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목요일
검색
'산업정책'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경제계 "헌재 결정 존중…국정 정상화·경제 회복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경제계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촉구했다. 주요 경제단체들과 기업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점에는 안도하면서도, 향후 2개월간의 국정 공백과 대외 불안 요인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미국의 관세 조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사회적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하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 모두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간의 정치·사회적 대립을 끝내고 사회 통합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를 초월해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로 인한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론 분열을 해소하고, 국가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산업 재편, 통상환경 악화, 내수 부진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제는 경기 회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재계는 국정이 공백 없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산업정책, 통상 전략 등에 주목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2개월간의 혼란기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2025-04-04 14:00:41
-
트럼프 2기 행정부, 한국 기업에 '보조금 재검토'와 '관세 압박'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이 추진했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고,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반도체법 보조금 계약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그들은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그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며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보조금 지급이 줄어들거나 지연될 경우, 공장 착공 및 생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미 미국 상무부와 각각 47억45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 4억5800만 달러(약 6639억원)의 보조금 지급 계약을 체결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조치로 인해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비용 절감 효과를 잃고 투자 규모 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당장 큰 피해를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기업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산업부, 외교부 등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한국산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고율 관세를 부과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현지 공장 가동을 서두르도록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등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LG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수립 중이며, 고율 관세 부과 시 여러 생산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필요하다면 생산시설 이전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재집권으로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며 "관세 부과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아닌 교역국에 대한 압박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한 대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01-30 16:03:36
-
美법원, 트럼프 연방보조금 지출 중단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 사업 등을 걸러낸단 취지로 연방정부의 보조금과 대출금 지출을 일시 중단하려 했으나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8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연방법원의 로렌 알리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자금 집행 잠정 중단 조치를 최소 다음 달 3일 오후 5시까지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각 정부 기관에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내달 10일까지 분석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관련 자금 지출 중단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친환경 산업정책과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정책 등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어긋나는 프로그램을 식별해 금지하겠단 취지로 해석됐다. 이 조치로 많게는 3조 달러 상당의 연방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혼란이 뒤따랐고, 야당인 미국 민주당이 크게 반발했다. 실제 정부 자금에 의존해 온 비영리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자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각종 사업이 행정부 조치 때문에 중단돼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알리칸 판사는 이날 결정에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음 달 3일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정부를 이끄는 주(州)들의 법무장관들도 행정부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들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앞서 한국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칩스·CHIPS)법 등에 근거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기반으로 미국에 투자해 왔다.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를 검토한 사업이 적힌 메모엔 '반도체(CHIPS) 인센티브 프로그램', '청정 차량을 위한 세액 공제', '첨단 제조·생산 세액 공제', '혁신적 에너지를 위한 연방 대출 보증'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메모는 보조금 집행 중단을 "적용가능한 법률하에서 허용되는 수준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어 법에 따라 미국 정부와 대출이나 보조금 관련 계약을 이미 마친 한국 기업에게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2025-01-29 11:45:14
-
민주당, 트럼프2기 통상·산업정책 간담회..."정부, 전기차 시장 변화 적극 대응해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의 통상·산업정책 연속 경청 간담회(3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지영 수습기자]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과 자동차 산업 전문가와 트럼프 2.0시대 통산 산업 정책 현황을 진단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재임에 따른 전기차 시장 변화에 정치권과 정당이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0 시대 통상·산업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자동차 산업 핵심 수출 기업의 고민을 듣고 트럼프 2.0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럼프의 발언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생존 경쟁에 놓인 한국 자동차 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정부 정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박성규 HMG경영연구원 상무 겸 경제정책실장은 '트럼프 2.0에 따른 산업 변화와 친환경차 초기 시장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기차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자 해결해야 할 과제 평가했다. 박 상무는 "대미 주요 수출 비중이 높아 어떤 형태로든지 자동차 수출 압박이 강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2차 전지 산업을 활용해 내수 시장을 지키는 작전도 해볼만 하다"고 평가했다. 