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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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직보"…건설사 옥죄는 정부, 구조 개선은 뒷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건설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직접 보고를 지시하고, 면허취소까지 언급하자 고용노동부는 경제적 제재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건설사들은 사고 감축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공사에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최고경영자부터 안전을 직접 챙겨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예산의 규모를 늘리고, 전 임원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는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복잡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인명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최근 DL건설 사고 보고를 받은 직후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면허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산재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지난 13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망사고 재발 시 건설업 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가능케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시공사에 책임을 집중시키는 반면, 건설 산업의 구조적 병목에 대해서는 근본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업계는 사고 책임의 범위를 시공사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발주·설계·감리 등 모든 참여 주체가 공동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공 발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공사비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지적이다. 최저가 낙찰로 이어진 결과, 안전예산은 줄고 공기는 촉박해진다. 김 장관이 “안전보다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 관행을 조장한 주체가 정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영국은 2015년 개정된 ‘건설설계관리규제법(CDM)’을 통해 발주자에게도 안전 책임을 명확히 부여했다. 해당 규정은 건설 프로젝트 참여자 전원에게 안전 및 위험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발주자를 최종 책임 주체로 규정한다.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과 관리 체계를 갖출 의무도 발주자에게 있다. 시공사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길 수 없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또 다른 구조적 문제는 이른바 ‘십장’ 중심의 작업 문화다. 건설업은 공정 특성상 다수의 비정규직과 외주 인력이 투입되는 프로젝트형 산업이다. 십장들이 작업개시서 없이 먼저 작업을 시작한 뒤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흔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개시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십장은 개시서 없이 작업을 먼저 해놓고 다른 현장을 다녀오는 식의 ‘두탕’이 일상화돼 있다”며 “수천 세대 규모 현장에서 이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작업 방식은 대형사조차 통제하기 어려운 비제도권의 사각지대로, 십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없이는 안전 확보의 실효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강한 제재 조치는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일방적 제재는 결국 ‘책임 떠넘기기’로 귀결될 수 있다.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지 말라”는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구조 안에서 비용을 아끼게 만든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2025-08-18 08: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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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설업 사망률, OECD 10개국 중 1위…평균의 2배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건설업 근로자의 사고 사망률이 주요 선진국 평균의 2배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 10대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 재해율 역시 최상위권에 머물러 국가 전반의 안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5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은 1.59로 집계됐다. 이는 OECD 경제 10대국 평균인 0.78의 두 배가 넘는 압도적인 1위 수치다. 안전 선진국으로 꼽히는 영국(0.24)과 비교하면 6.6배, 독일(0.29)보다는 5.5배나 높다. 한국에 이어 캐나다(1.08), 미국(0.96), 프랑스(0.97) 등이 뒤를 이었지만 격차는 컸다. 이러한 문제는 건설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건설업을 포함한 한국의 전체 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로 캐나다(0.5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10개국 평균(0.24)보다 약 1.6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은 전체 산업 평균 대비 건설업의 사망률이 4.08배 높아 타 산업군과 건설업 간의 안전 수준 격차가 다른 나라보다 유독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건설업이 옥외 작업 비중이 높고 근로자 고령화, 복잡한 사업구조 등 본질적인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전체 산업의 안전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건설업 안전 지표 역시 양호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개별 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차원의 안전 문화와 시스템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최수영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산업과 전체 산업 간 안전 수준 격차를 줄이는 산업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전체 산업의 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가정과 학교, 산업 현장을 아우르는 전 생애주기적 안전 문화 혁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2025-08-15 13: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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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사망' 사업장, 영업정지·입찰 제한…중대재해 반복 땐 등록말소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른 사업장은 영업정지와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해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시하는 의무도 새로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근절 종합대책’을 9월 중 확정 발표한다. 13일 고용부가 밝힌 추진 계획에 따르면 다수 또는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범위와 중복 부과를 확대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안전조치를 피하면서 이득을 얻는 구조를 끊겠다”며 “법을 지키지 않아 이득을 보면 더 큰 손해가 나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건설사 영업정지와 입찰 제한 요청 요건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이다. 