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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 한국 기업에 '보조금 재검토'와 '관세 압박'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이 추진했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고,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반도체법 보조금 계약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그들은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그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며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보조금 지급이 줄어들거나 지연될 경우, 공장 착공 및 생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미 미국 상무부와 각각 47억45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 4억5800만 달러(약 6639억원)의 보조금 지급 계약을 체결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조치로 인해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비용 절감 효과를 잃고 투자 규모 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당장 큰 피해를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기업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산업부, 외교부 등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한국산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고율 관세를 부과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현지 공장 가동을 서두르도록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등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LG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수립 중이며, 고율 관세 부과 시 여러 생산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필요하다면 생산시설 이전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재집권으로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며 "관세 부과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아닌 교역국에 대한 압박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한 대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01-30 16: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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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등 켜진 '강제노동' 관련 규제
양봉업자들이 중국 신장성 카라마이의 두산지 구역에서 쿠체 카운티까지 이어지는 두쿠 도로 옆에서 벌집 속 꿀을 채취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수천 명의 양봉업자들이 신장성으로 이동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강제노동 규제 관련 비상등이 켜졌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글로벌 공급 분야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해 각종 인권 관련 규제가 늘고 특히 강제노동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 관련 규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하려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산업계에도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으로 촉발된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지난 2022년 6월 21일(이하 현지시간) UFLPA 시행 이후 누적 22억500만 달러(약 2조9553억원)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 보류됐고 이 중 43%에 대해서만 보류가 해제됐다. 당초 UFLPA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지정됐으나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U도 지난 7월 미국의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을 제정,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 규칙은 완제품뿐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규제하며 EU로의 수입뿐 아니라 EU 시장 내 출하·판매 및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한다.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된 것으로 판정되면 EU시장에서 회수되며 수출이 금지된다. EU의 규칙이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등 제품 위주로 제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광물이나 다른 제품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제품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강제노동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으로 제안했으나 의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UFLPA와 같이 기업에 부과, 규칙이 시행되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핵심광물 제재에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지난 7월 발효된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역시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어 인권 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의 자회사·협력사 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며 강제노동도 실사 내용에 포함한다. EU 역외기업이라도 EU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적용받고,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compliance)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국제 법률사무소 아킨 검프(Akin Gump)가 발표를 맡아 Akin Gump LLP의 앨런 야노비치(Alan Yanovich), 유진 맥나마라(Yujin Mcnamara) 변호사가 ‘미국 자동차⋅배터리 분야 규제 환경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의 UFLPA와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등을 소개하며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니시스 데사이 어소시에이츠(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최근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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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 4.0의 나라 '독일' 위기에 한국이 '남일' 같지 않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2011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산업기술박람회에선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신조어가 탄생됐다. 당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주도로 진행된 이 산업정책은 제조업 산업에 IT(정보통신) 시스템을 결합한 것이다. 이 개념은 후에 4차 산업혁명으로 연결됐다. 당시 외신은 '인더스트리 4.0'이 제조업 강국인 독일에서 나온 걸 당연하다고 봤다. 독일은 19세기부터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기술을 개발하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선두를 달렸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기계 및 설비, 화학 제품 등의 분야에선 단연 독보적이었다. '제조업 강국'으로 불리던 독일이 최근 위기를 맞았다.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인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독일 현지 공장의 문을 87년 만에 닫겠다고 발표하면서다. 독일은 물론 유럽을 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CNN은 3일(현지시간) 해당 소식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폭스바겐의 심장이 파괴됐다”는 말로 폭스바겐의 상황을 표현했다. 문제는 독일이 위기가 단순히 기업의 공장 문 하나 닫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제잡지 포춘지는 같은 날 독일 산업의 '보석'과도 같은 존재였던 폭스바겐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2년 전부터 제조업 불황으로 경기 침체에 빠진 독일 경제가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고 보도했다. 폭스바겐 CEO 올리버 블루메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면서 “독일의 산업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말로 독일의 현 상황을 에둘러 표현했다. 경기 침체를 주도한 건 제조업이다. 포춘지에 따르면 독일의 제조업 부문은 2022년 초부터 악화됐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저렴한 러시아산 가스 등 에너지원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어려움은 배가됐다. 독일의 제조업 PMI 지수는 지난달 5개월 만에 최저치인 42.4로 떨어졌다. 구매 담당자들의 설문조사로 집계하는 PMI는 50이 넘으면 경기 확장 기대를 나타내고 50 미만이면 해당 산업이 위축된 상태인 걸 의미한다. 함부르크 상업은행의 수석 경제학자 사이러스 드 라 루비아 박사는 포춘지를 통해 "독일 제조업 부문의 경기 침체는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고 있다"며 "8월에는 유입 주문이 더욱 급격하게 감소하여 빠른 반등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제조업이 경제를 떠받치는 한국으로선 독일의 위기를 마음 편히 볼 수 만은 없다. 한국은 역대 정부부터 제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지금도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제조업 비중이 전체 산업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이 독일의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는 폭스바겐을 비롯해 독일의 제조업을 위협하는 요인이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이 공장 문을 닫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유럽 시장 잠식이다. 블루메 CEO는 이를 "불길 같다"고 표현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폭스바겐의 상황에 영향을 준 건 중국의 습격 외에도 환경 규제 등도 있다"며 "우리나라도 독일의 상황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한국은 산업계 전반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이슈분석'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초저가 수출은 한국 기업들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이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품목 중 다수가 국내 수출 주력 품목과 중복되고 있어서다. 한국과 중국의 상위 15개 수출 품목 중 10개 품목이 동일한 데서 나아가 주요 경쟁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철강 등의 중국 수출 단가가 한국산의 30~70% 수준에 불과하다. 수출에만 타격을 주는 게 아니다. 내수 시장도 로봇 청소기 등 가전부터 전기 버스,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이 점령하다시피 했다. 최근엔 중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에 신차 출시를 알리며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건 상황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독일의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야 한다는 경제학자의 조언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 기업들이 가격 절감 정책이 아닌 기술 경쟁력 개발에 힘을 써야 한다"면서 "현대의 제네시스처럼 하이앤드 모델을 만들어 시장을 다각화하고 기술력을 지속 성장시켜 고객과 시장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제안했다.
2024-09-0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