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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법 보호에서 벗어난 간호사들...약 60%가 전공의 업무 강요받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20/20240820153203198915.jpg)
법 보호에서 벗어난 간호사들...약 60%가 전공의 업무 강요받아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현장 간호사 10명 중 6명이 병원 측의 일방적인 강요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호로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탁영란 간협 회장과 손혜숙 제1부회장이 참석한 ‘간호사 법적 위협 2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월 28일 진행된 1차 기자회견 이후 약 6개월 만에 열렸다. 탁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으로 인한 의료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과 업무 범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며, 지난 2월 개설된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사례로 들었다. 제보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던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둘째 주까지 병원들은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전담, 일반 간호사들에게 본인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맡겨 과중한 업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월 둘째 주 이후 환자들이 퇴원하며 병상 가동률이 급감하자 병원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강제 연차와 무급 휴가 심지어 실직이라는 고용 위협까지 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실시된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의 근무 환경 위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전국 2000여명의 간호사 중 67.9%가 수련병원 간호사들이었으며, 이들은 강제적인 연차 사용과 무급 휴가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현장 간호사 뿐만 아니라 진작 취업이 돼야 했을 신규 간호사들의 희생도 덧붙였다. 탁 회장은 “이번 실태 조사 결과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체계가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들이 환자 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국회와 정부, 의사단체가 함께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이 의료 공백으로 인한 간호사 법적 미흡 및 취업 문제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최 위원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 387개소 가운데 참여 기관은 절반도 안 되는 151개소에 불과하다”며 “미참여 의료기관과 무응답 기관까지 포함하면 61%에 해당하는 기관이 여전히 불법 진료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간협은 지난해 불법 진료 신고센터에 신고된 의료기관과 미참여 의료기관을 매칭한 결과 152개소 중 133개소가 일치해 매칭률 88%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는 “불법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업무 전환 간호사에게 최소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며 “임상 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를 업무 전환하는 의료기관은 25개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 지원 업무에 대한 별도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거나 1시간 미만의 교육만을 받은 채 현장에 투입되는 현실"임을 지적했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은 정부가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최 위원은 의료 공백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로 ‘청년 간호사의 불안정’을 언급했다. 간협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7개 상급 종합병원 가운데 올해 졸업한 간호사를 채용한 의료기관은 단 한 곳이며, 13일 기준으로 발령받은 간호사는 1888명, 대기 간호사는 6376명이다. 반면 올해 채용 가능성이 있는 의료 기관은 10개소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올해 채용이 없는 의료 기관은 31개소다. 최 위원은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5명으로 배치해야 하며 간호사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과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사들이 충분히 교육받고 훈련된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환자 간호와 진료 지원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간호사 수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8-20 17: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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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보단 '개업'에 눈 돌린 전공의...하반기 전공의 모집률 1.36% 그쳐 [이코노믹데일리] 가을턴(하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에 냉담했던 전공의들이 개원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 강좌'에서는 사직 전공의 200명을 대상으로, 정원의 절반인 100명을 정형외과 사직 전공의로 우선 모집했다. 업계에 따르면 선착순으로 모집한 강좌에 지원자가 몰려 조기 마감됐으며, 현장에서도 참여 열기가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와 업계에 따르면 가을턴(하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에서는 원래 선발 예정인 7645명 가운데 104명만 지원했다. 이에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수련특례' 등 유인책을 마련했으나 복귀한 전공의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한편 5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8월 1일자로 서울경찰청의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서를 등기 우편으로 받았다"며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오늘 서울경찰청에 출석 일시 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 벌써 반 년이 다 되어 간다. 이제 와서 경찰 권력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니 정부가 내심 조급한가 보다"라며 "끝까지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냐. (우리는)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2024-08-05 18: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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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지원 위한 '진로 지원 TF'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공의 진로 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생계 및 진로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의협은 이들을 돕기 위한 TF를 구성했다. 박근태 위원장을 필두로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 4인, 의협 추천 이사 4인, 전공의 둥지팀 4~5인 등으로 구성된 TF는 기존 의협의 대출 연계 프로그램 및 구인·구직 게시판과 더불어 전공과목별 특성을 고려한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의협은 지난 6월 24일부터 운영 중인 의협신문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해 전공의들의 전문 과목, 근무 형태, 급여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전공의와 구인을 원하는 개원의가 동의할 수 있는 표준 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개원의협의회와 협력해 지속적인 연수 강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직 전공의들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는 "사직전공의 경험쌓기 프로젝트의 론칭 행사라 할 수 있는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강좌'가 접수 2시간만에 신청마감되는 등 전공의들의 참여 열의가 매우 높다"며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자기계발에 목말라하는 전공의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 배움과 경험의 장을 마련해주기 위해 의협은 대개협과 협력해 전공의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07-31 17: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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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들,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수련병원이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결정하면서, 전공의 1만명이 병원을 떠나게 됐다. 