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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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삼성SDS 데이터센터 방문…AI 데이터센터 육성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AI 데이터센터 산업을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육성에 나선다. 민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검토 등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공식화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인공지능(AI) TF와 규제합리화 TF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삼성SDS 상암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AI 고속도로 구축을 내세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고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삼성SDS, 카카오 등 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업계는 전력 확보를 데이터센터 구축의 가장 큰 난제로 꼽았다. 현행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미숙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기업이 전력을 찾아다니는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데이터센터 건립에 유리한 특구를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국정기획위는 업계의 요구를 국정 과제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송경희 AI TF팀장은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투자 강화, 민간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공약에 포함된 사항을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기형 규제합리화 TF팀장 역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하며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언에 공감했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가 AI 인프라 확충에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2025-07-03 1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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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추가 신도시 건설, 지역균형발전 관점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내 추가 신도시 건설에 대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의 지속적 성장 전략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놓고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균형 발전’에 두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이 주택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또 신도시를 만들 경우 집중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방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며 양측 논리 모두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은 변경이 어렵겠지만, 향후 추가 신도시 조성은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성장전략의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앞으로 신중히 정책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분 시 인구 소멸 위험 등 지방의 특수 상황을 반영해, 각종 복지정책과 지방교부세,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결정 등 주요 예산에 지역별 가중치를 두는 지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순한 지방 배려를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과 중앙의 불균형 해소 없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언급한 바 있으나, 최종 공약집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도 “추가 신도시 건설 여부는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판단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발언은 기존 3기 신도시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앞으로의 신도시 건설 정책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부합하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2025-07-03 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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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짜리 가덕도신공항도 멈췄다"…SOC 예산 70% 집행 '공염불', 대형사업 줄줄이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상반기 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목표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민간 발주가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했으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SOC 예산 집행 현황에서 대형 사업 대부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덕도신공항은 올해 예산 9777억원 중 3143억원(32%)만 집행됐다. 핵심인 부지조성 공사는 아직 착수하지 못했으며,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수의계약을 추진하던 중 공사 기간 연장 문제로 입찰이 원점에서 재시작됐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가덕도신공항은 국토부 관리 SOC 사업 중 단일 사업비가 가장 큰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3조원을 넘는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도로·철도 예산이 특별회계로 묶여 있어, 가덕도에 집중될수록 다른 SOC 사업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올해 배정된 예산 2655억원 중 638억원(24%)만 집행됐다. 광명 구간 붕괴사고로 공정이 멈췄고 사고조사와 복구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문화재 출토로 공사가 중단돼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 새만금신공항은 94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0%에 그쳤다. 시민단체의 기본계획 취소 소송으로 하반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10대 SOC 건설공사의 평균 집행률은 39%로, 정부가 내세운 70% 집행 목표와는 거리가 크다. 1분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도 6조89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줄었고, 분기 기준 7조원을 밑돈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대형 공사 입찰도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9건 중 13건이 입찰 실패나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건 변경이나 재입찰이 이어지면서 일정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와 발주처 모두 사업비 억제 기조가 강하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억제하고, 발주처도 공사비 상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정은 단위·수량·공사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현장 난이도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과 실제 현장 간 괴리가 해소되지 않는 한 SOC 집행률 부진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025-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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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쓴다더니…SOC 예산, 절반도 못 써놓고 '정치 탓'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형 사업 현장 대부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 발주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해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9777억원 중 3143억원(32%)만 집행됐다. 