앞으로는 이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바꾼다. 올해 포스코이앤씨처럼 한 번에 1명씩 숨져도 여러 차례 사고가 나면 제재 대상이 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나면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건설업 외 산업재해 다발 업종도 인허가 취소 사유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제처와 협의한다. 금융권 대출 심사와 평가에 재해 이력을 반영해 위험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제한한다. 사법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시정 지시 위주였던 감독 방식을 바꿔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사법 조치한다. 대검찰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 기업을 신속히 송치와 기소하고 필요하면 장관이 직접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제도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해 현장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 추락이나 끼임 질식 외국인 등 사고 유형별로 맞춤 대책을 마련해 밀착 관리한다. 영세 철골과 지붕공사에는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철골 추락방지 시설은 지상에서 설치한 뒤 인양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기록 의무를 신설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체험형 안전교육과 온라인 기초 교육을 제공한다. 신고 체계도 개편한다. 이달 중 온라인과 모바일 기반의 ‘안전한 일터 신고센터’를 열어 안전보건조치 위반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원청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진다. 원청은 하청노동자 재해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벌점과 형사처벌을 병행한다. 고용부는 이런 계획을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 차관은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와 예방 지원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변화와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도화선이 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전국 63개 시공현장을 불시 감독 중이다. 현재 37곳의 감독을 마쳤으며 11일부터 본사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2025-08-13 14: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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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희망재단, 상반기 맞춤형 청소년 지원 모델 완성 [이코노믹데일리] 우미희망재단이 올 상반기 ‘현장에서 체감되는 지원’을 기치로 교육·체육·돌봄을 아우르는 사회투자 모델을 선보였다. 11일 재단에 따르면 산재·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글로벌 진로 탐색, 장애 청소년 스포츠 유망주 발굴, 가족돌봄청소년 통합 지원, 취약계층 대학생 장학사업까지 분야를 확장하며 맞춤형 지원 체계를 한층 고도화했다. 재단은 8월 5~9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산재·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4박 5일 ‘우미드림파인더’ 해외캠프를 진행했다. 현지 한국 유학생과의 상담, 베트남 진출 국내기업 견학, 호찌민 한국교육원 방문 등 진로 시야를 넓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쿠킹 클래스와 통일궁 탐방 등 문화 체험도 곁들였다. 2018년 시작된 이 사업은 3개월간의 1:1 진로탐색과 해외 경험을 결합해 참가자의 맞춤형 성장을 돕는 것이 특징이다. 장애 청소년 대상 스포츠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우미점프업’도 속도를 냈다. 재단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이천선수촌에서 하계 스포츠 캠프를 열고 34명의 유망주에게 육상·수영·탁구·배드민턴·태권도 등 기초 종목과 사격·사이클·휠체어 농구 등 패럴림픽 종목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레이저 사격, 휠체어 슬라럼, 놀이형 체력 테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진학·진로 교육과 국가대표 선수 토크 콘서트도 진행했다. 최우수·우수 수상자에게는 장학금과 집중 코칭이 주어진다. 돌봄 부담을 지닌 청소년을 위한 ‘우미희망케어’는 2기 과정을 마쳤다. 재단은 세이브더칠드런 광주아동권리센터와 협력해 15명을 선발, 작년 10월부터 8개월간 생활비 장학금·심리상담·자조모임 등을 통합 지원했다. 성과 공유회에서는 여가·학업에 몰입하며 성장한 사례가 발표됐고, 지역 정보 안내서 ‘돌봄 멀티북’도 배포됐다.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도 이어졌다. 재단은 한국장학재단과 ‘푸른등대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금’ 증서 수여식을 열고 산업재해 가정과 저소득 1인가구 대학생 50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총 3억원을 전달했다. 눈에 띄는 점은 지원 간의 연결성이다. 진로탐색(우미드림파인더)에서 장학(푸른등대), 체육인재 양성(우미점프업), 돌봄청소년 자립(우미희망케어)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을 끊김 없이 제공하며 성장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2006년 우미건설이 출연해 설립된 재단은 국가보훈부와의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과 다문화 미취학 아동 돌봄 ‘우.다.다.’ 등으로도 저변을 넓혀왔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재단이 밝힌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이 상반기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됐다”고 평가했다.2025-08-11 13: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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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취약 요일' 인명사고 반복… 정권·여당 전방위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7위 건설사 포스코이앤씨가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로 정권 차원의 강도 높은 압박에 직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면허 취소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면서 포스코 그룹은 전사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 다섯 건 가운데 네 건이 주말 전후인 월요일과 금요일에 집중됐다. 지난해 발생한 세 건도 모두 휴일 전후인 월요일 두 건 금요일 한 건이었다. 