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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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려간 한화오션 중대재해 따라가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 책임자 처벌 못하는 중처법 한계 지적도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지난 19일 3명의 연구원이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이날 오후 3시 15분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쓰러진 40대인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를 발견한 현장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신고 6분 뒤 현장에 도착한 사내 구급차가 1명을 이송했으며 오후 3시 23분 사외 구급차가 도착해 나머지 2명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병원에 후송했으나 모두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울산 공장에선 올해만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끼임사, 지난 7일 '추락사'에 이어 이번 질식사까지 더해져 총 5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로 다시 시선이 쏠린 건 노동자 '산업재해'와 함께 한화오션이다. 지난달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재해는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그러면서 한화오션 중대재해에 이목이 집중됐다.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올해만 5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다. 국감장에서 환노위원들의 비난을 받은 한화오션처럼 현대차도 올해만 5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울산 공장도 중처법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중처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고에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이 중처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며 "대기업이 잘하는 '미루기' 수법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형벌도 줄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처법이 도입된 이후 대기업 경영자가 처벌된 기록은 없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중대재해 선고형량'을 보면 중처법으로 재판이 진행된 27건 중 재판의 대상이 된 건 철근 생산 업체 한국제강, 제철 설비 기업 엠텍 등 중견·중소기업 뿐이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현대 중처법은 '법률 전문가 등 로펌 배만 불리는 법'"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입법적인 개입이 이뤄졌음에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처벌 수준도 미미했다. 법 시행 2년9개월 동안 실형 선고는 4건에 그쳤으며 징역형 집행유예가 20건, 벌금형 2건, 무죄 1건 등 낮은 처벌 수위를 보였다. 김 교수는 "사법부가 대기업의 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법의 정신에 맞게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기업도 '우리 오너만 피하면 돼'의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1-21 11: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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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고사망자 90.5% 근무기간 1년 미만 최근 5년간 건설업에서 사고로 사망한 재해자 2061명 중 90% 이상이 근무 기간 1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업에서 총 2061명의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사망했다. 이 가운데 90.5%에 달하는 1865명은 근무기간 1년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1334명(64.7%)은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 근무기간이 2~3년인 근로자 중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5년 동안 38명에 그쳤다. 근무기간이 3~4년인 이들 중에서는 14명이 사고로 숨지는 등 경력이 쌓일수록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현행법상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등 총 4시간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경험을 대신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4-11-21 09: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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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2024 ESG 종합평가 'A' 등급 획득…친환경 경영·사회공헌 성과 [이코노믹데일리] 보령(구 보령제약)은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4년 ESG 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보령은 환경 부문에서 전년과 동일한 A등급을 유지했으며 사회와 지배구조 부문에서 각각 한 단계 상승한 A+와 B+ 등급을 받았다. 이로 인해 종합 등급은 전년의 B+(양호)에서 한 단계 상승한 A(우수)로 평가됐다. 환경 부문에서 보령은 종이컵 제로 캠페인, 폐의약품 수거 캠페인 등 다양한 친환경 경영 활동을 인정받았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나무 심기 행사와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서식지 보호 등도 진행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사용량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완료해 탄소중립 경영을 체계화하고 있다. 사회 부문에서는 지역 아동 후원, 장애인 고용 증대 등으로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최고 등급인 A+를 획득했다. 안전한 사업 환경을 조성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산업재해 ‘0건’을 달성했으며 인권경영 체계 구축과 조직문화 개선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 보령은 2021년 ESG 전담팀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ESG 활동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환경 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ESG 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와 윤리 및 준법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장두현 보령 대표는 "이번 ESG 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획득한 것은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1-04 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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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구급차는 탈 수 없었다… 조선소 산재 통계 속 숨겨진 진실](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5/20241015181838472046.jpeg)
"구급차는 탈 수 없었다"… 조선소 산재 통계 속 숨겨진 진실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최고의 호황기를 맞은 조선업계가 올해 국정감사장에선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중 질타를 받았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조선소 산업재해 건수를 제시하며 HD현대와 한화오션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8대 조선소의 산재 신청 및 승인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현대중공업의 산재 신청 건수는 1073건이나 됐다. 한화오션은 올해만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통계엔 숨겨진 재해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바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재해다. 김태선 의원실은 "산재로 드러난 건수 외에도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노동 환경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소에서 끊임없이 산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건 '이중구조'다. 조선소 생산인력은 원청업체 정규직 노동자, 원청 일감을 받는 1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상용직 노동자, 1차 하청업체로부터 재하도급 받는 물량팀 등으로 나뉜다.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한화오션의 종합진단 보고서'엔 1차 사내 협력사 노동자가 1만8182명으로 원청 근로자 8424명의 2배를 넘었다. 