핵심인 부지조성 공사는 착수조차 못 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을 추진했으나,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입찰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사업은 국토부 소관 SOC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총사업비가 13조원을 웃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도로, 철도 예산이 하나의 특별회계로 묶여 있는 탓에 가덕도에 집중되면 다른 SOC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 2655억원 중 현재까지 638억원(24%)만 집행됐다. 광명 구간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여파로 공정이 멈췄고, 사고조사와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역시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 이 구간은 문화재 출토로 공정이 중단됐고, 개통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신공항은 94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0%다.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해 하반기까지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상위 10대 SOC 건설공사의 평균 집행률은 39%에 머문다. 당초 정부가 내세운 70% 집행 목표와는 괴리가 크다. 올해 1분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도 6조8939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 감소한 수치로, 분기 기준 7조원을 밑돈 건 2021년 이후 처음이다. 건설사들의 저조한 참여도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개찰 결과가 나온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9건 중 13건이 입찰 실패 또는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건을 변경하거나 재입찰을 진행해야 해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억제하려고 하고, 발주처도 공사비 상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정은 단위·수량·공사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현장 난이도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예산 현실과 현장 간 괴리가 지속되는 한, SOC 집행률 부진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2025-05-30 0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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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죽으면 경제도 죽는다"…건협, 추경 3조·내년 30조 예산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대한건설협회가 저성장 위기 극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3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추경 편성과 내년도 30조원 이상 SOC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건협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SOC 투자 확대 방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하며, 금융위기와 IMF 외환위기보다도 심각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투자 위축이 소비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SOC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로 올해 추경 3조원과 내년도 30조원 이상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앞서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 등도 건설투자 부진을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협회는 또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의 구조적 위기를 지적했다. OECD 국가 중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가장 높고, 전국 시·군·구의 58%인 130개 지역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SOC 투자를 통한 지방 인프라 확충과 청년 유입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기반시설 상당수가 1970~1980년대에 설계·시공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조기에 개선하지 않으면 유지보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의 고도화와 함께 노후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SOC 투자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등 사회적 리스크에도 대비할 수 있는 선제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5-05-22 14: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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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2025-05-12 0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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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경 1조1352억원 확정…SOC 중심 건설 경기 반등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안 대비 약 8000억원 증액된 1조1352억원으로 확정됐다. 산불 피해와 항공안전 인프라 강화 외에도, 건설경기 조기 회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확대되며 추경 전체 규모를 끌어올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올해 총 예산은 기존 58조2000억원에서 59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건설경기 반등을 뒷받침할 SOC 예산이 대폭 반영되며, 침체 국면에 접어든 국내 건설업계에 반전의 기회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가장 눈에 띄는 예산 항목은 건설경기 회복과 민생지원을 위한 8129억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에 4888억원,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 구축과 유지보수에 3234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주택 부문에서는 신축매입임대 3388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 1500억원이 포함돼 공공주택 수요 대응에 집중하는 한편, SOC 예산은 도로 931억원, 철도 2303억원으로 나뉘어 직접적인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가 하반기 공공 발주 확대와 맞물려 중소·중견 건설사의 수주 기회 확대, 고용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3월 발생한 영남권 산불 피해에 대한 주거 지원 예산으로 1844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 244억원은 재해주택 복구자금으로, 연 1.5%의 저리 융자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제공된다. 