포스코그룹이 지난해 6월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이 같은 요일을 ‘취약 구간’으로 지목하고 휴일 작업 사전 승인과 작업 시작 및 종료 전후 집중 관리 CCTV 모니터링 강화 등을 재발 방지책으로 명시했으나 같은 양상이 올해도 되풀이됐다. 올해 사망 사고는 1월 16일 목요일을 제외하면 4월 11일 금요일 4월 21일 월요일 7월 28일 월요일 8월 4일 월요일에 발생했다. 그룹 차원의 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전국 100여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안전 관리 실태와 불법 하도급 여부를 점검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해 ‘삼진 아웃’ 시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 검토에 들어갔다. 대통령의 발언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다. 포스코 그룹은 지난 6일 포스코이앤씨 신임 대표에 그룹 ‘안전특별진단TF’ 팀장 송치영 부사장을 임명하고 포항제철소 안전 담당 이동호 부소장을 ‘안전 담당 사장 보좌역’으로 배치했다. 같은 날 부장급 이상 직원들에게 ‘격주 4일제’를 ‘주 5일제’로 한시 전환하라는 공지를 발송하며 인력과 조직을 총동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의 책임은 분명하나 대통령과 여당이 일제히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 재해 사망자 수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삼성물산과 함께 사망자가 가장 적었다. 올해도 사망자 수만 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6명으로 더 많았다. 이 때문에 특정 기업을 본보기로 삼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건설 현장의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증가 같은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특정 기업 책임만 부각하는 방식으로는 산업재해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2년간 포스코이앤씨 사망자 7명 중 6명이 50~60대였고 이달 초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심정지 피해자도 외국인이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압박만 가하는 방식이라면 유사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08-08 09: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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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취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예탁결제원은 근로자의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금융기관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본 인증은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에서 운영하는 민간 인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발급되는 인증이다. 특히 한국예탁결제원이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을 제정한 것 외에도 자회사인 KSDream 및 출연재단인 KSD나눔재단의 자체 매뉴얼을 독자적으로 제정한 것과 수급업체와 통합 위험성 평가를 해 위험요인을 제거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3월에 취득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ISO 45001) 인증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까지 취득함으로 법적,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어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대재해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재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그 외 안전보건관리 수준 개선을 위한 자문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2025-08-07 10: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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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 화장품 공장 폭발해 화재 발생...공장 내 1명 고립 추정 [이코노믹데일리] 오늘(3일) 오후 경북 영천의 한 화장품 원료 제조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중상을, 2명이 경상을 입었다. 공장 안에는 대피하지 못한 40대 남성 1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2분쯤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공단 내 화학물질 취급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공장에서는 인화성 액체와 자기반응성물질인 히드록신 등 4·5류 위험물이 다량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장 주변에는 기숙사를 비롯한 건물이 밀집해 있고, 불길은 인근으로 번지고 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6분 뒤인 오후 12시 58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해 관할 소방서 전체 인력을 투입했다. 이어 오후 1시 1분 소방청 항공·119항공대에 헬기 출동을 요청했으며, 4분 뒤에는 중앙119구조본부와 대구소방본부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그러나 출동한 대구 소속 헬기는 기기 이상으로 오후 2시 26분 복귀했다. 폭발 충격은 공장 반경 수백 미터까지 영향을 미쳤다. 공장에서 약 300m 떨어진 편의점 유리가 파손되고, 주변 아파트 창문이 크게 흔들리는 등 민가 피해도 확인됐다. 경찰·소방당국·영천시는 추가 폭발 가능성을 우려해 공장 반경 100m 이내 주민들에게 대피를 명령했다. 또 과산화수소 증기 확산에 따른 인체 피해를 막기 위해 인근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2025-08-03 16: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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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아낀다고 이익?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의 잇따른 사망사고를 거론하며 산업재해 빈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징벌 조치를 시사하자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사고 예방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안전관리비를 아끼려 예방을 소홀히 한다는 '미필적 고의' 인식은 현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시공 현장에서 매일 아침 안전 절차를 진행한다. 전 근로자가 모여 조회와 체조를 하고, 원청 안전관리자가 당일 작업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이어 협력업체 작업반장이 ‘작업 전 안전회의(TBM·tool box meeting)’를 통해 작업 내용, 위험 요소, 예방 수칙을 공유한다. 고층 비계 작업 시 추락 주의, 콘크리트 타설 시 동바리(서포트) 점검 지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장은 넓고 인원은 많지만 관리 인력은 제한적이다.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500~600명이 현장 곳곳에 흩어져 일하는데, 관리 인력은 수십 명에 불과하다. 사전 점검과 안전시설 설치에도 일부 근로자의 부주의로 추락 등 사고가 발생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늘어난 것도 안전관리의 새 변수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내 건설근로자의 17.1%인 11만3962명이 외국인이다.