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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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데이터 주권 시험대…구글 이어 애플까지, 정부의 딜레마 깊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에 이어 애플까지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공식 요청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애플은 과거 구글과 달리 우리 정부의 안보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 향후 반출 허가 여부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척의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2023년 2월 국가 안보상 이유로 한 차례 불허된 이후 두 번째 시도다. 애플의 이번 접근 방식은 구글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지도 반출의 핵심 조건으로 △국내 서버 설치 △안보 시설에 대한 가림(블러), 위장, 저해상도 처리 등 세 가지를 요구해왔다. 애플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세 가지 보안 처리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도 데이터는 SK텔레콤의 티맵을 사용하겠다고 명시했다. 반면 구글은 국내 서버 설치를 거부하고 안보 시설에 대해서도 가림 처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애플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전격 수용하면서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는 오는 8월 11일까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애플의 요청에 대해서는 9월 중 답변해야 한다. 하지만 반출 허가는 여전히 간단치 않은 문제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년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국가적 자산인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빅테크에 내줄 경우,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산업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사실상의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도 부담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어 이번 결정이 향후 통상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보호, 외교 통상 문제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2025-06-17 16: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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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학회, '中 텐센트의 넥슨 인수설'에 "산업 주권 침탈" 성명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게임학회가 중국 텐센트의 넥슨 인수 시도설에 대해 "한국 게임산업 주권에 대한 침탈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학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이 사안은 단순한 민간 기업 간 거래가 아니라 대한민국 핵심 산업에 대한 조직적 지배 시도"라며 "정부가 결코 중립적으로 방치할 수 없는 국가 안보적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학회는 정부를 향해 게임산업을 즉각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외국 자본의 비상식적인 지배 시도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이번 사태는 정부가 게임산업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를 판가름할 중요한 시금석"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사태를 외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되며 즉각적인 규제 방안과 산업 보호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12일 블룸버그통신이 텐센트가 게임 부문 강화를 위해 넥슨 인수를 검토하며 고(故) 김정주 회장 유족 측과 접촉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보도 이후 넥슨의 지주회사 NXC와 텐센트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중국의 한 IT 매체는 13일 텐센트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인수 검토 사실을 부인했다고 전한 바 있다.2025-06-16 12: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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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한국전자제조산업전·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위기 겪는 산업계에 기술 협업의 장 마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7/20250417154021971361.jpeg)
한국전자제조산업전·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위기 겪는 산업계에 기술 협업의 장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국내 제조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원재료에 해당하는 후방산업은 이전에 겪어본 적 없는 침체를 맞이하는 중이다. 2차·3차 산업도 공급망을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품인 자동차, 반도체 등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 행정부의 러브콜로 인해 국내 조선업은 호항을 맞을 전망이지만 제조업 산업 자체는 경쟁력을 잃으며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어 구조조정과 국가 차원의 산업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한국전자제조산업전 및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는 반가운 행사다.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서울 강남 코엑스 D홀에서 함께 열리는 두 행사는 전자제조 및 자동차 산업을 조망하는 통합 전시회로 발전돼왔다. 올해 전시에는 약 300개의 업체가 참가해 500개 부스를 꾸미고 있으며 2만6000명이 방문해 관람할 예정이다. 기자가 현장을 찾은 17일 오전 10시, 현장에 들어서자 바구니와 명함을 들고 돌아다니는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가 눈에 띄었다. 로봇 및 자동화 설비 구축 기업인 '탑 로보틱스'의 제품이었다. 뚜벅뚜벅 걸어와 앞에 선 로봇에게 명함 하나를 건네고 행사장에 들어섰다. 이번 전시는 업무 담당자들의 원활한 소통과 교류를 위해 일반인 관람은 마지막날 12시 이후로 한정돼 있어 내부가 비교적 한산한 편이었다. 덕분에 기업에서 전시하고 있는 기술들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었다. 현장에는 자동차 및 전자제조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총망라돼있었다. 유리 기판이나 특수 소재부터 공정 중 사용되는 광학 검사·분석 장비, 온도 제어시스템은 물론 네비게이션, 협동로봇 등의 완제품도 있었다. 처음 보는 기술이나 전문적인 장비가 많아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관람을 이어나갔다. 전자제조에 사용되는 수많은 기술들이 한자리에 모여있어 업계 관계자라면 업종을 불문하고 자사에 필요한 기술을 찾을 수 있어 보였다. 실제 어느 부스에 설치된 온도 제어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 관계자는 "업무에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며 "비용이 생각보다 높아 담당자와 세부적인 조건을 확인하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부스를 마저 돌아보다보니 기기를 둘러싸고 있는 한 무리가 웅성웅성 질문을 주고받는 장면이 보였다. 호기심에 다가가자 사람들 사이에서 로봇 팔이 볼트와 너트의 결합을 자동으로 체결하고 있었다. 유니버셜로봇, 두산로보틱스의 수직다관절 로봇팔을 기반으로 일본 ATEK과 파나소닉의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자동화 제품과 공구를 제공하는 신산이엔지의 부스였다. 신산이엔지 현장 관계자는 "유력 기업들과 협업한 제품을 공개하다보니 업계 관계자들의 문의가 많았다"며 "자사의 기술력을 알리고 유관 기술들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행사"라고 이번 전시 참여 소감을 밝혔다.2025-04-17 18: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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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외 생산 완성차에 25% 관세…한국 車 업계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일부터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완성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자동차 산업 보호 및 생산 증대를 목표로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2.5%였던 기본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미국 내 생산 차량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관세 부과로 미국은 연간 약 1000억 달러, 장기적으로는 최대 1조 달러의 추가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적용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품은 미국산이더라도 조립이 외국에서 이루어질 경우 강한 감시가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은 한국 자동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해 약 429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했다. 이는 전체 대미 수출의 3분의 1 가까이 되는 규모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아 업계는 큰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21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는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 내 생산 물량에 국한된 해석으로 한국에서 생산된 차량까지 관세가 면제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재훈 한국무역협회 통상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생산 유인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메시지가 강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에는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상호관세와 개별 품목 관세가 중첩될 경우 실질적인 관세율이 30%를 넘을 수 있어 업계와 정부는 예외 조항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2025-03-27 1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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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백악관 "멕시코·캐나다산 수입車 관세 한 달 면제"…"자국 산업 보호"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시행 중인 멕시코, 캐나다 대상 25% 관세 부과에서 자동차는 1개월간 적용하지 않겠다고 5일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빅3' 자동차 업체와 대화했다"며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며 "USMCA와 연관된 업계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한 달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미국 내 자동차 기업들을 염두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멕시코 관세 조치에 대해 미국 완성차 기업들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차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자동차 산업에 전례 없는 타격을 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폴 제이컵슨 GM 최고재무책임자(CFO)도 "관세가 영구적으로 부과된다면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전한 바 있다. 또 관세가 미국 내 자동차 소비자 가격의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2025-03-06 08: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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