정부가 수련병원에 17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서 처리를 마무리 짓고 결원 규모 확정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마감 시한이었던 지난 15일, 전체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1155명만이 출근하며 출근율 8.4%에 그쳤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부 수련병원은 이미 응답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사직 처리를 통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수련병원들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결원 규모를 확정 지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무응답 전공의들에게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보내면서 미응답 시 이달 15일 자로 사직 처리할 예정임을 알렸지만 전공의들은 끝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번 사직처리로 인해 레지던트 2∼4년 차는 사직으로 처리되고, 올해 3월 새롭게 수련을 시작해야 했던 '막내 전공의' 인턴과 레지던트 1년 차는 임용 취소로 처리될 전망이다. 전공의 사직처리를 두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합리한 정책과 위헌적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대 권력에 굴복한 병원장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전공의를 병원의 소모품으로 치부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병원장들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협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노동권을 침해한 병원장에 대해 형사 고발, 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한 인사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이뤄진다고 해도 의료계 반발이 심해 향후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라고 전했다.2024-07-18 1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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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임현택 의협 회장 정부, 설계도 없이 건물 짓는 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15/20240715155127968473.jpg)
임현택 의협 회장 "정부, 설계도 없이 건물 짓는 꼴" [이코노믹데일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15일 오후 현안 관련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가을턴(하반기 전공의)을 뽑는 것은 한국 의료를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수련병원장들에게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사직 후 올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1년 내 같은 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기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기존 수련병원과 같은 권역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권역 제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회장은 "이런 정부의 방침은 올 하반기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빅5' 병원만 전공의를 채우면 된다는 뜻"이라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지역 의료와 국가 의료기관 자체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의료 개혁, 교육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설계도도 없이 기초 공사도 하지 않고 건물을 짓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금이라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길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의료사태에 대한 책임에 대해 "역대 최고 투표율로 당선된 만큼 저와 의협이 의료사태 해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전공의와 학생들이 원하는 의견에 귀를 열고 의사를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부터 시작된 사태에 국민과 전공의, 교수 모두가 힘들어한다"며 "이 사태의 해결 방안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원하는 바를 정부가 이행해 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채동연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 대변인은 올특위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가장 관심이 집중된 올특위 중단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리며 "회의의 잠정 중단이 아닌 다수 위원의 일정 문제로 한주 휴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비공개로 열린 16개 시·도 의사회의에서 도출된 전공의와 의대생 미참여로 유명무실한 올특위의 '해체 검토' 권고에 대해 "시·도 의사회장님들이 어떠한 우려를 통해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올특위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부 산하에 있는 형태로, 실질적인 최종 결정은 20일 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해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특위 좌초 위기에 대해서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올특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는 입장"이라며 "회의 발언의 절반 정도가 의대생과 전공의들 발언이며 올특위는 정책 기구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 앞으로 정책 기구로써의 역할에 더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올특위에 참석하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2024-07-15 22: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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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항공 조종사·직원들 "합병 반대"…EU에 기업결합 재검토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나항공노조·조종사 노조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양 노조는 산업은행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에 두 항공사 기업결합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화물기 운항 승무원 전원 사직,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고발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합병을 막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최도성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직원들의 고용 및 처우를 논의하고자 대한항공 경영진과 접견을 시도했으나 어떠한 답도 주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대한항공의 인수합병 반대 의사를 EC와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사 조종사 협회(ASAP)’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에어인천이라는 소규모 화물항공사를 선정한 것은 향후 대한항공이 화물 부문을 독식하기 위한 포석"이라며 "아시아나항공 B747 화물기의 평균 기령은 26.6년인데, 에어인천의 사모펀드가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권수정 아시아나항공 노조 위원장도 양사 합병이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의 경쟁력을 크게 해치고, 대한항공이 궁긍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메가캐리어’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대한항공은 두 기업의 합병으로 국내 항공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운수권을 반납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국익을 저해한다는 게 권 위원장의 주장이다. 