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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만약은 없다"…금호타이어, 안전자문위원회 본격 활동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금호타이어는 지난 14일 안전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한 후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사회적 책임경영, 투명경영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업 사회적 책임 완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정책 주문 및 제안 청취를 위해 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행사에서 위촉된 위원은 강만구 안전보건진흥원장, 이철우 안전보건진흥원 기술이사, 이동경 우송대학교 교수 등 모두 사외 인사를 선정하며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다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국내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국내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략 수립, 글로벌안전회의와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모색 등을 위한 활동을 한다. 회의는 분기별 1회 진행한다. 1회차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안전보건 예산 및 인력 적절성,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등을 논의했다. 또 안전환경·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 김명선 금호타이어 생산기술총괄 부사장은 "'안전에 만약은 없다', '다음은 없다', '너와 내가 따로 없다'라는 금호타이어의 슬로건처럼 안전에 더욱 진심인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17 16: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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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환영… 부당특약 원천 무효화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원천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하도급법은 부당한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효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가 이를 설정하더라도 행정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는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으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신속한 구제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더라도 이를 따를 의무가 없어지며,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전문건설업계는 "하도급 계약에서의 부당특약 문제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다"며 "이번 개정이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며 발생한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 관련 비용, 입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며 발생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조건 없이 무효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 약정도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효로 간주된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하도급법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수리·용역 등 다양한 산업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중요한 특별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에서 벗어나 성실하고 안전한 시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03-13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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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당특약 무효화 법적 근거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당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해당 특약에 한정해 무효가 된다. 다만,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즉시 무효화할 경우 거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고려해, 3가지 유형의 부당특약에 대해서만 즉시 무효화 조항을 적용하고, 그 외 부당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해 무효가 인정된다. 즉시 무효가 적용되는 부당특약 유형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입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법적 효력이 무효화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유인이 줄어들고, 부당특약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특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기존의 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입증 부담이 적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보존된 서류를 활용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서류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는 유지하되,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설정된 특약부터 적용되며,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삭제 역시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2025-03-13 1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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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 사망자 5년간 1200명 넘어… 사고 원인 '떨어짐'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붕괴 등 각종 사고로 인해 12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3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 5년(2020~2024년) 동안 건설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총 1211명, 부상자는 3만34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망 및 부상자 수는 2020년 251명·4820명, 2021년 271명·5302명, 2022년 238명·6114명, 2023년 244명·7351명, 2024년 207명·6753명 등으로 조사됐다. 사망 사고 원인으로는 '떨어짐'이 6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깔림'(221명), '물체에 맞음'(121명), '끼임'(64명), '화상'(38명), '부딪힘'(22명) 등의 순이었다. 부상의 주요 원인은 '넘어짐'(7109명)이 가장 많았고, '떨어짐'(4612명), '물체에 맞음'(4056명), '끼임'(3112명), '부딪힘'(2528명), '절단·베임'(214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통계는 정부의 건설공사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사망 사고 및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 피해 사례를 집계한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사 등은 해당 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건설재해로 인한 사망·부상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일터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더욱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3-06 08: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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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희망재단, 조선소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 장학금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희망재단은 19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 연구개발(R&D)센터'에서 처음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 자녀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HD현대희망재단은 국내 최초로 조선소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을 돕기 위해 설립된 장학재단이다.