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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도맡는 '한국형 디벨로퍼'(시행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개발 방식은 디벨로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오피스·상가 등을 개발해 분양까지만 맡는 구조다. 이 경우 디벨로퍼는 분양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공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됨에도 택지를 분양받은 디벨로퍼만이 분양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함께 운영도 할 수 있게 했다.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의 개발, 헬스케어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투자 길도 열어준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의 토지 수탁고가 97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발사업에서 신탁사 비중이 크지만, 신탁사는 토지신탁 이후에는 자금 차입을 통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지분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기금,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펀드·리츠 등이 신탁사에 투자하고, 우선 수익권과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투자금 관리와 관련해 이해 상충방지 체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 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관련 협회 등에서 검증해 확인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 실적을 검증해 시공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신용조회회사 등 신용평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을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평가 결과를 업체별 순위로 매겨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참여사업·교육실적 등에 관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역량과 이력을 검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계의 미츠이부동산, 철도계의 토큐부동산, 건설계의 타이세건설, 민간의 모리빌딩 등 금융·대기업과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계열 등 다양하고 대형화된 디벨로퍼가 2000년대 이후 다수 출현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대형 디벨로퍼를 육성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2024-11-21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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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네이버·통신사 망 계약 가이드라인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통신사 간 망 이용대가 계약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처음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 아마존, 틱톡,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CP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대상으로 약 5개월간 진행됐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가이드라인 준수 상황을 점검하며 CP와 통신사가 망 이용계약 시 신의성실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특정 계약 강요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2019년 12월 방통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망 이용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차별적 계약 조건 금지 △특정 계약 내용 강요 금지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이나 거부 강요 금지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망 대가의 적정성과 계약 조건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망 이용대가 문제는 업계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와 정당한 망 이용대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망 이용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하며 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국내외 기업 간 공정한 망 계약 문화 정착과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2024-11-18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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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3Q 누적 당기순익 1224억원…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가 올 3분기 실적 성장을 이어가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13일 케이뱅크는 올해 3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누적 당기순이익 1224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고 밝혔다. 3분기 당기순이익은 370억원으로 분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실적이다. 누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220.2%, 분기 기준으로는 180.6% 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케이뱅크는 3분기 말 고객 수 1205만명을 기록해 외형적 성장도 이어갔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금리 혜택을 확대해 업계 최고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 '플러스박스'와 입출금만 하면 리워드 카드를 통해 현금 혜택을 받는 '입출금 리워드 서비스'를 적용한 입출금통장이 인기를 끌며 고객이 몰렸다"고 설명했다. 3분기 수신 잔액은 22조원, 여신 잔액은 16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27.4%, 26.4% 늘었다. 수신은 고객 혜택을 확대한 플러스박스가 성장을 이끌었다. 케이뱅크는 9월 초 플러스박스의 고객의 고액 예치(5000만원 초과) 잔액에 대해 연 3% 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한도(10억원)를 폐지했다. 주력 고객인 대중부유층(Mass Affluent) 공략 강화를 위한 조치로, 이후 두 달 만에 고액 예치 고객이 25% 늘어날 정도로 금융 자산가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여신은 담보대출의 호조가 성장을 이끌었다. 3분기 케이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잔액은 각각 4700억원, 2000억원 늘었다.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잔액 증가분의 70%가 대환대출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고객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3분기 말 케이뱅크의 전체 대출 중 담보대출(보증 대출 포함) 비중은 51.8%로 출범 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3분기 이자이익은 1074억원, 비이자이익은 120억원을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비이자이익과 관련해 올 3분기에 국내 채권과 미국 국채 투자 서비스인 '주식 모으기 서비스'를 출시하고 주식과 가상자산, 채권, 금, 미술품 조각 투자, 비상장주식, 공모주 투자 등을 한데 모은 '투자탭'을 신설해 투자 서비스를 강화했다. 또 해외에서 애플리케이션(앱) 내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는 서비스로 'GLN 해외결제' 서비스를 내놓고, 매달 3가지 혜택 중 고객이 원하는 혜택을 골라 쓰는 '원체크카드'를 새로 출시하며 이익 기반 마련에 힘썼다. 꾸준한 안전 자산 비중 확대와 고객 심사 강화로 3분기 건전성은 개선세를 이어갔다. 케이뱅크의 3분기 연체율은 0.88%로 세 분기 연속 하락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4.42%로 이익 성장, 안전 자산 비중 증가 등을 통해 전 분기보다 0.56%p 올랐다. 