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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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반도체·디스플레이, 연이은 기술 유출..."보호체계 강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 핵심 기술이 중국의 관련 기업으로 유출된 정황이 연이어 포착됐다. 전문가들은 이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과 한국의 상대적으로 약한 법적 처벌 구조가 산업 경쟁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압수수색하며 일부 임직원이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 특정 경쟁업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시 최대 15년 징역과 벌금형도 가능하다. 앞서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 3명은 국가 핵심 기술인 18나노 D램 공정 기술을 중국 청신메모리반도체(CXMT)에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10나노대 D램의 핵심 공정으로 수백 단계의 제조 정보가 포함돼 있다. CXMT는 이를 바탕으로 2023년 중국 최초로 18나노 D램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삼성전자 추정 매출 손실이 지난해에만 5조원에 달하며 향후 수십조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핵심 기술 보호 체계 강화와 산업 경쟁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반복되는 기술 유출 사건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보통 이직 과정에서 발생하며 연봉이 5배 이상 높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중국 기업은 유령회사를 설립해 협력업체를 통해 기술을 빼가는 방식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종한 교수는 법적 양형기준이 약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 반도체 기술을 국가 산업으로 중요시하는 나라와 달리 법적 양형 기준이 약해 장기적 대비가 필요하다”며 "간첩죄까지 적용하는 나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은 단기적 수익보다 장기적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메모리 기술력 강화 등 산업 보호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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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데이터 주권 시험대…구글 이어 애플까지, 정부의 딜레마 깊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에 이어 애플까지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공식 요청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애플은 과거 구글과 달리 우리 정부의 안보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 향후 반출 허가 여부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척의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2023년 2월 국가 안보상 이유로 한 차례 불허된 이후 두 번째 시도다. 애플의 이번 접근 방식은 구글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지도 반출의 핵심 조건으로 △국내 서버 설치 △안보 시설에 대한 가림(블러), 위장, 저해상도 처리 등 세 가지를 요구해왔다. 애플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세 가지 보안 처리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도 데이터는 SK텔레콤의 티맵을 사용하겠다고 명시했다. 반면 구글은 국내 서버 설치를 거부하고 안보 시설에 대해서도 가림 처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애플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전격 수용하면서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오는 8월 11일까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애플의 요청에 대해서는 9월 중 답변해야 한다. 하지만 반출 허가는 여전히 간단치 않은 문제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년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국가적 자산인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빅테크에 내줄 경우,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산업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사실상의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도 부담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어 이번 결정이 향후 통상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보호, 외교 통상 문제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2025-06-17 16: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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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학회, '中 텐센트의 넥슨 인수설'에 "산업 주권 침탈" 성명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게임학회가 중국 텐센트의 넥슨 인수 시도설에 대해 "한국 게임산업 주권에 대한 침탈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학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이 사안은 단순한 민간 기업 간 거래가 아니라 대한민국 핵심 산업에 대한 조직적 지배 시도"라며 "정부가 결코 중립적으로 방치할 수 없는 국가 안보적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학회는 정부를 향해 게임산업을 즉각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외국 자본의 비상식적인 지배 시도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이번 사태는 정부가 게임산업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를 판가름할 중요한 시금석"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사태를 외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되며 즉각적인 규제 방안과 산업 보호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12일 블룸버그통신이 텐센트가 게임 부문 강화를 위해 넥슨 인수를 검토하며 고(故) 김정주 회장 유족 측과 접촉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보도 이후 넥슨의 지주회사 NXC와 텐센트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중국의 한 IT 매체는 13일 텐센트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인수 검토 사실을 부인했다고 전한 바 있다.2025-06-16 12: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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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한국전자제조산업전·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위기 겪는 산업계에 기술 협업의 장 마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7/20250417154021971361.jpeg)
한국전자제조산업전·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위기 겪는 산업계에 기술 협업의 장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국내 제조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원재료에 해당하는 후방산업은 이전에 겪어본 적 없는 침체를 맞이하는 중이다. 2차·3차 산업도 공급망을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품인 자동차, 반도체 등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 행정부의 러브콜로 인해 국내 조선업은 호항을 맞을 전망이지만 제조업 산업 자체는 경쟁력을 잃으며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어 구조조정과 국가 차원의 산업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한국전자제조산업전 및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는 반가운 행사다.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서울 강남 코엑스 D홀에서 함께 열리는 두 행사는 전자제조 및 자동차 산업을 조망하는 통합 전시회로 발전돼왔다. 올해 전시에는 약 300개의 업체가 참가해 500개 부스를 꾸미고 있으며 2만6000명이 방문해 관람할 예정이다. 기자가 현장을 찾은 17일 오전 10시, 현장에 들어서자 바구니와 명함을 들고 돌아다니는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가 눈에 띄었다. 로봇 및 자동화 설비 구축 기업인 '탑 로보틱스'의 제품이었다. 뚜벅뚜벅 걸어와 앞에 선 로봇에게 명함 하나를 건네고 행사장에 들어섰다. 이번 전시는 업무 담당자들의 원활한 소통과 교류를 위해 일반인 관람은 마지막날 12시 이후로 한정돼 있어 내부가 비교적 한산한 편이었다. 덕분에 기업에서 전시하고 있는 기술들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었다. 현장에는 자동차 및 전자제조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총망라돼있었다. 유리 기판이나 특수 소재부터 공정 중 사용되는 광학 검사·분석 장비, 온도 제어시스템은 물론 네비게이션, 협동로봇 등의 완제품도 있었다. 처음 보는 기술이나 전문적인 장비가 많아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관람을 이어나갔다. 전자제조에 사용되는 수많은 기술들이 한자리에 모여있어 업계 관계자라면 업종을 불문하고 자사에 필요한 기술을 찾을 수 있어 보였다. 실제 어느 부스에 설치된 온도 제어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 관계자는 "업무에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며 "비용이 생각보다 높아 담당자와 세부적인 조건을 확인하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부스를 마저 돌아보다보니 기기를 둘러싸고 있는 한 무리가 웅성웅성 질문을 주고받는 장면이 보였다. 호기심에 다가가자 사람들 사이에서 로봇 팔이 볼트와 너트의 결합을 자동으로 체결하고 있었다. 유니버셜로봇, 두산로보틱스의 수직다관절 로봇팔을 기반으로 일본 ATEK과 파나소닉의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자동화 제품과 공구를 제공하는 신산이엔지의 부스였다. 신산이엔지 현장 관계자는 "유력 기업들과 협업한 제품을 공개하다보니 업계 관계자들의 문의가 많았다"며 "자사의 기술력을 알리고 유관 기술들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행사"라고 이번 전시 참여 소감을 밝혔다.2025-04-17 18: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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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추석 상차림보다 비싼 분양가 상차림... 건설사들의 이중적 행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8/2025092820223496279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