변화가 많이 오는데 망 분리 정책이 이제 이런 기술 발전과 활용성에 저해가 된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돼서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협력도 강화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사회의 사이버 공간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일본과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IT 인력 송출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간첩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법을 개정해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북한)뿐 아니라 '외국·외국인·외국인 단체를 위해 간첩한 자'로 확대하고,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과 유사한 한국형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역량을 보다 강화하여 국민과 기업에 대한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고 국제사회에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100대 실천과제 중 일부는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외교적 사안과 관련되어 있어 전체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0대 과제를 다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며 "과제 자체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외국과 협력해야 하는 외교적인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4-09-01 17:4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