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작업 지시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건설업계가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은 '안전관리비 절감 = 이익'이라는 통념이다. 공공공사는 예정가격 산정 시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하며, 절감분이 건설사 수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민간공사도 계약서에 안전관리비를 명시하고 목적 외 사용 시 제재를 받는다. 법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안전화·헬멧 지급, 추락 방지시설 설치, 안전교육 등으로만 쓸 수 있다. 이를 전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오히려 사고가 나면 공사 중단, 벌점, 수주 제한, 형사처벌 등 손실이 훨씬 크다. 사고 후 후폭풍도 크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심각한 사고가 나면 정비사업 수주에 치명적"이라며 "경쟁사들이 조합원 채팅방 등에 사고 사례를 퍼 나르며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업계는 안전을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줄여 이익을 내는 구조는 현실성이 없다"며 "제도와 실무 모두에서 안전관리 자원 투입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2025-08-03 14: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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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장관, 직접 소포 나르며 "폭염엔 쉬라"…우체국 현장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록적인 폭염 속 일선 우체국을 찾아 집배원들의 안전을 점검하고 필요시 배달을 멈추는 '업무정지권'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배 장관은 1일 서울 서남권 핵심 우체국인 영등포우체국을 방문해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 대응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그는 냉방장구 비치 현황과 휴식시간 보장 여부 등을 살피고 소포 우편물 상하차 작업을 직접 체험한 뒤 집배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배 장관은 현장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우정사업본부가 노동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폭염 시 집배원 스스로 업무를 중지할 수 있는 '업무정지권' 사용을 권장하며 이로 인한 배달 지연에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노력도 주문했다. 배 장관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집배, 창구 등 우편서비스 제공에 헌신하고 있는 현장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폭염은 단순한 불편이 아닌 생명과 직결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관리자부터 전 직원까지 모두가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며 선제적인 예방조치 이행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2025-08-01 1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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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망자 다발 사업장 10곳 중 7곳이 건설사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 10곳 가운데 7곳이 건설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 종사자였으며, 이 중 상당수는 하청노동자였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건설로 12명이 숨졌다. 이어 현대건설과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11명으로 공동 2위에 올랐고, 롯데건설과 DL이앤씨가 각 9명으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한화, 한화오션, 현대엔지니어링, 한국철도공사가 각 7명으로 공동 6위였으며, 계룡건설산업은 6명으로 10위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한전, 한화오션, 코레일을 제외하면 상위 10곳 중 7곳이 모두 건설사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196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건설업 사망자는 991명으로 전체의 50.35%를 차지했다. 특히 조사대상 사고사망 사건 979건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포함된 사건은 602건으로 전체의 61.5%에 달했다. 10건 중 6건 이상이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였다는 의미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 착수 건수는 1091건이었으나, 실제 송치된 사건은 236건으로 21.6%에 그쳤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55건에 불과했으며,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단 한 차례뿐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 전체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건설업계와 하청 구조 속 산업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 생명 앞에 비용을 따지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하청노동자 보호와 책임 회피 구조 개혁에 정부와 국회가 보다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2025-08-01 14: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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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권과 중대재해기업 대출·보증 제한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면서,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출과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안창국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유관기관, 은행권, 제2금융권 여신 담당자와 중대재해 기업 관리 방안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은행권의 기업 여신 평가 내규와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중대재해 기업 평가항목 개선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위원장은 당시 "각 은행의 내규를 보면 기업의 평판 요소를 고려해 이런 일(산재 사고)이 일어나면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위 방안에 대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은행은 현재도 기업 신용평가를 할 때 재무적 요소에 더해 ESG 점수 등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데, 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은 평가 항목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논의를 통해 기업 여신 심사 내규에 중대재해 발생 기업 감점 항목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여신심사에서 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해 중대재해 기업에는 페널티를 주고, 안전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는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2025-07-31 13: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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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작업 중단·긴급 안전점검…"재해예방 시스템 전면 쇄신"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함양~창녕 간 고속도로 10공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전사적 쇄신을 선언하고 공식 사과에 나섰다. 