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사재 출연에 따라, 지난해 9월에 공식출범 했다. 현재 HD현대희망재단은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유가족 생활비 및 의료비 지원사업, 법률 구조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기권 HD현대희망재단 이사장은 "중대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유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2-19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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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만 타격 큰 중처법…모호성 등 해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현재시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법률 제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모호한 법 조문 등 문제로 중소기업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돼 법 조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법원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처법 시행 이후 2024년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선고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으로 총 29건이 내려졌으며 무죄 선고는 2건을 기록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으며, 형량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 외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 ~ 20억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사례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유죄선고 29건의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12건) 기타업종(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아울러 경총은 중처법 도입 3년을 앞둔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중처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처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기본범죄),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였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력·재정 열악한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및 폐업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에 중처법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대표의 형사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월 말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영세·소규모 기업(5~49인)은 중처법 이행준비가 부족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대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표 부재 및 벌금 부담이 어려울 시 폐업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제정 이전에도 사망사고는 더디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법이 시행된 2022년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해서다. 실제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는 248명이었으며 2023년 사망자는 244명으로 단 4명의 인원만이 감소했다. 이에 모호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중처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법률의 불확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2025-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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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안전보건·재해예방 교육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은 20일 경기도 양평군 블룸비스타에서 안전보건 시스템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화 과정을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문화 과정은 ‘HDC SAFETY-I ACADEMY’ 4기 교육의 하나로 안전관리자를 비롯한 경영진,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협력회사 대표이사·안전관계자 등을 140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별 맞춤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HDC SAFETY-I ACADEMY는 △안전경영 △리더십 △안전역량향상 △안전보건 전문화 과정으로 구성된다. 올해부터는 사내 전문강사 육성과정과 협력회사 STEP-UP 상생 교육과정을 새롭게 확대·개편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부터 사내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사내강사를 양성하고, 조직 내 자체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협력회사의 대표이사와 안전관계자에 국한되었던 교육대상은 안전품질위원회와 본사 관계자·외국인 근로자까지 확대해 상생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어성원 HDC현대산업개발 안전환경기획팀장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시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함양과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안전보건 전문화 과정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와 관리감독자를 포함해 약 9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4회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경영진, 팀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경영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경영 교육도 진행한다. 이에 더해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이해와 운영, 각 사업장의 리더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2025-01-21 14: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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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의 철두철미] 중대재해 제로화 목표…5대 조선사와 정부의 협력 방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17/20250117111527520091.jpg)
"중대재해 제로화 목표"…5대 조선사와 정부의 협력 방안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5대 조선사 측과 만나 조선업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 등 국내 5대 조선사 대표이사와 안전담당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조선업에서만 20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선업의 주요 산재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조선사별 중대재해 예방 활동과 외국인력 수급·관리 방안 및 원·하청 상생 협력 추진 현황 등을 공유했다. 김 차관은 추락, 화재·폭발 등 조선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사업장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조선업계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력업체 사고 비중이 높은 만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과 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특히 지난 2020년 4084명이었던 고용허가제(E-9) 인력이 지난해 11월 기준 1만1122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외국 인력의 숙련도와 적응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입국 초기 외국 인력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4주 과정의 조선업 특화훈련을 활성화하고, 협력업체들도 훈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협력업체가 경쟁력을 갖춰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이 국내 인력도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력업체에 대한 복지 확대와 고용환경 개선 등 상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선사 대표들은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확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와 함께,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상생협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했다.2025-01-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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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희망재단, 베트남 호찌민 '우미드림파인더' 해외캠프 [이코노믹데일리] 우미희망재단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우미드림파인더' 동계 해외캠프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우미드림파인더 해외캠프는 다문화 및 산업재해 피해 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진로 탐색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참가한 아동·청소년 30명은 호찌민대학교의 한국 유학생과 만나 현지 생활, 진학 등에 대해 상담했다.