또한 1520억원 규모의 신축매입임대주택 1000가구를 조성해 이재민의 장기적 주거 안정성을 도모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 피해 복구가 아닌 공공 주거 인프라 기반의 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항공안전 강화 예산도 289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는 항공 인프라 개편 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조류탐지 레이더 6곳,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4곳, 방위각시설 개선 6곳 등 공항 시설을 대폭 보강하고, 조류 대응 드론을 신규 개발해 항행 안전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도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선제 대응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지자체의 지반탐사 지원 예산 44억원과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에 12억원이 배정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신해 탐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며, 연약지반 정보, 지반침하 이력 등을 분석해 실질적인 위험도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은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주거 안정, 생활SOC 개선 등 실질적 민생 지원을 위한 구조적 접근에 중점을 뒀다”며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2025-05-02 0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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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①]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2/20250402164908688554.png)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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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정원주·김보현 투톱 체제로 해외 공략 강화…14조 수주 목표 본격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이 올해 정원주 회장과 김보현 대표이사의 투톱 체제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국내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위기 돌파를 위해 해외에서 활로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대우건설은 도시정비사업과 함께 토목, 플랜트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올해 신규 수주 목표를 14조2000억원으로 설정했다. 현재 20% 수준인 해외 매출 비중을 장기적으로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올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 북미까지 시장을 넓히며 글로벌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체코에서는 약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수주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약 4조원 규모의 스타레이크시티 개발에 이어 타이빈성 끼엔장 신도시 조성에 뛰어들었다. 지난해에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비료 플랜트 사업 낙찰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는 정원주 회장이 직접 발로 뛰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1년 중흥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한 이후 정 회장은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의 세계 경영 철학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나이지리아, 이라크, 리비아 등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해 인도, 투르크메니스탄, 르완다, 체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6개국을 직접 방문하며 글로벌 사업 기반을 다졌다. 특히 베트남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차례 방문하며 현지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8월 대우건설은 타이빈성 타이빈시 일대 96만3000㎡ 규모로 조성되는 끼엔장 신도시 개발사업의 투자자로 선정되었다. 총 투자액은 약 3억9000만 달러로 대우건설은 사업 지분의 51%를 확보한 상태다. 앞서 대우건설은 하노이에서 스타레이크시티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약 210만㎡ 부지에 주거, 상업, 행정, 교육, 문화, 의료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조성됐으며 현재는 2단계 개발이 진행 중이다. 회사는 이 두 사업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 사업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발전소, 항만 등 인프라 분야에서 수주를 위한 전략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하노이와 호치민을 연결하는 약 1540㎞ 북남고속철도 사업이 베트남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SOC 발주 확대 기대감도 커졌다. 대우건설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 사업에 ‘코리아 원팀’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우건설 고위 관계자는 “정 회장이 지난달 현지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주요 인사들과도 만나면서 민간 외교 차원에서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보현 대표이사 사장은 정 회장의 의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확장 전략의 전면에 나섰다. 그는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며 올해 역시 해외 사업 확대를 주요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신규 수주 9조9128억원을 기록해 연간 목표 11조5000억원의 86.2%를 달성했지만 해외 수주는 6118억원에 그치며 목표 대비 20.1% 수준에 머물렀다. 주요 프로젝트 계약 지연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올해는 44조4401억원의 수주 잔고를 보유한 상태로 연간 매출 대비 약 4.2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이라크와 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 추가 수주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해외 수주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2025-04-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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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원 쏟아진다… LH·SH공사 발주에 건설업계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대규모 건설공사 발주 계획을 발표하면서 건설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견·중소건설사는 일감 확보에, 대형건설사는 수익성 높은 사업 수주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올해 19조1239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발주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전년(17조8409억원) 대비 7.2%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48.5%인 9조2724억원이 공공주택 건축공사에 편성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발주 예정인 2000억원 이상 규모의 아파트 건설공사만 12건에 달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울산 다운2지구 A3 블록(3549억원) △부산 명지지구 2단계 A6 블록(3004억원) △고양창릉지구 S2 블록(2853억원) △충남도청이전도시 RH15 블록(2824억원) △석문 국가산단 B3 블록(2800억원) 등이 포함됐다. SH공사도 올해 총 16건, 1조4288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내4 공공주택지구(3202억원)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3187억원) △장지차고지 입체화 사업(3174억원) △관악 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 복합화사업(901억원)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635억원) 등이 포함됐다. 