순이자마진(NIM)은 2.07%를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을 선점해 지속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초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최대한도 10억원의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했으며, 9월 말 후순위 대출로 확대했다. 케이뱅크는 대환대출 고도화와 취급 담보 종류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3분기 건전성 제고를 바탕으로 상생 금융 실천에도 속도를 냈다. 3분기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가운데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직전 분기(33.3%)보다 1.2%p 증가하며 34.5%를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심사 전략 고도화, 고객군별 맞춤상품 제공으로 중·저신용대출 공급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썼다. 케이뱅크는 지난 7월 장애를 가진 예술인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올모'에 대한 투자 지원을 진행했다. 8월에는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이 직접 올모 현장을 방문해 장애 예술인을 격려하고, 직접 작품을 구매하며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7월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문현중학교를 찾아 청소년 금융 진로 뮤지컬 공연을 진행했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3분기에는 분기, 연 누적으로 모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을 이어가면서도 건전성 개선, 상생 금융 실천이라는 여러 성과를 냈다"며 "내년에는 상장을 통해 영업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리테일 상품 개발과 SME(중소기업대출) 시장 확대, 테크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1-13 1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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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견적은 여기로"…SK렌터카, '도전 최저가 프로모션'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SK렌터카가 신차 장기렌터카 고객을 대상으로 타사 견적보다 더 저렴하게 렌털료를 제안하는 '도전 최저가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도전 최저가 프로모션은 고물가 시대에 보다 경제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타 업체로부터 신차 장기렌터카 견적서를 받은 고객에게 해당 견적서보다 더 저렴하게 렌털료를 제안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프로모션은 다양한 고객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차량을 고를 수 있도록 대상 차종도 다채롭게 마련됐다. 캐스퍼, 레이, 아반떼, K5, 그랜저, 싼타페, 쏘렌토, 카니발 등 경형·중형·대형 세단부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레저용 자동차(RV)까지 3000cc 미만의 휘발유·경유·하이브리드 차량 총 17종을 만나볼 수 있다. 또 대기업 렌털사나 캐피탈사에서 받은 신차 장기렌터카 견적서를 보유한 개인 또는 사업자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혜택은 오는 30일까지 프로모션을 통해 계약을 완료하면 받을 수 있다. SK렌터카 관계자는 "프로모션 명칭 역시 고객에게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는 당사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예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번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고객에게 시장 최저가 수준의 렌털료를 제안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8 11: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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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MBBF 2024서 모바일 AI 네트워크 혁신 방향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화웨이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할리치의회센터에서 개최한 ‘글로벌 모바일브로드밴드포럼(MBBF) 2024’에서 모바일 인공지능(AI) 기반 네트워크에 필요한 두 가지 기술 혁신 방향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MBBF는 전 세계 산업계 리더와 통신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모바일 AI 애플리케이션(앱)과 업계 개발 동향, 네트워크 연결 요구 사항, 기술 진화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 원슈안 화웨이 수석전략 아키텍트는 개회사에서 “기업이 지능형 전환을 하려면 적응형 사용자 경험, 자율 운영, AI 네이티브 인프라 등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면서 “통신사업자들이 AI 시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링크 속도와 스펙트럼 효율성을 10배 개선하고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확대해 모든 주파수 대역을 5.5세대 이동통신(5G)로 발전시키려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밋에서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미국 전기전자기술협회(USIEE) 소속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모바일 AI 서비스의 빠른 발전을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지 이야기했다. 특히 모바일 AI가 5.5G와 결합함에 따라 사용자 서비스 모델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려면 더 큰 업링크, 더 낮은 지연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AI 상호작용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모바일 AI 시대 네트워크 조건도 제시했다. 20Mbps의 업링크 속도와 20밀리세컨드(ms) 지연 시간을 뜻하는 '20-20'이다. 팡 시양 화웨이 무선 네트워크 제품 라인 부사장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할리치의회센터에서 열린 MBBF 2024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화웨이] 팡 시양 화웨이 무선 네트워크 제품 라인 부사장은 ‘모바일 AI 기반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20-20′ 네트워크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수직, 수평 등 두 측면에서의 기술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화웨이의 기가밴드 솔루션의 경우 수직적 측면에서 인텔리전트 에어와 인텔리전트 기어를 사용해 네트워크를 서비스나 단말기에 맞게 조정, 업링크 및 다운링크 사용자 경험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인텔리전트 에어는 4G, 5G 자원을 통합해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연산 능력을 높이는 등 무선 인터페이스 자원 활용을 크게 향상시킨다. 인텔리전트 기어는 다차원 무선 인터페이스 자원 할당 방식으로 사용자 서비스 경험을 보장하고 인간과 모바일 AI 단말기 간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수평적으로는 화웨이의 향상된 다중 안테나 기술을 통해 기존 솔루션보다 단순성, 에너지 효율성 및 시스템 용량을 향상시켰다. 화웨이의 차세대 기가그린 RF 모듈 시리즈는 수직, 수평적 측면 기능을 모두 갖췄다. 모바일 AI 앱의 실시간 서비스 경험을 크게 개선하고 대규모 업링크, 짧은 지연 시간, 광범위한 커버리지 등 다차원적인 요구 사항을 만족한다. 포럼 현장에서 화웨이는 보다폰 튀르키예, 텔레포니카 그룹, 자인 KSA, 베온 그룹 등 글로벌 통신사들과 모바일 AI 네트워크 구축과 수익 창출 방안도 공유했다. 이들 기업은 모바일 AI의 미래가 5.5G 네트워크에 달려 있는 만큼 'AI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은 필수라는 데 공감했다.
2024-11-08 11: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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