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현지 공장을 견학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동·청소년들은 또 호찌민시 북쪽에 위치한 빈미2초등학교를 방문해 베트남 초등학생들과 함께 미니 운동회 등을 하며 베트남 친구를 사귀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우미드림파인더는 해외 캠프를 비롯해 1대 1 멘토링, 진로 체험, 진로 장학금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 중이다. 이춘석 우미희망재단 사무국장은 "짧은 여정이었지만 보다 넓게 세상을 보는 시각을 키우는 기회였기를 바란다"며 "국내에서 진행하는 1대 1 맞춤형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2025-01-13 13: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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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안전보건 경영 국제 표준 'ISO 45001'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NHN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국제 표준인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ISO 45001은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한 기업에게 부여되는 국제 표준이다. NHN은 강화되는 안전 관련 규제에 발맞춰 기존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ESG 경영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번 인증을 추진했다. NHN은 전 구성원과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7대 경영방침과 5개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 구축에 힘쓰고 있다. 특히 반기별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와 월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의 안전 의식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과 지역 소방서와 연계한 소방 합동 훈련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 신고 및 안전보건 관련 의견을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남이천 NHN GA실 이사는 “NHN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모든 경영 및 사업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임직원 및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2-24 1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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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려간 한화오션 중대재해 따라가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 책임자 처벌 못하는 중처법 한계 지적도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지난 19일 3명의 연구원이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이날 오후 3시 15분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쓰러진 40대인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를 발견한 현장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신고 6분 뒤 현장에 도착한 사내 구급차가 1명을 이송했으며 오후 3시 23분 사외 구급차가 도착해 나머지 2명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병원에 후송했으나 모두 목숨을 잃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선 올해만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끼임사, 지난 7일 추락사에 이어 이번 질식사까지 더해져 총 5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로 다시 시선이 쏠린 건 노동자 '산업재해'와 함께 한화오션이다. 지난달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재해는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그러면서 한화오션 중대재해에 이목이 집중됐다.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올해만 5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다. 국감장에서 환노위원들의 비난을 받은 한화오션처럼 현대차도 올해만 5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울산 공장도 중처법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중처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고에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이 중처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며 "대기업이 잘하는 '미루기' 수법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형벌도 줄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처법이 도입된 이후 대기업 경영자가 처벌된 기록은 없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중대재해 선고형량'을 보면 중처법으로 재판이 진행된 27건 중 재판의 대상이 된 건 철근 생산 업체 한국제강, 제철 설비 기업 엠텍 등 중견·중소기업 뿐이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현대 중처법은 '법률 전문가 등 로펌 배만 불리는 법'"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입법적인 개입이 이뤄졌음에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처벌 수준도 미미했다. 법 시행 2년9개월 동안 실형 선고는 4건에 그쳤으며 징역형 집행유예가 20건, 벌금형 2건, 무죄 1건 등 낮은 처벌 수위를 보였다. 김 교수는 "사법부가 대기업의 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법의 정신에 맞게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기업도 '우리 오너만 피하면 돼'의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1-21 11: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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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고사망자 90.5% 근무기간 1년 미만 최근 5년간 건설업에서 사고로 사망한 재해자 2061명 중 90% 이상이 근무 기간 1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업에서 총 2061명의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사망했다. 이 가운데 90.5%에 달하는 1865명은 근무기간 1년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1334명(64.7%)은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 근무기간이 2~3년인 근로자 중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5년 동안 38명에 그쳤다. 근무기간이 3~4년인 이들 중에서는 14명이 사고로 숨지는 등 경력이 쌓일수록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현행법상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등 총 4시간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경험을 대신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4-11-21 09: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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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2024 ESG 종합평가 'A' 등급 획득…친환경 경영·사회공헌 성과 [이코노믹데일리] 보령(구 보령제약)은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4년 ESG 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보령은 환경 부문에서 전년과 동일한 A등급을 유지했으며 사회와 지배구조 부문에서 각각 한 단계 상승한 A+와 B+ 등급을 받았다. 