건설업계는 공공기관의 발주 확대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마저 전년(60조9000억원) 대비 4.5% 감소한 58조2000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일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LH 등의 공공주택 건설공사 발주가 올해 건설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몇 안 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국내 건설업계의 건설 수주는 209조8000억원으로, 전년(206조7000억원) 대비 1.5% 증가했지만, 2023년(248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난해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물가를 고려하면 사실상 정체 상태"라며 "현재와 같은 수주 규모로는 건설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어렵다. 올해 공공분양·임대 아파트 공사가 경기 하락 폭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기관의 발주 환경이 개선된 것도 건설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 발주는 급등한 물가를 반영해 사업비 인상이 가능해졌다"며 "올해부터는 공사 중 암석이나 매립토, 문화재 등이 발견될 경우 설계 변경이 가능하고, 착공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도 보전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의존도가 높은 중견·중소건설사는 물론, 대형 건설사들까지 공공공사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건설공사는 공익적 성격이 강해 그동안 중견·중소건설사의 시공이 주를 이뤘다"면서도 "최근에는 블록을 묶어 패키지로 발주하거나 지분 투자를 통해 LH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어 대형 건설사들도 규모와 수익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수주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공공기관의 대규모 발주는 건설업계의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견·중소건설사는 물론, 대형 건설사까지 공공공사 수주 경쟁에 뛰어들면서 연내 발주 시장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2025-03-12 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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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연이은 사고에 전국 건설현장 작업 중단... 세부 안전대책 논의 중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엔지니어링이 고속도로 교량 상판 붕괴 사고 발생 2주 만에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전국 모든 건설 현장의 작업을 중단했다. 11일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전날부터 전국 80여 개 공사장에서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각 현장별로 세부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장 상황에 따라 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서울세종(세종포천)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런처를 이용해 교각 위 상판 시설물을 올리는 작업 도중, 런처가 후방으로 밀려나면서 4개의 상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교각 위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는 사고 발생 나흘째인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모든 작업장의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그러나 불과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0일, 경기 평택시 현덕면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숨지고, 다른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시공능력평가 4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사임에도 잇따른 사고로 인해 안전 관리 부실이 지적되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전국 현장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입주가 임박한 주택 건설 현장과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공사 등 모든 현장이 중단된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작업 중단 기간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2025-03-11 1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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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138위' 안강건설, 법정관리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시공 능력 평가 138위인 안강건설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아건설과 삼부토건 등에 이어 또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가 나와 건설업계 경영난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26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안강건설은 지난 2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회생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안강건설의 재산 일체에 대한 강제 집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안강건설은 지난 2015년 설립된 건설사로 경기 김포와 용인 등에 'The 럭스나인' 오피스텔을 시공했다. 2022년에는 판교 디오르나인과 안산 성곡동 물류센터를 건설했다. 같은 해 안강건설 골프단을 창설하는 등 사업과 기업 활동을 확장해왔다. 이에 힘입어 2022년 국토교통부 시공 능력 평가에서 154위를 차지했다가 이듬해에는 138위로 순위가 뛰었다. 다만 시공을 맡은 성곡동 물류센터 공사비 회수 문제로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해 들어서만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대저건설 등 중견·중소 건설사의 법정관리를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비가 급등하고 수주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소형 건설사들의 주요 수입원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마저 올해는 1조원가량 줄어들어 앞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2025-02-27 08: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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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11년 만에 최다... 건설경기 짓누르자 정부 '매입 카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방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미분양 해소에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LH는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주택 시장이 침체한 2009년에도 미분양 주택 2163가구를 7045억원을 들여 사들인 바 있다. 2009년 당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2만3297가구, 악성 미분양은 5만87가구에 달했다. LH가 15년 만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서는 건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배나 훌쩍 늘어나며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쌓여만 가는 악성 미분양이 지방 건설경기를 짓누르고 있는 데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방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성장률을 깎아 먹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전년 대비로 2.7% 감소한 건설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을 0.4%포인트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왔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건설투자가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통상 건설사들은 주택 사업장에서 분양대금이 들어올 때마다 공사 진행률에 맞춰 공사비를 받는다. 