권 위원장은 "슬롯은 항공사의 핵심 자산으로 배분받기 위해 수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1+1이 2가 돼야 본전인데도 1+1이 도로 1이 된 것"이라며 "아시아나항공이 독자생존 하거나, 제3의 그룹 기업들로 다시 매각돼 성장하는 게 훨씬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에 도입돼야 할 A350 기체 2대가 대한항공에 넘어가 연 수십억원의 영업이익이 사라진 데 책임을 묻기 위해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대한항공이 에어버스로부터 구매한 A350 계열 항공기 33대 가운데 2대는 본래 아시아나항공에 먼저 도입돼야 했는데,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이 영업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대한항공에 우선권을 넘겨줬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합병을 막아내겠다"며 “조합원들은 에어인천에 강제로 고용 승계될 경우 사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은 “일반 노조와 조종사 노조가 연대해 노조 차원에서 한 목소리를 낸 것"이라며 "다만 직원 전체의 목소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2024-07-11 17: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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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지부지 끝난 전공의 행정처분…피해는 환자들 몫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결국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복귀 후 수련 특례도 마련해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환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번에도 의료개혁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처분 '중단'이나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완전한 끝을 시사했다. 지난달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 '중단'이라고 표현한 점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중단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뜻이 담겼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 이어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1년 내 동일 진료과 연차에 응시가 가능할 수 있게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춘 수련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 요구였던 '완전한 처분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초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약 8.0%인 1104명만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올해 초 의대 증원 발표와 함께 ‘악습을 끊겠다’며 의료개혁을 강조했지만, 2월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로 인해 5개월 동안 의료공백이 이어지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의료개혁은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항상 벽을 넘지 못하는 것 같다”라며 “이번 윤 정권의 강경한 모습에 기대를 걸었지만 역시나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처럼 큰 결심을 한 것에 비해 정작 전공의들은 반응은 시들하다. 이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당초 정당하지 않았기에 해당 명령을 거두고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결국 5개월간 이어진 의정갈등의 피해는 온전히 환자들의 몫이 됐다. 평소 당뇨를 앓아 지방 대학병원을 방문하는 이 모씨는 “전공의 사직으로 오전 진료가 없어졌다”며 “평소에는 6시 30분쯤 피검사를 하고 올라오면 8시 30분에 바로 진료를 받으러 갈 수 있었는데, 이젠 시간이 중간에 뜨고 환자들이 몰려 대기할 자리도 모자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문 전 정권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며 “정부가 눈치보지 말고 끝까지 강하게 정책을 밀고 나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2024-07-09 18: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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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가온 7월초 미복귀자 처분 발표...'고심에 고심' 거듭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와 복귀자 행정처분 중단 등의 지원을 발표한 지 한 달이나 지났음에도 복귀자는 소수에 달한다.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선 전공의 복귀가 큰 관건이기에 정부는 묵묵부답인 전공의들에게 확실한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3일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중인 전공의는 전체 인원 1만3756명 중 7.9% 밖에 미치지 못하는 1086명이다. 인턴은 전체 3250명 중 106명만 병원에서 근무 중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한 상황이다. 오는 9월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가 선발되기 때문에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전까지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최종적으로 가려내야 한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복귀를 고민 중인 전공의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련현장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하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규홍 장관이 말한 7월 초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침을 내놓기로 한 기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에 데 대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처분 방안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2024-07-05 13: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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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진,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6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내린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의료진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내렸던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했지만,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행정처분 '중단'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도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며,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작한 '전체 휴진' 결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도 7일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어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 관련 대응 방안과 병원 재정 적자 해결책을 논의한다. 한편 이번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전체 휴진 결정에 대해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는 "환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결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무기한 집단 휴진은 의료 집단 이기주의를 합리화하고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태"라며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제자들의 그릇된 집단 행동을 만류하고 가르쳐야 할 의대 교수들이 오히려 제자들을 앞세워 의사 집단의 이익을 지키려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는 의료 현장을 떠난 교수들을 즉각 해직하고 양심적인 의사들로 새롭게 교수진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의 마땅한 조치"라고 강조했다.2024-06-07 1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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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회유책에도 강경한 의료계...의협, 투표 시작으로 '큰 싸움'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및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아무 대책 없이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로써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국민 앞에 드러냈다”라며 비판했다. 