이로 인해 종합 등급은 전년의 B+(양호)에서 한 단계 상승한 A(우수)로 평가됐다. 환경 부문에서 보령은 종이컵 제로 캠페인, 폐의약품 수거 캠페인 등 다양한 친환경 경영 활동을 인정받았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나무 심기 행사와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서식지 보호 등도 진행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사용량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완료해 탄소중립 경영을 체계화하고 있다. 사회 부문에서는 지역 아동 후원, 장애인 고용 증대 등으로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최고 등급인 A+를 획득했다. 안전한 사업 환경을 조성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산업재해 ‘0건’을 달성했으며 인권경영 체계 구축과 조직문화 개선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 보령은 2021년 ESG 전담팀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ESG 활동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환경 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ESG 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와 윤리 및 준법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장두현 보령 대표는 "이번 ESG 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획득한 것은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1-04 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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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구급차는 탈 수 없었다… 조선소 산재 통계 속 숨겨진 진실](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5/20241015181838472046.jpeg)
"구급차는 탈 수 없었다"… 조선소 산재 통계 속 숨겨진 진실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최고의 호황기를 맞은 조선업계가 올해 국정감사장에선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중 질타를 받았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조선소 산업재해 건수를 제시하며 HD현대와 한화오션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8대 조선소의 산재 신청 및 승인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현대중공업의 산재 신청 건수는 1073건이나 됐다. 한화오션은 올해만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통계엔 숨겨진 재해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바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재해다. 김태선 의원실은 "산재로 드러난 건수 외에도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노동 환경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소에서 끊임없이 산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건 '이중구조'다. 조선소 생산인력은 원청업체 정규직 노동자, 원청 일감을 받는 1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상용직 노동자, 1차 하청업체로부터 재하도급 받는 물량팀 등으로 나뉜다.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한화오션의 종합진단 보고서'엔 1차 사내 협력사 노동자가 1만8182명으로 원청 근로자 8424명의 2배를 넘었다. 물량팀 노동자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아진다. 문제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산재 산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중공업 하청 노조 관계자는 "원청 근로자는 산재를 인정받으려고 복통, 어지럼증 등으로도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는데 하청 근로자는 큰 사고가 아닌 이상 걸어서 병원에 간다. 그마저도 본청과의 재계약을 놓칠까봐 산재 처리하지 않고 치료비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대중공업 하청 신아는 최근 2년간 산재 은폐를 시도했다. 지난 2월 이 회사 박선규 사원은 현대중공업 사업장 내에서 업무 중 인대가 파열됐다. 긴 요양이 필요한 산재였지만 회복도 되기 전 현장에 복귀해야 했다. 결국 7월초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사비로 병원에 다니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신아 대표는 회사 밖 병원을 이용할 때 사내 구급차를 이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외부 병원을 이용하도록 했고 이 사실을 원청업체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여기에 산재를 축소하려고 회사가 병원비를 지급하는 공상으로 진행했다. 김태선 의원은 "하청 노동자 산재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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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조선소 실적 콸콸...산재 대응책은 쫄쫄…사망자 없는 안전한 조선소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5/20241015171834754311.jpg)
조선소 실적 '콸콸'...산재 대응책은 '쫄쫄'…"사망자 없는 안전한 조선소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슈퍼사이클을 맞아 승승장구하고 있는 조선업체가 15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잦은 산업재해, 중대재해 관련 증인이 됐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현장에는 이상균 HD현대 대표와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HD현대의 경우 지난해 1703건의 산재를 기록했고 한화오션은 올해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이들에게 '다치지 않는 사업장', '죽음 없는 사업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금 인상과 작업 중지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울산 동구에 위치한 HD현대의 산재 원인으로 숙련공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선업이 호황을 이루며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을 채우고 있다"며 "숙련공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다수라는 게 문제다. 숙련공을 기르기 위해 청년 내국인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지난 9월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은 앞으로도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반증이 아니냐"며 "조선소는 임금 인상이 높지 않아 숙련공이 다른 산업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기에 숙련공의 임금 인상과 임금 격차를 만들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망·사고 후 일정 기간 동일 작업에 대해 작업이 중단되는 작업 중단권의 허점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지난 9월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30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유사한 고소작업 전반에 작업 중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작업중지 해제 뿐 아니라 노동부가 조선소 내 고소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 중지를 하지 않은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고 현장 바로 옆에서 유사한 고소작업이 이뤄졌는데 고소작업 전반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꼼꼼한 조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도 했다.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은 "이제 한국 조선업의 경쟁자는 중국이기에 안전이 경쟁력"이라며 "발주처들도 안전을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기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4-10-15 18: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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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