고인에 대한 애도와 함께, 유가족에 대한 사죄의 뜻을 담은 입장문에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안전체계 개편 의지를 강조했다. 29일 포스코이앤씨는 “어제 발생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또다시 인명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사고 직후 해당 현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전사적 긴급 안전점검에 돌입했다.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무기한 작업 중지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는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유가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고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요소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회사는 기존 안전 시스템을 전면 쇄신해 ‘출근한 근로자가 반드시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체계 전환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2025-07-29 16: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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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산재 반복,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가”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원청과 다단계 하청의 구조적 문제까지 지적하며, 대형 건설사의 안전관리 부실에 직접 경고장을 날렸다.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돈 벌자고 들어간 직장이 완전 전쟁터가 됐다”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다섯 명이 일하다 숨졌다는 건 안전관리의 총체적 실패”라고 평가했다. 이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된다면,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고, 이를 방지하지 않은 것은 죽음을 용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쯤 되면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표현도 가능하지 않느냐”며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방치한 결과가 아닌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10공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과 수사 착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로써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올해만 5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질식사고가 발생한 상수도 공사 맨홀 작업 현장도 언급하며, “폐쇄 공간에 보호장구도 없이 투입하는 건 상식 이하의 행위”라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도구처럼 여기는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원청·하청 구조에 대한 근본적 문제도 짚었다. 그는 “네다섯 번씩 하청을 주다 보면 원도급 금액의 절반으로 공사가 이뤄지고, 결국 안전시설은 빠지게 된다”며 “법으로 금지한 행위가 지금도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 같은 곳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접 가서 점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작심 발언은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고위급 책임론과 처벌 강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최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예고한 데 이어, 대형 시공사의 CEO 책임 강화와 다단계 하도급 제한 조치 등 후속 입법도 검토 중이다.2025-07-29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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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제약업계 안전 협의체 정식 합류 [이코노믹데일리] 제일약품은 '제약바이오 안전보건연합회'에 정식 가입하고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약바이오 안전보건연합회는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2025년 2분기 기준 34개 제약사와 87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제일약품은 분기별 회의 참석과 최신 안전보건 이슈 파악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높이고 있으며 위험성 평가 시스템 구축, 방재조직 운영 현황 등 실무 중심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안전보건연합회 가입으로 최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7-28 14: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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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초과야근 폐지 발표...초과 야근 없앤다 [이코노믹데일리] SPC그룹은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현장 노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시간 야근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SPC그룹은 제품 특성상 필수 품목을 제외한 야간 생산을 최소화해 공장 가동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또 주간 근무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피로 누적에 따른 집중력 저하와 사고를 방지할 방침이다. SPC그룹은 “야근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력 확충, 생산 조정, 라인 재편 등 생산 구조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SPC의 산업재해 문제를 지적하고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5월 50대 근로자가 크림빵 생산설비의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다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2025-07-27 14: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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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미지옥? 그보다 더한 기업지옥...누굴 위한 세제개편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3/202508131352269181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