작년에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높은 시장금리로 공사 원가가 높아져 투입해야 하는 공사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분양까지 적체됐고, 공사비를 제때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이 속출했다. 특히 지방에서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이 큰 폭으로 늘었다. 작년 말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29가구인데, 이는 1년 전(8690가구)에 비해 2배 많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수주까지 줄자 건설사들은 이미 착공한 사업장의 공사비 마련을 위해 차입금을 늘리는 악순환을 맞게 됐다.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신태양건설(부산 시공능력평가 7위)·대저건설(경남 2위) 등 지방 주요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제일건설은 부도를 맞았다. 정부는 올해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5000가구가량을 매입하고, LH가 3000가구를 사들여 지방 미분양 8천가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연간 예산의 70%인 1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 SOC 예산도 상반기 중 72%인 3조6000억원을 집행한다. 이를 통해 대도시 침수 방지 시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용수 기반을 조성한다. 신축매입임대 주택 착공 때는 정부가 매입 금액의 최대 10%를 지급해 빠른 착공을 유도한다. 총 1조2000억원(국비 4132억원)을 투입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보조금 80%를 교부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활력타운(10곳), 민관 상생투자협약(5곳) 등 지역 공모사업은 다음달 중 접수해 5월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상반기 SOC 예산 집중 투입을 강조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공공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커지고 있다. SOC 투자 위축이 경기 위축과 맞물려 건설산업의 위기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SOC 예산은 25조4000억원으로 전년(26조4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2025-02-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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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경기 악화에... 건설사 올해 매출 목표 8조원 낮춰 잡아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들이 일제히 올해 매출 목표를 지난해 실적보다 낮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연초 경영 계획을 짜면서 작년보다 단 1%라도 성장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게 일반적인데, 건설사가 전부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한 것이다. 상위 5개 건설사의 올해 매출 목표를 더하면 작년 매출 합계보다 약 8조원이 감소한다. 국내 5~6위권 건설사 한 곳의 매출이 통째로 사라지는 셈이다. 인력 채용 등 후방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큰 대형 건설사의 매출 감소로 건설 경기가 더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2년 하반기부터 고금리 영향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사비 증가 등 건설 착공 물량이 줄어들면서 올해 매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에선 2년 넘게 이어지는 부동산 불황으로 올해 ‘일감 기근’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마다 인건비·자재비 인상이 초래한 수익성 하락을 막는 데 올인하고 있지만, 일감 부족으로 매출이 줄면 결국 영업이익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각 사 공시 자료를 보면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올해 매출 목표치를 15조9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매출액(18조6550억원)보다 2조7550억원(14.8%) 낮은 금액이다. 현대건설도 작년 매출 32조6944억원에서 올해는 2조3107억원(7.1%) 감소한 30조3837억원을 목표로 잡았다. 지난해 매출(10조5036억원)이 전년 대비 9.8% 줄어든 대우건설은 올해 매출 목표를 8조4000억원으로 발표했다. 작년보다 20%(2조1036억원) 줄어든 수치다. DL이앤씨는 지난해 대비 5184억원(6.2%), GS건설은 2638억원(2.1%) 적은 금액을 목표한다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기업들이 각자 제시한 매출 목표를 100% 달성한다 해도 연간 실적 악화가 예고된 상황이다. 현대차증권은 지난달 “건설 매출 감소는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삼성물산의 목표 주가를 10% 하향 조정했다. 현대건설도 증권사별로 7~12%씩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건설 원가가 오르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도 걱정이다. 건설 업체 영업이익률은 2021년 6.2%에서 2022년 4.8%, 2023년 3%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대형 건설사 경영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국내 주택시장 불황이 꼽힌다. 지방에선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계속 쌓이면서 신규 분양이 줄고, 수도권에선 재건축·재개발 신규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대형 건설사도 일감이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건설기성(특정 시점까지의 시공 실적)은 30조4492억원으로 1년 전 대비 10.1% 줄었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쳤던 2008년(15.3% 감소) 이후 16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실제로 GS건설은 2021년부터 2023년 연간 2만가구가량 분양했으나, 2024년 1만6000가구로 40% 가까이 물량이 줄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월 기준 국내외 현장 수가 200여 곳이 넘었지만, 올해 1월 기준으로는 170여 개로 줄어든 상황이다. 대우건설도 국내 사업장 수가 10%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인건비·자재비 등 인상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거나 분양이 취소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며 “주택 외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같은 대형 일감도 찾기 어려워 총체적 난국에 몰린 상황”이라고 했다. 대형 건설사들이 분양 흥행이 보장되는 서울 인기 주거지에서 정비 사업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실제 매출이 발생할 때까진 짧게는 2~3년, 길게는 5년 이상 걸린다. 예를 들어 지난달 삼성물산이 1조5000억원 규모의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지만, 착공 시기는 빨라야 2027년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내수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2025-02-1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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