물량팀 노동자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아진다. 문제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산재 산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중공업 하청 노조 관계자는 "원청 근로자는 산재를 인정받으려고 복통, 어지럼증 등으로도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는데 하청 근로자는 큰 사고가 아닌 이상 걸어서 병원에 간다. 그마저도 본청과의 재계약을 놓칠까봐 산재 처리하지 않고 치료비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대중공업 하청 신아는 최근 2년간 산재 은폐를 시도했다. 지난 2월 이 회사 박선규 사원은 현대중공업 사업장 내에서 업무 중 인대가 파열됐다. 긴 요양이 필요한 산재였지만 회복도 되기 전 현장에 복귀해야 했다. 결국 7월초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사비로 병원에 다니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신아 대표는 회사 밖 병원을 이용할 때 사내 구급차를 이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외부 병원을 이용하도록 했고 이 사실을 원청업체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여기에 산재를 축소하려고 회사가 병원비를 지급하는 공상으로 진행했다. 김태선 의원은 "하청 노동자 산재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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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조선소 실적 콸콸...산재 대응책은 쫄쫄…사망자 없는 안전한 조선소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5/20241015171834754311.jpg)
조선소 실적 '콸콸'...산재 대응책은 '쫄쫄'…"사망자 없는 안전한 조선소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슈퍼사이클을 맞아 승승장구하고 있는 조선업체가 15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잦은 산업재해, 중대재해 관련 증인이 됐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현장에는 이상균 HD현대 대표와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HD현대의 경우 지난해 1703건의 산재를 기록했고 한화오션은 올해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이들에게 '다치지 않는 사업장', '죽음 없는 사업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금 인상과 작업 중지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울산 동구에 위치한 HD현대의 산재 원인으로 숙련공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선업이 호황을 이루며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을 채우고 있다"며 "숙련공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다수라는 게 문제다. 숙련공을 기르기 위해 청년 내국인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지난 9월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은 앞으로도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반증이 아니냐"며 "조선소는 임금 인상이 높지 않아 숙련공이 다른 산업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기에 숙련공의 임금 인상과 임금 격차를 만들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망·사고 후 일정 기간 동일 작업에 대해 작업이 중단되는 작업 중단권의 허점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지난 9월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30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유사한 고소작업 전반에 작업 중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작업중지 해제 뿐 아니라 노동부가 조선소 내 고소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 중지를 하지 않은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고 현장 바로 옆에서 유사한 고소작업이 이뤄졌는데 고소작업 전반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꼼꼼한 조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도 했다.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은 "이제 한국 조선업의 경쟁자는 중국이기에 안전이 경쟁력"이라며 "발주처들도 안전을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기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4-10-15 18: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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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게임 업계 최초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넷마블(대표 권영식, 김병규)이 27일 국내 게임 업계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이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안전보건관리 관련 국제 표준으로 기업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을 통해 넷마블은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과 퍼블리싱 서비스 전반에 걸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추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표로 하는 넷마블의 노력이 구체화된 성과다. 넷마블은 이미 2022년 4월, 신사옥 지타워에 대해 동일한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인증으로 게임 업계 내에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넷마블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ISO 45001을 획득하며 게임 산업 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넷마블은 앞으로도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게임 업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넷마블은 지속 가능한 경영 실현을 위해 2021년 'ESG 경영위원회'를 설립했으며 지금까지 총 4개의 ESG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사회 산하 위원회로 전환된 ESG 위원회를 통해 넷마블은 다양한 ESG 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2024-09-27 15: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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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희망재단, 장학생 대상 1박2일 인재육성 프로그램 우미희망재단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가든호텔에서 '푸른등대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금' 장학생 5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우미희망재단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푸른등대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금은 우미희망재단과 한국장학재단이 함께하는 기부장학 사업이다.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의 대학생 및 1인 가구 대학생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사회의 주요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인재육성 프로그램은 창의적인 시선과 본인만의 인식의 틀을 공유하는 방법, 미래의 트렌드, 사회 초년생에게 꼭 필요한 금융상식, 팀빌딩 액티비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장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설계한 자신의 목표를 점검하고 향후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우미희망재단은 전했다. 이춘석 우미희망재단 사무국장은 "이번 인재육성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 설계에 좋은 길라잡이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우미희망재단은 청소년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8-22 1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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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가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을 21일 발간했다. 