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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車 관세 15%로 인하…4일 발효·11월1일 소급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해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4일부터 공식 발효한다. 특히 이번 인하 조치는 지난 11월 1일 0시1분(동부시간)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돼 국내 자동차 업계에 즉각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 온라인 관보에는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낮추는 내용이 게재됐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지난 4월부터 한국산 차량에는 '상호관세' 명목으로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돼왔다. 미국 측은 이날 공식 관보 발표를 통해 인하 조치를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소비용으로 수입되거나 미국 내 창고에서 소비 목적 반출이 이뤄진 자동차와 부품은 모두 새 관세율이 적용된다. 관세 인하는 항공기·항공기 부품, 원목·목재류 등 일부 품목까지 확대된다. 항공기 관련 제품은 WTO 민간항공기교역협정 적용 대상에서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를 면제한다. 원목·목재류 관세 역시 최대 15%로 조정된다. 미국은 이같은 내용을 미국 통일관세표(HTSUS) 개정에 반영해 즉시 시행한다. 관세 조정은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다. 당시 양국은 한국의 3500억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전제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약속했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협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지원·승인 절차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관세 소급 적용 근거는 지난달 14일 양국이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MOU'에 담겼다.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가칭)'을 발의하면서 자동으로 소급 적용 요건이 충족됐다. 미 정부는 관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번영을 견인할 새로운 동맹의 장을 열었다"며 "7월 발표된 전략적 무역·투자 합의는 한미 동맹의 힘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고율 관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미국 시장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첫 단계 무역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향후 추가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12-04 08:33:26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미국AI전력SMR ETF' 누적 순매수 1000억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AI전력SMR' 상장지수펀드(ETF) 개인 누적 순매수가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TIGER 미국AI전력SMR ETF 상장일인 지난 4일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는 1139억원이다. 해당 ETF는 상장 당일 383억원의 개인 순매수가 몰리며 역대 국내 상장 ETF 1위를 기록했다. 이후 인공지능(AI) 투자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까지 확장되며 꾸준한 자금이 유입돼 상장 약 3주만에 1000억원을 넘어섰다. TIGER 미국AI전력SMR ETF는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라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주목한 상품으로 미국에 상장된 전력 인프라 핵심 기업 10종목에 집중 투자한다. SMR(소형모듈원자로) 분야 대표 기업인 오클로와 뉴스케일파워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가스터빈 기업 GE버노와 연료전지 기업 블룸에너지 등 AI 전력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 가능하다. 또한 해당 ETF는 SMR 기반 전력 공급 모델 대표 주자들의 성장과 함께 수혜가 예상된다. 특히 ETF 최대 비중 편입 종목인 오클로는 첫 상업용 SMR 'Aurora'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최근 지멘스에너지와 발전·전력변환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해 상업화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또한 이달 미국 에너지부(DOE)와 핵 안전 설계 협약(NSDA) 체결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반 SMR 설계가 정부 안전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받았고 향후 DOE 소유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 부지에 관련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최근 엔비디아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며 AI 생태계의 성장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완화시켰지만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AI 반도체 수요와 실적이 견조함에 따라 고도화된 AI 모델을 구동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확장과 전력 수요 급증이 향후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반도체 사이클의 강세가 AI 인프라의 다음 단계인 전력 인프라 투자 수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ETF운용본부장은 "TIGER 미국AI전력SMR ETF’를 통해 SMR 주도주와 AI 전력 인프라 핵심 기업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며 "AI 반도체 수요가 확인된 뒤 데이터센터 확장과 전력 수요 증가가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AI 시대 전력 밸류체인에 대한 투자 기회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5-11-25 15:12:13
'건설보다 관리가 숙제'…고준위 폐기물, 원전 산업의 새 변곡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정책 중심이 '건설·수출'에서 '관리·수용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내 원전 부지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에 가까워지면서 폐기물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 2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달 2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건설에서 관리로…원전 정책, 패러다임 전환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미래' 컨퍼런스에서는 부지선정 절차와 사회적 합의, 갈등관리 방안을 둘러싸고 산업계의 새로운 과제가 제기됐다. 원전 산업 재도약의 완성은 기술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인프라'와 '안전한 물류 체계'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전에서 연료로 사용된 뒤 남은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반 산업폐기물과 달리 수천 년 이상 높은 방사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냉각·저장·운반·처분 등 모든 단계에서 고도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원전은 대부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습식 또는 건식)에 보관 중이며 장기 보관을 위한 중간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국내 원전은 발전소 부지 내 저장공간이 포화 상태에 근접했지만 고준위 폐기물을 옮길 중간저장시설 부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원전 해체와 신규 원전 수출이 동시에 추진되는 가운데 '폐기물 관리 인프라'가 산업 신뢰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수용성과 신뢰'가 핵심…학계·공단 '관리 모델' 제시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이같은 현실을 짚으며 "설계 승인 제도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다면 중간저장시설 확보는 수년 내 가능하다"며 "국내 지질 환경에 맞는 처분 모델을 조기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인허가 심사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이면 충분하다"는 점을 들면서 "부지 선정만 조기에 이뤄진다면 20년씩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환경은 핀란드나 스웨덴과 다르기 때문에 화강암뿐 아니라 퇴적암, 담수 지하수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형 처분 시스템의 개념 모델을 공식적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폐물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환경·안전 중심의 공공사업"이라며 "규제기관이 인허가 이후가 아니라 정책 초기부터 안전성 검토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처럼 규제기관의 역할과 심사 기한(3년)을 명확히 규정해야 제도적 신뢰가 쌓인다"며 "규제기관의 초기 개입이 사업자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신뢰 확보의 선결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기술적·제도적 접근 이후 현실적 행정 절차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부장은 "정부나 규제기관이 사업자를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민과 언론 앞에서 중립적으로 설명하고 신뢰를 얻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핀란드가 주민에게 먼저 정보를 공개하고 언론은 그다음에 접근하도록 한 것이 상징적"이라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설명하는 구조가 신뢰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재학 본부장은 "성공한 해외 사례의 공통점은 원전 지역 주민들의 높은 이해도와 자율적 참여, 실질적 지역 지원이었다"며 "핀란드는 지방세 감면과 임대사업 지원, 스웨덴은 시민단체 감시권 보장과 지역지원기금 운영 등 보상보다 참여형 지원이 중심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재학 본부장은 국내 상황과 관련해 "현재 부지선정 절차는 후보 도출·공모·기본조사·심층조사·주민투표 등 5단계로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의 자율적 참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부지조사는 지질 안전성뿐 아니라 환경 영향, 지역 발전까지 함께 평가해야 하며 조사 계획과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주민 참여단을 운영해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온라인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하고 참여 지역에도 지원 근거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결국 고준위 방폐물 사업 목표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라며 "주민의 행복과 지역 산업 발전이 함께 가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시작점 방사능폐기물 관리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결과제'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은재호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방폐물 관리 정책은 임기 내 결정을 미루는 이른바 민간투자 현상에 취약하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는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시설 수용성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며 "이는 위험시설을 자기 지역에 두기 꺼리는 합리적 반응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방폐물 관리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시작점으로 봐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부지선정이 지연되면 해체 원전의 핵연료 운송과 보관 인프라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달 공식 출범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 정비와 부지 공모 절차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30년대 중반까지 중간저장시설 확보를 목표로 운송·보관 기술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산업계에서는 향후 정부의 관리 인프라 구축 계획이 구체화되면 조선·해운·철강·방산 등 관련 업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고준위 폐기물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원전 산업의 신뢰도와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2025-10-17 16: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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