토론에서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현대차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비해 엘라바마·조지아 등지에 생산 공장을 증설했다"며 "주요국 자동차 업계와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자동차 대당 보조금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등 세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조원경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는 현대자동차의 미국 시장 성과와 전기차 판매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내수 부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미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따른 자동차 산업 압박과 통상 정책 변화에 대비해 수소차를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과장은 "정부는 전기차 및 2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매 보조금 제도 개선, 충전 인프라 확대, 수소차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장기적 대미 통상 대응을 위한 우호 그룹과 협력하고 태국, 말레이시아 등 국가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국내 부품 기업 산업 활성화도 도모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미국 시장 현지화 전략, 공급망 다변화, 국내 일자리 창출, 친환경차 전환 지원 등에 집중해야 한다"며 "IRA 대응과 중국 전기차가 국내 진출할 것에 대비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의 혁신과 탄소중립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01-20 18:19:20
-
탄소중립 지원정책 예산 주요국 대비 '7분의1'...대안 필요하다는 주장나와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지원정책에 배정된 예산 규모가 주요국 대비 최대 7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유승훈,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에게 의뢰해 27일 발간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제언' 연구 용역 보고서는 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탄소 다배출업종의 저탄소기술이 2035년까지 상용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에서 지난해 5월 발간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보면 이들 업종의 저탄소기술 상용화 시점은 2030~2040년으로 확인된다. 반면 연구진은 기술의 고착 효과를 고려할 때 저탄소기술이 등장해도 주류화된 기술시스템이 당분간 지속되는 계단식 기술전환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보고서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 설정과 관련해 4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일단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비용과 거시경제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문은 다양한 세부 업종으로 구성되며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구조가 상이해 이질적인 감축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부문별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감축수단의 실현 가능성과 비용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결정에 따른 하향식 법제화의 문제를 지적했다. 다수 이해관계자와의 실질적인 협의과정이 생략된 탄소중립 경로 설정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주장이다. 이어 주요국의 탄소중립 이행 방향에서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지향하는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평가하며 유연성 전략을 요구했다. 주요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점과 국제정치 변동에 따라 중요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연구진은 “선진국은 탄소중립 관련 기술 및 시장을 선점하고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저탄소 혁신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기 전 성급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조정은 산업계에 충분한 시그널을 주기보다 감축비용을 상승시켜 투자 여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국가적 차원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요국에서 투자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산업부문 탄소중립 혁신을 과감하게 지원하며 역내 제조기반을 강화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한국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산업정책에 배정된 예산 규모가 유럽연합과 최대 7.3배의 격차가 난다고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전했다.2024-11-27 06:01:00
-
ESG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등 켜진 '강제노동' 관련 규제 양봉업자들이 중국 신장성 카라마이의 두산지 구역에서 쿠체 카운티까지 이어지는 두쿠 도로 옆에서 벌집 속 꿀을 채취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수천 명의 양봉업자들이 신장성으로 이동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강제노동 규제 관련 비상등이 켜졌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글로벌 공급 분야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해 각종 인권 관련 규제가 늘고 특히 강제노동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 관련 규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하려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산업계에도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으로 촉발된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지난 2022년 6월 21일(이하 현지시간) UFLPA 시행 이후 누적 22억500만 달러(약 2조9553억원)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 보류됐고 이 중 43%에 대해서만 보류가 해제됐다. 당초 UFLPA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지정됐으나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U도 지난 7월 미국의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을 제정,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 규칙은 완제품뿐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규제하며 EU로의 수입뿐 아니라 EU 시장 내 출하·판매 및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한다.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된 것으로 판정되면 EU시장에서 회수되며 수출이 금지된다. EU의 규칙이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등 제품 위주로 제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광물이나 다른 제품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제품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강제노동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으로 제안했으나 의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UFLPA와 같이 기업에 부과, 규칙이 시행되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핵심광물 제재에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지난 7월 발효된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역시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어 인권 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의 자회사·협력사 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며 강제노동도 실사 내용에 포함한다. EU 역외기업이라도 EU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적용받고,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compliance)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국제 법률사무소 아킨 검프(Akin Gump)가 발표를 맡아 Akin Gump LLP의 앨런 야노비치(Alan Yanovich), 유진 맥나마라(Yujin Mcnamara) 변호사가 ‘미국 자동차⋅배터리 분야 규제 환경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의 UFLPA와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등을 소개하며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니시스 데사이 어소시에이츠(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최근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4-10-22 06:00: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키움증권의 전산장애, 신뢰 추락 막으려면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1/2025041109214294037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