또한 “아무런 근거 없이 2000명 의대 정원 증원만 고집하며 일으킨 의료 사태의 책임을 각 병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를 사직한 전공의들이 어떻게 믿고 돌아오겠는가”반문하며, "이제 정부가 일으킨 의료 붕괴를 막고자 의대증원 절차 전면 중단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위해 의협이 앞장서서 ‘큰 싸움’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4일부터 전 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오는 9일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해 의료계 투쟁 동력을 결집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의협은 “이번 수가 협상을 통해 정부가 저수가로 왜곡된 필수의료를 실릴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며 "이에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막아내고 의료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2024-06-05 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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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개별상담 연장 등 정부 회유책에도 의협 총파업 투표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개별상담 기간을 지난달 31일까지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거두고 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회유책을 발표하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요구했다. 반면, 의협은 총파업 투표를 실시하기로 해 의정갈등에 불씨가 또다시 살아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병원장과 진료과장이 직접 전공의와 상담을 진행한 뒤 29일까지 결과 제출을 요청하는 '전공의 개별상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전공의들과 개별 상담 상황이 녹록지 않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달 31일로 기간을 늘렸고, 상담결과 정리가 덜 된 곳은 3일까지 제출을 받겠다고 전했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공문을 늦게 받은 곳도 있었고, 주말까지 껴있어 각 병원에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 조금 더 여유를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가 많은 상위 100개 수련병원에 상담 자료를 요청했고, 그중 70% 이상이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현재 제출한 기관들의 전공의 복귀 응답률은 10% 이하로 조사됐다. 3일 복지부는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복귀를 위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거두고 사직서 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사직서 수리에 관해서는 병원장들과의 간담회,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현재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다”라며 “이른 시일 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되면 병원장들께서 전공의 상담을 통해 복귀를 설득하실 수 있다고들 말씀하셔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복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해 주기로 한 내용은 사직서 수리 관련 내용이 발표될 때 한꺼번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당기기 위해 회유책을 넓히는 가운데 의협은 2일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장과 모여 총파업 등 후속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30일 임현택 회장이 "정부와 6월부터 큰 싸움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갈등 심화의 조짐이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총파업 여부와 규모, 날짜를 두고 진행된 회원 투표는 4일부터 나흘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오는 9일 투표결과를 두고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어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2024-06-03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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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단체 사직 100일…정부, 전공의 설득 방안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2월 1만명 가량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전공의 집단사직이 오늘로 100일째를 맞이했다. 현재까지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연속 근무시간 단축, 수련환경 개선 등을 약속하며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수련병원에 전공의 개별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24∼28일까지 상담을 진행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한을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정책 이행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등 근무여건 개선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며 설득에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전국권역별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권에서는 하루 전인 29일 저녁 강원도청에서 먼저 촛불집회를 연다.2024-05-29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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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에 의대 정원 늘어난다…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이코노믹데일리] 1998년 이후 27년 만에 국내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난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오후 대입전형 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와 동시에 의료계는 반발했다. 전공의부터 교수까지 사직서 제출을 시작으로 궐기대회 등 정부에 맞서 강력하게 반대를 주장했다. 이에 정부도 강한 대응을 이어 나가며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정 대립이 심화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대부분의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석 달 넘게 지속되자 의료현장은 아비규환이 됐다. 전공의들은 장기 이탈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도 정부 방침에 대한 반발 의사를 고수하며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 뿐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가운데 5%에 불과하다. 문제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아,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 차 레지던트 2910명이 수험 자격을 갖추지 못해 내년 전문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아직 의정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증원을 확정지은 정부는 향후 의료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중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의 첫 회의를 연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에서 나아가 주당 근무 시간을 현재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전공의가 진로에 맞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 등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찾는다. 네트워크 수련이란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하는 것으로, 정부는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날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마무리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오랜 기간 왜곡돼 있던 수가(의료행위 대가) 체계를 바로잡고,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의료 공급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의료개혁특위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향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자문과 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전의교협과는 별개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2024-05-24 09: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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