매뉴얼은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 '3대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산재보험 길잡이'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및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수사의 핵심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주요 의무에 대한 필수 점검 사항과 이행방법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감독 시 필수 점검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게 특징이다.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은 중대재해 발생의 62.6%를 차지하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사고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 조치를 사업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난해 사고 사망자 598명 중 384명이 3대 사고에서 발생해 기업들의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각 사고 유형별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포함해 해설을 넣었다. '산재보험 길잡이'는 중소기업 산재보험 제도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재해근로자의 요양과 보상, 재활, 직장 복귀 단계별 주요 절차 및 특이사항을 요약·정리한 매뉴얼이다. 산업재해와 산재보험에 대한 개념 이해를 비롯해 재해자의 산재 신청, 요양과 보상, 재활 및 직장 복귀까지 각 단계별로 상세하게 해설하며 관련 서류까지 부록으로 제공해 실무에 활용하도록 구성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임우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사업주 의도와 관계없이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사망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향후에도 중처법 전면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 취약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매뉴얼을 지속 발간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08-21 16: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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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로 사람 살린 진에어 기장…"회사 안전 교육 덕" [이코노믹데일리] 휴일을 맞은 항공사 기장이 운동을 하러 갔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응급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진에어는 곽재원 기장이 지난달 28일 경기도 광주의 한 테니스장에서 옆 코트에 있던 40대 남성 A씨가 운동 후 휴식을 취하다 쓰러진 걸 발견하고 달려가 심폐소생술로 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곽 기장은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흉부 압박과 인공 호흡을 지속했고 이후 구급대원에 인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6일 A씨의 배우자가 진에어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을 올리며 뒤늦게 알려졌다. A씨 배우자는 “남편이 심장 이상으로 매우 위험했다"며 "병원에서 적절한 초기 대처가 없었으면 그 자리에서 큰일 날 뻔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글을 적었다. 곽 기장은 “평소 회사 안전 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을 익힌 덕분에 실제 상황을 보자마자 주저 없이 달려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진에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비상 대응 훈련 등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2024-07-22 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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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23명 숨진 화성 공장... '보험 적용'은 어떻게?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총 31명의 사상자(사망 23명·중상 2명·경상 6명)가 발생한 가운데, 아리셀 공장이 200억원대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아리셀 공장은 연면적 3000㎡가 넘는 공장으로 특수건물에 해당돼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리셀은 264억원 규모의 화재보험과 환경책임보험(약 30억원)을 들었다. 화재보험은 보험 회사별로 △KB손해보험 재산종합보험 215억4000만원 △DB손해보험 종합보험(건물·기계장치 등) 48억8000만원이다. KB손보 재산종합보험은 화재보험, 기계보험, 기업휴지보험 등을 하나로 묶은 보험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다양한 위험을 동시에 담보하고 있다. 여기서 인명 피해를 배상하는 '신체 배상책임'의 보장 범위는 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이다. 신체 배상책임은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으로, 회사 직원이 아닌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임직원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1964년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상,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 적용된다. 사망자가 불법 체류자라고 해도 산재보험이 적용돼 평균 임금의 최대 1300일치를 유족보상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아리셀 공장 화재 피해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KB손보 관계자는 "사고 추정액을 판단하기 이른 상황"이라며 "소방당국 조사부터 끝나야 보상 규모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 일차전지 중 리튬전지를 제조하는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공장 11동 가운데 3동 건물 2층에서 최초 발화가 일었다. 23명의 사망자 중 지금까지 총 17명의 신원이 파악됐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선 유전자(DNA) 감식이 진행 중이다. 한편 27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장 '3동'에 리튬 화재에 대비한 특수 전용 소화기가 단 1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날 아리셀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2024-06-27 16: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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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재해법 대응 매뉴얼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4일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2종을 발간하고 경총 웹사이트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크게 기소·판결 사례로 본 핵심 체크포인트와 중대 산업재해 대응 절차서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책자에서는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나 판례를 통해 사건의 주요 의무 위반 사항을 분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법 개요와 적용 현황, 핵심 의무 사항 4가지 위반 사례와 이행 방법이다. 책자를 발간한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법령상 개념뿐 아니라 각 사건별 특징까지 상세히 다뤄 복잡하고 방대한 법령을 중소 사업장에서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또한 핵심 의무 사항 이행 방법은 실제 위반 사례와 함께 중소기업에 맞춤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책자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을 다룬 것으로 여러 사고 상황을 가정해 유관 기관 신고, 작업 중단과 근로자 대피, 응급 조치, 현장 보존 등 각 단계별 조치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중대 산업재해 수사 절차와 작업 중지 명령·해제 절차와 관련해 각 사업장에 적용되는 행정 제재에 대한 내용까지 수록했다. 이와 함께 부록을 통해 사업장별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예시를 담았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제한적인 여건상 중대재해법 준수·대응이 쉽지 않다"며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은 지난 4월 배포한 안내서의 후속으로 중소 사업장에서 실제 쓰일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임 센터장은 "센터는 향후 중소기업을 위한 가이드 4종을 추가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안전 관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6-14 13: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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